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당한 Reset KBS뉴스9 1회 동영상 차단
- 저작권을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KBS, MBC, YTN, 연합뉴스 등 낙하산 사장 퇴진과 공정보도 회복을 위한 언론사, 방송사들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각 방송사 노동조합에서는 파업투쟁 중에 인터넷 동영상 뉴스를 통해 기존 방송사들이 하지 못했던 공정보도를 실천하고 있는데, <뉴스타파>, <제대로 뉴스데스크>, <Reset KBS뉴스9>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지난 3월 14일 유튜브에 올라간 <Reset KBS뉴스9>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차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동영상 사이트인 비메오(Vimeo) 채널도 차단되었는데,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취재에 따르면 KBS 사측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차단을 요청한 모양이다. <Reset KBS 뉴스 9> 도입부의 타이틀 화면이 KBS 뉴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공영방송 KBS의 파업과 관련된 정국을 고려하면 이번 차단이 독창적인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기 보다, KBS 사측이 자신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통제하려는데 저작권 보호가 악용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저작권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부당한 일인데, ! 현행 저작권법이 비영리적 목적의 저작물 이용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Reset KBS뉴스9>에서 KBS 뉴스의 일부 내용을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혹은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조항에 따라 저작권법 상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Reset KBS뉴스9>이 KBS 뉴스의 내용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KBS 뉴스가 공정보도의 역할을 포기하고 관영방송이 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패러디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만일 <Reset KBS뉴스9>에 의해 KBS 뉴스가 경제적인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그것은 저작권 침해 때문이 아니라 관영방송화되어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적 이유로 저작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00년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이 포항제철(주)을 비판하기 위해 만든 안티포스코 홈페이지가 포항제철 홈페이지를 패러디하여 사용했는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가처분 차단된 바 있다. 결국 법원은 2001년에 가처분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이러한 방식의 이용은 정당한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저작권 침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사이트들이 단지 저작권 침해 주장만을 받아들여 해당 동영상을 차단했다는 것에 있다. 현행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르더라도 유튜브 및 비메오 등 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주장에 따라 차단을 한 경우, 해당 게시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KBS본부노조에 따르면 이러한 통보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고 한다.
 
게시자(이 경우 KBS본부노조)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재게시를 요청할 경우 차단을 해제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저작권법 시행령에 ‘공정이용’에 따른 정당성 소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공정이용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재게시 요청이 쉽지 않도록 되어 있다. 지난 2009년 6월, 딸 아이가 손담비의 ‘미쳤어’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의해 게시글이 삭제된 사례(결국 1, 2심 법원은 이를 공정이용으로 판단한 바 있다.)와 같이 작금의 상황은 저작권자가 무조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만하면 삭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Reset KBS뉴스9>의 차단 사례는 정치적 목적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라고 할 수 있지만, ‘미쳤어’ 동영상 사례와 같이 현행 저작권법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통해 창작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20세기의 경직된 저작권법이 작동하고 있다. 저작권법이 진정 문화 발전을 위한 법이라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최소한 비영리적인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수신료로 제작되는 KBS의 저작물에 대한 비영리적 접근은 폭넓게 허용되는 것이 정당하다.
 

2012년 3월 2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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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미디어연대 논평]

 

언론장악 본색 드러낸 박근혜, 김회선 꼼수 공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다. 한나라당이 재창당의 각오로 새롭게 태어나겠다며 새누리당으로 당명까지 바꿨으나 인물 발탁으로 보면 MB정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새누리당은 18일 서초갑에 김회선 전 국정원 국내2차장을 공천했다. 한나라당 텃밭 지역구에 언론장악 공모자를 내세운 것이다. 방송사 연쇄파업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회선씨를 공천한 것은 언론노동자들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김회선씨가 누구인가? 그는 국정원 국내2차장 신분으로 관계기관 ‘언론대책회의’에 참석해 언론장악에 개입했던 인물이다. 이 모임은 KBS 정연주 사장 강제 축출 이후 차기 사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당시 ‘비밀회동’에는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해 KBS장악 시나리오를 논의했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은 200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2차장이 있었다’, ‘언론정책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이 ‘모임’의 실체를 인정하고, 김회선 씨의 참석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미디어행동은 김회선씨를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의 금지 조항 위반과 3조 1항 1호 국가정보원법의 직무범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런 인물을 한나라당 간판지역에 내세운 것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의중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이번 공천은 MB정권의 언론장악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언론장악 청문회에 서야 할 인물을 공천하겠다는 것은 MB정권의 언론장악 실체를 규명하지 않겠다는 뜻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것이 바로 MB정권과는 ‘다르다’는 박근혜 비대위의 실체이다.

