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미디어 개혁과제

 

언론개혁시민연대

 

 

1. 방송통신위원회의 민주적 재구성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정치적 독립성을 상실한 독임제적 운영 등의 문제점을 척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를 구현하고, 지역방송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매체 간 균형발전과 상생적 경쟁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민주적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정책 제안

 

첫째,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기구로 개편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으로 도구화하고, 사업자에게 포획된 관치 중심의 거버넌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국민주권시대에 맞게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치·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하며, 미디어 시민주권의 실현을 방통위가 수행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선언해야 합니다.

 

둘째, 미디어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방통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1)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중계를 실시, 2)사업자 제출 자료를 포함한 정보공개의 확대, 3)방송사 ()승인·허가 등 주요 소관 업무는 방통위가 직접 심사토록 하고 모든 회의를 공개, 4)자율규제를 빙자한 사업자의 규제업무 관여 원천 금지, 5)규제 대상 사업자 면담 시 공식 민원 처리 절차 엄격히 준수 및 기록 의무화, 6)공청회 개선을 비롯한 국민 소통 및 참여의 실질적 보장 등 운영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동체미디어 진흥을 방송·통신과 함께 방통위의 주요 소관 업무로 정립해야 합니다. 공동체미디어는 전 세계적으로 공공적 서비스이자 미디어의 제3영역으로 인정받아 정책적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년간 아무런 지원정책도 수립하지 않고 외면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민주적 소통과 풀뿌리민주주의의 성장을 저해하였습니다. 공동체미디어의 획기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기구의 재구성이 이뤄져야 합니다.

 

넷째, 방통위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새 방송통신위원()1)시청자·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정책철학을 갖춘 자, 2)언론적폐의 청산과 공영방송 정상화에 확고한 의지가 있는 자, 3)통신사업자로부터 자유로우며, 통신의 공공성을 이해하는 자, 4)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는 자, 5)미디어 노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자, 6)공동체미디어의 현실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방통위에도 '여성 비율 30%'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2. 공영방송 정상화와 언론적폐 청산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1)KBS·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 2)방송사업자와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추천하는 편성위원회를 설치, 3)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억울하게 해직·정직 등의 징계로 탄압받은 언론인에 대한 명예회복·원상복귀 및 언론탄압 진상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제안

 

첫째, 엄격한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올해 12KBS, MBC, EBS, SBS가 동시에 재허가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간 방통위는 형식적인 심사로 지상파 방송에 발생한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재허가 심사에는 방송의 공정성 훼손, 해고 등 언론인 부당징계, 제작자율성 훼손, 지역방송 자율성 침해, 공영방송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 등 방송 적폐를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공영)방송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심사를 위해 공영방송 이사장, 사장, 종사자 대표에 대한 청문, 방송사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실질적인 시청자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방통위가 관여한 방송장악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조직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통위 내에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방송장악 진상규명, 언론적폐 청산은 국민이 명령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방통위는 오랜 기간 방송장악과 인터넷 검열을 수행하는 기구로 활용되었습니다. 방통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철저한 역사청산과 자기반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1)언론장악 진상규명 청문회를 실시하고, 2)‘언론장악방지법’, 3)‘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3. 정보인권의 강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강화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임시조치제도 개선, 개별법 상의 인터넷실명제 폐지, 방통위 게시물 삭제 명령권 폐지 등을 약속했습니다.

 

정책 제안

 

첫째, 통신 정보에 대한 수사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실시하도록 경찰을 통제해야 합니다. 특히, 과도한 사찰과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패킷감청, 실시간 위치 추적, 기지국 수사 등의 관행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개인정보 유상판매 제도를 보완하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로부터 이용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홈플러스, IMS 코리아 사건 등 유통업체가 수집한 소비자 개인정보는 물론, 심지어 민감한 처방전 정보까지 국외 업체로 유상 판매되는 사건이 일어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개인정보이용으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자부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4. 종편 특혜 해소 및 유료방송사업자의 공적 책무 강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종편·보도채널·유료방송에 시청자위원회 설치 및 위상강화,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미디어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및 투명성 확보, 특혜 없이 종편과 지상파방송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체제로 전환을 공약했습니다.

 

정책 제안

 

첫째, 방통위에 종편TF를 설치하여 종편 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재평가를 실시하고, 특혜 해소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종편정책은 국민 다수의 의견에 반하여 추진되었습니다. 방통위가 밝힌 종편 도입의 취지는 구현되지 못했으며, 종편의 폐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종편 도입부터 현재까지 정책결정의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정책실패의 책임을 규명해야 합니다. 종편에 부여된 특혜의 상당 부분은 방통위 스스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조속히 제도 개선을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유료방송의 공적책무를 확대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로 유료방송 이용자와 방송통신기업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대선 공약대로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에는 지역 유료방송 이용실태 조사,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격 공개 요구, 채널 변경 시 채널 추천권,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익채널 추천권, 케이블 지역채널의 콘텐츠 제작 및 편성권 등의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지역 시청자와 이용자,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유료방송 재허가 심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기업의 노동문제 개선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유료방송에 대한 상시적 고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재허가 심사에 반영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좋은 일자리정책이 미디어시장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5. 미디어 이용자 중심의 정부 조직 개편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구체적인 미디어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를 폐지하여 독립기구로 이관하며, 국정원 주도가 아닌 독자적 사이버 보안 전략 콘트롤 타워를 설치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미래부-방통위 간 권한의 혼재와 업무 중복으로 인하여 노정되어 왔던 정책지연과 혼란의 부작용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65일 단행된 정부 조직 개편이 최소 개편 원칙에 따라 이뤄지면서 미디어 정부 조직은 전 정권 그대로 유지된 상황입니다.

 

정책 제안

 

첫째,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부로 이관한 유료방송정책과 통신규제·인터넷정책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유료방송 인·허가권을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로 이관할 때 언론장악 의도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미디어 정부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선 캠프 출신의 인사를 미래부 장관에 지명한 것은 당의 원칙과 입장을 뒤집는 것입니다. 방송통신 정부 조직의 최우선 목표는 산업진흥이 아니라 공공성이 돼야 합니다.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신 분야를 포함하여 국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다루는 미디어 정책의 최종결정기구는 독립적 합의제 위원회가 돼야 합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 방통위에 흩어져있는 공공, 민간 영역의 개인정보 관련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고, 독립성을 부여해 개인정보보호 콘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확립해야 합니다. 정보 주체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것이 빅데이터 시대 정부의 역할입니다.

 

셋째, 방송통신 심의기구를 축소해야 합니다. 방송통신 내용규제 제도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돼 왔습니다. 심의기구는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를 규제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심의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사법적 판단도 없이 행정기구가 자의적으로 인터넷 표현물을 강제 삭제·차단하는 것은 국가의 검열이며,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UN의 권고대로 통신심의의 권한을 국가통제와 상업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기구로 이양하고, 최소심의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심의기구의 위상과 권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6.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통합방송법 마련을 위한 범사회적인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방송통신 규제체계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제안

현행 방송법과 박근혜 정부가 마련한 통합방송법 및 유료방송발전방안은 변화된 방송통신환경과 미디어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시장의 이해당사자뿐 아니라 노동자, 시청자, 이용자, 학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방송 통신 규제와 진흥의 중장기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가칭)미디어개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

 

20170622[보도자료]문재인정부미디어개혁과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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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PC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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