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은 김재철을 당장 해임하라
 
 
 
30년 전 군사정권 시절의 폭거가 2012년 2월 29일 한국 언론의 심장부인 MBC에서 다시 자행되었다. ‘청와대 쪼인트 사장’ 김재철 씨가 공정방송을 위한 인적쇄신을 요구하며 제작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박성호 기자회장을 해고하고, 양동암 영상취재기자회장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3월 2일 MBC에 첫 출근을 시도하며 “사원들에게는 약하되 정권과 방문진에는 강하겠다”라는 말로 MBC의 공영성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다. 또 본인이 거짓말을 하면 “나를 한강에 매달아 버려라”는 말까지 써가며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후 2년이 지난 지금 그의 실정과 거짓말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정권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방송은 아이템 검열이라는 통제와 프로그램 폐지라는 칼날을 휘둘렀다. 시청자들로부터 신뢰받았던 MBC의 비판프로그램들은 하나 둘 사라지거나 퇴색해갔고, MB정권을 띄우는 낯 뜨거운 보도들이 쏟아졌다. 공영방송 MBC의 공정성은 완전히 망가졌다.
여기에 더해 김 씨가 MBC의 사장으로 재임한 2년 동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은 입에 담기도 구차스럽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김재철 씨가 공영방송 MBC의 사장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으며, 망가진 MBC를 바로잡으려면 김 씨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 씨는 사퇴는커녕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노조를 향해 “불법파업”, “엄정대응” 운운하더니 또 다시 직원들을 자르고 징계하는 적반하장 행각을 벌이고 있다.  MB정권이 몰락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MBC를 망가뜨리며 ‘낙하산 사장’으로서 충성을 바칠 모양이다.
시대의 흐름도, 민심도 알아채지 못한 채 오직 MB정권만 바라보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김재철 씨에게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MBC를 떠나라. 끝까지 버티며 이미 무뎌진 징계의 칼날을 휘둘러보았자 공정방송을 되찾겠다는 MBC 구성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김재철 씨의 퇴진만이 공영방송 MBC를 바로잡을 수 있다. 김 씨가 현 사태를 해결할 어떠한 권위나 수단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방문진 이사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김 씨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면 방문진이 나서 그를 해임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공영방송 MBC의 대주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일이다.
방송은 정권의 사유물이 아니다.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방송장악의 들러리 노릇을 계속한다면 국민의 단죄가 방문진 이사들을 피해가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 오직 국민과 시청자를 두려워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주저하지 말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영방송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한 MBC 구성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MB정권의 방송장악에 맞선 모든 언론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고자 연대기구를 결성할 것이다. 언론노동자와 시민사회, 모든 양심세력들의 단단한 연대는 MB정권의 방송장악과 언론통제를 무너뜨리고, 방송장악의 부역세력들을 반드시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이제 김재철 씨, 방문진과 방문진 이사들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2012년 3월 5일
MB방송장악 심판·MB낙하산 퇴출·공정보도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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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문을 드리며]
 
