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방송계 갑질 관행 묵인한 공정위의 잘못된 결정

 40% 간접비 요구가 갑질이 아니란 말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EBS가 정부 제작지원금의 40%를 간접비로 떼어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박환성 PD가 제기한 민원을 공정위가 무혐의 처리했다고 한다. 방송계 갑질 관행을 묵인한 잘못된 결정이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공정위는 EBSRAPA지원금의 40%를 간접비로 요구한 것에 대해 간접비를 지급할 것을 강요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EBS가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박 PD가 스스로 우월적 지위의 방송사와 갈등을 자처하며 공정위 제소까지 나섰단 말인가? 이 말은 박 PD에게 간접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EBS의 주장과 한 치도 다르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간접비 요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누구를, 어떻게 조사하였는지 조사대상과 시기, 조사방식과 결과를 상세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간접비를 강요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는 대목에서 이 조사의 근본적 한계를 엿볼 수 있다. PD가 공정위에 요구한 것은 정부지원금을 협찬으로 간주하여 40%를 간접비로 차감하는 EBS의 규정이 타당한 것이냐 판단해달라는 것이지 강요 여부가 아니었다. 공정위에 묻는다. 강요가 없었다면 40% 간접비 요구는 갑질이 아니라는 말인가?

 

또한 공정위는 PDEBS와 맺은 외주제작계약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이 EBS에 있으며 EBS가 박 PD에게 RAPA 협약서상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할 것을 요청한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송계 갑을 구조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EBS와 박 PD 간의 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PD가 부당하게 계약을 위반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생전에 박 PD는 공정위에 EBS가 저작권을 독점하는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 부분도 같이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답부터 내놓아야 한다.

 

공정위는 전체 맥락을 살피지 않고 한 부분만을 부각하여 사안의 본질을 가리고 있다. 공정위 결정에는 박 PD가 제작현장에서 마주해야 했던 현실이 삭제돼있다. PD<야수의 방주> 제작비로 21천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7천만 원이 삭감돼 제작비가 부족했다. 제작비는 누가 결정하는가? 계약과 동시에 저작권을 포함해 모든 권리가 방송사에게 넘어간다. 부족한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 제작지원에 응모하자 사전협의를 안 했다며 계약위반이라 엄포를 놓는다. 전례 없는 촬영본 시사를 통보한다. 한쪽에서는 계약위반이라 하면서 다른 편에서는 40% 간접비 규정을 내밀며 계약서를 수정해오라고 요구한다. 공정위의 판단에 따르면 이 모든 과정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고로 공정한 거래이다. EBS는 간접비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PDEBS와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수정을 요청한 것도 타당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게 박 PD 잘못이란 얘기다.

 

이게 11달을 끌며 조사해 내린 결론이란 말인가? 수용할 수 없다. 공정위의 결정은 갑에게 면죄부를 주고, 을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운 앞뒤가 뒤바뀐 불공정한 것이다. 언론연대는 공정위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공정위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 믿고 싶지 않다. 방송계 불공정거래 관행의 털끝조차 건드리지 못하는 공정위가 무슨 재벌개혁을 운운 한단 말인가! ()

 

2018419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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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영방송 거버넌스, 더욱 깊고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

 

국회가 방송법을 두고 또 대립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민주당이 스스로 발의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말 바꾸기라며 공세를 취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겠다며 국민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참여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박홍근 안)을 그대로 처리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언뜻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야말로 누워서 침 뱉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이 법안 처리를 누구보다 앞장서 막아 왔던 게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을 지적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돌변한 이유부터 설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공론화위원회 성격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취지에 공감한다. 하지만 추천위원의 대표성과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이사회가 스스로 시민참여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공론화위원회 방식을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법적 선례나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여 법률적 타당성과 제도의 완결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공영방송을 진짜 주인인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논의의 대상을 사장이나 이사 선임 방식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어떤 방식으로 사장을 뽑더라도 그에 대한 공공의 감시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은 사장 선출 과정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의 정책결정 및 운영 과정에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논의는 더욱 깊고, 폭넓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억지를 부리지 않는 게 선행돼야 하겠지만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민주당은 방송장악을 위한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야당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공영방송 3사의 이사를 새로 선임할 때 정당 추천의 관행을 중단하고,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이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길이자, 공영방송 정상화의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

 

 

2018413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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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양상우 사장에 면죄부 준 엉터리 감사’,

한겨레 구성원들은 수용할텐가

: 자문 언론전문가 3, 감사결과에 동의하는지 답해야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돼버렸다. 한겨레 양상우 사장이 한겨레21 ‘어떤 영수증의 고백표지교체 강압에 대한 감사결과가 그렇다. “편집권침해가 아니다라고 한다. 양상우 사장과 대학 선후배인 인물이 감사를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견 예견됐던 부분이다.

 

한겨레 감사(감사 이상근)는 한겨레21 1186호 표지이야기 어떤 영수증의 고백기사 관련 양상우 사장의 편집권 침해 논란에 따른 감사요청이 제기되자 다음과 같은 설계를 그렸다. 양상우 사장이 편집인·출판국장과 회의를 통해 표지이야기 교체결론을 내리고 편집장한테 전달한 행위, 편집장에게 표지이야기 초고에 밑줄을 치면서 의견을 제시한 행위, 편집장에게 표지이야기에 대한 의견제시 사항을 카카오톡 문자로 발송한 행위가 편집권 침해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도록 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대표이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거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결론이다.

