20161121[정책논평]창조경제미래부가핵심이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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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논평]

 

박근혜 게이트 핵심은 창조경제’, 몸통은 미래부!

 

박근혜 게이트는 정권-비선-재벌의 커넥션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을 손에 쥐고, 비선과 공모하여, 국정을 농단했다. 파트너는 재벌이었다. 재벌과 박근혜-비선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서로가 원하는 이권과 특혜를 주고받았다. 재벌은 절대 돈을 삥 뜯긴 피해자가 아니다. 지금까지 최순실-차은택에 보도가 집중되면서 문체부에 시선이 쏠렸다. 이제 눈길을 미래부로 돌려야 한다. 박근혜-재벌 게이트의 몸통은 미래창조과학부다.

 

미래부-전경련의 창조경제 기초설계

 

2013년 박근혜 정권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한다. 미래부는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상징 부처로 등장한다. 창조경제는 실체가 모호한 국민적 수수께끼였다. 그때 전경련이 발 빠르게 나섰다. 134월 전경련은 창조경제특별위원회를 발족(4.24)한다. 정확히 1달 뒤 미래부와 전경련은 간담회를 열고 창조경제 민관협의체구성에 합의(5.24)한다. 710일 전경련은 제3차 창조경제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관 창조경제기획단을 제안한다. 828일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기업 오찬간담회에 이어 29일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에서 창조경제활성화를 위한 제언이 발표된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관 창조경제 추진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의 필요성이 보고된다. 10, 정부는 전경련의 제안대로 창조경제 민관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확정한다.(10.30 국가정책조정회의) 12월에는 법률로 완성된다.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2.30)이 제정된다. 이듬해 1, 마침내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출범한다. /관 각각 1명씩 추진단장에 오르는데 민간부문 공동단장이 바로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이다.

 

<> 창조경제 민관 협의 주요일지-1

날짜

내용

2013.2.21

전경련 이승철 상근부회장 임명 (전무상근부회장)

2.25

박근혜 정권 출범

3

정부조직법 논란

박 대통령 케이블SO등 유료방송사업자 규제권한 미래부에 이관

4.24

전경련 산하 창조경제특별위원회발족

5.13

삼성,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설립발표, 초대 이사장 최양희

창조경제 정책을 뒷받침할 창의적인 미래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10년간 총 15천억원 규모 출연

5.24

창조경제 민관협의체 구성 합의

최문기 미래부 장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5단체 대표들과 조찬간담회

7.10

전경련 3차 창조경제특별위원회

민관 창조경제기획단 제안

8.28

박근혜 대통령 10대 기업 오찬간담회

8.29

2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창조경제활성화를 위한 제언 발표 :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관 창조경제 추진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의 필요성보고

10.30

국가정책조정회의

창조경제 민관 협력체계 강화방안 확정

12.30

정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

2014.1.13.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출범식

민간부문 공동단장에 이승철(사진·55)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재벌-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국적인 짝짓기

 

기초 설계를 마친 민(=전경련)-(=미래부)은 본격적인 창조경제 건설에 들어간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등장한다. 142월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한다고 발표한다.(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그러나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며 잠시 주춤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6월 개각을 단행한다. 미래부 장관이 전격 교체된다. 잠시 2013년으로 돌아가자. 13513일 삼성은 창조경제 정책을 뒷받침 하겠다며 가장 먼저 총대를 멘다.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을 설립해 10년간 15천억을 출연하는 계획이 발표된다. 이 삼성재단의 초대 이사장이 최양희 교수, 현 미래부 장관이다.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겠다던 민()이 관()의 장()을 접수한다. ‘민관 합동이 아예 민관 한 몸통’(전경련-삼성)이 되는 순간이다. 창조경제가 본격화된다.

 

201492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주요 대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해 11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한다. 이틀 후(94) 미래부와 전경련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공동TFT’를 구성한다. 1주일 뒤(912)에는 기업-지자체 합동 간담회가 열린다.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삼성과 손을 잡고 확대 출범한다. 출범식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한다. 삼성을 시작으로 지자체와 재벌의 전국적인 짝짓기가 시작된다. 대전-SK(14.10.10), 전북-효성(14.11.24), 경북-삼성(14.12.17), 광주-현대차(15.1.27), 충북-LG(15.2.4), 부산-롯데(15.3.16), 경기-KT(15.3.30), 경남-두산(15.4.9), 강원-네이버(15.5.11), 충남-한화(15.5.22), 전남-GS(15.6.2), 제주-카카오/아모레퍼시픽(15.6.26), 세종-SK(15.6.30), 울산-현대중(15.7.15), 인천-한진(15.7.22)이 차례대로 짝을 이룬다. 박근혜 대통령은 17개 센터 개소식에 모두 참석한다. 센터설립이 모두 완료된 157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지원기업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모아 오찬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가운데 주요그룹 총수 7명은 오찬에 참석한 뒤 차례대로 박 대통령과 독대하게 된다.