19대국회를 준비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을 가졌다. 야당 인사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상대를 비판함으로써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아주 익숙한 초식이다. 야당도 연일 이명박 정권과 여당 인사들을 비판한다. MB 반사적 유행과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하늘을 찌FMS다.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기만 해도 시민 마음의 절반을 사로잡고 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이명박 정권 이후 우리 나라 미래를 생각하는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 민주주의 대안에 대한 구체성과 현실성을 띤 주장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19대국회가 과연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진 어떤 인물들로 구성될 것인지 솔직히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는 지난 1여 년간 우리 나라 미디어 부문의 민주주의 대안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작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리고 40여 개 미디어 관련 단체가 총선 시기 의미있는 미디어 실천을 위해 19대총선미디어연대에 모였다. 오늘 발표한 <3대 비전 35대 공약> 제안에는 우리 나라 미디어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과 소기의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방안을 담았다. 미디어시민단체, 노동조합과 현업단체, 그리고 학계가 모여 짬짬이 토론해온 결과물이다. 공약 제안은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다. 바람과 지향, 그리고 약간의 구상을 간추렸을 뿐이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미디어 생태계 훼손을 더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한시도 자유롭지 않았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했다. 패배적 비관과 근거없는 낙관의 어느 함정에도 빠지지 않으려 했다. 상대에 대한 비판을 무기로 권력집단화를 꾀하는 낡은 초식으로는 엠비정권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사람만 바뀌면 어지간한 제도는 다 민주화될 수 있다는 오도된 생각으로는 결코 과거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3대 비전 35대공약>은 이 약간의 깨달음을 투박하게 정리한 제안문이다. 제안문의 빈 곳을 채워가며 큰 그림을 완성해줄 사람을 기다린다. 상대를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지지기반을 챙기려는 사람, 자신만이 민주주의 전령이라 호언하는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 사업자들보다 시민과 더 어울리고,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주권 실현을 위해서 보편성으로서의 공공성과 지역성을 생각하는, 그래서 제안된 35대 공약의 어느 몇 가지라도 힘닿는 데까지 실천해보겠다는 소박하고 선하면서도 강인한 품성을 가진 후보였으면 한다. 그/그녀가 35대 공약의 빈 곳을 채워가며 흔들림없이 19대 국회의 방송.정보.통신.문화 부문의 상임위를 이끌어주었으면 한다. 그런 마음으로 19대 총선에 임하는 정당과 후보들에게 <3대 의무, 35대 공약> 제안을 드린다. 참으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그리고 승리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12년 2월 24일
19대총선미디어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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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은 최시중 돈봉투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검찰이 13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5일에는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 계속되는 폭로에도 모른 채로 일관하던 검찰이 시민단체의 고발에 등 떠밀려 수사의 첫 걸음을 뗀 것이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최시중 돈봉투 사건의 실체를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수사 돌입이 늦었던 만큼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고발장에서 밝힌 대로 최시중씨가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구체적인 증언들은 이미 다 나와 있다.
2월 1일 <시사저널>은 최 씨가 친이계 의원 세 명에게 모두 3천 5백만원을 건넸다는 증언을 확보해 보도했다. “차에 실었다고 말해 살펴보니 쇼핑백에 2천만원의 현금이 들어 있었다”는 친이계 의원의 증언도 함께 제시됐다. 앞서 <아시아경제>도 최 씨가 미디어법 날치기 직후 국회 문방위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 씨가 의원실로 찾아와 명함과 함께 돈봉투를 건넸으며, 5만원짜리 신권지폐 100장이 들어 있었다”는 증언 역시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이다. “최 전 위원장이 친이계 의원들을 위주로 설연휴와 여름휴가, 연말이나 출판기념회 때 돈봉투를 건네는 등 평소 챙겼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정치권 인사의 증언도 터져 나왔다.

이렇게 구체적인 증언들이 쏟아지는 마당에 검찰수사에 속도가 붙지 않는다면 검찰의 수사 의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서 보여줬던 검찰의 의욕적인 자세를 기억하고 있으며, 검찰이 이번 사건에 어떻게 임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검찰은 하루빨리 관련자를 불러 돈봉투가 살포된 정황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최시중 씨 개인의 부정부패 사건이 아닌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접근해야 한다. 당연히 수사의 최종목표는 돈봉투 살포가 아니라 돈봉투를 채운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데 있어야 한다. 최시중 씨는 ‘방통대군’으로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정권실세’이자 ‘권력의 최측근’이다. 때문에 돈봉투의 뿌리가 정권의 핵심부에 닿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는 검찰이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검찰에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 피고발인 조사에서 보여준 검찰의 미지근한 태도에서 이번 사건에 임하는 검찰의 빈약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던 바다. 이런 자세로 수사를 시작해 얼마나 진전된 수사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다만, 검찰도 생각이 있다면 정권 봐주기식 수사를 되풀이했을 때 돌아올 후폭풍을 고려할 것이라 본다. 확인해두건대, 명백한 범죄를 눈감아주는 것은 더욱 중대한 범죄다. 국민들은 지금 검찰개혁의 칼날을 갈며 이번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 검찰의 태도변화와 적극적인 수사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2년 2월 1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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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통위 해체 명분 확인해주는 이계철 인사 내정


청와대가 이계철 씨를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정통부 차관에 KT 사장 출신이 방송통신 규제기구의 수장이라니 당혹스럽다. 고대 영남 소망교회 출신 인사의 일관성이 돋보인다. 방송과 통신 정책을 수행할 소양과 이력, 전문성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방통위 해체의 필연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소식이다.

