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나라당이여, 이러려면 뭐 하러 합의했는가?
- 미디어렙법안 신속 처리 합의를 파기하는 한나라당은 열배백배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

KBS가 그렇게 두려운가? 민주통합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 토론회를 KBS가 중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당신들도 그런 꼴 당할까 두려운가? KBS의 생떼를 외면하고서는 4월 총선을 치를 자신이 없는가? 그렇기에 연내 처리를 포함해 민주통합당과 합의한 미디어렙법안 신속 처리를 폐기하려는 것인가? 정녕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렇게 판단하는가?
 
그렇다면, 허접하기 짝이 없는 이런 판단력 하나만 봐도 박 위원장이 주도하는 한나라당 ‘쇄신’은 이미 앞길이 노랗다고 보면 된다. 상대적으로 입 바른 소리를 해온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상돈 중앙대 교수도 이쯤에서 깨끗이 털고 나오는 게 맞을 것이다.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고, 저잣거리 한 복판에 가서 물어보라. 한나라당이 환골탈태 했다고 치자. 그러면 환골탈태 한 한나라당을 KBS가 열심히 보도하면 4월 총선에서 선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누가 KBS 보도를 믿나? 제1야당 회의를 도청이나 해대고, 카메라 동원해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온갖 겁박을 해대는 KBS의 보도를 누가 믿느냐는 것이다.
 
환골탈태 하지 않는 KBS에 수신료 인상을 해주겠다고 날뛰는 당신들 앞에는 유권자들의 차가운 냉대만이 돌아올 것이다. 이미 당신들의 행태만으로도 이미 수도권에서는 거의 10석 정도가 추가로 날아갔다고 보면 된다. 정권 비리를 감싸고 유권자들에게 정보 제공 차원에서 해야 할 보도는 안 하는 KBS에게 수신료를 올려주지 못해서 안달하는 한나라당 이미지만으로도 당신들은 이미 텄다.
 
수신료 그렇게 올려주고 싶으면, 한나라당 혼자서 날치기 처리하시기 바란다. 그 방법밖에는 없다. 애꿎은 미디어렙법안에다 끼워 팔려는 수작일랑 거둬들이라는 말이다. 거둬들이지 않으면 미디어렙법안 처리도 무산된다. 자 여기서부터는 정치공학이다. 한나라당 표 떨어지는 소리가 또렷하고 선명하게 전국에서 들린다. 종교계를 포함한 지역 시민들이 한나라당을 심판하자는 빗발치는 아우성이, 교회와 성당과 사찰의 종소리처럼 은은하게 전국으로 퍼지는 모습이 눈앞에 선하다.
 
모르시는가? 이미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의 광고수입은 반 토막 이상이 났다. 심한 말로 이들 방송의 허탈감과 피눈물은 켜켜이 쌓여가고 있다는 말이다. 그것이 한나라당에 대한 거대한 분노로 폭발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대목에서 정말 물어보고 싶다. 여전히 ‘구태 덩어리’ KBS가 두려우신가?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이 대변하는 지역의 목소리는 여전히 모기소리만큼 작다고 판단하시는가?
 
선택하시라. 당신들은 외통수에 걸렸다. 알량한 수신료 타령일랑 접어두시라. 13일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렙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그런 뒤 한나라당 쇄신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시라. 그래야 정치적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는가? 당신들은 정치인들인가, 아니면 바보들인가? 우리가 한나라당에 할 수 있는 충고는 여기까지다.
 

2012년 1월 10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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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국민의 알권리 외면한 MBC에 묻는다
- 공영방송 MBC의 뉴스는 자사이익을 위한 협박수단인가! -
 
지난 6일 공영방송 MBC는 민주통합당 대표경선토론회를 중계 하지 않았다. 심지어 당일 저녁 9시 뉴스데스크에서도 민주당 대표경선 토론회와 관련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미디어렙 법안이 문방위를 통과한 것을 질타하는 보도가 4꼭지나 방송되었다.
 
