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방통위, 업무추진비 사적유용’ KBS 이사들에

단호한 태도로 임해야

: ‘공정방송 사수’ KBS 파업 100일을 맞아

 

KBS 구성원들이 파업에 돌입한 지 100일을 맞았다. KBS 역사상 최장기 파업(2012년도 95)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방통위가 강규형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 사전 예고를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KBS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공정방송 사수를 앞세워 파업에 돌입한 지 오늘(12) 100일을 맞았다. 공영방송 KBS 역사상 이렇게 오랜 기간 파업이 진행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시간 KBS 구성원들은 추운 겨울 광화문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24시간 이어 말하기를 진행하고 있다.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과 성재호 KBS본부장은 KBS 사태 해결을 위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 가운데, KBS1·2는 각각 646점과 641점을 받아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감사원은 일찌감치 KBS이사들의 업무추진비 사적유용을 밝히고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현재 KBS의 상황은 이렇게 어둡기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고대영 사장과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 수장인 이인호 이사장은 강 건너 불구경 보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편향’ KBS보도를 양산한 대가로 박근혜 정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사장직에 오른 인물이 고대영 씨이다. 이인호 이사장 역시 직무를 넘어 뉴라이트역사관으로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KBS를 망친 장본인이다. 무엇보다 재허가 심사 결과는 그들이 사퇴해야할 마땅한 이유를 보여준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점에 미달했다는 점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사태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방통위는 강규형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를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규형 이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 집행된 23981000원의 업무추진비 중 사적용도 등 집행금지 위반으로 3273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적용도 의심 용도집행 및 직무관련성 미소명금액도 13818000원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17091000(사용액의 71.27%)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의미다. 그 자체로도 스스로 직을 내려놓는 게 맞았다. 그런 점에서 강규형 이사 해임과 관련한 방통위 한 고위공직자의 정부 기관인 감사원이 이런 조치를 통보(해임 언급을)했을 때 방통위가 이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한겨레 보도)는 발언은 유감이다. 해당 발언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처사다.

 

국민들이 낸 수신료를 공영방송 이사들이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그것은 시청자들에 대한 명백한 배임혐의다. 방통위는 관리감독기관으로서 KBS 이사들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건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다. 그리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책을 찾는 게 그 첫 번째일 것이다. 공영방송 임원들의 업무추진비가 왜 비공개로 집행되어야 하는지 물음에 답해야 한다. 그렇게 공영방송 이사들이 어떤 무게감으로 그 직에 임해야 하는지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뒤탈이 없을 것이다.

 

현재 KBS를 바라보는 시청자들의 속은 타들어간다. KBS 구성원들은 추운 날씨에도 참담한 마음으로 광화문 마이크 앞에 서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정확한 판단과 단호한 태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모두 제자리에서 책임지는 자세다. KBS구성원들은 보도를 비롯한 프로그램으로 장기간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시민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방통위의 판단과는 별개로 국민들이 낸 세금을 사적유용한 KBS 이사들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를 시작으로 KBS가 더 나은 공영방송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 KBS정상화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20171212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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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MBC 최승호 신임 사장의 건투를 빈다

 

MBC 신임 사장으로 최승호 PD가 최종 내정됐다. “언론이 질문을 못하게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라면서 언론의 소명을 강조했던 최승호 PD. MBC 정상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이완기)7MBC 사장 후보자 면접을 통해 MBC 새로운 사장으로 뉴스타파 최승호 PD를 내정했다. 이우호·최승호·임흥식 후보 중 누가 MBC 사장이 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경쟁자들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방문진은 현 시점에 MBC에 어떤 리더십이 더 필요한가라는 기준으로 MBC 사장을 결정했을 것이다. 현재 MBC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정치·자본 권력에 질문하는 언론으로서의 복구여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최승호 MBC 신임 사장 내정자는 어떤 사람인가. 퇴임 후 자택으로 들어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4대강 수심 6미터, 대통령이 지시하신 겁니까?”라고 질문했던 이였다. 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은 레전드로 꼽힌 배경은 거기에서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승호 신임 사장 내정자는 그 같은 소신을 꾸준히 지켜왔다는 점이다. 2012년 파업 당시 해직된 최승호 사장은 뉴스타파에 합류해 다큐멘터리 <자백>, <공범자들>을 제작해냈다. 그는 여전히 질문하는 언론인이었다. MBC 사장 후보 정책설명회에서 약속한 사장을 마치면 정치권 기웃거리지 않을 것이다. 저널리스트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이 큰 울림을 준 이유이기도 하다.

