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승인자료 일체를 즉각 공개하라!
 
“과거의 어느 심사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하였다.” 종편승인심사를 마치고 방통위는 이렇게 주장했다. 이병기 심사위원장은 “(종편선정은) 집단지성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고 자화자찬했다. 최시중 전 위원장도 “과오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곧바로 ‘부실․편파’,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조중동 편들기 심사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우리는 모든 심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으라고 요청했다. 정말로 떳떳하다면 자료공개를 꺼릴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방통위는 모든 정보의 공개를 거부했다. 기만극을 벌이며 시간끌기에 들어갔다.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별다른 이유도 없이 결정기한을 연장하고, 최종기한 마감 직전 비공개결정을 통보해왔다. 곧바로 이어진 행정심판청구에서도 마찬가지 태도였다. “승인장이 교부되어야 승인절차가 완료되는 것”이라는 궁색한 핑계를 대며 “승인절차가 마무리되면 백서발간을 통해 심사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빗발치자 “종편 개국 직후 백서를 내겠다”고 또 말을 바꿨다. 그러더니 이번 소송에서는 “백서를 증거물로 제출했으니 정보를 공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소를 각하해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른다. 우리는 지난 1년반 동안의 과정에서 방통위가 애당초 정보를 공개할 의사가 없었으며, 종편선정 과정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25일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정보의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방송사업자 선정절차의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해당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판결하였다. 너무나 합당하고,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다.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내려진 만큼 방통위는 해당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번에도 항소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요청하고,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에 나서겠다”고 한다. 법원판결에 아랑곳하지 않고 버틸 때까지 버티겠다는 태도다.
 
방통위의 꼼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제 와서 “백서를 공개하겠다”고 한다. 법원의 판결문을 아직 못 받은 것인가, 아니면 읽고도 이해를 못하는 것인가. 판결문을 못 읽어봤으면 언론보도라도 제대로 챙겨보길 바란다. 법원은 언론연대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 백서 따위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없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방통위가 신청법인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승인경위 등에 관하여 상당부분 기재되어 있는 백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정보 전체가 아님이 명백하다.” 방통위의 백서 공개 운운은 재판부의 판결취지를 왜곡하고, 마치 해당 정보를 모두 공개한 것과 같은 인상을 주어 여론을 호도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실제 방통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호언한 종편백서에는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들이 대부분 빠져있다. 일단, 심사 자료가 없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심사 자료라 함은 신청법인들이 승인심사시 제출한 서류를 의미한다”며 심사 자료 중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물론 여기에는 주주구성 등의 주요 정보가 포함된다. 종편백서에는 이 자료가 담겨 있지 않은데, 이는 수험생의 답안지도 없이 채점의 공정성을 살펴보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한 백서에는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의 참여 현황’, ‘중복주주 현황’, ‘주요 주주의 출자 관련 자료’ 등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됐던 주요정보들이 모두 누락되어 있다. 이런 앙꼬 없는 찐빵을 두고 공개하니 마니 소란을 피우면서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것은 또 한 번 국민들을 우롱하는 짓이다.
 
우리는 소위 ‘종편백서’라는 자료에 대해서도 신뢰성을 부여할 수 없다. 방통위는 이미 백서를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하고도 이를 상임위원들에게 조차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방통위는 엄연한 합의제 기구다. 게다가 일개 실무자가 상임위원을 제치고 백서를 만들어 법원에 공식 증거로 제출한 것은 방통위원의 권한을 침범한 중대한 사안이다. 방통위는 백서 공개에 앞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문책하는 게 먼저다. 특히, 백서 제작을 총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그리고 백서를 보고받는 즉시 면밀한 심의를 진행하여 종편선정 과정의 모든 내용이 담긴 충실한 백서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방통위에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이번이 방통위가 결자해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언론연대는 그동안 종편선정 과정의 진실을 밝히고, 언론악법의 위헌․위법성을 해소할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해왔다. 우리는 시민들과의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다. 방통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중단하고 즉각 관련자료 일체를 공개하기 바란다.

2012년 6월 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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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 말살 주범 김재철은 즉각 사퇴하라!!

 

지난해 8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진주와 창원MBC의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이날 지역 시청자들은 방통위 앞에 모여 눈물을 흘렸다. 지역시청자들의 강력한 저항과 지역 구성원들의 동의도 없이 강제로 진행된 지역MBC 통폐합은 공영방송 MBC의 근간을 흔드는 언론장악 세력의 패악이었다.