 

한겨레 <감사보고서(요약본)>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담고 있다. 첫째, 사건의 시작을 외면했다. ‘어떤 영수증의 고백표지 교체 강압의 시작은 LG임원이 한겨레 경영진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진행 경과에 언급만 됐다. 양상우 사장의 표지교체 강압의 원인이었으나 편집권 침해 판단 과정에 어떻게 해석이 됐는지는 찾아볼 수 없다. 보고서 자체가 양상우 사장의 몇몇 행위에 대한 판단에 국한돼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양상우 사장의 행위를 분절된 형태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겨레21 전체기자들과 한겨레 구성원 80여명이 양상우 사장의 행위를 편집권 침해라고 본 까닭은 표지교체”, “기사수정등의 요청이 연속적이고 집요하게 벌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편집권 침여 여부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결국, 양상우 사장의 편집권 침해 판단하기 위한 감사의 틀 자체가 편집권 침해를 눈감아 주기 위한 구성이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 한겨레지부(지부장 지정구)는 감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3차례나 반복적으로 개별기사의 교체, 데스킹 등 편집에 개입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청구에도 맞지 않는 감사가 진행된 셈이다.

 

셋째, 양상우 사장의 지위와 영향력에 대한 평가도 빠져 있다. 한겨레 사장이 지니는 위치에서 표지교체를 요구했다는 것만으로도 담당 기자로서는 큰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 같은 구조적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감사보고서(요약본)>은 곳곳 양상우 사장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역력하다. 양상우 사장이 한겨레21 편집장이 배석한 가운데 기사 초고에 밑줄을 그으며 의견을 제시한 행위에 대해 사전에 계획되었거나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일고 판단했다. 당시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목이다. LG임원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양상우 사장이 표지이야기 기사에 그 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지켜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우발적으로 벌어진 행위라고 해서 편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감사보고서(요약본)>는 양상우 사장이 의견제시가 반영될 경우의 이익 등이 전혀 언급된 바 없다는 적었다. ‘언급만 없었을 뿐, 누구라도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감사보고서(요약본)> 중 무엇보다 편집장의 편집권을 존중했다는 점이라는 부분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양상우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한겨레21의 편집권을 존중했는가. 존중한 결과가 한겨레21 편집장의 보직 사퇴 의사 표명으로 이어졌다는 말인가. 장난하지 마시라.

 

한겨레 <감사보고서(요약본)>는 한 마디로 엉터리다. 우리는 이 같은 양상우 사장에 면죄부를 주는 감사보고서에 외부 언론전문가 3인이 자문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언론전문가 3인은 진정 해당 감사 보고서와 입장을 같이 하는가. 아쉽게도 한겨레가 구성원들에게 공개한 요약본에는 언론전문가 3인의 자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언론전문가와 한겨레가 같이 답해야할 부분이다.

 

이 같은 함량미달 <감사보고서(요약본)>가 그대로 수용된다면 한겨레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향후, 한겨레에서는 편집권 침해가 일상다반사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이사가 광고주의 이야기를 듣고 한 기사에 대해 집요하게 교체 및 수정지시를 하더라도 그것은 편집권 침해가 아니게 된다. 이것은 한겨레 기자들의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다. 또한, 한겨레 매체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양상우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감사보고서는 그것이 편집권 침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독자들의 판단을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진정 한겨레가 바라는 것인가. 이제 한겨레 구성원들이 이 질문에 답을 내려달라.

 

2018322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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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상근 2018.03.24 04: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겨레신문 전임 감사 이상근입니다.
    귀 단체가 "엉터리 감사로 함량미달의 감사보고서를 냈다"는 그 고양이입니다.

    귀 단체 홈페이지에 있는 대표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부득이 댓글로 적습니다.

    먼저 귀 단체의 언론개혁 활동에 연대와 지지의 인사를 보냅니다.

    귀 단체의 논평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1. 한겨레구성원을 선동하는 듯한 표현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귀 단체도 인지하듯 한겨레신문은 편집권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전세계를 통틀어 한겨레신문은 모범적인 편집권 독립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편집권 침해논란도 역설적으로 편집권 독립 문제에 있어 한겨레가 깨어있는 신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스러운 과정입니다.
    본인은 귀 단체가 한겨레의 이러한 내부 논쟁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며 격려해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논평은 실망스럽게도 일부의 주장을 진실인양 단정하면서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한겨레 구성원을 선동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겨레의 감사는 우리사주조합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됩니다.
    우리사주조합은 자격심사를 거쳐 감사를 추천합니다.
    이번 감사는 노동조합의 감사요청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편집권침해논란에 대해 감사권한이 있다는 결론에 따라 이번 사안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말하자면 감사는 한겨레신문사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결론을 낸 것이고 내부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또한 편집권이라는 전문성을 보완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언론전문가 세분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감사과정과 절차는 감사보고서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단체는 감사결론을 부정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논평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시실에 대한 진지한 검토없이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듯이 논평을 낸 귀 단체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귀 단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던지 토론할 의향이 있습니다.
    공정한 조사과정도 없이 선입견에 사로잡혀 논평을 낸다면 언개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것입니다.

