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투명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여당이 앞장서야

 

KBS,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공모가 진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밀실 선임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후보자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새로운 인선 절차를 마련했다. 새 절차는 과거 깜깜이식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방통위 개선안만으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 여야 정치권이 이사 자리를 나눠먹기 하는 탈법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함께 실천에 나서야 한다.

 

가장 확실한 해법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다. 그간 정치권은 야당 시절에는 방송독립을 외치다가도 막상 권력을 잡으면 기득권 놓기를 외면하는 행태를 되풀이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상대를 탓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행동하고 실천해야 한다.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 집권여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불개입 원칙을 천명한다면 후견주의 병폐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만약 추천을 강행한다면, 투명하게 추천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권은 방통위 뒤에 숨지 말고 후보자 추천 여부를 밝혀야 한다. 공영방송 이사라는 막중한 자리에 누구를, 어떻게, 왜 추천하였는지 밝히는 것은 공당의 기본적인 책무에 속한다. 당당한 추천이라면 애써 감춰야할 이유가 없다. 최근 언론정보학회는 인사추천 후보자가 불법부정행위를 할 경우 회원에서 제명하고, 일정기간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의 책임성 규정을 스스로 정해 공표한 바 있다. 국회가 국민대표기관임을 자임한다면 그에 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방통위가 새로운 인선 절차를 시작하였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당 추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천인 정보를 비공개한데다 정치권도 이사 선임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을 긋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결국 예전대로 정치권과 방통위가 물밑에서 명단을 주고받아 이사진을 결정할 것이라는 냉소가 팽배하다. 방통위와 국회가 자초한 일이다. 국회는 누구를 추천하였는지 스스로 밝혀야 하며, 방통위는 최종 임명된 이사를 누가 추천하였는지 공개해야 한다. 이런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방통위가 새롭게 시행한 인선절차는 정당 추천의 탈법 관행을 가리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할 것이다.<>

 

 

2018711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0711[논평]이사선임투명성.hwp

Posted by PCMR

댓글을 달아 주세요

 

[논평]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 계획,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골자는 <후보자 정보공개><국민의견 수렴절차>이다. 그간 공모의 외피를 쓴 채 실제로는 밀실에서 임명하던 깜깜이관행을 탈피하려는 시도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새로운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추천에 관한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정당이 적어준 대로 이사를 뽑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이 탈법적 관행은 공영방송 이사회가 정치권에 종속되는 폐단을 낳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밀실에서 이뤄지던 추천과정을 양지로 끌어내 모든 후보자가 투명하게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는 여론몰이 등의 이유를 내세워 추천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권이 물밑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누가 추천을 하느냐는 지원자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정보이다. 특히, 추천인이 사인이 아니라 정당이나 단체일 경우 이를 공개하여 추천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수용하더라도 선임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각 이사를 누가 추천하였는지 추천인(정당, 단체 포함)을 함께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국민 참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견수렴에 앞서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한다. 아무런 기준 없이 지원서나 이력만 두고 의견을 접수할 경우 인물에 대한 호불호나 이력 평가에 그칠 수 있다. 시민들이 구체적인 기준에 입각해 후보자를 평가하고, 방통위의 선임 결과 역시 그 기준에 맞춰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공론화 방식이다. 시민들의 의견은 공개로 접수해야 한다. 비공개 한다 해도 후보자의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선임을 마친 후에는 주요 의견을 정리해 공개하고, 이를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밝혀야 한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식의 개선을 위해 첫발을 뗀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기대만큼 걱정도 큰 게 사실이다. 4기 방통위 들어서도 보궐이사 임명 과정에 잡음이 발생한 전례가 있고, 정보공개의 투명성이나 정책결정과정의 시민참여 수준 역시 별반 나아진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새로운 선임절차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시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방통위는 새로 마련한 임명계획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201873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0703[논평]방통위이사선임계획.hwp

Posted by PCMR

댓글을 달아 주세요

 

 

[논평]