최시중 씨가 물러나도 제2의 최시중 씨가 자리를 이어갈 것이라 예상했던 바다.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되어 있고, 방통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제도상 이명박 대통령이 개과천선의 인사를 할 리 없는 일이었다. 이계철 씨는 최시중 씨가 방치하거나 못다 이룬 과업들, 가령 디지털 전환과 전파료 현실화 방기, 직접수신 무관심, 디지털 전환 후 보편적 방송 서비스 무대책, 거기다 주파수 경매, 재전송 제도 개선, 망 논의, 종편 안착과 같은 최시중 식 사유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8-10월로 예정된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에 적극 개입 방송통제의 명성도 이어가려 할 것이다.

최시중 씨 후임은 최시중 씨가 벌여놓은 각종 불법과 비리 의혹을 뒤처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세간의 시선은 틀림이 없다. 인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지, 그리고 최시중 씨가 한 것처럼 청와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정치권력과 사업자들이 좌지우지하는 미디어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으려는 시민사회의 의지, 방송장악을 거부하고 진실의 저널리즘의 구현하려는 미디어 당사자의 실천은 총.대선에서 보여줄 민심의 향배와 맞물려 봇물을 이룰 것이다. 방송통신 규제기구를 개선하고, 방송과 통신의 사유화 정책 대신 공공적 정책의 줄기를 세워내고, 권력의 방송장악을 원천 봉쇄하고, 이용자의 권리 실현에 바탕을 둔 방송과 통신의 규제/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대안이 제시될 것이다.

시민의 언론/커뮤니케이션 주권을 위해서는 방송과 통신 정책 패러다임을 사업자의 이해 우선에서 이용자의 권리 우선으로 바꾸어야 한다. 방송 관련 통합 규제/진흥은 ‘방송위원회’가 수행토록 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권을 확장할 꾀할 때가 되었다. 문화부의 콘텐츠 진흥기능을 이관 하는 등 방송산업 진흥업무를 단일화하고 방통위의 방송규제기능, 특히 방송통신 융합으로 분류했던 IPTV 등을 포함하는 방송 전반의 정책, 규제. 진흥을 총괄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IT 정책 기능은 ‘정보·미디어’ 범주에서 다루어 정보통신기술(ICT)산업, S/W, 콘텐츠 분야 등은 같은 규제/진흥 체계 속에 둘 수 있다.

정권이 바뀌면 최시중 씨 이계철 씨, 나아가 김인규, 김재철 사장 같은 인사가 중단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사람이 바뀌면 제도도 민주화된다는 식의 자가당착에 빠자지 않는다. 지난 공영방송 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규제기구의 민주적, 공공적 인사가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방송의 공적 기능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시민의 언론/커뮤니케이션 권리 확장, 미디어.통신.정보.문화 부문의 공공적 정책의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의 사회적 합의만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시중과 이계철 씨의 방통위는 퇴출 목록에 올릴 것이며, 방통위 해체 후 민주적 규제기구를 만들 것이다. 총선에서 확인되는 민심의 결과에 따라 그 시기는 훨씬 앞당겨질 수도 있으리라 기대한다.
 
2012년 2월 15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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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8[논평]3사공동투쟁지지.hwp

 

[논평]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3사 공동투쟁을 지지한다

KBS, MBC, YTN. 3사의 언론노동자가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투쟁의 키워드는 3가지다. ‘공정방송 복원’, ‘낙하산 사장 퇴출’, ‘해고자 복직’. 이명박 정권 하에서 방송 3사가 공동으로 맞닥뜨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쳐 싸우기로 한 것이다.