 

<2> 창조경제 민관 협의 주요일지-2

날짜

내용

2014.2.25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 「경제혁신 3개년 계획발표.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1소개 씩 설치운영

4.16

세월호 참사 발생

6

문창극 파동, 최경환 경제부총리, 최양희 미래부 장관 등 지명 개각

7.18

최양희 미래부 장관 임명

9.2

박근혜 대통령, 17개 시도별로 주요 대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해 11 전담 지원체계 구축 지시

9.4

미래부-전경련, 창조경제혁신센터 공동 TF구성 발표

9.12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지자체 합동 간담회

9.15

대구-삼성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10.10

대전-SK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11.24

전북-효성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12.9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차 개정

12.17

경북-삼성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2015.1.27.

광주-현대차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2.4

충북-LG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3.16

부산-롯데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3.24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차 개정

협의회에 안종범, 김상률 추가

창조경제추진단장 차은택 임명

3.30

경기-KT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4.9

경남-두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4.14

새누리당-전경련 정책간담회

5.11

강원-네이버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5.22

충남-한화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6.2

전남-GS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6.26

제주-다음카카오/아모레퍼시픽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6.30

세종-SK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7.9

전경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경제활성화법 처리와 광복절 사면 요청

7.13

박근혜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서 광복절 특사 실시 발표

7.15

울산-현대중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7.22

인천-한진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17개 센터 설립 완료)

7.24

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오찬간담회

박 대통령 오찬간담회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본무 LG 회장, 김창근 SK수펙스 의장, 김승연 한화 회장, 손경식 CJ 회장 독재, 미르재단 등 지원요구

8.6

전경련 광복 70년 신바람 페스티벌개최발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에서 전국적인 불꽃축제 개최

8.13

SK최태원 회장 특별사면

8.31

경제5단체 '노동개혁' 긴급 기자회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새마을운동모델의 복원

전경련, 창조경제라는 유령에 옷을 입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상징물을 원했을 것이다. 마치 녹색성장이란 이름으로 4대강에 들어선 보와 같은 것 말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대기업이 출자한 창조경제펀드는 투자 3487억원, 융자 3480억원, 보증 260억원 등 7227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의 성과 홍보와 달리, 실상 여러 가지 부실한 정황이 여러 측면에서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유사한 기능의 창업보육센터와 비교하면 2015년 기준 예산은 295억원으로 1.3배 많은데 매출액은 창업보육센터의 9.5%, 고용인원은 7.8%에 불과했다.(민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핑. 2016.10.31. 박동욱)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국가 공인 동물원(창업기업을 관치경제, 대기업 지배에 가둔다는 의미)에 비유하기도 했다. 사업을 주도한 이승철 창조경제추진단장은 스스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새마을운동에 비유했다.(조선비즈, <"새마을운동처럼 국민적 관심 쏠리면 큰 성과 낼 것">, 15.6.30) 박정희의 새마을운동모델을 박근혜의 창조경제에 적용해 복원한 것이 창조경제혁신센터다. 전경련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조경제라는 유령에 옷을 입혔다.

 

박근혜-청와대-비선-친박-재벌거버넌스의 구축

 

센터가 모양새를 갖추고, 건설완료가 다가오자 청와대/비선라인이 붙는다. 2015324일 법률개정이 이뤄진다. 1)창조경제민관협의회(미래부 설치) 구성을 바꾼다. 8개 부처 8개 경제단체장이 4개 부처(기재부, 미래부, 문체부, 산업부) 3개 경제단체(전경련,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로 축소된다. 대신 2)대통령실의 경제수석, 교육문화수석, 미래수석이 추가된다. 당시 경제수석은 안종범, 교육문화수석은 김상률(차은택 외삼촌)이다. 이와 함께 3)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도 개편한다. 단장 민간 1/미래부 1에서 민간을 2로 늘린다. 자격요건 창조경제 관련 민간 전문가문화 관련을 우겨넣는다. 차은택이 단장이 된다. 법률은 한 번 더 개정된다. 안종범 경제수석이 정책조정수석으로 옮기자(20165) 정책조정수석을 추가한다.(20166월 개정) 그 결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거버넌스는 다음과 같이 재편된다.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미래부 설치)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 김상률 교문수석(차은택 외삼촌), 미래수석