 

방송의 공공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의 하나인 다양성과 지역성은 지역방송이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자 이념이다. 무료 보편적 로컬미디어인 지역방송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낼 수 있어야만 사회전체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으며, 그것이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영방송 MBC에 정권의 낙하산으로 떨어진 김재철 사장이 국민의 방송 MBC를 ‘MB氏’로 전락시킨 것과 똑같이, 그가 내려 보낸 아바타인 지역MBC의 사장들은 지역방송 본연의 역할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자신들의 임기 연장에만 급급해왔고, 이런 이유로 지역MBC의 경영과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말았으며, 지역성을 담보하지 못한 방송은 지역시청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최근 40일을 넘긴 지역MBC의 총파업으로 방송되지 못한 프로그램을 보고 싶다는 지역민들의 요구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총선이 끝난 이후 공영방송MBC의 정상화와 지역성 사수를 위한 지역MBC 노동자들에게 징계의 칼바람이 들이닥쳤다. 총선 전부터 매주 지역 사장단회의를 거듭하며 눈치를 보다가 야권의 패배로 귀결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인사위원회 개최와 징계 대상, 징계 수위까지 동일하게 결정해 신속 기민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 지역MBC 사장들은 스스로를 리모콘 징계 대리자요 아바타 사장으로 선언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23일에는 방문진 여당 측 이사들도 당황하게 만든 지역사 사장의 교체를 위한 주주총회가 있었다. 지역사별로 3~4분 만에 일사천리로 끝낸 지역사 주총을 통해 지역구성원이나 시청자들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서울에서 문제가 된 김재철 자신의 가신들을 또 다시 지역으로 내리꽂는 만행을 저지르며 공영방송인 지역MBC를 사영화 시키기에 이르렀다.

 

지역 여론을 대변하고 권력을 감시 견제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방송의 노력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그러한 지역MBC의 수 십 년 역사를 질곡으로 빠뜨린 김재철 사장의 지역성 말살 시도를 뿌리 뽑을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다. 공영방송사 수장으로서 자질을 갖춘 지역사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지역MBC를 명확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유일할 것이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통제와 압박, 그리고 비열한 수단으로 지역MBC의 자율성과 지역성을 말살시킨 주범 김재철 사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한다. 또한 언론의 독립과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사상 초유의 언론사 동시 파업사태를 방치해 온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 즉시 방송파행에 적극 개입해 시청자주권의 침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적 서비스인 공영방송 파업사태를 수수방관해 온 여야 정치권은 사태해결을 위해 공개적으로 대국민 발언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송의 관리감독기구인 방통위와 공영언론사에 정권의 낙하산을 내리꽂아 방송을 장악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역방송 노동자들과 지역 시청자들은 지금의 사태를 마냥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2012년 4월 2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방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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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파업지지기자회견문(20120409).hwp

 

 

[기자회견문]

김인규는 징계의 칼날을 거두고 당장 퇴진하라!

 

MB정권이 벌여 온 민간인 불법사찰과 언론장악의 충격적인 전모가 파업중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에 의해 만천하에 알려졌다.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과 민간인, 언론과 노조까지 전방위 뒷조사를 해왔다. 특히 YTN과 KBS등에서 사찰 차원을 넘어 언론사 내부를 장악하고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2009년 8월 25일 작성된 ‘KBS, YTN, MBC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는 총리실과 사회정책수석실, 민정수석실을 거쳐 대통령 실장과 그 윗선까지 언론장악에 총체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담겨있다. 사찰의 출발점이 ‘BH 하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같은 날 작성된 ‘KBS 최근 동향 보고’라는 문건에도 낙하산 김인규 사장의 공영방송 KBS 장악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실체를 부인해 온 수요회와 내부 부역세력을 바탕으로 인사권을 휘두르며 정권에 충실할 친정체제 구축을 위해 김인규 사장이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작전을 진행했는지가 낱낱이 밝혀졌다.