‘공정방송 복원’은 2012년 언론계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이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으로 무너진 방송저널리즘을 회복할 것을 언론계에 요청하고 있다. MBC가 먼저 일어섰다. MBC노조는 공영방송 정상화와 김재철 사장 퇴진을 내걸고 열흘 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KBS도 들썩이고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와 기자협회는 불공정보도에 앞장서 온 이화섭 신임 보도본부장의 임명을 거부하며, 김인규 사장 퇴진 투쟁을 선언할 예정이다. YTN 해직자 복직 비대위도 배석규 사장 연임 반대 서명운동을 들어가며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그리고 어제 이들 3사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싸우기로 결의하면서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 들불처럼 번져 나가고 있다.

3사 공투위가 ‘낙하산 사장 퇴출’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불공정 보도의 뿌리에 낙하산 사장이 있기 때문이다. 김인규와 김재철, 배석규. 이 세 사람이 사장 자리에 앉아있는 한 공정방송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낙하산 사장 퇴출’은 ‘해고자 복직’의 전제조건이자, ‘공정방송 복원’의 출발점이다. 이제 떠날 사람은 떠나고, 돌아올 사람들은 돌아오는 게 순리다.

이번 공동투쟁 선언에서 더욱 반가운 것은 방송 3사 구성원들이 독립적인 방송시스템 실현을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언론장악 부역세력에 대한 철저한 청산과 함께 재발방지책이 뒤따라야 한다. 어떤 정치권력이 등장하더라도 방송독립을 흔들 수 없도록 더 나은 제도를 상상하고 개발해야 한다. 좋은 해법을 마련하는 데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국민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정신으로 지혜를 모은다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한 겨울 혹한을 뚫고 떨쳐 일어난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방송의 독립이 보장되는 그 날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12년 2월 8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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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용자 배제, 미디어 독과점 부추기는 방통위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 완화와 201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결과 등을 논의했다. 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 완화는 유료방송 독과점을 부추기고,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이용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있다. 방송의 공적 책무 규제와 수용자/이용자의 접근권, 커뮤니케이션권 확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규제기구가 방송사업자의 독과점 요구에 휘둘리고, 무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시장 질서로 몰아가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 완화에 대해 △특정 방송사업자(KBS, EBS, MBC, PP 제외)의 매출액은 전체 방송사업자 매출 총액의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삭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33%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삭제 △SO․위성방송사업자는 전체 PP수의 1/5를, PP는 전체 SO방송구역의 1/3을 초과하여 경영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삭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권역별로 1개의 지상파DMB사업만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MSO는 전체 SO가입가구 수의 1/3, 전체 방송구역의 1/3을 초과하여 경영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중 방송구역 제한 삭제, 가입가구 수 제한은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의 1/3제한으로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 SO는 도입 초기 지역성, 분산, 다양성 등의 가치를 내걸었고 지역 독점권을 바탕으로 소유.겸영 규제를 받았다. 초기에는 SO, PP, NO간 겸영도 불가능했다. 2000년 통합방송법이 시행되면서 3분할을 SO-NO와 PP로 양분하고 복수SO와 복수PP가 허용됐다. 그러나 SO는 PP지분의 10%까지, NO는 SO지분의 10%까지 소유하도록 규제했다.

MSO의 SO 소유가 7개까지 허용되면서 MSO가 박차를 가하게 됐고 오늘날 복수의 SO를 겸영하는 MSO(Multiple System Operator), 복수의 PP를 겸영하는 MPP(Multiple Program Provider), 복수의 SO와 PP를 겸영하는 MSP(Multiple System Program Operator) 등 케이블산업의 지배적 지위가 확보되었다. 방통위는 여기에다 매출액 규제 완화, 소유 규제 완화, 방송구역 제한 해제, 가입가구수 제한 완화 등 독과점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고, 올 3월 방통위 의결, 4월 법제처 심사, 5월 차관.국무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방통위의 소유.규제 완화 정책은 지역성, 분산, 다양성 등 SO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유료방송 이용자를 늘려 이윤을 뽑아내려는 미디어기업의 이해만 보장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처럼 규제기구가 방송사업자의 독과점 요구에 휘둘리다보니 거대 방송사업자들은 재전송을 둘러싼 잇권 쟁탈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MSP는 예고도 없이 방송 송출을 중단하는 흉악한 행위도 서슴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방통위가 제시한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무료보편적서비스 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를 구분하지 않은 채 공급 및 수요 대체성을 들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절대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 또한 방송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자율적 선택권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시장주의 미디어 정책의 결정판이다. 이로 인해 무료보편적서비스를 감당해야 할 지상파방송은 프로그램 재전송과 채널, 광고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는데 급급하고, 1900만 가구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들의 가입자 확보 경쟁은 백병전을 방불케 한다.