공영방송 MBC에 묻는다. 왜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토론회 중계를 거부하고, 관련 뉴스를 내보내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은 주요 정당의 대표 경선 토론을 중계해왔다. 이것은 방송국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정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판단해야 할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MBC는 민주통합당에 사내사정이라는 이유로 당대표경선 토론 중계를 못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내사정”이 무엇인지는 상세히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면서 온갖 특권을 누리고 있는 MBC가 우리사회의 장래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지지율 1위 정당의 대표경선 토론회 중계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도대체 무엇인가?
항간에는 MBC는 자사렙 설립이 가능한 미디어렙 법안을 요구하는 데 반해 최근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MBC를 공영렙에 포함시키고 있어 국회의원과 정당에 대한 항의와 압력 수단으로 민주통합당 대표경선 토론 중계를 거부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우리는 MBC가 절대 그럴 방송국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 MBC는 제1야당의 대표 경선 토론 중계를 하기로 했다가 중도에 다시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할 만큼 급박한 “사내 사정”을 밝혀야 한다. 국회의 주요활동에 대한 보도여부를 자사 방송사의 이해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정당 길들이기”를 위한 방송 보이코트로 사용할 리가 없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MBC 는 더 이상 국민의 방송, 공공의 방송이기를 포기하고,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협박과 공갈도 서슴지 않는 황색 방송으로 전락한 것이기 때문이다. MBC는 줄곧 보도와 광고가 연계되는 종편 직접광고의 폐해를 뉴스를 통해 지적해 왔다. 그러나 지금의 MBC는 그들과 무엇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는가.
 
공영방송 MBC가 미디어렙 법안의 문제를 다루며 방송업계의 여러 주장을 소개하며,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하지만 “방송 여부”를 무기로 의회와 정당을 협박하는 것은 언론사의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는 것이다. 
 
6일 저녁 MBC 기자회에서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의 사퇴를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4.27 재보궐 선거 편파, 장관 인사청문회 의혹 축소, KBS 도청 의혹 보도통제, PD수첩 대법원 판결 왜곡, 내곡동 사저 편파, 10.26 재보선 불공정, 한미 FTA 반대 집회 누락과 편파, 미국법원의 BBK 판결문 특종 홀대, 그리고 최근 김문수 경기지사의 119 논란 외면까지. 숱한 이슈를 다룰 때마다 MBC뉴스는 일관되게 비정상적인 길을 걸었다. 역사의 시계를 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렸다고 해야 할 정도의 침묵과 왜곡의 연속이었다.”고 자책하면서,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 성명에는 민주통합당 대표경선 토론 중계 거부에 대한 입장이 들어가 있지 않다. 우리는 MBC기자회가 자사이기주의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했다는 시민과 언론단체의 비판에는 왜 침묵하는지 알 수가 없다. MBC 기자들은 공정방송의 의지를 제대로 보여준 것인지 묻고 싶다.

의도적인 것이든 실수에 의한 것이든 MBC 기자회는 이번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토론 중계 거부가 ‘침묵과 왜곡’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방송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보는지,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공영방송 MBC에 묻는다.
민주통합당의 대표경선 토론회를 중계하지 않은 “사내사정”이 무엇인지 국민들 앞에 밝혀라. 왜 국민의 알권리와 무관하다고 판단했는지, 앞으로도 계속 중계를 하지 않을 것인지 김재철 사장과 보도국장, 본부장은 공영방송 책임자로서 답변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기자, MBC노동조합도 공정방송에 대한 의지가 퇴색되지 않게 언론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주장하는 ‘MBC조직원 모두가 자사이기주의에 빠져있다’는 비판에 대해 설득력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12년 1월 9일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서울YMCA 언론인권센터
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장애인정보누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행동하는언론소비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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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국민의 알권리 외면한 KBS에 묻는다

- 도청당사자 KBS는 수신료인상 논할 자격이 있는가! -  

 