 

공영방송 KBS를 MB의 입으로 만들기 위해 피 같은 수신료도 동원됐다. 당시 이사회의 공식 의결과정도 거치지 않고 졸속 진행된 바 있는 24억짜리 ‘보스턴컨설팅 경영진단’이 KBS를 장악하기 위한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 역시 민간인 사찰의 머리인 이른바 ‘보스의 오더’를 충실히 따른 것이다. 사건이 이쯤이면 수신료 인상을 내걸고 이사회 이사장을 병풍삼아 진행한 고액의 컨설팅도 그 이면에 또 다른 유착의 구린 거래가 숨어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새노조의 파업이 한달이 넘었다. 언론의 자유가 죽은 과거의 시간을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는 공영방송 뉴스를 살리기 위해, 정권의 장악에서 해방되기 위해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다. ‘Reset KBS뉴스9’를 통해 공영방송의 침묵을 깨고 있다. 시민들은 19대 총선을 코앞에 두고도 ‘마음 놓고 파업하라’며 격려를 보내고 있다.

 

MB의 바지사장으로 전락한 김인규는 미친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KBS사측은 새노조 조합원 51명에 대한 징계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특종상을 주어도 부족할 ‘Reset KBS뉴스9’팀에 김인규 사장을 패러디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 묻지도 따지지 않는 본부별 할당을 예상케 하는 대규모 학살이다. 합법성 여부를 떠나 KBS새노조의 파업은 정당하고도 정의롭다.

 

역사적 수치로 남을 공영방송 기자들의 국회 야당 대표실 도청사건의 이유도 명백해졌다. 수신료 인상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조중동 종편만을 위한 수신료 인상’이 가카가 바라는 공영방송 KBS의 최고의 진상품이었다는 것을.

 

이제 KBS의 주인인 국민의 이름으로 정권에 아낌없이 유린당한 공영방송 KBS를 ‘리셋’할 것이다. 또한 김인규와 함께 공영방송 KBS를 망가뜨린 주범, 내부 부역자들을 고발하고 가려 낼 것이다. 언론장악의 실체가 드러난 이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반드시 잔재는 청산해 내야 한다. 이와 함께 방송독립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연구와 논의도 시급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인규 사장은 이제 그만 KBS를 떠나라.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청춘을 바친 KBS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임을 깨닫기 바란다. 들불 같은 국민의 분노에 밀려 내려오기 전에 지금 당장 퇴진하라.

 

2012년 4월 9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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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불법사찰 주범들을 고소한다!

MB정권이 자행한 언론장악의 실체가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언론노조 KBS본부가 폭로한 바, MB정권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YTN과 KBS 등에 대해, 사찰 차원을 넘어 언론사 내부를 장악하고 노조를 무력화하는데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언론사뿐 아니라 김제동, 김미화 씨를 비롯한 방송인들, 방송작가협회 이사장과 PD수첩 작가 등 우리 사회 곳곳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이 사악한 정권은 前정권 동반책임론을 꺼내들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수괴와 주범들은 뒤로 숨은 채 언론장악과 불법사찰, 증거인멸의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면서 끊임없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어떠한 꼼수에도 불구하고, 사악한 정권이 민간 영역, 특히 언론사 내부를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나아가 언론사 전체를 적극적으로 장악하려 했다는 이 사건의 핵심은 결코 번복되지 않는다.

“친노조 ․ 좌편향 간부진을 인사조치하고,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배석규 사장 직무대행을 사장으로 임명하여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적시돼 있는 YTN 개입 문서를 보라! “수요회 등 親김인규 세력의 활동으로 KBS의 색깔을 바꾸고 인사와 조직개편을 거쳐 조직을 장악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 KBS 개입 문서를 보라! 이것이 바로 사악한 정권이 자행한 언론 장악의 적나라한 실체이자, 현재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는 언론 노동자들의 저항이 얼마나 정당성을 갖는 것인지를 반증(反證)하는 더할 수 없는 증좌이다.

이제 관건은 언론장악 ․ 불법사찰 ․ 증거인멸이 누구에 의해서 지시되고, 어떤 계선으로 보고되고, 어떤 체계로 통제됐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 그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관련자들이 저마다 자신이 ‘몸통’이라며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폭로된 문건들에는 이 모든 불법 행위가 누구에 의해 지시되었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명시돼 있다. 2009년 8월 25일 ‘KBS, YTN, MBC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그것이 ‘BH하명’ 사건임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총리실을 넘어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 민정수석실을 거쳐 대통령실장, 그리고 그 윗선까지 언론장악 ․ 불법사찰에 총체적으로 개입됐음을 말해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MB정권 내내 언론장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언론노동자들, 그래서 결국 해고와 징계의 미친 칼바람 속에서도 힘차게 떨쳐 일어난 언론노동자들은 이들을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 MB정권 이 자행한 불법적 언론장악의 피해당사자로서 우리는 백일하에 드러난 MB정권 언론장악 책동의 주범들 모두를 오늘 검찰에 고소한다.