    2.카더라식 표현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대학 선후배이기 때문에 면죄부를 줄 걸 예견했다는듯이, 면죄부를 주기 위해 짜맞췄다는 식의 논평을 낸 귀 단체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뜻을 전합니다.
    귀 단체도 황색저널리즘을 경계하고 비판하는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와 대표이사가 대학 선후배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나 저나 대표이사나 학창시절이나 한겨레에 입사하기 전까지 일면식도 없었고 이름도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민주적이고 품성을 중시하는 연세대 동문은 동창이라는 이유만으로 봐주기나 뒷배를 삼지 않습니다.
    저는 대표이사와 동아리나 학회활동을 같이 한 적이 없으며 수업을 같이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겨레 입사 이후에 선후배라는 이유만으로 같이 어울린 적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긴장관계로 이사회 등에서 대표이사에게 비판적인 입장이었다는 것은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디어오늘에서 선후배 사이라 면죄부 주고 사임했다는 표현의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미디어오늘 기자가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고요.
    근거없는 소문이라고 부인하는 답변을 했는데도 한겨레구성원의 말이라면서 인용표현으로 면죄부주고 그만뒀다고 기사화했습니다.
    귀 단체가 선후배 사이라 그럴줄 알았다는 듯이 예견이 현실이 되었다는 표현을 논평에 사용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소문의 진위도 확인하지 않고 카더라식으로 아니면말고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귀 단체가 극도로 비판하는 보도방식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귀 단체에 이러한 표현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3. 자문에 응한 언론전문가에게 답을 하라는 표현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감사결론을 얻는 과정에 외부의 언론전문가 세분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혹여 자문해주신 분들께 폐가 생길지 모르겠다는 노파심에 세분의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편집권 독립은 한겨레 뿐만아니라 한국언론계에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책임과 권한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사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세분은 방대한 자문요청서류를 꼼꼼이 검토하신후 장문의 자문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문의견을 상당부분 감사결론에 원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문일 뿐 감사결과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감사인 제게 있습니다.
    이런 사정임에도 자문한 3인에게 답을 요구하는 귀 단체의 논평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미 편집권 침해라는 선입견에 바탕을 두고 마녀사냥식으로 자문한 분들을 윽박질러 소환하고 싶으신건가요.
    논평의 철회와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4.언개련다운 모습을 기대합니다.

    언개련이라면 공중전하듯이 논평내고 모른척하면 안됩니다.
    한겨레 편집권 독립의 제일가는 침해자는 삼성이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비단 한겨레뿐아니라 JTBC,경향.중앙 등 언론사뿐 아니라 사회 전방위적으로 삼성이 횡포를 부리는 현실입니다.
    편집권 독립의 핵심사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내부적인 편집권 독립은 내부 구성원들간의 합의로 정해질 문제입니다.
    한겨레 내부 문제에 언개련이 단정적인 시각을 갖고 개입하는 것은 한겨레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편집권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한겨레가 편집권 독립의 최후의 보루이니 관심을 갖고 비판의 눈으로 감시해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따스한 애정의 눈빛으로 한겨레의 저력을 믿고 기다려주는 지혜를 기대합니다.

    5. 품격있는 논평을 기대합니다.

    언론인은 최고의 지식인이며, 정확하고 올바른 표현을 쓸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언개련의 입장과 판단이 감사의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다르다고 엉터리라뇨.
    장난하지 마시라뇨.
    수많은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은 언개련의 논평이라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편 아니면 적이라는 식의 곡학아세 논평에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언개련답게 정제된 언어로 쾌도의 논평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6. 사실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논평에서 "<감사보고서(요약본)> 중 무엇보다 “편집장의 편집권을 존중했다는 점”이라는 부분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양상우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한겨레21의 편집권을 존중했는가. 존중한 결과가 한겨레21 편집장의 보직 사퇴 의사 표명으로 이어졌다는 말인가. 장난하지 마시라."라고 했습니다.
    앞뒤가 바뀐 주장에 어안이 벙벙합니다.
    팩트는 보직사퇴의사를 보고받은 후 대표이사가 편집장을 면담하게 된 것인데, 귀 단체는 이를 뒤집어 양상우 사장이 편집권을 침해하니까 편집장이 보직사퇴의사를 표명했다는 식으로 논평했습니다.

    또한 귀 단체는 "셋째, 양상우 사장의 지위와 영향력에 대한 평가도 빠져 있다. 한겨레 사장이 지니는 위치에서 “표지교체”를 요구했다는 것만으로도 담당 기자로서는 큰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 같은 구조적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편집장에게 "표지교체 등에 관한 고심을 당부"한 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나 귀 단체는 교묘하게 편집장을 담당기자로 바꿔치기하면서 마치 대표이사가 담당기자에게 직접 압력을 가한 것처럼 논평했습니다.
    담당팀장과 담당기자가 대표이사와 편집장의 면담사실을 알게된 시점은 한겨레21이 발행된 이후였습니다.