한나라당은 지난 6일 문방위에서 수신료인상 소위원회 구성안을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연말부터 미디어렙법 합의조건에 수신료인상안 연계를 주장하는 KBS의 압력에 한나라당이 무릎을 꿇은 것이다. 아무리 한나라당이라고 하지만 총선을 불과 4달 앞둔 시점에 국민적 분노를 일으킬 수신료인상을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KBS의 총공세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공영방송KBS는 지난 6일 진행된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후보 토론회 중계를 하지 않았다.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새노조)는 중계 취소와 관련해 ‘민주당이 케이비에스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 고대영 KBS보도본부장의 말과 ‘내부 선거보도준칙상 총선을 석달 앞둔 시점에서 정당 행사를 중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배재성 KBS홍보실장의 말을 밝혔다. 새노조 쪽이 민주당 경선 토론을 왜 취소했느냐고 따지자 고 본부장은 ‘수신료 인상 약속은 번복하면서 중계방송은 해달라는 정당 압력에 굴복해야 하느냐. 민주당 경선과 국민의 알 권리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공영방송 KBS에 묻는다.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토론 방송 거부 이유가 내부 선거보도준칙이 문제였는가, 수신료 인상약속 번복이 문제였는가?

 

고대영 한국방송 보도본부장은 민주통합당 대표경선 토론 방송은 정당의 압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굴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국방송에서 이루어진 모든 정당 대표경선 토론 중계는 정당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인가? 지금까지 KBS는 언론의 자율성을 지키지 못하고 정당 앞에서 치욕스럽게 굴복해 온 것인가? 지금에 와서 비로소 자랑스럽게 저항해 정당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의 독립성을 되찾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고 본부장은 내부 선거보도준칙상 총선을 석달 앞 둔 시점에서 정당 행사를 중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내부 선거보도 준칙을 공개하라. 그리고 다음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왜 애당초 내부 선거보도준칙을 어겨가며 정당행사인 민주통합당 대표경선 토론 중계를 하겠다고 했는가? 또 처음 토론 중계를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까지 몰랐던, 또는 어기기로 했던 내부 선거보도준칙이 왜 경선 토론을 임박해서 토론방송을 거부하는 금과옥조가 되었는가? 

 

또한 고 본부장은 이번 토론 중계 거부가 수신료 인상 약속을 어긴 정당에 대한 응징이었다고 밝혔다. 정말 그렇게 말했다면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어떻게 방송 편성권한을 수신료 인상이라는 자신들의 이익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저렇게 뻔뻔하고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단 말인가? KBS는 국회와 국민 앞에 제1야당의 대표경선 토론 중계방송을 자기 이익에 부합하면 하고, 자기의 이익을 침해하면 거부할 수 있는 권력이 자신들에 있다고 힘자랑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고 본부장은 “민주당 경선과 국민의 알 권리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미 민주통합당 국민경선단은 79만 명을 넘어섰으며 어떤 후보가 대표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2012년 한국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제1야당의 대표 경선이 국민의 알권리와 상관이 없다는 판단은 어디에서 비롯한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KBS가 실시한 모든 정당의 대표 경선 토론 중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당을 KBS에 길들이기 위해 ‘시혜’ 차원에서 베풀어준 것이라는 의미인가? 앞으로 정당 대표 경선은 국민의 알 권리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절대 중계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의 전파를 사용하고 있는 KBS가 ‘수신료 인상’이라는 자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대표 경선 토론 중계를 무기로 정당과 국회를 겁박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KBS는 수신료 인상과 관련한 민주당 회의 도청사건의 당사자다. 검찰이 무혐의 결과를 내놓아 형사적 책임은 면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KBS의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없어지지 않는다. KBS는 도청사건으로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었고, 수신료 인상안 처리도 무산되었다. 그런데 임기가 넉 달 이 채 남지 않은 국회를 상대로 수신료 인상을 통과시키겠다며 몸부림을 치고 있다. 하지만 도청의 최고책임자인 김인규 사장 체제 하에서는 수신료 인상은 어림도 없다. 

 

흑자기업 KBS가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수신료인상에 목을 매는 이유가 무엇인가? 경쟁이 치열해진 방송광고시장을 종편에 넘겨주고 자신들은 수신료 인상으로 국민의 호주머니까지 털어내고자 한다는 추측이 사실인지 KBS는 밝혀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공영방송 KBS 사장 김인규에게 묻는다.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후보 토론회 중계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1야당의 대표 경선 토론 중계가 국민의 알권리와 무관하다는 판단은 KBS의 공식적 입장인가?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수신료 인상 약속을 어긴 정당의 압력에 굴복할 수 없어 토론 중계를 거부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렇다면 수신료 인상을 찬성하는 정당의 압력에는 굴복하겠다는 의미인가? 