방송통신위원회가 새겨들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인권위와 협의하여 밀실에서 이뤄져왔던 위원장 임명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절차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이 직접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의 민주적 절차를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이로써 국가인권위원회는 숙원과제였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대한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비적 발언은 인권위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가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공영방송도 이와 똑같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정부 스스로의 자치적인 개혁을 주문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 기관화하여 독립성을 강화하는 개헌안을 발의하였지만 (설사) “개헌이 안 되더라도 국가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임명 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8월에 있을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의 임명절차부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공영방송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현재 국회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정당 간 입장의 차가 크고, 방통위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여 신속한 법안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오는 8월에 공영방송 이사진을 모두 새로 임명해야 하는데, 이 때까지 숙의를 거쳐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행법상 공영방송 이사의 추천 및 임명권을 갖고 있는 방통위가 지금부터 “8월에 있을 신임 공영방송 이사의 임명절차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대로 임명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제도화 하는 것방통위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에 있어 지배구조 개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간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를 밀실에서 임명하는 관행에 더하여 아무런 법률의 근거도 없이 정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위법적 관행까지 일삼아 왔다. 이를 통해 청와대여당방통위로 이어지는 정치 종속적인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공영방송을 직접 통제해왔다. 이제 적폐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때이다.

 

방통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누구보다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모범적 실천을 따라 적폐의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공영방송 이사 인선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방통위의 자치적인 개혁이야말로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앞당기는 확실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

 

 

2018515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Posted by PCMR

댓글을 달아 주세요

[논평]

YTN 후임 사장 선임, 구성원·시청자 참여가 필수다

: YTN정상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YTN 최남수 사장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끝으로 정상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됐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단결된 모습을 보여준 구성원들의 승리에 따른 결과다.

 

YTN은 노사합의에 따라 최남수 사장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했다. 재적 인원 50% 이상이 최남수 사장에 대해 불신임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물어난다는 조건이었다. 그 결과, 재적 인원 653명 중 65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363명이 불신임(55.6%)에 표를 던졌다. 최남수 사장은 투표로 나타난 뜻을 존중한다, YTN을 응원하는 시청자의 위치로 돌아간다며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26일 업무에 복귀했다. YTN정상화이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있다. YTN사태를 만든 장본인 이사회 때문이다.

 

YTN이사회는 지난해 11YTN구성원들이 부적합 후보로 꼽았던 최남수 씨를 사장으로 내정했다. 애초 부실 인사검증으로 YTN사태를 만든 게 이사회라는 얘기다. 문제는 또 있다. YTN구성원들이 최남수 사장에 대한 12월 노사 합의 파기(보도국장 지명 등), 이명박·박근혜 칭송·두둔 논란 성희롱 트위터 논란 등을 이유로 파업을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YTN이사회는 방관한 채 무책임한 모습만 보였다. YTN사태 해결에 어떠한 기여도 한 바 없다. 그렇게 이사회는 YTN이 공영언론으로서 1순위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지점은 여기에 있다. 과연, YTN이사회를 다시 한 번 믿을 수 있는가.

 

지금 YTN이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장 선임에 대한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다. YTN이사회는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YTN구성원들과 시청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그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미 KBS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시민참여를 보장한 방안을 통해 사장을 선출한 바 있다. ‘0점 담합의혹을 받았던 사장추천위원회로 면피할 생각은 말아야 한다.

 

YTN 후임 사장 선출은 정상화의 시작일 뿐이다. YTN 노사는 기 합의에 따라 공정방송 훼손 및 권력유착 행위 등에 대한 청산이 YTN정상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데에 의견을 함께한 바 있다. 사장이 바뀌는 것으로 YTN정상화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언론연대도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시청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함께 걸어갈 것이다.

 

201858

언론개혁시민연대

Posted by PCMR

댓글을 달아 주세요

 

[논평]

 

적폐언론으로 남을 것인가, 시민의 언론으로 변화할 것인가?

YTN의 정상화를 고대한다

 

YTN 최남수 사장 중간평가 투표가 시작됐다. 첫 날부터 투표일이 80%에 육박했다는 소식이다. 오랜 갈등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구성원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커트라인은 50%. 찬성표가 절반을 넘지 못하면 최남수 사장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

 

최남수 씨의 부적격성은 이미 결론이 난 상황이다. 누구도 그가 YTN을 정상화하고 미래로 이끌 수 있는 인물이라 평가하지 않는다. 언론관, 역사관, 성의식, 도덕성까지 모두 낙제점이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구성원의 불신을 받는 자가 신뢰받는 언론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번 투표는 단지 최남수라는 개인의 자격을 묻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YTN의 존재가치를 확인하는 엄중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시청자들은 이번 투표결과를 통해 YTN을 정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았는지 최후의 판단을 할 것이다. 만에 하나 YTN의 선택이 최남수라면 시청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최남수 신임은 곧 공영언론 사망선고가 될 것이다.