    또한 표지교체를 요구한것처럼 단정적으로 논평하였는데, 팩트는 표지교체등에 관한 고심을 당부한 것입니다.대표이사와 편집장이 같이 내린 결론은 표지교체가 어렵다는 것이었고, 대신에 기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이사의 카톡문자를 읽어보면 이런 사실은 금방 파악할 수 있을만큼 명약관화합니다.

    언개련이 그토록 비판하는 전형적인 짜집기식 보도행태와 다를 것없는 위아래가 뒤짚힌 왜곡과 거두절미식 단정을 사실마냥 논평한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논평]

스카이라이프에 언론부역자 사장?

KT 황창규 회장의 자충수될 것

: KBS방송본부장 김영국 내정자는 자진사퇴하라

 

KT스카이라이프 이사회가 차기 사장으로 KBS 김영국 방송본부장을 내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3대주주인 KBS 사외이사로 있던 KBS 홍기섭 보도본부장이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KT스카이라이프 후임 사장은 공개모집(22028)을 거쳤으나 밀실심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KBS 홍기섭 보도본부장은 KT스카이라이프 사외이사로 후임 사장의 면접관의 지위에 있다. 그 때, 김영국 방송본부장이 공모에 지원했고 최종 내정자로 결정됐다. KT스카이라이프 이사회는 투명성 보장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심사를 고수했다. ‘밀실심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와 관련해 KBS가 가진 지분 규모(6.77%)로 봤을 때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KBS 홍기섭 보도본부장이 사장 공모자들이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등을 미리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KT스카이라이프 사장에 지원했던 타 후보자들로부터 당장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어온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수밖에 없다.

 

김영국 내정자 본인의 부자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KBS2011104대강 사업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던 시절 <4대강 새물결 맞이 행사>를 생중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김영국 내정자는 KBS 교양국장으로 있던 때였다. 이 밖에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이경호)는 김영국 내정자와 관련해 ‘MB자원외교 업적 홍보 특집방송’, ‘천안함 사건 이후 발열 조끼 모금 방송’, ‘G20 홍보 방송 기획“KBS를 정권 홍보 채널로 만들기 위한 애쓴 인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 후, 김영국 내정자는 KBSN 사장 및 글로벌한류센터장, 방송본부장까지 승승장구했다. 김영국 내정자가 산간벽지·도서 등 난시청 지역 방송 수신이라는 공영성에 기반을 둔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 사장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KT스카이라이프 후임 사장 내정과 관련해 KT 황창규 회장의 책임론도 거론하지 않을 순 없다. KT 황창규 회장은 20173월 주주총회에서 3년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실제 KT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회삿돈 18억 원을 이사회 결의없이출연해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된 상태였다. 차은택 씨 측근을 KT 광고담당 임원으로 임명해 최순실 씨 소유의 광고대행사에 광고물량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KT임원들이 카드깡방식으로 상품권을 현금화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정황도 드러났다. 그 같은 이유로 황창규 회장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황창규 회장은 노조선거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황창규 체제의 KT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와 같이 KT 황창규 체제가 흔들리는 시점에서 KT1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KT스카이라이프 후임 사장에 김영국 방송본부장을 내정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결국, KT스카이라이프의 독립성은 무시한 채 자신이 가진 권력을 동원해 과거 언론부역자들의 자리 보존해 보겠다는 심산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KT스카이라이프 후임 사장에 KBS 김영국 방송본부장을 내정한 것은 KT 황창규 회장의 오판이라는 점이다. 권력에 부역한 김영국 내정자가 사장으로 오는 것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구성원들이 쉽게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결국, 김영국 내정자를 선택한 것은 황창규 회장 본인에게도 자충수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아직 늦지 않았다. 오는 27KT스카이라이프 주주총회가 열린다. 그 자리에서 주주들은 김영국 내정자에 대한 사장 임명을 부결시켜야 한다. 방송시장이 유료방송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각축전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어느 때보다 KT스카이라이프의 역할이 커질 수 있는 때이기도 하다. 지금 KT스카이라이프에 필요한 건 황창규 낙하산이 아니다. 독립경영으로 KT스카이라이프에 요구되는 공공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김영국 내정자 또한 더 이상의 욕심을 버리고 자진사퇴하라. KBSKT스카이라이프 3대 주주로서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KT스카이라이프 후임 사장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재차 추진돼야 한다.

 

2018316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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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SBS <뉴스토리> 작가 집단해고,

이번에도 관행이라는 이름 뒤에 숨을 텐가

: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5개 부처는 입장 밝혀야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 SBS가 길게는 4년 넘게 일해 왔던 <뉴스토리> 작가들에게 하루아침에 해고를 통보하며 건넨 말이라고 한다. 지난달 22~23일의 일이다. 작가들은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지만 SBS“330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알고 불방 제작비를 사규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태는 더욱 커지고 있다.