연말로 다가온 지상파 디지털 전환은 단지 무료방송플랫폼의 방송서비스 변화만이 아니라 유료방송플랫폼 시장의 재편도 동시에 이뤄야 할 중요한 계기이지만 시민의 기본권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무료보편적서비스를 위한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진흥과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유무료 규제/진흥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미디어 독과점과 콘텐츠 상업화에 따른 폐해는 확대되고,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독과점 강화 정책과 방송시장 경쟁을 부추기는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현 방송통신 규제기구의 해체 및 공적 재편 요구는 불가피하다. 누구를 위한 방송과 통신이고 누구를 위한 규제기구인지 근본을 물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2012년 2월 2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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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속 보이는 KBS의 수신료 기습 작전

 

KBS가 2월 국회를 앞두고 수신료 인상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긴급 기자회견이라기보다 기습 기자회견이라 하겠다. 2월 국회 미디어렙법 제정 때 끼어 넣으려는 술책이다. 우습지만 18대국회 막판까지 총력과 분투를 다하는 김인규 사장과 경영진에 참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KBS는 국민 64%가 수신료 인상안 조속 처리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밀었다. 여론조사 문항을 살펴보면 유도성 질문임이 빤히 드러난다. 문항은 수신료 인상액 1000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KBS 수신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어느 정도인가,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수신료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의 수신료 인상구조는 정치권이 이해득실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 비정치적인 수신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등이다. 1000원을 액수를 묻는 질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질문을 하는데 반대가 많으면 이상한 일이다. 현재의 수신료 인상구조가 문제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 시민이 누가 있는가. 수신료위원회는 시민사회가 대안으로 내놓은 의견인데 ‘비정치적인’ 이라는 비겁한 수사까지 덧붙여 묻는데 반대할 시민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식의 유도성 설문조사라면 국민 64%가 아니라 90% 이상의 동의도 끌어낼 수 있겠다.

 

18대국회 수신료 인상안 추진은 지난해 6월 국회, 도청 사건과 함께 사실상 막을 내렸다. 평가도 끝났다. 현행 수신료 인상제도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이사회는 KBS 경영에 관한 법적 최고의결기관이지만 집행구조가 없는 비상임 체계로 실질적인 기능을 담보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KBS 경영, 편성, 여론 등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평가 능력을 갖추지 않고 있다. 재정 투명성 역시 감사원 감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담보하기 어렵다. 거액의 BCG 컨설팅 의뢰에서 확인되듯 수신료 산정(인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수신료 수혜 당사자가 수신료 인상안을 제시하는 구조로는 똑같은 인상안을 내놔도 구조적.문화적 저항을 피하기 어렵다. 공사의 공적 책임과 경영에 관한 정치적 책임은 이사회에 있지만 경영의 실질적인 권한은 경영진이 전폭적으로 행사하는 구조, 즉 이사회는 경영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 경영에 관한 주요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불합리한 체제이다. KBS도 이번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같은 불합리성을 자인한 셈이다. 이사회가 국민 동의없이 심의.의결한 걸 방통위에 보냈고 방통위 역시 합의하지 않은 채 국회에 보낸 1000원 인상안을 이제 와서 처리하려 나서는 건 도둑놈 심보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KBS의 주장대로 현행 수신료 제도가 문제라면 현행 제도에서 비롯된 1000원 인상안은 포기하는게 맞다. 여론 결과처럼 새 제도 도입과 함께 공영방송 재원 문제를 논의하면 된다. 미디어렙법 제정에 꼽사리끼려는 술책 부리지 말고 깔끔하게 접고 가길 바란다.