 

최승호 사장 내정자가 약속했던 정책들은 그래서 의미가 크다. MBC 정상화의 밑그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노사 공동 재건위원회를 설치해 부패 및 권한 남용 집중 조사, 엄정한 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 해직자 즉각 복직 등을 통해 조직정비 및 MBC 내 적폐청산을 약속했다. 보도 공정성과 제작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장 책임제 복원, 임명동의제, 상향평가제 실시를 제시했다. 또한 공영방송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BBC가이드라인 수준의 프로그램 준칙과 엄격한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시청자위원회·옴부즈맨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단막극 부활, 예능의 실패할 자유, 시청자퍼스트라는 개념이 주목받았다.

 

무엇보다 눈여겨 본 부분은 상생방안이다. 최승호 신임 사장 내정자는 지역 계열사와 관련해 자율경영 강화 및 TF 구성을 통한 현안 해결, 계열사 사장 선임 절차 투명화, 자사 출신 사장 선임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 도입, 방송 스태프 노동조건 개선, 비정규직 대표와 정기적 현안 협의 등을 독립제작사와 수평적 동반자 관계 형성 등을 약속했다. 이 같은 정책들은 MBC 정상화의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최승호 신임 사장 내정자는 MBC의 위기를 시민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신뢰를 되찾는 데에는 시민들과 소통하는 MBC에 그 해답이 있다”, “시민을 고객·소비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섬겨야 한다고 밝혔다. 그 어떤 말보다 바뀔 MBC에 기대를 걸게 하는 대목이다. 최승호 신임 사장의 건투를 빈다.

 

2017127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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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송미래발전위의 캄캄한 미래

 

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했다. 한국사회의 해묵은 과제이자 현안 쟁점인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방안을 논의해 내년 1월까지 정책제안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1019일 활동을 시작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내년 1월말 활동이 완료된다. 하지만 설치 40일이 지나도록 구성조차 완료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논의과정도 전혀 공개되지 않아 밀실논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근본적인 재점검이 요구된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그 정체성부터 모호하다. 방통위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로서 국회에서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 등의 입법을 지원하기 위해설치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검토하여 정부 의견을 내겠다는 것인지, 원점에서 논의하여 완전히 새로운 안을 만든다는 것인지, 아니면 쟁점사안의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것인지 목표가 불분명하다. 사전 준비과정이 미진했다면 초기에 연구목적부터 정립했어야 하는데 11월이 다가도록 기본방향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구성을 두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통위는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와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와 시민단체에 추천을 받은 이유다. 하지만 종사자와 시민단체가 추천한 후보자는 일방적으로 배제됐다. 교수·변호사 일색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일부 위원의 경우 분과별 의제에 관한 전문성이 검증된 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방송 현업인이 참여하는 문제는 노사 간 이견으로 인해 결론 도출을 잠시 늦추고 계속 검토 중”, “출범을 늦출 수 없어 개문발차 했다며 추가 보완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여전히 제작·편성 종사자와 언론시민단체를 배제한 채 운영되고 있다. 시민단체 추천자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당초 제작·편성 종사자들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모든 논의가 밀실에서 깜깜이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는 방송계의 해묵은 쟁점이다. 이미 국회를 비롯하여 학계, 종사자, 시민단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하였고 국회에서도 수년째 논의 중이다. 몇몇 전문가가 골방에 틀어박혀 머리를 쥐어뜯고 씨름한다고 묘책이 나올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공개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사안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국민이 주인 되는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공영방송의 주요 제도, 특히 수신료 정책은 납부자인 시청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오픈된 공간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비공개가 불가피하다면 먼저 합당한 사유를 밝혀야 마땅하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구성과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해 방통위가 야심차게 발차’(發車)한 방송미래발전위원회에 대한 기대는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다. 이런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방송미래발전위원회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들 사회적 합의 측면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방통위는 이제라도 잠시 운전대에서 손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진정 방송 미래의 발전을 향한 길로 가고 있는지 경로를 재검색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 뿐 아니라 방송의 미래마저 캄캄하다.