 

SBS <뉴스토리>에서 해고된 4명의 작가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SBS 사측이 해고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계약서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SBS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송작가협회, 지상파 방송사들이 3년 동안 법률적 검토와 합의를 거쳐 만든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보다 후퇴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사인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표준계약서는 작가들의 계약기간과 관련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SBS가 내민 계약서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이 즉시 종료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저작권의 경우, 표준계약서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SBS가 제시한 계약서에는 모든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에 귀속된다고 쓰여 있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한 가지다. SBS가 애초에 방송작가들과 공정한 계약을 할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표준계약서 제정과 관련해 작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집필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는 변형된 형태로 오히려 작가들을 해고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SBS <뉴스토리> 작가들의 집단해고 사태가 중요한 이유다. SBS 뿐 아니라, 표준계약서 체결을 준비하는 KBSMBC·EBS 등 타 방송사들로 하여금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SBS <뉴스토리> 작가 집단 해고 사태는 비단 표준계약서 준수여부로만 볼 문제는 아니다. SBS계약종료라고 주장하지만 부당해고로 접근해야할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해고된 작가들의 법률대리인 김수영 변호사는 독립된 사업자가 완성품을 제공하고 검수 정도를 거치는 것이 도급계약 형태라면서 “SBS <뉴스토리> 작가들의 노동환경은 그 같은 사업의 일정 부분을 도급을 주는 관계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방송작가들은 프로그램 아이템 회의부터 취재 등 유기적이고 융합된 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방송작가들의 노동형태는 일반적인 프리랜서와는 다르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또한 방송작가는 근로자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졌던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체 문제로 바라봐야할 문제다.

 

SBS는 이제라도 <뉴스토리> 작가 집단 해고 사태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와야 한다. 작가들의 SBS 보도본부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사태 경위 조사 및 <뉴스토리> 제작 배제 등 책임자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합동대책반 5개 정부부처는 SBS <뉴스토리> 작가 집단 해고 사태에 대해 신속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표준계약서가 방송작가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체결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방송작가들과 관련해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뉴스토리> 사태에 즉각적으로 나서야하는 이유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주도적으로 이번 사태에 적극 개입해야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

 

SBS <뉴스토리>에서 해고된 작가는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도 같이 방송을 만드는 팀원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싶다.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마음만 먹으면 작가 한 명 날릴 수 있는 방송환경은 어떤 이유에서건 잘못됐다. 그 잘못은 고치지 않고 이번에도 관행이라는 이름 뒤에 숨을 것인가. 그렇다면, 결과는 뻔하다. 한국방송의 미래는 없다.

 

2018315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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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꼬여버린 정상화의 실타래,

YTN 이사회가 풀어야 한다

 

 

YTN 파업 40일째. 다시 일어날 거라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여름 3249일의 기다림 끝에 마지막 해직기자들이 YTN사옥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시민들은 이제 YTN이 정상화되는 길만 남았다고 여겼습니다. 불과 200일이 지난 지금, YTN 노동자들은 다시 길바닥 위에 있습니다. 믿기 힘들고, 믿고 싶지 않은 현실입니다.

 

합의문을 다시 꺼내 읽어봅니다. 최남수 사장이 갈기갈기 찢고, 팽개쳐 너덜너덜해진 그 합의문이 아니라 삼천일의 싸움 끝에 도출한 해직자 복직에 관한 합의서를 말입니다. 노사가 함께 서명한 그 합의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08YTN 사장 선임과 이후 과정에서 공정방송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고 대량 해직과 징계, 내부 분열에 이르게 된 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공정방송 투쟁과정에서 빚어진 분열과 갈등 사태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이날 YTN 노사는 해직자 복직을 계기로 향후 구성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통합을 이뤄내 희망의 YTN으로 재도약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시민과 시청자에게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언론·시민단체들은 YTN 이사회에 가장 큰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YTN이 다시 혼란에 빠진 이유는 촛불혁명의 시대정신과 시민의 요구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권력에 부역하며 쌓아온 오랜 폐단을 청산하는 대신 불공정 방송의 구체제를 연장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의 한 가운데에 이사회의 인사 실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을 극심한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최남수 사장은 자신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이 되었다고 거듭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낡은 가치관을 가진 인사인지 보여줄 따름입니다. 시민들은 그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적법/불법은 기본요건일 뿐 국민주권시대의 평가 잣대가 아닙니다. 최남수씨는 촛불혁명 이후 새로 임명된 공영언론의 사장 중에서 유일하게 시청자·시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뽑힌 사장입니다. 만약 그가 MBC, KBS, 연합뉴스와 같이 시민자문단이 참여하는 정책설명회, SNS로 생중계되는 공개 면접, 인터넷을 통한 시민질의 등의 투명한 검증절차를 거쳤다면 사장 선임 후 드러난 그의 편향된 언론관과 범죄 수준의 왜곡된 성()의식은 검증의 그물망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0점 담합 의혹을 받았던 엉터리 사추위는 들먹이지 말아주십시오. 그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출된 사장이 아니라 구시대의 관행에 편승하여 임명된 사장으로 규정해야 타당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의 비민주성과 그로 인해 초래된 참담한 결과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곳은 바로 YTN 이사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YTN 이사회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태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우선 YTN 이사회는 부실하고 불투명한 인사 검증과 사장 선임 절차로 인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파업 사태가 재발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여야 합니다.