대통령실장이었던 정정길과 임태희, 민정수석이었던 정동기와 권재진, 민정비서관 김진모, 공직기강팀장을 지낸 이강덕과 장석명, 사회정책수석 강윤구와 진영곤 등 청와대 인사 11명, 당시 총리실 국무차장이었던 박영준과 공직윤리지원관 이인규 등 총리실 관련자 7명, 이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적으로 언론 사찰 및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여 방송편성에 부당하게 간섭한 자들이다.

검찰은 관련 증거들이 드러난 이상, 우리가 고소한 인물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미 1차 수사 당시의 축소, 은폐 수사로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을 대로 잃었다. 언론노조 KBS본부의 폭로 이후 검찰이 재수사에 돌입했다지만, 이번 역시 이영호 비서관과 최종석 행정관 등 ‘중간 간부들’을 구속하는 선에서 또다시 수사를 흐지부지하려 한다는 의혹이 적지 않다. 검찰에게는 ‘권력의 시녀’로 영원히 전락하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우리는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언론장악 ․ 불법사찰 ․ 증거인멸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무너진 이 정권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 모든 불법과 탈법, 위법행위를 총지휘하고도 적반하장,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최후통첩을 한다. 청와대 하명에 따른 언론장악, 민간인 불법표적 사찰 지휘, 청와대 비서실이 지시한 증거인멸, 검찰의 축소 ․ 은폐수사 개입 등 총체적인 헌정유린 범죄행위에 책임을 지고 즉시 하야(下野)하라! 국민의 처절한 심판대에 올라 질질 끌려내려오기 전에 자신의 죄과를 알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마지막으로 그 알량한 명예나마 지킬 수 있는 길이 될 것임을 명심하라!

2012년 4월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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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문]
 
‘자질미달 로비스트’이계철은 자진 사퇴하라
 
“다시 공직으로 갈지 몰랐다. 29년의 관료 생활과 4년의 산하 기관장을 끝으로 현업을 떠나, 명예직인 이사장에 오르자 더 이상 청렴할 필요가 없어졌다. 굳이 누가 작정하고 비리를 파헤칠 자리도 아니니, 그동안 만들어온 인맥을 써보는 것도 이젠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는 일과 관련있는 신생업체의 사외이사와 고문 자리를 맡았다. 예전 부하들에게 전화 걸어 부탁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니 어려운 것도 없었다. 연간 8천만원 가까이 부수입이 생기니 썩 좋았다.
 
그런데, 중앙부처의 장관을 하라고 한다. 차관으로 공직을 마친 후에도, 꿈엔들 잊을 수 없었던 장관 자리이다. 공직생활은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냐 싶었다. 헌데, 걱정이 밀려온다. 공직을 마치고 관리를 너무 안한 거다. 10억원 보유현금 출처, 유관업체 겸직 은폐, 겸직금지 위반, 무엇보다 로비 의혹 등 문제가 될 게 뻔한 흔적을 너무 뿌려놓았다. 이걸 감추고 싶은 데, 감추기엔 너무 늦은 건가?”
 
요즘 이런 생각으로 괴로운 사람이 오늘 인사청문회에 서는 이계철 방통위원장 내정자이다.
 
‘방송 문외한, 통신 편향, KT와의 특수관계, 관료 특유의 무소신, 흘러간 옛인물, 친정권 성향의 고소영 인사’라는 점으로 인해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격자란 지적 속에서도, 그나마 공직생활동안 청렴함과 자기관리만은 잘해와 ‘인사청문회 통과용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던 이계철 씨였다. 그런 그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전파진흥원) 이사장 재직시 직무와 관련된 기업으로부터 무려 4년여 간 3억여 원의 자문료로 받았고, 심지어 이를 전파진흥원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번 인사청문회 제출자료에서도 누락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계철 씨는 전파진흥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전파진흥원에 전파강도측정 등을 받아야 하는 중계기납품업체 ‘글로발테크(2006년~2008년 존속한 BCNe글로발이 이름만 바꾼 회사)’에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3억여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이사장으로서 관련업체의 고문을 겸직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이를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쟁점은 글로발테크가 KT의 자회사인 KTF에 대한 로비 사건에 연루된 기업이라는 사실이다. 자본금 3억원의 글로발테크는 설립 4개월 만에 KTF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첫해 순매출 355억 원을 기록했지만, 로비 사실이 드러나면서 실소유주와 조영주 전 KTF 사장이 구속됐다.
 