 

2012년 2월 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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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시중의 업적과 마지막 미션

  

보통 공직자가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 자가용을 타고 집무실을 떠나기 마련이다. 최시중 씨는 달랐다. 사퇴 표명 이후 곧바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떠나지 않고 14층 위원장실로 올라갔다. 이윽고 후임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위원장 직무를 유지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시중 비리 국면을 회피하려는 꼼수이자 최시중과 제2의 최시중 위원장 사이 하루도 통제의 공백을 둘 수 없다는 권력의 의지로 풀이된다.

최시중 씨는 4년간 눈부신 업적을 세웠다. 단연 방송 통제가 압도적이다. YTN과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파견, 양심적이고 비판적인 언론노동자 축출, 방송사의 관료제적 강화, 탐사 저널리즘의 조직적 억제와 비판적 프로그램의 편성 배제, 뉴스 프로그램의 연성화, MBC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의 소위 ‘정명’ 요구, 지역 MBC 통폐합, 광고시장 확대를 위한 수신료 인상 추진 등 하루도 조용하게 지나는 일이 없었다. 조중동방송 도입은 시종일관 스펙터클했고 미디어렙법 제정은 수수방관했다. 일관되게 방송의 치안화, 미디어의 상업화를 이끌었다.

최시중 위원장은 규제 완화의 외피를 쓰고 미디어 소유.겸영의 경계를 허물었다. 미디어자본은 독과점의 자유를 누리고, 시민은 가입비와 이용료를 내고 콘텐츠를 구입하는 소비자로 전락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자를 시장 질서 안으로 끌어들였다. 방송시장 획정으로 미디어의 전부를 시장에서 사고파는 물건으로 뒤바꿔놓았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의 재전송을 둘러싼 이권 쟁탈, 지상파방송의 자사렙 설립 추진, 무료보편적 서비스 방관 따위의 시민에 대한 배신 행위를 반드시 방송사업자의 탓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이다.

정연주 사장 축출 이후 보궐 사장을 지낸 이병순과 후임 김인규 사장은 미션이 같았다. 두 사장의 통치 스타일을 들어 디테일의 차이를 거론하는 건 본질이 아니다. 홍씨든 송씨든 고씨든 최시중 위원장을 잇는 제2의 최시중이 누구인가를 따지는 건 한가한 일이다. 제2의 최시중 위원장은 고위공무원 인선, 주파수 경매, 망 논의, 재전송 제도개선, 종편 안착 특혜 등 최시중 위원장이 못다 한 방송통신의 사유화 정책을 이어갈 것이다. 무엇보다 최대의 미션은 총대선 기간 동안 공영방송사 통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8월-10월 사이 KBS와 EBS, MBC방문진 이사를 교체해야 한다. 총선의 결과와 관계없이 7:4 또는 6:3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재생산하기 위해 갖가지 공작을 펼칠 것이다.

최시중 위원장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촌각을 다툴 일은 아니다. 대충 넘어갈 일은 물론 아니다. 고통받은 시민들이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테고 머지 않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제 방송과 통신의 치안체제를 민주적 체제로 바꾸기 위해 본격적으로 방통위 해체와 대체 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시민의 언론/커뮤니케이션 주권을 위해서는 방송과 통신 정책 패러다임을 사업자의 이해 우선에서 수용자/이용자의 권리 우선으로 바꾸어야 한다. 방송 관련 통합 규제/진흥은 ‘방송위원회’가 수행토록 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권을 확장할 꾀할 수 있을 것이다. IT 정책 기능은 ‘정보·미디어’ 범주에서 다루어 시장을 예측하고 소비자와 산업 간 조정역할과 통합 비전이 요구되는 바 정보통신기술(ICT)산업, S/W, 콘텐츠 분야 등은 같은 규제/진흥 체계 속에 둘 수 있다. 얼마든지 민주적인 대체 제도 논의를 할 수 있고 지금 시작해야 한다. 방통위 대체 제도 논의는 최시중치안체제의 청산의 시작을 의미한다. 최시중체제의 청산은 무늬만 바뀐 최시중 치안체제가 아니라 방송통신의 이용자 민주체제를 만드는 일이다.