 

최남수 불신임은 YTN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다. 적폐언론으로 남을 것인가, 시민의 언론으로 변화할 것인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상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한다. 돌아오라 윤택남!

 

 

201853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Posted by PCMR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양부라 2018.05.05 11: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수고 (덕수상고) 는 빨강이 친북 좌익 매국놈 학교 이다

    덕수고 출신은 빨강이 가 많아 국가를 공산화시키고 팔아먹고 있다.

    덕수고 출신은 깡패 사기꾼 이 많아

    불법사기 인사비리.사기대출. 부정선거. 언론조작. 사기재판.

    국민세금 불법사용. 탈세. 돈뇌물 받고 부정 사기 인사.

    자기 정당 배신하고 정당 바꾸는 간신 역적 놈들.

    국민들을 사기치고 촛불집회를 선동하였다

    덕수고 출신들은 자기들 이익 만을 위해 국가. 국민에게 수많은 범죄를 저 질렸다

    덕수고 출신개조식들을 모가지 자르고 처형 해야 한다

 

[논평]

방심위는 남북정상회담 취재에 관한

부당한 관여를 중단하라

- 언론의 취재·보도에 대한 사전 개입은 월권이다 -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의 오보(誤報)를 우려한다<취재·보도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유의사항만 발표한 게 아니라 특별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방심위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취재에 관여한단 말인가? 방심위는 보도 결과를 사후에 심의하는 기구일 뿐 보도의 사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 이는 명백한 월권이다.

 

발표내용은 어처구니가 없다. 방심위는 취재진만 3,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남북정상회담 보도를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근거사례로 드루킹 사건을 제시했다. 여기서 드루킹 사건을 들먹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최근 방심위가 심의한 드루킹 사건 보도 중에 오보로 밝혀져 법정제재를 받은 사례부터 제시하기 바란다. 심의를 하기도 전에 특정사안의 보도에 관하여 연이어 발생한 오보 논란운운하며 낙인찍기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설마 드루킹 보도 중에 오보가 많으니 주의하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방심위가 발표한 이른바 <방송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부적절하다. 방심위는 심의규정 14(객관성)를 들어 객관적 보도를 위해서는 구체적 자료에 근거한 정보중심의 보도가 필요하며 국가기관의 공식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직접 취재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도 확인되지 않은 취재원의 발언 또는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추측 보도를 해서는 안 되며, 하나의 출처에만 의존하는 태도를 지양해야한다며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어느 하나 <방송심의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의적인 내용들이다. 마치 정부의 공식발표에 근거하지 않는 보도에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심의하겠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들리기에 충분하다. 이런 요구는 언론에게 위축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방심위가 유의사항을 권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기준으로 남북정상회담 보도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대목이다. 이전에도 방심위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다수의 민원과 시청자 여론에 따른 사후적 성격의 심의였다. 예컨대 막말방송과 저품격(일명 막장)드라마가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특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방심위는 현재 여야 63으로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방송사에 법정제재를 취할 수 있고, 법정제재는 재허가·승인심사에 반영된다. 더군다나 일부 방송사의 경우 방심위가 제시한 14(객관성)를 포함한 일부 규정을 위반하여 5회이상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 승인을 취소하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 방송 재승인 취소의 고삐를 방심위가 쥐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심위의 남북정상회담 취재·보도 시 유의사항발표 및 특별 모니터링실시 예고가 방송의 독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자명한 일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가 달린 남북정상회담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언론의 역할과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방송 언론이 스스로 해내야 할 책무의 영역이지 방심위가 나서 관여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어제 국경없는기자회는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며 한국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언론자유의 어두웠던 10년이 끝났다. 10년의 후퇴 뒤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방심위는 어두웠던 10간 한국의 언론자유를 후퇴시킨 대표적 기구 중에 하나이다. 반성과 성찰이 부족했던 것일까? 왜 다시 퇴행하려 하는가? 방심위는 언론자유에 관한 부당한 관여를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2018426

언론개혁시민연대

 

Posted by PCMR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80424[논평]민주_미래합의반대.hwp

 

 

 

[논평]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방송법 합의에 반대한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정략적 협상이 아니라 시민 참여의 공론화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방송법 개정안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이다. 주요내용은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13인으로 늘려 그 추천권을 여야가 76으로 행사하고, 사장 임명 시 53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연대는 국회 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사 추천권을 행사해 온 위법적 관행을 법으로 보장하는 두 당의 합의안에 반대한다.