[중앙행정기관] 최경환 기재부 장관, 최양희 미래부 장관, 김종덕 문체부 장관(차은택 대학원 은사), 산자부 장관

[민간] 대한상의,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장

[사무지원]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국

* 필요한 경우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이승철, 차은택)을 참여시킬 수 있음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미래부에 설치)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 미래수석

[중앙행정기관] 최양희 미래부 장관, 산자부 장관,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민간] 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협약 체결 기업이 추천하는 대표 및 임원 중 미래부 장관이 3인 위촉

[사무지원]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단장 이승철, 차은택)이 지원할 수 있음.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미래부에 설치)

[단장 3] 민간 이승철, 차은택, 정부 기재부 1

[부단장 2]

[7개팀] 기획조정팀, 혁신센터 12, 벤처창업지원팀, 혁신프로젝트팀, 문화창조융합벨트팀, 융 복합프로젝트 개발팀

[운영인력] 정부(기재부, 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청 등)와 민간(경제단체,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파견

 

   박근혜청와대(안종범)-비선(차은택, 김종덕, 김상률)-친박(최경환)-삼성재벌(최양희, 이승철, 전경련) 라인이 완벽히 장악한 박근혜 게이트의 완성체이다. 창조경제가 곧 박근혜 게이트다.

 

비선라인의 이권개입 : 이권이 있는 곳에 비선이 있다.

 

파리떼가 달라붙자 부패가 시작됐다. 올해 10월 벤처기업 아이카이스트의 대표가 사기혐의로 구속된다. 아이카이스트는 창조경제 1호 기업’, ‘창조경제의 아이콘으로 꼽혔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은 아이카이스트 전시장을 찾아 창조교육 기업이라 극찬한다. 이후 유명세를 타며 사업을 확장했다. 이 회사의 부사장은 정윤회의 동생 정민회로 밝혀졌다. 20152월 유라이크커뮤니케이션즈라는 광고기획업체가 설립된다. 이 업체는 불과 1달 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홈페이지 계약을 따낸다. 2000만원이 넘는 용역은 경쟁 입찰을 해야 하니 17개 센터별로 2000만원씩 쪼개 수의계약을 맺는다. 이 회사 대표 김 모 디자이너는 차은택의 측근으로 밝혀졌다. 차은택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은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방문해 VR(가상현실) 시연을 관람한다. VR산업은 창조경제 핵심 사업이다. 시연자는 창조경제 모범업체라는 고든미디어의 마해왕 대표였다. 그는 2012년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영상촬영 업무를 한 사람으로 확인됐다. 마씨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아지트 카페 테스타로사의 운영업체(존앤룩씨앤씨) 등기이사였다. 존앤룩씨앤씨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회사 골프장에 커피를 공급했다. 이권이 있는 곳에 반드시 비선라인이 있다.

 

갈라지는 두 갈래의 행보, 박근혜-비선 퇴임 이후 대비’, 재벌 본격 대가 회수돌입

 

20157월 무렵부터 박근혜/비선 라인과 재벌/전경련의 행보가 달라진다. 박근혜/비선 라인은 퇴임 이후를 대비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이 완료된 직후(2015.7.24) 박근혜 대통령은 7개 재벌 총수와 차례대로 독대한다. 미르-K스포츠 게이트의 시작이다. 이 무렵 최순실은 독일을 오가며 돈을 옮기고, ‘최순실 타운을 형성하며, 영구 이주를 모색한다. 이제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재벌/전경련은 거래 대가 회수에 본격 착수한다. 우선, 총수 사면 작전에 나선다. 전경련은 201579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경제활성화법 처리와 함께 경제인 광복절 특사를 요구한다. “주요 30개 그룹 사장단이 경기회복을 위한 건의사항을 채택해 성명을 낸 것은 10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었다. 713일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 실시를 발표한다. 86일 전경련은 광복 70년 신바람 페스티벌개최를 발표한다. 전국 각지에서 관제 불꽃놀이의 폭죽이 터져 오른다. 813SK 최태원 회장이 사면된다.

 

1027일에는 미르재단이 출범한다. 26일 입금이 완료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예산과는 관련 없는 법들을 국회에 특별 주문했다. 1)경제활성화법 처리 -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서비스발전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국제 의료 지원법 처리, 2)5대 노동 개혁법 처리, 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다. 113일 즉 K스포츠재단 입금이 끝난 다음날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국회에 다시 1)노동개혁법, 2)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발전법 및 원샷법(기업활력제고법) 처리를 요청한다.(그 사이 관광진흥법, 국제 의료 지원법 통과, 한중 FTA 비준됨) 서비스발전법은 끝장 민영화/규제 완화법이다. 노동 개악법은 쉬운 해고법이다. 전경련이 간절히 원하는 정책변화다. 같은 날(13) 전경련은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한다. 천만 서명운동이 시작된다. 118일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길거리 서명에 참여한다.(프레시안, 우석균 칼럼 <재벌이 입금하자, 박근혜-최순실이 움직였다>, 2016.11.4.)