이때가 이계철 씨가 글로발테크의 고문을 했던 시기와 겹치고, 조영주 전 사장이 이계철 씨와 긴밀한 관계였다는 점이 초점이다. 조영주 전 사장은 이계철 씨와 같은 체신부 관료였고, 이계철 씨가 KT사장 재임시절 기획조정실 총괄팀장, IMT사업기획단장 등을 거친 최측근이었다. 결국 글로발테크와 KTF간 로비의 연결점에 이계철 씨가 있었고, 바로 ‘그가 로비스트였다’는 사실은 정황상 뚜렷하다. 방통위는 ‘그가 검찰 수사도 받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글로발테크와 조영주 전 사장이 입을 다물면 수사는 간단히 피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전임 최시중에 이어 청와대의 인사 헛발질로, 방통위원회가 또다시 ‘부적격 로비스트’ 위원장의 방탄위원회로 나섰다. ‘비상임 이사는 겸직금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해명으로 총알받이에 나선 것이다. 해명의 수준이 중앙부처의 몰골치고는 안타깝다. 아무리 비상임 이사라도 상법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관련업체의 유급고문을 겸직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29년 경력의 정통 관료가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계철 씨가 인맥을 이용하여 유관업체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부당한 이권을 챙기는 데 ‘개입’했다는 것이다. 방통위원장은 방송과 통신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주파수, 통신료, 망 중립성 등 첨예한 이권을 다루는 자리이다. 하지만 이권의 한 대상자인 KT에 아들이 재직하고 KT 퇴직자 사우회장을 지내는 등 KT와 특수관계인 것도 모자라, 신생업체의 로비스트로 일했다는 정황이 매우 뚜렷한 자를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방통위원장으로서 하루라도 일하도록 국민이 용납하겠는가?
 
우리는 이미 이계철 씨가 ‘방송문외한, 통신편향’의 경력을 지닌 인물이자 구시대적인 친권력 인사로서 방송통신 개혁방향에 역행하는 부적격 인물이라 규정하고, 방통위원장 내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계철 씨는 유일한 자격이었던 도덕성마저 상실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어떠한 능력도 갖추지 못했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하듯,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옳다.
 
청와대와 여당 또한 자질 미달의 로비스트 출신 인사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비록 1년의 시한이지만 정치적 의도를 걷어내고 넓게 인재풀을 가동한다면, 방통위원장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인물들은 우리 사회에 수없이 많다. 무엇보다 이계철 씨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끝)
 
2012년 3월 5일
미디어행동, 조중동방송퇴출무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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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문]

 

정권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방통위원장 내정을 철회하고,

비리의 몸통 최시중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방송장악의 ‘주범’, 종편특혜의 ‘완장’, 비리의혹의 ‘몸통’ 최시중이 쫓겨나고 그 후임자가 발표됐다. 지난 14일 청와대는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정통부 차관과 한국통신 사장을 지낸 이계철 씨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그를 낙점한 이유로는 “정통관료 출신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방송통신정책을 수립, 시행할 것”이며 “정보통신정책과 실무를 두루 섭렵해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청와대가 내세운 내정 이유야말로 이계철 씨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되어서는 안되는 근거가 됐다. 이계철 씨는 통신시장의 조정자 역할을 하기에는 중립성을 의심할 여지가 넘쳐흐른다. 반면 방송의 공공성을 되살리기에는 방송 문외한이니, 소신없는 관료출신의 한계를 드러낼 개연성이 높다. 더구나 현 정권의 대표적 폐해인 고소영 인사로, 조직 측면에서도 권력으로부터 독립적 거리가 요구되는 방통위의 존재기반을 더더욱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으로부터 낙하산 특보사장 임명, 그 하수인들의 보도 장악, 조중동종편 선정과 무더기 특혜까지, 방송은 최시중에 의해 철저히 권력 종속, 정권 편향적인 관제방송으로 전락했다. 이미 4주째 접어든 MBC 파업과 KBS의 파업투표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방송의 처참한 면모를 확인시켜주는 것뿐이다. 이제 방송의 공공성을 복원하라는 요구는, 권력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민적 의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 정권은 국민의 요구에는 아랑곳없이 역량과 소신도 한참 부족한 ‘흘러간’ 관료 출신을 자신들의 권력의지를 그대로 실어나를 방통위원장으로 앉히려 한다. 결국 정권이 가리키는 손가락질대로 방송을 움직이게 만들 꼭두각시를 고소영 출신 중에서 골라낸 것이다.