 

양당 간 합의의 골간을 이루는 박홍근 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 방안은 현행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핵심문제인 정치적 종속성을 해소하는 대신 정당 간 지분을 나눠먹는 일종의 정치적 타협책에 불과하다. 현행 74, 6376으로 조정하더라도 정치적 불균형은 그대로 유지되며 오히려 공영방송이 정당의 입김에 휘둘릴 가능성은 크게 높아진다. 특히 이 방안은 방통위의 추천권을 국회로 가져가며 이사 선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을 두지 않아 무자격 인사들의 정치권 줄서기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이번 타협안은 공영방송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촛불정신에 어긋난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논의가 지금보다 깊고,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안하는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시민들이 공영방송의 운영과 정책결정에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들을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졸속 합의를 제고하기 바란다.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여야의 정략적 협상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이다. 공영방송을 더 이상 정치적 이권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

 

 

2018424

 

언론개혁시민연대

 

Posted by PCMR

댓글을 달아 주세요

 

 

 

[논평]

방송계 갑질 관행 묵인한 공정위의 잘못된 결정

 40% 간접비 요구가 갑질이 아니란 말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EBS가 정부 제작지원금의 40%를 간접비로 떼어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박환성 PD가 제기한 민원을 공정위가 무혐의 처리했다고 한다. 방송계 갑질 관행을 묵인한 잘못된 결정이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공정위는 EBSRAPA지원금의 40%를 간접비로 요구한 것에 대해 간접비를 지급할 것을 강요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EBS가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박 PD가 스스로 우월적 지위의 방송사와 갈등을 자처하며 공정위 제소까지 나섰단 말인가? 이 말은 박 PD에게 간접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EBS의 주장과 한 치도 다르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간접비 요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누구를, 어떻게 조사하였는지 조사대상과 시기, 조사방식과 결과를 상세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간접비를 강요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는 대목에서 이 조사의 근본적 한계를 엿볼 수 있다. PD가 공정위에 요구한 것은 정부지원금을 협찬으로 간주하여 40%를 간접비로 차감하는 EBS의 규정이 타당한 것이냐 판단해달라는 것이지 강요 여부가 아니었다. 공정위에 묻는다. 강요가 없었다면 40% 간접비 요구는 갑질이 아니라는 말인가?

 

또한 공정위는 PDEBS와 맺은 외주제작계약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이 EBS에 있으며 EBS가 박 PD에게 RAPA 협약서상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할 것을 요청한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송계 갑을 구조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EBS와 박 PD 간의 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PD가 부당하게 계약을 위반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생전에 박 PD는 공정위에 EBS가 저작권을 독점하는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 부분도 같이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답부터 내놓아야 한다.

 

공정위는 전체 맥락을 살피지 않고 한 부분만을 부각하여 사안의 본질을 가리고 있다. 공정위 결정에는 박 PD가 제작현장에서 마주해야 했던 현실이 삭제돼있다. PD<야수의 방주> 제작비로 21천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7천만 원이 삭감돼 제작비가 부족했다. 제작비는 누가 결정하는가? 계약과 동시에 저작권을 포함해 모든 권리가 방송사에게 넘어간다. 부족한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 제작지원에 응모하자 사전협의를 안 했다며 계약위반이라 엄포를 놓는다. 전례 없는 촬영본 시사를 통보한다. 한쪽에서는 계약위반이라 하면서 다른 편에서는 40% 간접비 규정을 내밀며 계약서를 수정해오라고 요구한다. 공정위의 판단에 따르면 이 모든 과정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고로 공정한 거래이다. EBS는 간접비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PDEBS와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수정을 요청한 것도 타당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게 박 PD 잘못이란 얘기다.