둘째, YTN 이사회는 내일(13) 개최하는 회의에서 YTN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장 선임 후 드러난 심각한 결격사유와 리더십의 하자를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논의하여 해결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핵심 문제인 사장 인사 실패에 관하여 이사회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YTN 파업 사태 해결과 그에 따른 사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YTN시청자와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YTN 이사회가 앗아간 시민 참여의 기회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며, YTN의 정상화 과정은 시민과의 동행(同行)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여러 공영언론에서 다양한 방식이 실험된 바 있습니다. 이사회가 손을 내민다면 시민들은 기꺼이 YTN 사태 해결에 동참할 것입니다.

 

해법은 단 하나입니다. YTN 정상화의 경로는 오로지 공정방송의 가치를 되살리는 길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하루빨리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 정상화의 출발선에 다시 서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YTN 이사회의 선택을 지켜보겠습니다.

 

 

2018312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생명미디어센터,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인권센터, 자유언론실천재단,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NCCK언론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1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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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BS<까칠남녀> 불명예 조기종영’,

교육방송 역할 포기한 것

: EBS ‘까칠남녀조기종영 답변서에 부쳐

 

EBS<까칠남녀> 사태를 정리하기 위한 회사의 선택은 조기종영이었다. 은하선 작가의 복귀와 기존 패널들이 참석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정상화의 길을 포기한 것이다.

 

EBS6, 성소수자-여성-언론계-교육-학부모단체들의 은하선 작가 하차 철회 요구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EBS“<까칠남녀>는 안타깝게도 25일까지만 방송된다고 밝혔다. 두 차례 답변을 미뤄왔던 EBS였다. 그런 EBS가 논란이 된 프로그램을 종영(5) 시킨 뒤에 답변서를 보내온 것이다. ‘이미 종영됐는데 니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모습은 마치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은하선 작가의 강제하차와 묘하게 닮아있다. ‘일개 출연자인데 강제하차 시킨 들 무엇을 할 수 있었어라는 판단. 결국, <까칠남녀> 사태는 EBS가 해당 방송사 출연자와 시청자-시민사회를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행보라고 볼 수밖에 없다.

 

EBS가 밝힌 <까칠남녀> 조기종영 논리도 수긍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EBS는 답변서에서 담당 CP는 특정 출연자의 행동이 문제가 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법률 검토를 통해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까칠남녀> 제작진들 또한 은하선 하차에 반발해 녹화 보이콧에 나선 출연진들을 설득하고 대안을 검토해지만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EBS는 은하선 작가의 행동이 문제라고 되풀이했다. 명예롭게 종영하지 못하게 된 원인도 녹화 보이콧에 나선 출연진의 책임으로 돌렸다. ‘EBS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얘기의 무한반복쯤으로 보면 된다. <까칠남녀> 담당CP 또한 법률 검토라는 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강조했으니 말이다.

 

반면, 해당 단체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우리는 담당CP가 은하선 작가 하차를 통보한 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은하선 작가가 SNS에 해당 글(퀴어문화축제 후원번호 및 십자가 모양의 인공성기 사진)을 올린 맥락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 이미 구두경고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EBS는 어물쩍 넘어갔다.

 

EBS는 답변서에서 <까칠남녀>에 대해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 역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자 했던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 그동안 이루었던 일련의 성과가 덮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해당 문장을 읽는 순간 실소를 금치 못했다. 프로그램의 성과를 한 순간에 뒤엎은 건 다름 아닌 EBS. 그 사실을 모른다는 말인가. 또 다른 대목도 등장한다. “EBS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신장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하겠습니다”, “EBS는 우리 사회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바람직한 공동체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연, <까칠남녀> 조기종영을 접한 시민들 누가 해당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EBS<까칠남녀> 은하선 작가 하차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여러 차례 내부 논의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까칠남녀> 일선 제작PD들을 중심으로 뜻을 같이 하는 PD들은 은하선 작가 하차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장해랑 사장에게 전달됐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EBS <까칠남녀> 사태는 전형적인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 돼 버렸다. EBS“<까칠남녀>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성차별과 성 역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자는 기획 의도로 편성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어떤가. 성소수자들은 차별해도 되고 탄압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EBS가 말하는 시대정신인가. EBS에 제대로 된 시대정신을 똑똑히 밝히고자 한다. 성다양성이 시대정신이다. 그렇기에, EBS<까칠남녀> 불명예 조기종영은 교육방송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 단체들은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더욱 공론화 하여 EBS가 어떤 반 인권적 행태를 저질렀는지를 똑똑히 보여 줄 것이며 나아가 이를 통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맞서 지속적으로 싸워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826

()페미니즘교육실현을위한네트워크, 매체비평우리스스스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27개 단체 및 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교조여성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초등성평등연구회, 페미니스트 교사모임, 페미당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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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남수 OUT, 2018 YTN 파업은 정의롭다

 

YTN 노동자들이 다시 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파업 출정 선언문을 통해 최우선 과제를 최남수 씨 사퇴로 규정했다. 그래야만 YTN에 공정방송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의지표명이다.