 

박근혜 대표는 김회선씨 공천을 즉각 취소하고, 언론인들을 능멸한 것에 대해 사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MB정권의 언론장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만약,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이 김회선씨 공천을 취소하지 않고, MB정권의 언론장악에 대해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성난 파업대오와 시민사회의 활시위 과녁이 박근혜 위원장에게 향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

 
2012년 3월 20일
19대 총선미디어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경기미디어시민연대,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바른지역언론연대, 방송기자연합회,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언론인권센터,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신문판매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언론을위한모임, 학술단체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사회정의소위원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청년연합, 환경운동연합],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행동하는언론소비자연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민주전역시민회, 진실을 알리는 시민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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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mk 2014.03.11 0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두천경찰서 민원실 여경들과 수사권력들의 불법사찰 사기갈취윤락녀생산만행을 외치다 daum qkmk 블로그이름

[ 논평 ] 통합진보당의 3대 과제 8대 공약 발표를 환영한다

통합진보당의 미디어 3대 과제 8대 핵심 공약 발표를 환영한다. 통합진보당은 3대 과제로 △MB정부 언론장악 진상 규명 및 언론악법 개정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확대 △언론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8대 핵심 공약으로 △언론장악 진상규명 국정조사, 해직 언론인 복직 △날치기 미디어 악법 원점 재검토 △방송심의제도 전면 개편으로 정치적, 개인적 표현의 자유 보장 △인터넷 공간의 표현의 자유 확대 △‘미디어균형발전기금(가칭)’을 통한 신문 산업 지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으로 공정방송 실현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통해 여론 다양성 확보 △지상파 방송 제작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18대 국회 문방위 경험이 없었던 통합진보당이지만, 각종 여론조사와 당 관계자들의 의지로 미루어 19대 국회 문방위원 배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진보당이 3대 과제 8대 핵심 공약을 약속대로 수행한다면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많은 진전이 기대된다.

‘MB정부 언론장악 진상 규명 및 언론악법 개정’은 일그러진 과거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다. 그러나 호락호락하지 않는 일이다. 선거 결과와 19대 문방위 구성을 봐야 분명해지겠지만, 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종편을 도입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인을 쫓아냈던 새누리당 역시 치밀하게 저항하며 역공을 펴고 나올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확대’와 ‘언론미디어의 공공성 강화’는 우리가 제안한 3대 의무 35대 공약 제안의 핵심을 수용한 것으로, 특히 표현의 자유 확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지역미디어 활성화, 미디어균형발전기금 등은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공공성을 위한 물적 토대와 제도를 다투는 중요한 내용이다. 지상파방송의 무료보편적 로컬미디어로의 재편과 지상파방송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진전된 방안 제시와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미디어 부문을 지배해온 신자유주의 사유화 흐름이 단지 이명박 정권 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특히 이명박 정권 시기에 규제기구와 공영방송 규제감독 기구 장악, 유료방송 독과점 강화, 방송사업자들의 시장 논리 수용과 경쟁 돌입에 따라 공적인 것의 대부분이 해체된 상황이다. 시장은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신문 등 취약매체를 우선 위협했고, 광고시장을 키우기 위한 수신료 인상 시도와 자사 미디어렙 설립 소동에서 보이듯 급기야 지상파방송마저 시장의 재물이 되기에 이르렀다. 통합진보당이 밝힌 3대 과제 8대 핵심 공약이 19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이 아닌 한, 공약을 관통하는 이념과 철학을 되새겨야 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공당으로서의 책임성도 따져야 한다.