 

공영방송 KBS는 수신료인상을 이유로 정당과 국회를 겁박한 것이 사실인지 국민에게 밝히고, 사실이라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2년 1월 9일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서울YMCA 언론인권센터 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장애인정보누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행동하는언론소비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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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인상을 집요하게 음모하는 악한들에게!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날치기를 통해서다. 말로는 인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것이란다. 말로는 “수신료가 인상되지 않으면 미디어렙법 처리가 안 된다고 주장한 적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한다. 많은 한계를 가진 미디어렙안과 연계시켜, 결국은 KBS가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1000원 인상안을 통과시키려는 사전 작업임을 우리는 안다.

 

누더기가 된 미디어렙안을 인질로 민주통합당에 슬쩍 던졌다가, 만약에 안 되면 또 다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또 하나의 꼼수이지 않은가? 그래서 현 정권 들어서 철저하게 자신의 입장을 대변한 관제방송 KBS에게 선물을 주고, 그럼으로써 다가오는 선거에서 더욱 충실히 서비스할 수 있도록 당근을 주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하지 않다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TV 수신료 인상안에 이렇게 집착할 수 없다.

 

우리는 안다. 현 정권 들어 철저하게 공공성을 방기하고 저널리즘을 포기한 KBS가 집요하게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자사 이해관계 때문에 일방적 왜곡 보도를 서슴지 않는, 뉴스의 정도를 이탈한 MBC의 잘못된 행태 빼닮은 이기주의고 기회주의적 행태다. 1000원 수신료 인상을 시도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회를 엿보던 KBS 로비가 낳은 사악한 산물이다.

 

그러하니, 한나라당은 미디어렙안을 수신료인상안과 연동시키려는 부정한 음모를 당장 중지하라! 매일 터지는 내분을 수습하는 일에나 열중할 것이며, 수천만 시청자들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수신료 인상안 ‘논의’는 당장 멈춰라. 수신료 인상안을 갖고 민주통합당과 ‘빅딜’을 꾀려는, 민주 시민들이 결단코 방관하지 않을, 한나라당의 궤멸만 자초할 악수를 즉각 포기하라. 그것만이 살 길이며, 그 외의 선택은 없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들어야 할 말이다.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한나라당의 회유나 KBS의 겁박에 굴복하여, 혹은 내부의 원칙 없는 기회주의 탓에, 우물쭈물 눈치 보는 짓을 관두라. 수신료 인상과 결부된 미디어렙법안 논의는 결코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미디어렙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만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동시에 수신료 인상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일관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0%. 그 어떤 정치적 타협의 여지도 없다.

 

미디어행동은, 미디어공공성과 언론자유를 위해 투쟁해 온 시민사회와 학계, 시청자들과 강력하게 연대하여, 한나라당의 그 어떤 수신료 인상 시도를 고발한다. 그 어떤 꼼수에도 단호하게 반대하고 결사코 투쟁할 것이다. 만약에 수신료 인상 시도가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우리는 당장 그 음모를 폭로하고 해당 의원과 당 모두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분명한 징계에 나서고, 엄혹한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결의를 수많은 시청자들이 지지할 것이다. 현 정권에 철저하게 복무한 KBS의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수천만 시민, 유권자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하니 한나라당은 수신료인상소위를 스스로 해체하고, KBS와의 수신료인상야합을 즉각 멈춰라.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수신료 인상 시도에 맞서 강력한 투쟁에 나서라. 이 중대한 시기에 수신료 인상을 들고 나오는 모든 집단들은 미디어공익성을 갉아먹는 사회악일 뿐이다.

 

2012년 1월 6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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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논평]미디어렙법전체회의통과.hwp

 

[논평]
미디어렙법안 문방위 전체회의 통과를 보며
- 부족합니다. 그러나 처음엔 아예 없었습니다. 앞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

‘폼생 폼사’라고 합니다. 스타일에 살고 스타일에 죽는 감성의 표현일 겁니다. 미디어렙법안 입법 과정에서 보인 언론연대의 모습은 ‘폼생 폼사’는 아니었습니다. 어제 국회 문방위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안은 언론연대가 2011년 6월 입법청원한 법안 내용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폼으로 따지면 왕창 구겨진 겁니다.