2012년 1월 30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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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악-조중동특혜-종편돈봉투

‘부정부패의 몸통’최시중을 즉각 수사하라!

 

아무리 정권 말기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하다. 자고나면 새로운 비리와 뇌물사건이 터진다. 하지만 몸통은 도망가고 꼬리만 남아 버둥대고 있다. 아마도 살아있는 권력의 최고실세인 ‘6인회’의 멤버들이 그 주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BBK 사기사건, 4대강 비리, 내곡동사저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휘청거리고 있고, 그 형인 이상득 의원은 최측근 보좌관의 뇌물 수수로 벼랑 끝에 몰려있으며, 박희태 국회의장은 당대표 경선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했던가?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이자 그의 제방(堤防)이 되기를 공언했던 최시중 역시 온갖 권력남용과 비리의혹이 터져 나오더니 2009년 언론악법 통과 직후 국회 문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수고비’로 해석되는 돈봉투를 살포했음이 드러났다.

26일자 한 일간지의 기사에 따르면,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모 의원의 보좌관이 “지난 2009년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관이 의원실로 찾아와 최시중 위원장이 해외출장 갈 때 용돈으로 쓰라고 했다며 500만원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당시는 2009년 7월 언론악법이 한나라당에 의한 재투표, 대리투표 등 위헌.불법적 행위로 날치기 처리된 직후이며, 문방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해외출장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다. 언론장악의 주모자로서 최시중이 언론악법을 처리해준 의원들에게 ‘답례’로 돈봉투를 전달한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이번 ‘종편 돈봉투’ 폭로로 분명히 밝혀진 사실은, 정용욱이 보여줬던 무소불위의 힘과 광폭의 행보를 가능하게 한 진정한 배후가 최시중이었으며 정용욱은 그의 수족에 불과했다, 공영방송 장악과 조중동종편 탄생을 중심으로 한 최시중의 언론장악 기도가 사실이었음이 드러났다, 최시중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뇌물의 출처가 어디인지 또한 누가 돈을 받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최시중은 “어느 하나도 실체가 없는 설에 불과하다”며 공영방송 장악, 조중동 특혜, 연이어 터지고 있는 비리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의 호위대 노릇에 바쁜 방통위 역시 정부기관의 위신따윈 내팽개치고 패악한 두목 한명을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는 이미 방통위의 ‘두목’ 최시중이 스스로 사퇴하고 법의 심판대에 오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장기 집권을 위해 국민의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고, 조중동 족벌을 위한 보모(保姆)를 자임하며 종편의 직접영업을 허용해 주고 황금채널 배정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들과 부화뇌동하더니, 급기야 광고주들에게 종편 광고를 하라며 겁박하기까지 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방송예술진흥원 김학인 이사장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았고,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SK로부터 돈을 받았으며, KT의 2G서비스 조기종료를 위한 KT의 위법.탈법 행위를 눈감아주고, 통신재벌에게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헌납하려 하며,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정치적인 핍박을 가하는 등 최시중은 탐관오리의 전형이자 비리의 종합세트라 할 만하다.

우리는 최시중의 비리 의혹에 대한 즉각 수사와 함께 의원들에게 제공된 돈의 출처와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명확히 수사하고 이를 국민 앞에 밝힐 것을 검찰에 요구한다. 우리 형법은 뇌물을 받고 전달한 자와 그것을 지시한 자를 동일한 죄로 처벌하고 있다(형법 31조,129조,133조). 정용욱의 수뢰죄가 드러나면 최시중 역시 그 몸통으로서 처벌받아야 한다.