3대 과제 8대 핵심 공약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주권과 지역성, 공공성 등 일그러진 현실을 대체하는 대안적인 키워드를 포괄한다. 이것이 언론의 공적인 기능 일반이나 책무성 만을 의미하는데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바꿔내는 전략.전술로 이어져야 한다. 분명한 것은 야당과 시민사회, 언론 당사자의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국민이 기대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3대 과제 8대 핵심 공약을 제시한 통합진보당의 건승을 기원한다.

2012년 3월 19일
19대총선미디어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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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통합당의 7대 미디어 공약을 환영한다

민주통합당이 발표한 7대 미디어 공약을 환영한다. 민주통합당은 7대 공약으로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및 표현의 자유 회복 △MB정권의 종합편성채널 승인 및 특혜 지원 심판 △권력에 종속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면 개편 △익명 표현의 자유 보호 △시청자 주권 현실화 △신문산업 및 지역언론 활성화 지원 확대 △EBS의 공적 역할 강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시민사회와 학계, 미디어 종사자들이 연구하고 제안한 35대 미디어 공약의 주요 내용을 수렴해 대국민 약속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발표한 공약의 일부는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불명확하며, 무엇보다 이용자 권리와 관련한 내용, 규제진흥기구 대안과 미디어렙 대안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완의 공약이다.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및 표현의 자유 회복>은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사장추천위원회,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독립성, 편성위원회와 조정위원회, 수신료위원회 등의 설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사장추천위원회, 이사 선임의 독립성 실현 방안, 수신료위원회의 지위와 구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한계를 보였다. 이사 선임과 사장 추천의 문제는 방송의 독립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상파방송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방송지주회사의 지상파방송, 종편, 보도채널의 지분 소유는 제한이 아니라 금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MB정권의 종합편성채널 승인 및 특혜 지원 심판>을 위한 조치로 제시한 최시중 및 관련자 청문회나 국정조사와 종편 특혜 폐지 등은 불가피하지만 핵심은 역시 헌재 판결에 따른 국회 재논의에 있다. 19대국회의 첫 임무는 종편 출범을 가능하게 했던 언론악법 날치기 강행처리의 위법.위헌을 확인하고, 민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권력에 종속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면 개편>을 약속했으나 이명박 정권 5년 내내 방송통제위원회로 오명을 떨친 규제진흥기구 대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방통심의위의 기능에 관해서도 불법정보에 대한 통심심의를 남겨놓았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에 의한 통신심의 해소 요구를 온전하게 반영하지 않았다. 아울러 총선미디어연대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가 35대 공약 제안에서 밝힌 규제진흥기구 내용이 반드시 절대적인 방안은 아니겠지만, 통신 부문과 방송정보미디어 부문의 분별정립은 방송의 독립성 및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7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용자 권리'와 관련한 내용이 없다는 점은 가장 실망스러운 대목이다. 미디어의 장애인 접근권/이용권 확대, 저작권 규제 철폐 및 비영리적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한 공정이용, 디지털 전환 비용 국가 책임, 난시청 해소 및 방송용주파수 공익적 가치 창출, 풀뿌리 대안언론 및 퍼브릭엑세스와 같은 이용자 권리에 관한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공약을 발표함에 있어 공당으로서의 책임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35대 공약 제안을 모두 수렴하지 않은 한계는 역시 책임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을 누락하거나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하지 않은 데 있어서는 제1당이 되고 나면 시민사회와 언론종사자의 이해보다 당의 이익부터 우선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정당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와 미디어종사자와의 긴밀한 결합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19대국회 방송.문화.정보.통신 부문 상임위가 구성되는 즉시 구체적인 전략 방안을 논의할 국민적 논의기구를 설치해 한계를 보완하기 바란다.