우리는 1인 소유지분 10%를 요구했습니다. 방송사 지분합계가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특정 방송의 인하우스 미디어렙화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공영방송의 광고판매는 공영 미디어렙에 위탁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수도권의 풍부한 광고재원을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중소방송에 대한 광고 결합판매를 통해 할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종합편성채널 역시 미디어렙에 즉각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법안을 아예 만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종편은 영구적으로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도록 획책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수 정당으로서 방어는 가능한데 공격은 매우 어렵다’는 한계를 토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싸움입니다. 언론 노동자들이, 입법을 아예 하지 않으려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지역의 한나라당 의원들을 찾아가 호소하고 설득했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협박도 했습니다. 파업을 했고, 수십 차례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지금의 미디어렙법안입니다. 한나라당이 그냥 던져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부족합니다. 인정합니다. 1인 소유지분은 40%까지 확대됐습니다. 특정 방송의 인하우스 미디어렙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종합편성채널은 승인일로부터 3년, 그러니 최장 2년4개월까지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반면, 공영방송의 광고판매는 공영 미디어렙에 위탁하는 것은 관철됐고, 수도권의 풍부한 광고재원을 중소방송에 할당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못마땅해 하는 눈길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고 봤습니다. ‘선입법 후개정’이 맞다고 봤습니다. 부족한 내용의 법이라도 없으면, 한 개가 아닌 모든 방송이 직접 광고영업을 하거나 인하우스 미디어렙을 만드는 상황을 방치하는 최악의 결과가 빚어질 게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연내 입법에 합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도, 한나라당이 KBS에 밉보이지 않기 위해 수신료 인상과 미디어렙법안 처리를 연계하며 강짜를 부리는 상황에서도 판 자체를 깨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혀 왔듯이, 우리는 부족한 내용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일차적인 대상은 SBS입니다. SBS미디어홀딩스에서 SBS로 이름만 바꾸게 되는 SBS의 인하우스 미디어렙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4월 총선에서 종편특혜세력을 심판하고, 총선 이후 종편채널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수신료 인상 문제는 18대 국회에서는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수신료 관련 제도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전반을 포함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다뤄야 할 것입니다.

아직 1월13일 국회 본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해야 무법상태가 빚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방송3사의 마지막 훼방 기도도 그치지 않을 겁니다. 본회의 법안 통과 이후 우리가 그동안 느낀 소회와 향후 투쟁 계획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월 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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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5[논평]박근혜위원장이결단하라.hwp

 

[논평]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결단하라!
미디어렙법안 제정 무산시키려고 작정했는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발가벗은 KBS 카메라의 총부리 앞에 한나라당이 굴복했다.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짰는지 모를 일이다. 5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미디어렙법안 입법을 무산시키기 위해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 연계 카드를 꺼내들었다. 심채철 의원이 수신료 인상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자, 전재희 문방위원장이 잽싸게 이를 받아들였다. 오전 10시 회의를 두 시간 동안이나 지연시키면서 자신들끼리 회의한 뒤 이렇게 각본을 짠 것이다.
 
지난해 연말 미디어렙법안 처리와 수신료 인상은 연계하지 않겠다고 한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과 안형환 의원의 선언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한데,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은 잽싸게 말을 바꿨다. ‘지금 수신료 인상 결정을 하자는 게 아니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하자’는 거라고 발뺌하지만, 불과 며칠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식언을 일삼는데,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미디어렙법안 처리를 위해 모인 문방위 전체회의가 졸지에 수신료 인상 공방 회의가 돼버렸다. 예상하건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를 핑계 대며 자리를 뜰 것이고 결국 전체회의에서 미디어렙법안 처리는 무산되는 게 한나라당이 노린 각본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전체회의 진행을 지켜보건대, 미디어렙법안 입법이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은 온전히 한나라당이 져야 한다. 한나라당 문방위원들 스스로 이런 식의 꼼수를 부렸을까?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KBS한테 등 돌리고 우리가 어떻게 총선을 치르겠냐’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사주 없이는 막판에 한나라당이 이런 식의 깽판을 치는 걸 상상하기 힘들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수신료 인상 연계를 철회하고 미디어렙법안을 처리하라!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토록 뻔뻔함과 음흉함의 소지자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결단하시라.
 