 

 

20171129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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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역사적 임명동의제 실시,

뜨거운 투표참여로 SBS 혁신에 나서야 한다!

 

SBS가 오늘부터 임명동의제 투표를 시행한다. 노사 합의에 따라 SBS 사장은 재적 인원 60%이상이 반대하면 임명을 철회한다. 편성, 보도, 시사교양 부문 최고 책임자도 대상이 되며, 특히 보도부문은 과반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내 방송사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SBS 임명동의제는 도입만으로 언론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파업투쟁 중인 KBS, MBC의 노동자뿐 아니라 신문을 포함해 언론독립을 열망하는 모든 언론인들에게 희망을 심었다. 임명동의제의 성공적 시행은 SBS를 넘어 언론계 전체의 관심사가 되었다.

 

임명동의제의 성공여부는 투표율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참여율이 저조하면 제도의 취지를 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간 여러 언론사에서 직선제, 임명동의제, 중간평가제 등 유사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사라지거나 퇴보하는 사례가 반복돼왔다.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SBS구성원들은 제도 도입의 정신에 맞게 투표에 임해야 한다. 임명동의제는 단지 SBS의 수익구조 나 경영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게 아니다. SBS 노사가 전례 없는 합의에 이른 것은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와 독립성 훼손이 SBS의 생존을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투표의 첫 번째 기준은 대주주와 정치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방송 자율성과 경영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느냐가 되어야 한다. SBS를 지배하던 낡은 조직질서를 청산하고, 근본적인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선택해야 한다. ‘예전 사장보다는 괜찮다거나 이 정도면 능력 있지 않냐는 정도의 안일한 자세로는 임명동의제의 의미를 살릴 수 없다. 몰락의 위기에 빠진 SBS를 구할 수 없다.

 

구성원들은 SBS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시청자에게 SBS는 정치권력에 의해 망가진 KBS, MBC와 차이가 없다. 한 마디로 신뢰할 수 없는 언론사다. 임명동의제는 시민들의 관심을 되돌리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극약처방이다. 이 처방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이제 SBS구성원들에게 달려있다. 뜨거운 투표참여로 SBS의 혁신을 선언해야 한다. 방송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려야 한다. 그것만이 SBSRESET하는 길이며, 방송의 미래를 여는 길이다.

 

 

20171128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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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MBC 사장 선임,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의 장이 돼야 한다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27일 공모 접수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한다. 127일 정기이사회까지 앞으로 열흘 동안 MBC를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 찾기가 진행된다.

 

언론연대는 사장 공모에 앞서 MBC 사장 선임 절차의 3대 원칙을 제안했다. 투명성, 설명책임, 구성원의 참여이다. 이런 요구에 화답하듯 방문진은 공개 정책설명회, 인터넷 생중계, 시민 참여형 면접을 포함한 공모안을 발표했다. 이는 공영방송에서 시도한 바 없는 혁신적인 사장 선임 방안이다. “정치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마련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담아내 합격점을 줄 만하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중요하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요 과정을 요식행위로 운영한다면 오히려 시민 참여에 대한 무용론을 불러올 수 있다. 망가진 공영방송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어서만은 안 된다. 방문진은 시민들이 MBC 사장 선임 과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소통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언론연대는 방문진이 새롭게 시도하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의 과정이 시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기를 기원하며 지켜볼 것이다.