2011년 3월 12일
19대총선미디어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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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심재철 방심위 보도교양특위 위원은 자진 사퇴해야
- 회의 불참 '꼼수'로 부적절한 겸직 용인될 수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보도교양특위 위원인 심재철 고려대 교수가 지난달 10일, ‘KBS 4.11 총선방송 자문단장’을 맡아 논란이 되고 있다.
 
방심위 보도교양특위는 의결권은 없으나, “보도 교양방송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구로 심 교수는 2011년 9월부터 특위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심재철 위원의 처신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특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공무원, 정당 당원을 포함해 특별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방송업에 종사한 자, 방송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을 하는자’를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심 위원이 KBS의 ‘총선방송 자문단장’을 겸임하는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방심위 관계자는 “KBS 총선방송 자문단은 상시적인 자문 기구가 아니고, 선거방송과 관련해서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어, 보도교양특위는 총선 보도와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 총선 기간에는 심 교수가 특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심의가 문제의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심 위원의 외도를 허용하고, “선거방송이 끝나면 특위 위원으로 복귀”하도록 조치한 것은 합당치 않다.
 
방심위 내부에서조차 “선거 방송 심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하지만 어쨌건 자문료도 받을 테고,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을 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방심위가 '상시적 자문'이 아니라는 궁색한 이유를 내세워 부적절한 겸직을 허용하면, 방송심의의 근본원칙인 공정성이 흔들리게 된다. 방송사와 깊은 관계를 맺은 특위 위원이 향후 해당 방송사와 관련한 심의에서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심 교수의 처신도 문제다. 심재철 위원은 KBS의 의뢰가 왔을 때 거절을 하거나, 수락한 후에는 보도교양특별위원을 자진 사임하는 결정을 했어야 한다. 자문 기간 동안 특위에 불참하는 꼼수로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방심위가 심재철 보도교양특별위원을 해촉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심재철 위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올바른 선택이다.
 
2012년 3월 8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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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 앞에 당당한 KBS로 돌아오라

 

“부끄럽지만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언론노조 KBS본부의 결의다. 그렇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절망감을 딛고 다시 일어서야한다. KBS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며, 기필코 승리하여 국민 앞에 당당한 KBS로 돌아오길 기대한다.
 
지난 4년간 KBS의 역사는 말 그대로 부끄러운 역사였다. 이명박 정권은 정연주 전 사장을 불법으로 강제축출하고, 그 자리에 ‘청부사장’, ‘특보사장’을 투입했다. 이들은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며 양심적인 언론인을 탄압하고, 공영방송 KBS를 파괴했다. 노골적인 정권홍보 방송으로도 모자라 친일파와 독재자를 찬양하는 방송마저 강행했다. 급기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수신료 인상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불법도청 사건에 연루돼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신뢰도 1위였던 KBS는 국민적 분노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 모든 부끄러운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다. KBS본부가 ‘김인규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방송장악의 뿌리는 그대로 둔 채, 하수인 몇 명을 교체하는 것으로 공영방송을 되살릴 수 없다. 김인규 퇴출은 ‘KBS 정상화’의 출발점이자, 방송장악의 ‘뿌리’를 도려내는 일이다.
 
김인규 사장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버틸 것으로 보인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김씨는 KBS본부의 파업을 KBS 소수세력이 벌이는 정치투쟁으로 폄하하며, 별일 아니라는 식의 여유를 부린다고 한다. 아무런 반성도 없고, KBS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도 전혀 가늠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결국, 김인규 사장에게 남은 길은 이명박 정권과 함께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기다리는 일뿐이다.
 
국민들은 지금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방송사 연대파업에 큰 응원을 보내고 있다. MBC와 YTN, KBS가 서로 힘을 합쳐 방송장악을 끝장내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길 고대하고 있다. 언론인들이 사측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힘차게 싸워나간다면, 국민들은 오는 총선에서 언론장악 세력에 대한 정치적 심판으로 화답할 것이다. 방송민주화의 역사를 새로 쓸 방송 대파업의 행렬에 우리도 함께 할 것이다.
 