2012년 1월 5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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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4[논평]방송사이길포기하려는가.hwp

 

[논평]
KBS, 서울MBC, SBS는 방송사이길 포기하려는가?
- 민주통합당 대표 선출 토론회 중계 않겠다고 작당하는 작태를 보며 -

오는 15일에는 민주통합당 전당대회가 있다. 거기서 민주통합당의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다. 그때까지 여러 지역을 돌며 합동 연설회와 텔레비전 토론회를 연다. 올해 4월과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제1야당의 지도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자리다. 충분한 뉴스 가치가 있는 것은 물론, 정권교체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민주통합당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보도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KBS, 서울MBC, SBS의 국회 출입기자 책임자들이 중계하지 말자는 식의 작당과 모의를 벌였다고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KBS는 미디어렙법안에 엎어서 수신료 인상까지 처리해 달라고 생떼를 쓰기 위해서고, 서울MBC는 미디어렙법안 입법을 무산시켜 자신도 직접 광고영업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회사 미디어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며, SBS도 미디어렙법안 입법을 무산시켜 SBS미디어홀딩스가 지배하는 렙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쯤 되면 갈 데까지 간 것이다. 해서는 안 될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자기가 소속된 방송사의 이해와 맞지 않다고 반드시 해야 할 보도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방송사이기를 포기하는 행태에 해당한다. 심하게 말하면, 이런 행태는 조폭 양아치 짓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국회에서 하는 일이 방송사의 이해와 맞지 않을 때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을지 대단히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해를 넘기며 가까스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합의안은 분명 문제가 많다. 법안내용에 대한 비판에 공감한다. 종편 유예와 민영미디어렙 1인 소유지분을 40%까지 허용한 것은 미디어렙 입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법안소위를 거치면서 종편 유예기간 기산 기준 변경, SBS 무허가렙 과도영업 인정 등 당초 알려진 합의안보다 후퇴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18대 회기 내 입법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해 볼 때 이번 회기를 넘긴다면 최소 1년 이상 무법상태가 지속된다. 신문시장을 무너뜨린 조중동방송은 이미 신문 방송 교차판매 영업을 시작하고 있고, 입법무산과 동시에 지상파 렙이 경쟁에 가세할 것이다. 무법상태 기간 동안 조중동방송과 지상파렙에 발생하는 기득권을 나중에 가서 막아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또한 대체법안으로 나온 중소방송지원특별법은 법안의 한계로 인해 각종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며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 뻔하다. 이번 미디어렙 입법 과정에서 온갖 로비와 협박을 일삼은 지상파방송의 행태를 복기해 볼 때, 과연 1~2년 뒤에 가서는 제대로 된 입법이 가능할까도 의문스럽다.

때문에 우리는 국회가 내일 있을 문방위 전체회의와 1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미디어렙법안을 입법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방송 3사의 막가파식 공갈과 협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방송 3사의 겁박 앞에 당당한 자존감을 보여주기를 당부한다. 아울러 5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어느 쪽에서든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한다면, 이는 미디어렙법안을 제정하지 말자는 무책임한 행태임을 거듭 경고한다.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면, 여야 모두 문방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참석해 미디어렙법안 입법에 나서는 게 18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정치인이 보여야 할 ‘소명’과 ‘윤리’라고 할 것이다. 방송이기를 포기한 채 국회를 겁박하는 방송3사의 행태에 대해서는 미디어렙법안 입법 이후 적절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혀 둔다. (끝)

2012년 1월 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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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시중 위원장 비리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연초부터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이 또 터졌다.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멘토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다. 3일 한국일보는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이하 한예진) 김학인 이사장이 EBS 이사 선임 로비를 위해 방통위 최고위층에 억대 금품을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미 한예진 재무담당 직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김 씨가 2009년 9월 EBS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방통위에 금품을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방송은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공영방송이다. 교육방송이 공적책무를 다하는지 감독해야 하는 이사 선임과정에 금품이 오고 갔다는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 충격적이다. 게다가 방통위에 전달된 자금의 출처가 방송아카데미 등 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교비 등을 횡령해 조성한 비자금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 하고 있다. 방송계 취업을 기대한 젊은 학생들의 피같은 등록금이 EBS 이사 로비 자금으로 쓰인 것이다.