 

이게 11달을 끌며 조사해 내린 결론이란 말인가? 수용할 수 없다. 공정위의 결정은 갑에게 면죄부를 주고, 을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운 앞뒤가 뒤바뀐 불공정한 것이다. 언론연대는 공정위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공정위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 믿고 싶지 않다. 방송계 불공정거래 관행의 털끝조차 건드리지 못하는 공정위가 무슨 재벌개혁을 운운 한단 말인가! ()

 

2018419

 

언론개혁시민연대

 

Posted by PCMR

댓글을 달아 주세요

 

 

[논평]

공영방송 거버넌스, 더욱 깊고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

 

국회가 방송법을 두고 또 대립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민주당이 스스로 발의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말 바꾸기라며 공세를 취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겠다며 국민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참여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박홍근 안)을 그대로 처리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언뜻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야말로 누워서 침 뱉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이 법안 처리를 누구보다 앞장서 막아 왔던 게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을 지적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돌변한 이유부터 설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공론화위원회 성격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취지에 공감한다. 하지만 추천위원의 대표성과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이사회가 스스로 시민참여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공론화위원회 방식을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법적 선례나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여 법률적 타당성과 제도의 완결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공영방송을 진짜 주인인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논의의 대상을 사장이나 이사 선임 방식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어떤 방식으로 사장을 뽑더라도 그에 대한 공공의 감시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은 사장 선출 과정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의 정책결정 및 운영 과정에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논의는 더욱 깊고, 폭넓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억지를 부리지 않는 게 선행돼야 하겠지만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민주당은 방송장악을 위한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야당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공영방송 3사의 이사를 새로 선임할 때 정당 추천의 관행을 중단하고,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이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길이자, 공영방송 정상화의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

 

 

2018413

언론개혁시민연대

 

Posted by PCMR

댓글을 달아 주세요


[
논평]

양상우 사장에 면죄부 준 엉터리 감사’,

한겨레 구성원들은 수용할텐가

: 자문 언론전문가 3, 감사결과에 동의하는지 답해야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돼버렸다. 한겨레 양상우 사장이 한겨레21 ‘어떤 영수증의 고백표지교체 강압에 대한 감사결과가 그렇다. “편집권침해가 아니다라고 한다. 양상우 사장과 대학 선후배인 인물이 감사를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견 예견됐던 부분이다.

 

한겨레 감사(감사 이상근)는 한겨레21 1186호 표지이야기 어떤 영수증의 고백기사 관련 양상우 사장의 편집권 침해 논란에 따른 감사요청이 제기되자 다음과 같은 설계를 그렸다. 양상우 사장이 편집인·출판국장과 회의를 통해 표지이야기 교체결론을 내리고 편집장한테 전달한 행위, 편집장에게 표지이야기 초고에 밑줄을 치면서 의견을 제시한 행위, 편집장에게 표지이야기에 대한 의견제시 사항을 카카오톡 문자로 발송한 행위가 편집권 침해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도록 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대표이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거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결론이다.

 

한겨레 <감사보고서(요약본)>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담고 있다. 첫째, 사건의 시작을 외면했다. ‘어떤 영수증의 고백표지 교체 강압의 시작은 LG임원이 한겨레 경영진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진행 경과에 언급만 됐다. 양상우 사장의 표지교체 강압의 원인이었으나 편집권 침해 판단 과정에 어떻게 해석이 됐는지는 찾아볼 수 없다. 보고서 자체가 양상우 사장의 몇몇 행위에 대한 판단에 국한돼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양상우 사장의 행위를 분절된 형태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겨레21 전체기자들과 한겨레 구성원 80여명이 양상우 사장의 행위를 편집권 침해라고 본 까닭은 표지교체”, “기사수정등의 요청이 연속적이고 집요하게 벌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편집권 침여 여부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결국, 양상우 사장의 편집권 침해 판단하기 위한 감사의 틀 자체가 편집권 침해를 눈감아 주기 위한 구성이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 한겨레지부(지부장 지정구)는 감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3차례나 반복적으로 개별기사의 교체, 데스킹 등 편집에 개입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청구에도 맞지 않는 감사가 진행된 셈이다.

 

셋째, 양상우 사장의 지위와 영향력에 대한 평가도 빠져 있다. 한겨레 사장이 지니는 위치에서 표지교체를 요구했다는 것만으로도 담당 기자로서는 큰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 같은 구조적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감사보고서(요약본)>은 곳곳 양상우 사장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역력하다. 양상우 사장이 한겨레21 편집장이 배석한 가운데 기사 초고에 밑줄을 그으며 의견을 제시한 행위에 대해 사전에 계획되었거나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일고 판단했다. 당시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목이다. LG임원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양상우 사장이 표지이야기 기사에 그 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지켜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우발적으로 벌어진 행위라고 해서 편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감사보고서(요약본)>는 양상우 사장이 의견제시가 반영될 경우의 이익 등이 전혀 언급된 바 없다는 적었다. ‘언급만 없었을 뿐, 누구라도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감사보고서(요약본)> 중 무엇보다 편집장의 편집권을 존중했다는 점이라는 부분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양상우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한겨레21의 편집권을 존중했는가. 존중한 결과가 한겨레21 편집장의 보직 사퇴 의사 표명으로 이어졌다는 말인가. 장난하지 마시라.