 

전경련도 분주히 움직였다. 831일 경제 5단체가 노동개혁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1125일에는 새누리당과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재계는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개혁에 더 과감하게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재계 요구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화답한다. 1221일에는 경제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승철 등 경제단체 부회장단은 경제활성화법 연내처리를 촉구한다. 1614일에는 국회 정론관을 찾아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1월 중순에는 가두서명을 시작, 212일에는 경제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22일 여야 서명지 전달, 23일에는 경제 7단체 긴급 기자회견으로 국회를 압박했다.

 

재벌,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뇌물의 깡통 속에 자본의 이익을 채우다

창조경제혁신센터-규제프리존법의 연계

 

한편, 전경련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규제프리존법과 엮는다. 2015107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창조경제를 위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이 제안된다. 129일 전경련은 ‘7대 유망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에서 서비스산업 특별구역을 지정해 지자체 규제완화 경쟁을 유도하자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1216일 정부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확정한다. 미래부는 각 지역의 전략산업 중심이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강조한다. 실제 광역자치단체별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사업은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과 연결된다.

 

미래부는 규제프리존 선정과정은 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자체와 협업에 의해 이뤄졌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재벌은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뇌물의 깡통 속에 자본의 이익을 채운다. 규제프리존법은 말 그대로 규제 해방법이다. ‘기업실증특례조항이 있는데 이는 특정 기업이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있으면 정부에 직접 폐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기재부 장관이 특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규제를 폐지할 수 있다. 지역에 진출한 재벌대기업이 각종 재벌 규제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면 속수무책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사회진보연대, <재벌특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막아내자!>, 2016.5.9.)

 

규제프리존법은 서비스발전법의 쌍둥이 법안이자 지역 버전이다. 의료민영화, 골목상권에 재벌진출, 교육시장화 등 규제완화의 범위를 기업이 원하는 대로 확장할 수 있다. 지역 간에 규제완화 경쟁이 일어나면 전국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또한 이 법은 정보인권을 침해한다.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 개인의 민감한 프라이버시 정보를 비식별화(‘익명화와 달리 언제든 재식별될 수 있는 개념)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기업이 마구잡이로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6324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이 19대 국회 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되자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53020대 국회 개원 첫날 1호 법안으로 재발의했다. 규제프리존법은 현재 지역/미래 산업의 개발이란 명분하에 여야의 큰 충돌 없이 국회절차를 밟고 있다.

 

  재벌-국가권력 동맹으로 언론의 공공성,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주권, 미디어 노동권 짓밟은 미래부는 해체되어야 한다.

 

정치학자 최장집은 최근 미래부를 국가-재벌동맹과 노동 배제를 핵심으로 하는 박정희 패러다임이 재현된 하나의 압축적인 시스템이라 진단했다. 그는 새 정부의 국가운영정책을 주도하는 선도적인 중앙부서가 국가 관료와 대기업 중심의 사용자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2자간 민관 합동운영주체를 통해 운영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천황제 파시즘, 유럽 전간기 독일 또는 이탈리아 파시즘 체제 하에서나 가능한 일(한겨레21, 인터뷰 <“박정희 패러다임을 폐기하라”>, 2016.11.16)이라고 평가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출범이 지연되는 것을 무릅쓰고 통신재벌/케이블SO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규제권한을 미래부로 이관했다. 그 이후 행보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대로다. 미래부는 방송의 기본책무인 공공성을 외면한 채 친 재벌 정책과 기업 간 이해관계 조정에만 몰두해왔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유료방송 발전방안도 딱 그 모양새다. 모든 정책관심은 미래부를 장악한 재벌/자본에 쏠려있다. 반면, 시청자의 주권, 시민의 정보인권, 미디어노동자의 권리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재벌/자본이 민()을 참칭하고, 국가권력()과 결탁해 민관 합동으로 인()()을 착취한 체제. 그게 바로 창조경제의 본질이며, 박근혜-재벌 게이트의 실체이다. 미래부는 그 추악한 헌정유린 세력의 직거래 창구였다. 박근혜, 최순실, 차은택이 끝이 아니다. 훨씬 거대한 거래를 파헤쳐야 한다. 이승철, 최양희를 진실규명의 장으로 불러내야 한다. 박근혜 체제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시민의 언론미디어주권 해방을 위해 이제 미래부를 역사의 쓰레기통에 던져야 한다.<>

 

20161121

언론개혁시민연대

Posted by PC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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