한국일보는 김씨의 로비 자금이 최시중 위원장측에 건네졌다고 보도했다. 금품을 건넨 인물에는 정용욱 씨가 지목되고 있다. 정 씨는 ‘최시중의 양아들’, ‘방통위 실세’라고 불릴 정도로 최 위원장과 가까운 인물이다. 최 씨 밑에서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며 주요정책을 주도했다고 한다. 때문에 정 씨는 금품 전달의 ‘통로’일 뿐 로비자금의 ‘종착지’는 최시중 위원장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김씨가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힘을 써줘 EBS 이사로 선임됐다고 자랑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방통위는 즉각 “사실무근”이며 “김 씨는 교육계의 추천으로 9명의 이사 중 한 명으로 선임됐고,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

교육방송의 이사는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보도를 정리해보면 김씨는 EBS 이사가 되기 위해 방통위에 금품을 뿌렸고, 그 돈을 최 위원장의 최측근에게 전달했으며, 실제 김씨는 이사가 되었다. 당시 EBS 이사 공모에는 총 84명의 후보자가 지원했는데, 법정 추천기관 후보자 2인을 제외한 7명을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임명했다. 함께 임명된 이춘호 이사장이 정연주 사장 불법해임에 따른 보은인사였던 점을 감안하면 한 자리가 더 줄어들어, 김씨는 매우 좁은 틈을 뚫고 이사 자리를 차지한 셈이다. 김씨는 이 때 임명된 9인의 이사 중 최연소였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볼 때 정 씨에게 전달된 금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방통위 의사결정권자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금품의 전달창구였던 정씨가 지난 해 돌연 사표를 내고 해외로 출국한 것도 의혹을 키우는 대목이다. 검찰은 김 씨의 로비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정씨가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자금의 흐름을 소상히 밝혀야 하며, 당시 밀실에서 이뤄진 EBS 이사 임명과정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간 언론시민단체들은 최시중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해왔다. 정연주 사장 불법해임, 공영방송 부적격 이사 임명, 언론인 탄압, 방송장악, 종편특혜 등 최 씨가 지난 4년간 저지른 악행만으로도 진작 물러났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최 씨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한사코 자진사퇴의 기회를 마다했다. 이제 그 결정에 책임을 질 시간이 다가왔다. 이번 비리의혹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언론시민단체는 수 차례 경고한대로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이제껏 최시중씨가 벌여온 모든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검찰은 대통령 측근 비리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즉각 최시중 위원장과 해외에 체류 중인 정용욱 씨를 소환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만약 검찰이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인 최시중 씨에 대한 의혹을 흐지부지 덮으려 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끝)

2012년 1월 3일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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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2[논평]미디어렙비판.hwp

 

[ 논 평 ]

미디어렙법안 제정에서 막판 꼼수 두 가지를 경계한다!

-수신료 인상은 미디어렙법안에 엎어갈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
-민주당 문방위원들의 전체회의 불참을 부추기는 음모를 비판한다 -


KBS와 서울MBC, ‘나쁜’ 공영방송 둘이 척척 죽이 맞아 돌아가는 모양이다. 바닥의 심연까지 드러낸 보도행태를 일삼아온 이들 두 공영방송의 보도 책임자들이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지도부를 들쑤시고 다닌다고 한다. 미디어렙법안 제정으로 자회사 렙의 꿈이 무산될 처지에 놓인 SBS미디어홀딩스의 사주를 받은 SBS 보도 책임자까지 여기에 가세한 모양이다.

동상이몽을 하는 이들이 여야 지도부를 향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나선 것은 ‘수신료 인상’이다. 직접수신율이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수신료 올려 다채널 서비스 하겠다는 내용으로 뉴스 프로그램을 채우는 KBS에 대해선 ‘도대체 누가 볼 수 있는데? 유료방송 가입해서 보라는 말씀이세요?’라는 간단한 비판으로 대신한다.

