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후보에게 묻는다

 

 

KBS이사회는 신임 KBS 사장의 선출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등 5개 단체는 차기 KBS 사장에게 주어진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아래>의 질문을 전합니다.

 

후보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사장 선임 과정에 반영되어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8223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질문 1)

 

공사와 지역방송국의 수직적 관계로 인해 공영방송의 지역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국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이지만 지역·시청자의 의견이 공사로 수렴되는 상향식 절차가 부재하다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 중심의 운영을 탈피하여 지역성을 실현하고, 지역방송의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공사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계획하고 있는 복안은 무엇입니까?

 

 

질문 2)

 

KBS의 역대 사장은 전부 남성이었습니다. 현재 집행기관을 구성하는 주요 임원 14명 역시 모두 남성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더 많은 여성 임원, KBS 여성 사장이 출현하기 위하여 KBS에 필요한 성 평등 정책은 무엇입니까? 여성 구성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 성평등 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문 3)

 

시청자위원회가 시청자 대표성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입맛대로 시청자위원을 위촉하는 잘못된 관행이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새 사장 후보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 추천권한을 내외부에 개방하여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다양성을 확보하겠습니까?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청자 대표기구로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습니까? 시청자 중심의 KBS가 되기 위해서는 KBS의 운영과 프로그램 제작에 시청자가 직접 참여할 수 기회가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문 4)

 

공영방송의 투명성은 시청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기본 전제이자 수신료 재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주요 원천입니다. 투명성은 경영정보뿐만 아니라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공사 주요 기관의 운영까지 포함하여 공영방송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KBS는 불투명한 경영과 운영으로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일례로 KBS는 사장과 임원의 기본급, 수당, 업무추진비 총액만을 공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국장급 이상 모든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교통비 등 아주 작은 단위까지 공개하고 있는 BBC와 비교하여 매우 미약한 수준입니다. 새 사장 후보는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BBC 수준으로 상세하게 공개할 의사가 있습니까? 시청자위원회, 편성위원회 등 법적기구의 회의공개를 포함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질문 5)

 

KBS의 신뢰도 추락은 수신료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한 여론조사(1710월 박홍근 의원-미디어오늘 공동조사)에서는 수신료를 폐지(33.8%)하거나 인하(19.7%)해야 한다는 의견이 53.5%에 달했습니다. 수신료에 대한 저항은 불공정 보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5%에도 못 미치는 직접 수신의 환경, 수신료 산정-배분-사용 과정에 대한 불신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UHD 직접 수신 확대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신료 산정과 배분 절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문 6)

 

독립제작사(외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해결이 방송계 화두입니다. 공영방송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후보자는 독립제작사에게 자체 제작비에 준하는 표준제작비를 제공하겠습니까? 저작권 독점을 해소하고, 촬영원본을 활용한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배분하겠습니까? 독립제작사와 상생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독립제작사 및 PD들과 협의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질문 7)

 

방송계 갑질의 병폐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송사 비정규직과 현장 스태프들은 열악한 처우와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KBS 내 비정규직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장이 되면 KBS 비정규 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할 의사가 있습니까? 계약서 없이 고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폐지하고, 노동시간을 단축, 휴식시간을 보장하겠습니까? 비정규직 노조결성을 앞장서 지원하겠습니까? 방송작가와 제작 스태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질문 8)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송계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폭언, 성폭행 등 사내외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전담하는 독립기구가 설치돼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여성혐오, 소수자 차별 등 반인권적인 표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심의의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합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시정, 인권교육과 인권보도 연구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로 (가칭)‘KBS인권센터를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질문 9)

 

KBS의 뉴미디어 서비스는 수익추구에 집중되어 있고, 경쟁력마저 뒤처져 있습니다. TV 시청의 방식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KBS가 공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이 이뤄져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디지털 혁신에는 시장 전략만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전략이 담겨야 합니다. 특히 모바일로 이동해 공영방송과 멀어지고 있는 미래세대(어린이, 청소년)를 붙잡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공영방송의 서비스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복안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질문 10)

 

현재 KBS는 드라마를 중심으로 편법 중간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상파 방송에게 PPL, 광고총량제, 가상 광고 등 대부분의 광고 정책이 완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프로그램과 광고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이며, 프로그램의 질은 더욱 저하 되었습니다. 공영방송 콘텐츠의 차별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무분별한 광고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떤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질문 11)

 

KBS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의 법적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KBS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단순편성을 넘어 시민들이 비판적으로 방송을 보고 직접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과 제작지원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공영방송이 시민의 미디어 권리를 강화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질문 12)

 

보도 정상화의 핵심과제는 정치·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성 확보, 제작 자율성 보장, 저널리즘 품질 향상, 시청자와의 소통입니다. 정치·자본권력으로부터 제작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도와 뉴스 분야에서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과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

 

Posted by PC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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