 

이계철 내정자의 주요 경력이라는 통신에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계철 내정자의 KT와 얽힌 인연이 사장 출신이라는 이력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계철 씨의 아들은 현재 KT에 근무 중이고, 작년부터 그는 KT 퇴직자 사우회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KT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 장관 출신인 이석채 KT 회장을 8개월간 차관으로서 지근에서 모신 적도 있다. 현 정부 들어 방통위와 KT간의 밀월관계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사업자간 첨예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통신 영역에서 이러한 편향 인사는 치명적인 결함이다.

 

더구나 정부의 설명대로 우리나라의 스마트 IT정책을 획기적으로 진흥시키기에는, 이계철 내정자는 너무 현업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인물이다. 옛 정통부 유관단체의 이사장 직이 사실상 명예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는 현업에서 물러난 지 무려 12년이 되었다. 불과 1~2년만에 시장판도가 변하는 통신시장에서 과연 1년 임기 동안 시장의 변화에 발이라도 맞출 수 있겠는가? ‘통신시장에 대해 공부만 하다가 임기가 끝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혹평이 오히려 설득력있게 느껴지는 이유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이계철 씨가 MB와 대학시절을 함께 보낸 고려대 출신의 고소영 인사라는 점이다. 정권의 ‘실세’ 최시중이 지연-학연으로 이어지는 파벌로 방통위를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들 패거리를 근거로 최시중의 방송장악과 종편특혜는 실무적으로 가능했다. 또다시 정권의 인사가 내려온다는 것은, 방송장악과 종편특혜의 사령부인 방통위를 정권이 결코 놓아주지 않겠다는 뚜렷한 신호이다.

 

이계철 씨의 방통위원장 내정은 국민을 무시해온 MB정권의 또 한 번의 헛발질에 불과하다.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느 면에도 적합하지 않은 인사를 무색무취를 가장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보려는 정치적 산법으로 낙점한 것이다. 여기에는 ‘영혼없는 관료 방통위원장’이야말로 정권이 조정하기에 손쉬운 ‘허수아비’라는 셈법도 깔려있다.

 

우리는 이계철 씨의 내정이 정략적 목적 하에 부적격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려는 것으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야당은 총선을 앞둔 시점이지만 인사청문회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이계철 내정자의 방송 공공성에 대한 무소신, 통신정책의 구시대적 인식, 특정 통신사와의 오랜 인연에 따른 편애 우려, 그리고 고소영 인사의 정치적 위험성 등을 정확히 폭로하고 낙마시킴으로써 더 이상 방통위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지난 4년간 방통위를 권력의 수족으로 이용하면서 방송장악, 종편특혜도 모자라 정용욱을 앞세워 온갖 비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시중의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 검찰은 권력남용과 비리의혹의 ‘몸통’으로서 증거인멸과 해외도주의 우려가 있는 최시중을 즉각 구속하여 전면적인 수사를 벌여야 한다. 이미 각종 이권을 둘러싼 뇌물수수, 국회의원에 대한 돈봉투 살포 등 최시중의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이를 회피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최시중이 살아있는 권력의 실세이기 때문인가? 검찰이 진정 두려워해야할 것은 이미 시한이 다 되어가는 부패한 정권이 아니라 권력을 감싸고 돌며 정의를 외면하는 자신들에 대한 국민의 단죄일 것이다.

 

우리는 엄중히 요구한다. ‘부적격 정치인사’인 이계철 씨의 방통위원장 내정을 철회하고,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소신과 통신정책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재선임하라. 또한, 온갖 권력남용과 비리의혹으로 방통위원장에서 쫓겨난 ‘부패한 몸통’ 최시중을 즉각 구속하여 사건의 전모를 국민에게 엄정히 밝히라. 권력과 검찰이 기어이 국민을 외면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심판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끝)

 

2012년 2월 20일

미디어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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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고발장.hwp

 