 

문제는 최남수 사장이다. 최남수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적법하게 선임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YTN은 공공성이 수반되는 방송이다. 방송사의 수장이라고 한다면 그에 맡는 별도의 자격을 따질 수밖에 없다.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이유만으로 YTN 사장으로 적합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다. 그에 비춰본다면, 최남수 씨는 어떠한가. 방송철학은 이미 낙제수준이라는 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는 그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줬다. YTN을 독단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시대의 정신에 맞게 구성원들과 소통해 운영하라는 전제조건을 붙였던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YTN 정상화를 위해 어렵게 성사된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게 누구인가. 바로 최남수 사장 아니던가.

최남수 사장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YTN 구성원들로부터 100% 지지나 갈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사퇴하라는 요구까지는 듣지 않을 기회가 있었다. 그 기회를 걷어찬 건 바로 최남수 사장 본인이다. 하지만 최남수 사장은 그 이후에도 납득하지 못할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퇴 촉구에 나선 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YTN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유감을 표시한 게 그것이다. 최남수 사장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다. 그것이 바로 최남수 사장을 위해서는 그 어떤 역량을 발휘해선 안 되는 이유다.

 

YTN 구성원들의 파업을 바라보는 이들의 심경은 복잡하다. 2008년 낙하산 구본홍 사장 퇴진 투쟁 때와는 분명히 시대가 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TN에서 반복되는 파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낙하산 구본홍보다 더한 최남수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YTN정상화라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면 사태 해결을 위한 답은 분명해진다. 최남수 사장으로 YTN정상화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 YTN 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당한 이유다. 언론연대 또한 YTN 파업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1821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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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영국 2018.02.10 14: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YTN 화이팅 입니다.

 

[논평]

EBS 장해랑 사장, ‘까칠남녀사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자격을 묻는다

 

은하선 작가의 <까칠남녀> 하차 반대 촉구 민원에 대한 답변 기일이 끝났다. 하지만 고작 EBS가 내놓은 말은 더 기다려달라였다. EBS가 과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게 한다.

 

지난 22EBS 앞에는 <까칠남녀> 은하선 작가 하차를 반대하는 성소수자-여성-언론계-교육-학부모단체들이 모였다. 그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은하선 작가의 하차가 성소수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은하선 작가의 하차가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그것이 불러올 악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공영방송이자 교육방송 EBS야 말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성 가치치향적인 콘텐츠를 선보여야할 책무가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는 아직 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단지,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뿐이다. 혐오세력들의 민원에는 그렇게 빠르게 응답했던 EBS가 아니었던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은하선 작가 하차 철회와 관련해 조만간 결정될 모양인가보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은하선 작가가 올린 십자가 딜도 사진이 음란물이 아니냐는 식이 한심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는 얘기다. 해당 사진은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보수 기독교를 향한 비판에서 나온 것임이 틀림없다. 무엇보다 성적 흥미나 욕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정에서 음란물이라고 규정될 리도 만무하다. EBS는 은하선 작가가 해당 게시물을 올리게 된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기나 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유는 하나다. EBS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또 다시 개인 은하선 씨의 문제라고 규정하며 위기를 돌파해보겠다는 속셈이라는 점이다.

 

EBS는 여전히 <까칠남녀> 은하선 작가 하차를 둘러싼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사태야 말로 EBS 정상화의 한 축이라고 규정한다. 방송의 제작자율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방송사 기자-PD들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이다. , 혐오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가 아니듯 차별과 배제를 제작 자율성의 이름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우리는 또한 은하선 작가의 하차 시점에 주목한다. <까칠남녀> 사태는 전임 사장 시절이 벌어진 일 아니다. 장해랑 사장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유다. 그에 대한 결과가 장해랑 사장의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자격을 보여주는 잣대가 될 것이다. EBS <까칠남녀>에 대해 혐오와 차별의 공격이 들어왔다. EBS는 처음 굴복을 선택했다. 그리고 다시 기회가 왔다. 장해랑 사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두 번은 실력이다. 끝내 혐오에 동참할 텐가.

 

2018126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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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까칠남녀> 은하선 작가가 문제였다는 EBS,

맥락 잘못짚었다

: 재발방지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차통보 철회

 

은하선 씨의 하차는 성소수자 방송에 대한 반대 시위와 무관하며, 더구나 성소수자 탄압이나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까칠남녀> 은하선 작가의 하차에 대한 EBS의 공식입장이다. EBS출연진 결격사유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지만 사태를 한참 잘못 짚었다.

 

EBS의 공식 입장만 보더라도 은하선 작가의 하차 통보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자 혐오세력에 대한 굴복임이 그대로 드러난다. EBS은하선 작가의 하차제기된 민원을 검토한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EBS 측이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로 판단된다. 퀴어 문화축제 후원번호를 <까칠남녀> 담당PD 연락처라고 게시한 것, 십자가 모양의 인공성기(딜도) 사진 게재한 것이다. 하지만 맥락을 봐야 한다.

 

EBS <까칠남녀>젠더토크쇼라는 점에서 시작부터 현재까지 줄기차게 혐오세력으로부터 공세를 받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은 작가는 퀴어축제 후원번호<까칠남녀> PD의 전화번호라며 올렸던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EBS가 이미 구두경고로 조치한 바 있다. ‘구두 경고가 급작스레 하차 통보로 바뀐 사유가 무엇인지 EBS는 설명해야 한다. 문제는 두 번째다. 십자가 모양의 인공성기 사진 게재. 하지만 해당 게시글은 은 작가가 <까칠남녀>에 출연하기 훨씬 이전인 20161월에 게시했던 것이다. EBS는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다. ‘섭외 당시에 제작진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제보를 통해 알게 된 이상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결국, ‘제보를 통해 인지하게 됐고 하차통보를 하게 됐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EBS에 묻고 싶다. 그 제보라는 것은 누가 한 것인가?