 

한겨레 <감사보고서(요약본)>는 한 마디로 엉터리다. 우리는 이 같은 양상우 사장에 면죄부를 주는 감사보고서에 외부 언론전문가 3인이 자문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언론전문가 3인은 진정 해당 감사 보고서와 입장을 같이 하는가. 아쉽게도 한겨레가 구성원들에게 공개한 요약본에는 언론전문가 3인의 자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언론전문가와 한겨레가 같이 답해야할 부분이다.

 

이 같은 함량미달 <감사보고서(요약본)>가 그대로 수용된다면 한겨레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향후, 한겨레에서는 편집권 침해가 일상다반사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이사가 광고주의 이야기를 듣고 한 기사에 대해 집요하게 교체 및 수정지시를 하더라도 그것은 편집권 침해가 아니게 된다. 이것은 한겨레 기자들의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다. 또한, 한겨레 매체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양상우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감사보고서는 그것이 편집권 침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독자들의 판단을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진정 한겨레가 바라는 것인가. 이제 한겨레 구성원들이 이 질문에 답을 내려달라.

 

2018322

언론개혁시민연대

Posted by PCMR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상근 2018.03.24 04: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겨레신문 전임 감사 이상근입니다.
    귀 단체가 "엉터리 감사로 함량미달의 감사보고서를 냈다"는 그 고양이입니다.

    귀 단체 홈페이지에 있는 대표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부득이 댓글로 적습니다.

    먼저 귀 단체의 언론개혁 활동에 연대와 지지의 인사를 보냅니다.

    귀 단체의 논평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1. 한겨레구성원을 선동하는 듯한 표현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귀 단체도 인지하듯 한겨레신문은 편집권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전세계를 통틀어 한겨레신문은 모범적인 편집권 독립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편집권 침해논란도 역설적으로 편집권 독립 문제에 있어 한겨레가 깨어있는 신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스러운 과정입니다.
    본인은 귀 단체가 한겨레의 이러한 내부 논쟁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며 격려해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논평은 실망스럽게도 일부의 주장을 진실인양 단정하면서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한겨레 구성원을 선동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겨레의 감사는 우리사주조합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됩니다.
    우리사주조합은 자격심사를 거쳐 감사를 추천합니다.
    이번 감사는 노동조합의 감사요청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편집권침해논란에 대해 감사권한이 있다는 결론에 따라 이번 사안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말하자면 감사는 한겨레신문사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결론을 낸 것이고 내부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또한 편집권이라는 전문성을 보완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언론전문가 세분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감사과정과 절차는 감사보고서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단체는 감사결론을 부정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논평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시실에 대한 진지한 검토없이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듯이 논평을 낸 귀 단체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귀 단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던지 토론할 의향이 있습니다.
    공정한 조사과정도 없이 선입견에 사로잡혀 논평을 낸다면 언개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것입니다.