[기자회견문]
최시중을 고발한다. 검찰은 ‘비리의 몸통’ 최시중을 구속 수사하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월 27일 전격 사퇴했다. 자신을 둘러싼 비리 의혹들이 잇따라 터지자 견디지 못해 물러난 것이다. 그는 쫓겨나듯 물러나면서도 “방통위가 외부의 편견과 오해로부터 벗어나길 바란다”며 선을 그었다.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사퇴 기자회견에서는 억울하다는 모습마저 내비쳤다. 그러나 최 씨의 이런 발뺌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최시중 전 위원장에게 제기되는 비리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김학인 한예진 이사장과 관련된 의혹이다. 올 초 김 이사장이 EBS 이사로 선임되기 위해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관을 통해 방통위 최고위층에 수억대의 뇌물을 건넨 정황이 포착됐다. 정 씨는 최 전 위원장의 ‘양아들’이라고 알려진 최측근이다. 때문에 금품의 종착역이 최시중 씨가 아니냐는 의혹이 자연스레 뒤따랐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김 이사장이 1억 8천만원을 최 위원장에게 제공했다는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정 씨는 SKT 주파수 경매 3억 수수, CJ의 온미디어 인수 5억 수수 등 각종 비리 사건에서 ‘돈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26일에는 <아시아경제>가 정 전 보좌관이 최시중 씨의 지시에 의하여 국회 문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 당시 문방위 소속 A 의원의 보좌관은 “정 씨가 의원실로 찾아와 명함을 건네며 최시중 위원장이 (의원이) 해외출장을 갈 때 용돈으로 쓰라고 전해달라며 500만원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이 보좌관은 “봉투에는 5만원짜리 신권지폐로 100장이 들어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최시중 씨가 친이계 의원들을 상대로 돈봉투를 뿌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일 <시사저널>은 최시중 위원장이 2008년 추석 직전 한나라당 의원 3명에게 모두 3천 5백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시사저널>의 취재에 응한 관련 의원의 증언도 매우 구체적이다. 그는 “2008년 추석을 앞두고 최위원장이 만나자고 해 식사를 했는데, 헤어질 때 그가 “차에 실었다”라고 말해 나중에 살펴보니 쇼핑백에 2천만원의 현금이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최 전 위원장 측이 친이계 의원들을 위주로 설연휴와 여름휴가, 연말이나 출판기념회 때 의원별로 돈봉투를 건네는 등 평소 챙겼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정치권 인사의 말을 전하며 최 씨의 돈봉투 살포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 돈의 출처에 관심이 모아지며 ‘최시중 돈 봉투’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렇게 최시중 씨 비리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속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뒷짐만 지고 있다. 작은 혐의에도 죽자고 달려드는 야권인사에 대한 수사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최근 검찰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이 갓 제기된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할 사안은 결코 아니다”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는 사이 최시중 씨는 병원에 입원하여 수사를 앞둔 재벌총수의 흉내를 내고 있다. 대통령의 측근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 정서와는 매우 동떨어진 현실이다.
 
결국 시민단체들이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최시중 비리의혹을 검찰에 직접 고발한다.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최시중 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내리고,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할 것이다. 최근 검찰이 진행 중인 ‘정권 실세 비리의혹’의 핵심인물들이 줄줄이 해외로 도피하여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 최시중 씨 비리의혹의 핵심고리인 정용욱 씨도 수사 직전 한국을 떠나 귀국을 미루고 있다. 비록 최 씨가 도주의 위험이 적다고는 하나 사건의 관련자들과 입을 맞춰 사건을 은폐하고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계속 머뭇거린다면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또한 검찰은 최시중 씨의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최 씨가 뿌린 돈봉투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에 이르는 등 그 액수가 적지 않고, 돈봉투의 수령인이 입법권한과 정부부처(방통위)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점, 최 씨가 적극 추진했던 미디어법의 국회처리를 전후하여 돈봉투가 전달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대가성 뇌물’에 해당한다. 검찰은 관련 증언자들을 즉시 소환해 조사하고,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검찰이 이번에도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하며 최시중 씨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감당키 어려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시중 씨에게도 충고한다. 스스로 말대로 비리의혹이 사실무근이고 결백하다면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해 진실을 밝혀라. 누차 경고했듯이 사퇴는 끝이 아니라 심판의 시작이다. 병실 침상에 누워 검찰수사를 피해보려는 낮은 꼼수로 어물쩍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설사 그렇게 법의 심판을 피해간다 해도 정치적 책임은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최시중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최시중 씨가 저지른 역사적 악행을 끝까지 파헤치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12년 2월 3일
미디어행동, 조중동방송퇴출무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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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문]
한나라당은 수신료 날치기 인상 음모를 즉각 포기하라

수면 밑으로 떠돌던 폭탄이 드디어 터졌다. 한나라당이 지난 5일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수신료 인상을 전제로 한 소위 구성안(이하 수신료 소위안)을 날치기하고, 이로 인해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이하 미디어렙법)도 단독 처리됐다.