2012년 3월 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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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은 김재철을 당장 해임하라
 
 
 
30년 전 군사정권 시절의 폭거가 2012년 2월 29일 한국 언론의 심장부인 MBC에서 다시 자행되었다. ‘청와대 쪼인트 사장’ 김재철 씨가 공정방송을 위한 인적쇄신을 요구하며 제작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박성호 기자회장을 해고하고, 양동암 영상취재기자회장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3월 2일 MBC에 첫 출근을 시도하며 “사원들에게는 약하되 정권과 방문진에는 강하겠다”라는 말로 MBC의 공영성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다. 또 본인이 거짓말을 하면 “나를 한강에 매달아 버려라”는 말까지 써가며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후 2년이 지난 지금 그의 실정과 거짓말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정권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방송은 아이템 검열이라는 통제와 프로그램 폐지라는 칼날을 휘둘렀다. 시청자들로부터 신뢰받았던 MBC의 비판프로그램들은 하나 둘 사라지거나 퇴색해갔고, MB정권을 띄우는 낯 뜨거운 보도들이 쏟아졌다. 공영방송 MBC의 공정성은 완전히 망가졌다.
여기에 더해 김 씨가 MBC의 사장으로 재임한 2년 동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은 입에 담기도 구차스럽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김재철 씨가 공영방송 MBC의 사장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으며, 망가진 MBC를 바로잡으려면 김 씨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 씨는 사퇴는커녕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노조를 향해 “불법파업”, “엄정대응” 운운하더니 또 다시 직원들을 자르고 징계하는 적반하장 행각을 벌이고 있다.  MB정권이 몰락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MBC를 망가뜨리며 ‘낙하산 사장’으로서 충성을 바칠 모양이다.
시대의 흐름도, 민심도 알아채지 못한 채 오직 MB정권만 바라보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김재철 씨에게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MBC를 떠나라. 끝까지 버티며 이미 무뎌진 징계의 칼날을 휘둘러보았자 공정방송을 되찾겠다는 MBC 구성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김재철 씨의 퇴진만이 공영방송 MBC를 바로잡을 수 있다. 김 씨가 현 사태를 해결할 어떠한 권위나 수단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방문진 이사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김 씨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면 방문진이 나서 그를 해임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공영방송 MBC의 대주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일이다.
방송은 정권의 사유물이 아니다.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방송장악의 들러리 노릇을 계속한다면 국민의 단죄가 방문진 이사들을 피해가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 오직 국민과 시청자를 두려워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주저하지 말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영방송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한 MBC 구성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MB정권의 방송장악에 맞선 모든 언론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고자 연대기구를 결성할 것이다. 언론노동자와 시민사회, 모든 양심세력들의 단단한 연대는 MB정권의 방송장악과 언론통제를 무너뜨리고, 방송장악의 부역세력들을 반드시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이제 김재철 씨, 방문진과 방문진 이사들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2012년 3월 5일
MB방송장악 심판·MB낙하산 퇴출·공정보도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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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문을 드리며]
 