 

 

20171128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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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겨레21 사태 본질은 LG임원 만난 후 표지 교체 지시한 것

: 문제는 기사 품질이 아니라 경영진의 함량 미달

 

표지 교체를 당부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같은 일은 다른 곳이 아닌 한겨레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를 두고 경영진들은 편집권 침해가 아닌 기사의 품질 문제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한겨레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낸다.

 

사건의 발단을 정리하면 이렇다. 한겨레21LG그룹이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에 1억 원을 지원한 영수증을 단독 입수했다. 국정원TF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이 노출되면서 급하게 사업을 종료(이명박 정부)했다는 조사와는 달리 대기업들의 보수단체 지원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다는 의미였다. 특히, 해당 영수증은 전경련을 통하지 않고 대기업의 보수단체 직접지원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직접 증거이기도 했다.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말을 사주는 등 직접지원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여지가 컸다. 그렇기에 해당 기사는 박근혜 정부 내 대기업들의 보수단체 지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겨레21은 해당 기사의 중대성을 고려해 표지이야기로 힘을 싣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물이 한겨레21 1186어떤 영수증의 고백이다.

 

문제는 한겨레21 취재 과정에서 LG 측이 경영진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됐다. 한겨레 양상우 대표이사와 김종구 편집인과 고경태 출판국장(이하 경영진)은 한겨레21 편집국의 판단을 들어보지도 않고 선 함량미달 기사로 평가했다. 사태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기사가 채 나오기도 전부터 표지 교체결론을 내렸다. 그 시점은 111(‘한겨레21 기사 관련 김종구 편집인의 글에 적시)이었다. 그렇게 한겨레21 기사에 대한 압박이 시작됐다. 그 후, 최종 기사에서 조준호 LG전자 사장과 LG그룹 회장 구본무의 이름이 기사에서 빠졌다. 이 밖에도 기업과 보수단체 매칭 컨트롤타워에 대한 의혹 부분은 희석됐다. 양상우 대표이사는 데스킹이 끝난 기사를 프린트한 뒤 밑줄을 그어가며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한겨레21 기자들의 편집권 침해 사과 및 재발방지요구는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구 편집인과 대표이사는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 “품질을 높이라는 요구라며 편집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기사에 대해 함량미달”, “허점투성이”, “조악”, “침소봉대라는 등의 마타도어를 하며 사건의 프레임을 편집권 침해보다는 기사의 품질로 바꾸려는 시도에 앞장서고 있다. 한겨레 기자는 물론 한겨레21 독자들을 무시하는 태도다. 김종구 편집인은 “<한겨레21> 표지 이야기를 둘러싼 분란의 비극은 기사가 너무 조악하고 침소봉대한 기사라는 데서 출발한다라고 주장했지만 틀렸다. 한겨레의 비극은 경영진들이 스스로 한 잘못된 행동에 반성하지 않는 데에서 출발했다.

 

우리는 이 같은 일이 한겨레21에서 벌어졌다는 데에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겨레는 한국사회를 지탱하는 민주주의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한겨레는 독자들의 믿음을 기사로 보여줬다. 최근에도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장악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심층 보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 이유로 한겨레는 지금도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한겨레에서 편집권 침해가 벌어진 것은 그 자체로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한겨레 양상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은 이제라도 사태의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 더 이상 책임을 한겨레21 기자들에게 미뤄선 안 된다. 우리는 양상우 대표이사가 당선 후 한 발언 편집권 독립은 한겨레의 고귀한 자산이다에 주목한다. 이제는 그 말을 실천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그 책임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편집권 침해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에서 시작될 것이다.