아울러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도 최시중에게 받은 돈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언론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며 국민을 분노케 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뒤늦게나마 국민에게 속죄하는 길이다. 특히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요구한다. 언론악법자체가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 속에 위헌.불법적으로 날치기 처리된 데에는 박근혜 위원장의 막판 동조가 결정적이었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종편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공권력의 사유화를 초래한 데 대해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시중 즉각 사퇴 촉구 언론인 1만명 선언운동에 돌입한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방통위 앞에서 거리서명운동과 사퇴촉구 촛불문화제 등 다양한 형태의 대중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권불십년,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최시중은 인생의 말년에 노욕에 빠져 진창에서 허덕대는 짓거리는 그만 걷어쳐라. 그릇된 길로 빠져 권력에 영합한 폴리널리스트의 말로를 우리의 경계로 삼으며 우리의 충고를 전한다. “힘있는 자만을 향하던 교묘한 처신은 하늘의 노여움을 샀고 양심있는 언론인임을 참칭하는 교활한 언사는 땅의 분노를 샀다. 온갖 부정과 비리로 오명(汚名)이 이미 높았으니 넘침을 알고 그만 두시게나” (끝)

2012년 1월 27일

조중동방송퇴출무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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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방송 댓가 뇌물, 최시중은 즉각 사퇴하라!

- ‘입법 날치기 용역’ 한나라당 문방위원 전원 수사하라!

 

점입가경이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박희태 돈봉투, 서울시장 보궐선거 디도스 공격 돈봉투, 돈봉투, 돈봉투. 숱한 돈봉투 사건으로 정당이 간판을 바꿔달려고 하는 이때에 참으로 경악할 만한 돈봉투 사건, 정확하게는 ‘뇌물’ 사건이 또 터졌다.

 

어제 아시아경제신문에 따르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양아들로 최측근인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역이 지난 2009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정 전 보좌역으로부터 직접 돈 봉투를 건네받았다는 당시 문방위 소속 A 의원 보좌관은 26일 기자와 만나 "정 보좌관이 국회의원회관 의원실로 찾아와 명함을 건네며 최시중 위원장이 (의원이) 해외출장을 갈 때 용돈으로 쓰라고 전해달라며 500만원을 건넸고, 봉투에는 5만원짜리 신권지폐로 100장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일자리 2만개 창출, 여론다양성,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이라는 온갖 거짓말로 조중동방송을 날치기시킨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당시 문방위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입법 로비’를 한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돈봉투를 건넨 시점이 불법 특혜의 총아인 조중동 방송을 탄생시킨 미디어법 국회 날치기 통과 직후라는 점이다. 이는 조중동 방송에 대한 날치기 댓가인 ‘입법 답례 뇌물’이자 야당과 언론인들을 짓밟은 ‘입법 날치기 용역비’인 것이다.

 

정용욱 전 방통위 보좌역이 최시중 위원장의 양아들로 온갖 심부름과 방통위 실세노릇을 해왔지만 EBS 이사선임 관련 수억원의 로비의혹수사와 이번 입법 로비 답례 뇌물 의혹까지 해외로 도피한 정용욱은 비리의 깃털일 뿐 모든 화살의 과녁은 몸통인 방통위원장 ‘최시중’으로 모아진다.

 

이번 뇌물 사건은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만이 아니라 조중동 방송 탄생을 위해 입법 뇌물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한나라당 문방위 국회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조사가 필요한 중차대한 사안이다. 당시 언론악법 날치기를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 80%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물가리지 않았고 날치기 통과를 위해 몸싸움과 대리투표, 재투표의 돌격대로 자임했었다. 고흥길 문방위원장, 나경원 한나라당 간사, 조선일보 출신 진성호, 강승규, 구본철, 김금래, 성윤환, 안형환, 이경재, 이정현, 정병국, 주호영, 최구식, 한선교, 허원제, 홍사덕, 친박연대 김을동 의원까지 뇌물 수수 의혹 대상이자, 검찰 수사대상이 되어야한다.

 

 최시중은 정연주 전 KBS사장의 대법원 무죄판결에도 책임지겠다고 한 공식 발언마저 사퇴거부로 버텼고, 정용욱의 혐의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버티고 있는 가운데 터진 비리사건이라 이번에는 또 어떤 오리발을 내밀지 그동안의 전례로 충분히 예측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조속한 진상규명과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도피한 정용욱에 대한 해외 공조 수사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검찰의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또 조중동 방송 입법에 대한 로비자금인 뇌물을 지원한 출처에 대해서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2012년 1월 27일

언론사유화 저지및 미디어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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