19대국회를 준비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을 가졌다. 야당 인사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상대를 비판함으로써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아주 익숙한 초식이다. 야당도 연일 이명박 정권과 여당 인사들을 비판한다. MB 반사적 유행과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하늘을 찌FMS다.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기만 해도 시민 마음의 절반을 사로잡고 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이명박 정권 이후 우리 나라 미래를 생각하는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 민주주의 대안에 대한 구체성과 현실성을 띤 주장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19대국회가 과연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진 어떤 인물들로 구성될 것인지 솔직히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는 지난 1여 년간 우리 나라 미디어 부문의 민주주의 대안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작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리고 40여 개 미디어 관련 단체가 총선 시기 의미있는 미디어 실천을 위해 19대총선미디어연대에 모였다. 오늘 발표한 <3대 비전 35대 공약> 제안에는 우리 나라 미디어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과 소기의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방안을 담았다. 미디어시민단체, 노동조합과 현업단체, 그리고 학계가 모여 짬짬이 토론해온 결과물이다. 공약 제안은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다. 바람과 지향, 그리고 약간의 구상을 간추렸을 뿐이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미디어 생태계 훼손을 더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한시도 자유롭지 않았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했다. 패배적 비관과 근거없는 낙관의 어느 함정에도 빠지지 않으려 했다. 상대에 대한 비판을 무기로 권력집단화를 꾀하는 낡은 초식으로는 엠비정권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사람만 바뀌면 어지간한 제도는 다 민주화될 수 있다는 오도된 생각으로는 결코 과거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3대 비전 35대공약>은 이 약간의 깨달음을 투박하게 정리한 제안문이다. 제안문의 빈 곳을 채워가며 큰 그림을 완성해줄 사람을 기다린다. 상대를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지지기반을 챙기려는 사람, 자신만이 민주주의 전령이라 호언하는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 사업자들보다 시민과 더 어울리고,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주권 실현을 위해서 보편성으로서의 공공성과 지역성을 생각하는, 그래서 제안된 35대 공약의 어느 몇 가지라도 힘닿는 데까지 실천해보겠다는 소박하고 선하면서도 강인한 품성을 가진 후보였으면 한다. 그/그녀가 35대 공약의 빈 곳을 채워가며 흔들림없이 19대 국회의 방송.정보.통신.문화 부문의 상임위를 이끌어주었으면 한다. 그런 마음으로 19대 총선에 임하는 정당과 후보들에게 <3대 의무, 35대 공약> 제안을 드린다. 참으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그리고 승리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12년 2월 24일
19대총선미디어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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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은 최시중 돈봉투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검찰이 13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5일에는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 계속되는 폭로에도 모른 채로 일관하던 검찰이 시민단체의 고발에 등 떠밀려 수사의 첫 걸음을 뗀 것이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최시중 돈봉투 사건의 실체를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수사 돌입이 늦었던 만큼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고발장에서 밝힌 대로 최시중씨가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구체적인 증언들은 이미 다 나와 있다.
2월 1일 <시사저널>은 최 씨가 친이계 의원 세 명에게 모두 3천 5백만원을 건넸다는 증언을 확보해 보도했다. “차에 실었다고 말해 살펴보니 쇼핑백에 2천만원의 현금이 들어 있었다”는 친이계 의원의 증언도 함께 제시됐다. 앞서 <아시아경제>도 최 씨가 미디어법 날치기 직후 국회 문방위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 씨가 의원실로 찾아와 명함과 함께 돈봉투를 건넸으며, 5만원짜리 신권지폐 100장이 들어 있었다”는 증언 역시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이다. “최 전 위원장이 친이계 의원들을 위주로 설연휴와 여름휴가, 연말이나 출판기념회 때 돈봉투를 건네는 등 평소 챙겼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정치권 인사의 증언도 터져 나왔다.

이렇게 구체적인 증언들이 쏟아지는 마당에 검찰수사에 속도가 붙지 않는다면 검찰의 수사 의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서 보여줬던 검찰의 의욕적인 자세를 기억하고 있으며, 검찰이 이번 사건에 어떻게 임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검찰은 하루빨리 관련자를 불러 돈봉투가 살포된 정황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최시중 씨 개인의 부정부패 사건이 아닌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접근해야 한다. 당연히 수사의 최종목표는 돈봉투 살포가 아니라 돈봉투를 채운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데 있어야 한다. 최시중 씨는 ‘방통대군’으로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정권실세’이자 ‘권력의 최측근’이다. 때문에 돈봉투의 뿌리가 정권의 핵심부에 닿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는 검찰이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검찰에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 피고발인 조사에서 보여준 검찰의 미지근한 태도에서 이번 사건에 임하는 검찰의 빈약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던 바다. 이런 자세로 수사를 시작해 얼마나 진전된 수사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다만, 검찰도 생각이 있다면 정권 봐주기식 수사를 되풀이했을 때 돌아올 후폭풍을 고려할 것이라 본다. 확인해두건대, 명백한 범죄를 눈감아주는 것은 더욱 중대한 범죄다. 국민들은 지금 검찰개혁의 칼날을 갈며 이번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 검찰의 태도변화와 적극적인 수사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2년 2월 1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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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통위 해체 명분 확인해주는 이계철 인사 내정