서울 MBC와 SBS는 다급했던 모양이다.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허원제 의원과 안형환 의원은 지난해 12월31일 저녁 7시 공개 기자회견에서 미디어렙법안 처리에 수신료 인상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미디어렙법안 제정을 무산시킬 수 있는 비장의 무기인 수신료 인상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나오자 이들은 황급히 KBS와 공동보조를 취하고 나섰다.

약속과 달리 오는 1월5일 예정된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미디어렙법안 처리와 수신료 인상을 연계하는 발언이 나올 경우, 이들 의원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역구가 어디이든 낙천낙선운동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민 호주머니를 털려는 데 동참했다는 오명을 쓰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우리는 ‘나쁜’ 공영방송 둘과 ‘나쁜’ 민영방송 SBS가 벌이는 이 꼼수에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을 연계하려 한다며 방방 떴던 지난해 12월31일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또렷하다. 해가 바뀌었으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는 식의 표변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1년 6월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KBS의 성의 있고 공신력 있는 변화가 없는 한 18대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은 없다’고 한 결정의 잉크는 마르지 않았다. 이 잉크를 휴지로 닦으려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있다면, 그들은 한나라당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낙천낙선운동의 대상일 뿐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미디어렙법안 입법을 무산시키려는 두 번째 꼼수는 바로 문방위 민주통합당 의원들로 하여금 오는 1월5일 전체회의에 불참하라는 식의 선동을 꼽을 수 있다. 불참해 의결정족수를 미달시켜 미디어렙법안 제정을 무산시키겠다는 꼼수가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현명한 처신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미디어렙법안 제정의 시급성을 부인하지 않는 한, 전체회의에 불참하는 무책임한 행동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 같은 행동이 일어난다면 민주통합당 지도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2년 1월 2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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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미디어렙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여야에 다시 촉구한다!
- 해를 넘겼다고 연내 처리 합의 정신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

우리도 임시방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새해 예산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직전 회기를 준거로 삼아 ‘준예산’이라도 편성할 수 있다. 미디어렙법안이 새해 예산안보다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다. 미디어렙법안의 경우, 제정되지 않으면 ‘준예산’ 같은 게 아예 없어서 하는 얘기다. 국내 방송시장의 강자인 서울MBC는 물론, SBS미디어홀딩스는 직접 광고판매를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시켜 왔고, 이런 움직임을 제어할 사회적 압력은 미디어렙법안 제정 이외에는 없기에 하는 말이다.
 
불행하게도, 미디어렙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서로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데 분주하지만, 이를 관통하는 배경은 간단하다. 애초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미디어렙법안 제정에 관심조차 없다 언론노동자들과 시민단체들의 투쟁과 설득을 통해 협상의 테이블에 나선 한나라당은 합의안의 문구 하나 고칠 수 없다고 배짱을 튕기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당 안에서 뒤늦게 나온 종편의 미디어렙 즉각적인 적용을 부르짖는 무책임한 선명성 경쟁, 자신에게도 직접 광고영업 보장해 달라며 민주통합당을 향해 ‘야합’이라고 비난해댄 서울MBC의 파렴치한 보도행태 등에 상당한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여야 모두 막판에 미디어렙법안 제정을 무산시키려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애초 합의사항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합리적인 요구까지 한나라당에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디어렙 규제’ 제도를 유지・존속시키고자 하는 데 더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일 것이다. 한 개의 미디어렙에 둘 이상의 방송사가 출자를 할 수 있게 하자며 강하게 내걸었던 ‘2사 1렙’ 요구도 거둬들였다. 우리는 이 요구에 주목한다. 연내 입법을 위해 거둬들인 행위보다는, 결국 미디어렙법안 제정 이후 개정 투쟁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줘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미디어렙법안은 1월1일 새벽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1월5일 문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1월10일이나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남겨 두게 됐다. 아마도 법안 제정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한 막바지 움직임이 그치지 않고 계속 될 것이다. 우리는 1월10일이나 11일 말하고 싶다. 입법 무산에 대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공허한 규탄이 아니라, 미디어렙법 개정을 위한 투쟁선언을 하고 싶다. 연내 처리 합의의 정신을 살려 미디어렙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국회에 다시 촉구한다.

2012년 1월 2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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