 

EBS <까칠남녀>에 대한 공세는 모르는 형님-성소수자 특집편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일부 개신교 세력과 보수 학부모 단체들이 집단적으로 EBS 사옥 앞과 로비에서 집회를 벌이는 때도 정확히 일치한다. 사태는 동성애·성소수자 혐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바이섹슈얼임을 커밍아웃한 은하선 작가에 대한 제보가 그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성소수자-시민사회는 EBS의 조치가 성소수자 탄압이자 정치적 탄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정녕 EBS는 모른다는 말인가. 그런 점에서 EBS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는 주장은 동문서답일 수밖에 없다.

 

EBS공식입장에서 은하선 작가의 하차와 관련해 담당 CP의 최종 판단이라고 밝혔다. EBS <까칠남녀> 일선 제작진의 의견이 배재된 결정은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그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EBS는 제작자율성은 간단히 무시해도 되는 방송사인가. 만약, 이 결정이 제작진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내려진 것이라면 장해랑 사장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EBS를 향한 비판은 여전히 합당하고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할 수밖에 없다. EBS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해야 할 일은 출연자 선정 시 만전을 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하선 작가에 대한 하차 통보를 철회하는 것이다. EBS <까칠남녀> 사태의 핵심은 미디어에서 성소수자를 지우고 가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억한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에 나중에라고 입을 막았던 순간을 말이다. 그 나중은 언제인가. 한국사회가 바뀌어야한다고 많은 성소수자-인권활동가들도 촛불을 들었다. 그리고 정권은 바뀌었고 EBS 사장도 바뀌었다. 하지만 왜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아웃되어야 하는가. EBS는 다른 답을 가져와야 한다.

 

2018117

언론개혁시민연대

Posted by PC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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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론개혁이라.. 2018.01.22 17: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기요. 언론개혁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결론은 성소수자들을 위한 겁니까? 그리고 선생님 글의 전제가 좀 이상합니다.

    성소수자 혐오세력이라 하기전에 본 특집이 EBS에서 방영할만 한 소재였던가요?

    EBS는 교육방송입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을 교육한다는 것인지요?

    언론개혁도 마찬가지로 성소수자들에게 편향되었으면서 무슨 개혁입니까?
    지금 언론은 보도준칙에 따라 친 동성애 아닌지요?

    입김이 세지는 여론에 따라 춤추는 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언론 개혁입니까?

  2. 진짜 2018.01.25 0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성애자 바이가 서로 사랑하면 인정해라 그들도 국민이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성의 사랑은 그리도 깨끗한가? 모두 이성애자의 판단에서 내려진 것 아닌가?
    자기들끼리 조용히 잘 살라고 하던데 조용히 잘 살게 법적으로 결혼을 인정해주면 된다.
    그들이 시끄럽게 구는건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할 결혼이 그들에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동성애자의 사랑을 무슨 동물 또는 어린아동 상대로 성욕을 일으키는 것과 동일 시 하던데,
    동성애자는 그냥 동성을 사랑하는거야. 동성애자 중애 동성 어린이를 보고 성욕 일으키면 그냥 그건 소아성애자다. 이성애자중 소아성애자는 없나?
    진짜 이중적 잣대. 그들이 이성애자면서 소아성애자들일텐데, 소아성애자는 이성애자와 구분하면서 동성애자는 소아성애자와 동일시 한다.

    종교에 있어서 동성애자들은 그냥 불교를 믿음 됨.. 불교에서는 동성애자도 똑같은 중생일뿐. 인연이 있어 만난 것일뿐이다.
    불교에서도 기도 열심히 하면 예수님 영접하듯 빛이 내린다고 한다. 개신교는 불교가 사탄이겠지. 그러니 불교 이성애자들도 사탄일 뿐이다. 동성애자도 사탄 이성애자지만 다른 종교를 가지면 사탄.
    개신교는 어차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사탄일 뿐.

    • 뭐래 2018.05.26 12: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른 종교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연구해보려 하지도 않은체 개인의 추측과 편견을 가지고 말하는 건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모든 불교인들이 동성애에 찬성하는 바가 아니듯, 모든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에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3. 666 2018.05.25 16: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프로그램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남녀평등이라고 시작한 방송이죠. 하지만 나온 패널들은 그동안 남성 혐오를 얘기하고 남자를 잠재적인 강간마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남녀평등이 아니고 여성우월주의 방송이엇죠. 이러한 문제가 쌓여서 이번에 하차한것입니다. 방송사 측에서는 이렇게 사실데로 말하면 남녀평등으로 시작한 방송이 잘못 되었다라는것을 인정하는 꼴이라 대충 다른애매모흐한 이유를 들어 하차한것이죠.
    이번사태를 발판삼아 좀더 자료와 근거를 통한 전문가들이 방송에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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