청와대가 이계철 씨를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정통부 차관에 KT 사장 출신이 방송통신 규제기구의 수장이라니 당혹스럽다. 고대 영남 소망교회 출신 인사의 일관성이 돋보인다. 방송과 통신 정책을 수행할 소양과 이력, 전문성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방통위 해체의 필연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소식이다.

최시중 씨가 물러나도 제2의 최시중 씨가 자리를 이어갈 것이라 예상했던 바다.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되어 있고, 방통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제도상 이명박 대통령이 개과천선의 인사를 할 리 없는 일이었다. 이계철 씨는 최시중 씨가 방치하거나 못다 이룬 과업들, 가령 디지털 전환과 전파료 현실화 방기, 직접수신 무관심, 디지털 전환 후 보편적 방송 서비스 무대책, 거기다 주파수 경매, 재전송 제도 개선, 망 논의, 종편 안착과 같은 최시중 식 사유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8-10월로 예정된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에 적극 개입 방송통제의 명성도 이어가려 할 것이다.

최시중 씨 후임은 최시중 씨가 벌여놓은 각종 불법과 비리 의혹을 뒤처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세간의 시선은 틀림이 없다. 인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지, 그리고 최시중 씨가 한 것처럼 청와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정치권력과 사업자들이 좌지우지하는 미디어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으려는 시민사회의 의지, 방송장악을 거부하고 진실의 저널리즘의 구현하려는 미디어 당사자의 실천은 총.대선에서 보여줄 민심의 향배와 맞물려 봇물을 이룰 것이다. 방송통신 규제기구를 개선하고, 방송과 통신의 사유화 정책 대신 공공적 정책의 줄기를 세워내고, 권력의 방송장악을 원천 봉쇄하고, 이용자의 권리 실현에 바탕을 둔 방송과 통신의 규제/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대안이 제시될 것이다.

시민의 언론/커뮤니케이션 주권을 위해서는 방송과 통신 정책 패러다임을 사업자의 이해 우선에서 이용자의 권리 우선으로 바꾸어야 한다. 방송 관련 통합 규제/진흥은 ‘방송위원회’가 수행토록 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권을 확장할 꾀할 때가 되었다. 문화부의 콘텐츠 진흥기능을 이관 하는 등 방송산업 진흥업무를 단일화하고 방통위의 방송규제기능, 특히 방송통신 융합으로 분류했던 IPTV 등을 포함하는 방송 전반의 정책, 규제. 진흥을 총괄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IT 정책 기능은 ‘정보·미디어’ 범주에서 다루어 정보통신기술(ICT)산업, S/W, 콘텐츠 분야 등은 같은 규제/진흥 체계 속에 둘 수 있다.

정권이 바뀌면 최시중 씨 이계철 씨, 나아가 김인규, 김재철 사장 같은 인사가 중단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사람이 바뀌면 제도도 민주화된다는 식의 자가당착에 빠자지 않는다. 지난 공영방송 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규제기구의 민주적, 공공적 인사가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방송의 공적 기능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시민의 언론/커뮤니케이션 권리 확장, 미디어.통신.정보.문화 부문의 공공적 정책의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의 사회적 합의만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시중과 이계철 씨의 방통위는 퇴출 목록에 올릴 것이며, 방통위 해체 후 민주적 규제기구를 만들 것이다. 총선에서 확인되는 민심의 결과에 따라 그 시기는 훨씬 앞당겨질 수도 있으리라 기대한다.
 
2012년 2월 15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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