 

20171120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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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YTN,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

- 대주주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


새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YTN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YTN 구성원들은 14일 사내집회를 열고 최남수 내정자에 대한 반대의사를 거듭 밝혔다. “모든 투쟁 방법을 열어놓고, 반드시 막아 내겠다는 입장이다. 출근저지와 파업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YTN사태가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YTN이 다시 위기에 휩싸인 데는 이사회의 책임이 크다. YTN2008년 낙하산 사장 저지 투쟁을 기점으로 장기간 노사분쟁을 겪었다. 해직된 기자들이 복직하는 데까지 무려 9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새 사장 선임은 지난 9년간 노사갈등을 불러온 낡은 체제와 결별하는 출발점이 돼야 했다. 구성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세워야 했다. 그러나 이사회의 선택은 또 다시 구성원과의 힘겨루기였다.


언론연대는 YTN 사장 선임이 정당성을 갖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해왔다. 첫째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둘째 선임결과에 대해 시청자에게 설명하며, 셋째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YTN 이사회는 이 최소한의 조건들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YTN 이사회는 사추위를 통해 민주적 절차를 밟았다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지만, 밀실에서 운영하는 사추위는 허울 좋은 껍데기일 뿐이다.


이제라도 정상화의 길로 되돌아 와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기회와 시간이 남아 있다. YTN 대주주들은 내달로 예정된 주주총회에 앞서 구성원과 시청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SBS는 사장을 임명할 때 재적 인원의 6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을 철회하는 제도에 합의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은 사장 후보자들의 정책설명회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최종후보자의 경영계획에 대해 국민의견을 접수하는 방식의 사장 선임 절차를 발표했다. YTN도 할 수 있다. 아니, 이렇게 해야 한다. 그게 YTN을 살리는 길이고, 방송사 대주주의 사회적 책무이다.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


20171117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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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MBC 사장 선임과 방문진에 거는 기대


MBC 사장 선임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김장겸 해임으로 첫 단추를 잘 꿰었지만, 만에 하나 새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분란이 발생한다면 MBC는 또 다시 소용돌이에 빠지고 말 것이다. 김장겸 해임만큼이나 어려운 과제가 방문진 앞에 놓여 있다.


방문진은 오늘 정기이사회를 열어 MBC사장 선임절차와 기준을 논의한다. 지난 이사회를 마치고 이완기 이사장은 혁신적인 사장 선임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면접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실논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방문진도 염두에 두고 있듯이 사장 선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다. 투명성은 단지 회의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심사의 각 단계마다 공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심사에 앞서 구체적인 선임기준들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사회적 검증이 가능하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설명책임이다. 그간 공영방송 이사회는 합리적인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자신들의 결정에 책임지지 않았다. 권한은 남용하면서 정작 그 권한을 위임한 시민에 대한 책무는 다하지 않은 것이다. 방문진 이사회는 이번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제기되는 합리적 질문과 문제제기에 대해 매 회의마다 성실히 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MBC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해야 한다. 방문진 스스로도 김장겸 해임사유로 꼽았듯이 MBC는 오랜 기간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하고, 노조탄압으로 인한 갈등이 극에 달했다. 이러한 갈등을 치유하고, 조직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YTN과 같은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지금 방문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혁신적인 방안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방송독립의 원칙을 지키려는 의지와 실천이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주권자인 시민과 소통하는 사장 선임절차를 수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혁신적인 사례로 언론사에 남을 것이다. 오늘 회의가 그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20171116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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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이제는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 논의에 착수해야

: 사장·이사 추천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충분조건 아니다

 

언론적폐로 규정됐던 MBC 김장겸 사장이 방송문화진흥회로부터 해임됐다. 그를 두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은 정치보복”, “방송장악이라는 등의 정치적 수사들을 쏟아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후임 사장을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뽑을 것인지 매우 중요하다.