    2.카더라식 표현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대학 선후배이기 때문에 면죄부를 줄 걸 예견했다는듯이, 면죄부를 주기 위해 짜맞췄다는 식의 논평을 낸 귀 단체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뜻을 전합니다.
    귀 단체도 황색저널리즘을 경계하고 비판하는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와 대표이사가 대학 선후배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나 저나 대표이사나 학창시절이나 한겨레에 입사하기 전까지 일면식도 없었고 이름도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민주적이고 품성을 중시하는 연세대 동문은 동창이라는 이유만으로 봐주기나 뒷배를 삼지 않습니다.
    저는 대표이사와 동아리나 학회활동을 같이 한 적이 없으며 수업을 같이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겨레 입사 이후에 선후배라는 이유만으로 같이 어울린 적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긴장관계로 이사회 등에서 대표이사에게 비판적인 입장이었다는 것은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디어오늘에서 선후배 사이라 면죄부 주고 사임했다는 표현의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미디어오늘 기자가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고요.
    근거없는 소문이라고 부인하는 답변을 했는데도 한겨레구성원의 말이라면서 인용표현으로 면죄부주고 그만뒀다고 기사화했습니다.
    귀 단체가 선후배 사이라 그럴줄 알았다는 듯이 예견이 현실이 되었다는 표현을 논평에 사용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소문의 진위도 확인하지 않고 카더라식으로 아니면말고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귀 단체가 극도로 비판하는 보도방식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귀 단체에 이러한 표현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3. 자문에 응한 언론전문가에게 답을 하라는 표현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감사결론을 얻는 과정에 외부의 언론전문가 세분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혹여 자문해주신 분들께 폐가 생길지 모르겠다는 노파심에 세분의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편집권 독립은 한겨레 뿐만아니라 한국언론계에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책임과 권한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사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세분은 방대한 자문요청서류를 꼼꼼이 검토하신후 장문의 자문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문의견을 상당부분 감사결론에 원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문일 뿐 감사결과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감사인 제게 있습니다.
    이런 사정임에도 자문한 3인에게 답을 요구하는 귀 단체의 논평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미 편집권 침해라는 선입견에 바탕을 두고 마녀사냥식으로 자문한 분들을 윽박질러 소환하고 싶으신건가요.
    논평의 철회와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4.언개련다운 모습을 기대합니다.

    언개련이라면 공중전하듯이 논평내고 모른척하면 안됩니다.
    한겨레 편집권 독립의 제일가는 침해자는 삼성이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비단 한겨레뿐아니라 JTBC,경향.중앙 등 언론사뿐 아니라 사회 전방위적으로 삼성이 횡포를 부리는 현실입니다.
    편집권 독립의 핵심사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내부적인 편집권 독립은 내부 구성원들간의 합의로 정해질 문제입니다.
    한겨레 내부 문제에 언개련이 단정적인 시각을 갖고 개입하는 것은 한겨레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편집권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한겨레가 편집권 독립의 최후의 보루이니 관심을 갖고 비판의 눈으로 감시해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따스한 애정의 눈빛으로 한겨레의 저력을 믿고 기다려주는 지혜를 기대합니다.

    5. 품격있는 논평을 기대합니다.

    언론인은 최고의 지식인이며, 정확하고 올바른 표현을 쓸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언개련의 입장과 판단이 감사의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다르다고 엉터리라뇨.
    장난하지 마시라뇨.
    수많은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은 언개련의 논평이라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편 아니면 적이라는 식의 곡학아세 논평에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언개련답게 정제된 언어로 쾌도의 논평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6. 사실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논평에서 "<감사보고서(요약본)> 중 무엇보다 “편집장의 편집권을 존중했다는 점”이라는 부분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양상우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한겨레21의 편집권을 존중했는가. 존중한 결과가 한겨레21 편집장의 보직 사퇴 의사 표명으로 이어졌다는 말인가. 장난하지 마시라."라고 했습니다.
    앞뒤가 바뀐 주장에 어안이 벙벙합니다.
    팩트는 보직사퇴의사를 보고받은 후 대표이사가 편집장을 면담하게 된 것인데, 귀 단체는 이를 뒤집어 양상우 사장이 편집권을 침해하니까 편집장이 보직사퇴의사를 표명했다는 식으로 논평했습니다.

    또한 귀 단체는 "셋째, 양상우 사장의 지위와 영향력에 대한 평가도 빠져 있다. 한겨레 사장이 지니는 위치에서 “표지교체”를 요구했다는 것만으로도 담당 기자로서는 큰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 같은 구조적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편집장에게 "표지교체 등에 관한 고심을 당부"한 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나 귀 단체는 교묘하게 편집장을 담당기자로 바꿔치기하면서 마치 대표이사가 담당기자에게 직접 압력을 가한 것처럼 논평했습니다.
    담당팀장과 담당기자가 대표이사와 편집장의 면담사실을 알게된 시점은 한겨레21이 발행된 이후였습니다.

    또한 표지교체를 요구한것처럼 단정적으로 논평하였는데, 팩트는 표지교체등에 관한 고심을 당부한 것입니다.대표이사와 편집장이 같이 내린 결론은 표지교체가 어렵다는 것이었고, 대신에 기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이사의 카톡문자를 읽어보면 이런 사실은 금방 파악할 수 있을만큼 명약관화합니다.

    언개련이 그토록 비판하는 전형적인 짜집기식 보도행태와 다를 것없는 위아래가 뒤짚힌 왜곡과 거두절미식 단정을 사실마냥 논평한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