구랍 31일 미디어렙법 논의에 KBS 수신료를 연계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성명까지 발표한 한나라당이 이 날에는 “미디어렙법은 수신료와도 연계돼 있다”며 “2월로 예정돼 있는 다음 임시국회 때 KBS 수신료 등을 처리할 것을 목표로 소위를 구성하고 수신료 소위안과 미디어렙법을 동일하게 논의하자”고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었다. 이번 수신료 소위안은 겉으로는 ‘KBS 공영성 강화’라는 명분을 들이댔지만, 실상은 수신료 처리가 정치적 휘발성으로 힘들어지자 ‘우회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신료 문제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데는, KBS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KBS의 공정성과 공영성은 크게 후퇴했다. 인사청문회 비리의혹, 청와대 내곡동 사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한미FTA 반대집회, 김문수 경기지사 119 논란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포기한 채 권력 편향적인 보도를 일삼아 국민과 멀어졌고, 이승만-백선엽 특집 등 친일.독재 찬양방송으로 부정한 기득권 세력을 대변해왔다. 또한 상시적으로 자행된 보도개입과 폭압적인 보복인사는 신뢰의 근거 자체를 없앴고, 무엇보다 수신료 인상안 논의 과정에서 돌출된 ‘도청 파문’은 수신료 인상의 최소한의 정당성과 필요성마저 제거했다.

KBS 내에서는 ‘30년만에 겨우 천원 올리는 것 아니냐’는 안이한 발상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KBS가 말하는 ‘겨우 천원’이 모여 연간 2,400억원에 달하는 수신료 수입을 증가시킨다. 만약 이 돈을 매년 국가예산에서 확보하려 한다면 얼마나 힘든 일일지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국민의 지갑에서 나오는 준조세인 수신료 2,400억원을 국민에게 부담시키려면, 당연히 국민의 동의부터 구하는 것이 순서이다. 하지만, KBS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뛰어넘어 언론의 힘으로, 기자들의 영향력으로 한나라당을 압박해 이를 관철하려는 오만을 부리고 있다. 국민이 위임한 언론의 힘을 자사 배불리기에 사용하고 있다는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이유이다.

이제 국민의 시선은 한나라당을 향하고 있다.
수신료는 결코 정략적으로 추진되어서도, 이해당사자의 압력에 굴복해 처리될 사안이 아니다. 불과 3개월 남은 18대 국회가 아니라 19대 국회에서 총체적으로 다시 논의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순리이다. 만약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미디어렙법을 인질로 삼아 수신료에 대한 야당의 동의나 묵인을 이끌어내려 하거나 수신료 소위안이 다음 임시국회에서 날치기하기 위한 요식절차라면, 이는 감당키 어려운 국민적 저항을 맞게 될 것이다.

우리는 KBS에게 요구한다. KBS는 도청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공정성과 공영성을 복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 달라. 그 이후에서야 수신료 인상은 자연스럽게 가능해질 것이다. 한나라당에게도 요구한다. 더 이상 수신료와 미디어렙법을 연계해 18대 국회에서 수신료를 날치기하려는 기도를 즉각 포기하라. 지금 당장 논의되어야할 미디어렙법과 시기상조인 수신료를 엮으려는 술책은 꼼수일 뿐, 공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아무리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김인규의 체면을 살려주고 KBS의 협력이 절실했다고 하더라도, 정치에는 넘지 말아야할 한계가 있는 법이다.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기득권에 집착하는 정치는 결국 국민의 철퇴를 맞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난 2009년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구성한 후 언론악법을 날치기한 기억을 상기하고 있다. 이번 수신료 소위 역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와 같이 날치기를 위한 사전 준비위원회라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한나라당을 강력히 응징할 것이다.

이제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답해야 한다. 총선과 대선을 위한 정치적 협력자를 얻기 위해 국민의 부담을 지우는 선택이 박 위원장이 말하는 원칙인가? 국민보다는 힘 있는 기득권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 쇄신의 진정한 정체인가? 박 위원장은 수신료와 미디어렙법 문제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으로서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이다. (끝)
 
2012년 1월 9일

조중동방송퇴출무한행동, 언론 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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