 

이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4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은 이른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KBSEBS 그리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를 일반 국민 200명으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이사추천국민위원회는 지역과 성별, 연령 등 균형 있게 선정해 그들로 하여금 공영방송 이사 후보들에 대한 공개면접을 실시하고 다득표 순으로 추천(13)하자는 얘기다.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임할 때에는 재적 이사의 2/3 이상의 찬성을 받는 특별다수제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추혜선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여당 추천 7인과 야당 추천 6(13)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추천권을 정치권이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여 정치적 종속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안은 공영방송 이사들의 추천권을 정치권으로부터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MBC 후임사장 선임과 KBS 고대영 사장 해임을 두고 힘겨루기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KBS 고대영 사장의 임기보장과 MBC 장악 유지를 위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공영방송 독립 문제가 다시 한 번 정치 쟁점화됐다. 문제는 그들의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른 야합만이 존재할 뿐 그 속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 보장이라는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환영할 만한 대목이다. 국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은 법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 심의에 있어서 첫 번째 기준은 공영방송의 진정한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구조여야 할 것이다.

 

언론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에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추천권의 변경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 논의는 사장 선출방식에만 얽매여 있다. 논의범위를 공영방송에만 집중한 것도 한계로 꼽힌다. 방송 사유화 논란이 끊이지 않는 민영방송과 지역방송은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근혜 정권에서 마련했던 기존의 유료방송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문제를 통합방송법이라는 확장된 범위와 시각으로 전환해 방송 생태계 전체와 함께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71114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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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MBC 김장겸 사장 해임은 당연한 결과다

: 이제 MBC정상화를 위한 사장 선출 방식을 고민할 때다

 

MBC 적폐의 상징 김장겸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는 13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MBC 정상화의 길이 이제야 열린 셈이다.

 

김장겸 사장 해임은 당연한 결과다. 김장겸이 누구인가. 그는 김재철 사장이 보도통제를 강화하던 때 정치부장으로 임명되면서 줄곧 보도국에서 관련 임무를 수행해왔다. 2012년 내곡동 사저 의혹 축소, 2012년 대선 편파 보도, 세월호 관련 정부 비판 보도 축소 및 유족 깡패에 비유하는 등 망언 논란, 정윤회 문건 파문 축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누락 및 축소 등 MBC 보도참사의 주역이라 할만 했다. 그 밖에도 2012년 파업 참여 기자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은 물론 인사검증을 한답 시고 지역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봤다”(백종문녹취록 중)는 경력기자 채용 주도로 MBC조직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선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 김장겸 사장이 해임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당하다.

 

MBC, 김장겸 사장의 해임으로 이제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 출발점은 MBC 신임사장 선임에 있다. MBC 신임사장의 첫 번째 조건은 ‘MBC정상화와 개혁이어야 한다. MBC의 현재는 어둡다.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으로 내려왔던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김재철 전 사장은 국정원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정부에 비판적인 프로그램 중단 및 제작진·출연진 퇴출 등 방송 제작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2012년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현업에서 배재됐고 해고당했다. 김재철 사장의 혐의는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었다. 방송인 김미화 씨는 김재철 사장으로부터 직접 사퇴종용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는 증거없이 해고했다는 녹취록이 나오기도 한 상황이다. 이제 남은 건 검찰 수사를 통한 처벌이다. 김재철 전 사장뿐인가. 안광한 전 사장과 현 김장겸 사장 그리고 체제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MBC 내 구성원들은 많은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공영방송 MBC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는 크게 떨어진 상태다. 그만큼 MBC 신임 사장의 역할이 무겁다는 얘기다.

 

MBC를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 사장 선임이 중요하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KBSMBC 등 공영언론에 대한 정권 장악이 가능했던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무엇을 꼽았던가. 바로 여권에서 추천한 인사가 다수를 점한 이사회에서 다수결을 통해 사장을 선출해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왔다. 이런 구조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사장 선출의 공정성과 국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 다행인 점은 방문진 이완기 이사장이 인터뷰에서 방문진 운영과 관련해 공개를 원칙으로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는 점이다. 신임 사장 선출 또한 다를 게 없다. MBC 정상화를 위해 적폐사장을 해임시킨 방송문화진흥회. 이제는 정권에 독립해 MBC를 운영할 신임 사장을 어떻게 하면 뽑을 수 있는지 대안을 보여줘야 할 때다.

 

20171113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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