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은 ‘2008KBS 대책회의재수사해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어제(18) 20106월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 방안이란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좌편향 간부 퇴출MB 정부가 KBS 인사에 불법 개입한 내용이 담겨 있다. MB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정원이 공영방송 장악에 깊이 가담했다는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2010년 작성된 것이지만, KBS 내부인사들의 실명까지 등장하는 문건의 구체성을 볼 때 국정원의 공작은 이미 그 이전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해임한 날(811) 열렸던 이른바 <KBS대책회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시 회의에는 국정원에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을 비롯하여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가 참석했다. 그리고 이 비밀회동에는 김회선 국정원 2차장이 동석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언론연대는 국정원법 위반으로 김회선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사건을 무혐의로 각하 처리했다. 이번 문건 공개로 국정원이 KBS에 개입한 구체적인 단서가 새롭게 드러난 만큼 검찰은 <2008KBS 대책회의>를 원점에서 재조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에도 진상조사를 요구한다. 자유한국당은 헌법을 수호하고,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당내에 방송장악저지투쟁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한 조직이 이름값은 해야 하지 않겠나? 명색이 방송장악저지투쟁특별위원회가 국가정보기관의 공영방송 장악 공작을 모르는 척, 못 본 척 한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행히도 연루 당사자인 김회선 전 차장은 <2008KBS 대책회의> 이후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하였고, 작년 총선 공천에도 관여한 바 있는 자유한국당과 매우 가까운 인물이다. 나경원 의원도 자유한국당에 남아 있으니 누구보다 조사하기가 수월할 것이다. 여당 상임위 전문위원이 작성한 문건 하나에 105명 의원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던 자유한국당이 과연 국정원 문건에는 어떤 결의와 투쟁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사뭇 기대가 된다.

 

 

2017919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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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의 언론장악 문건, ‘언론적폐청산기구 논의해야 한다

-KBS대책회의에 국정원 참석하고 MBC 김재철 사장이 쪼인트 까였던 이유 드러나-

 

국정원이 한국의 언론을 이토록 농락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다.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에서 공영방송 인사 개입이 담긴 문건 등을 작성했고 그것이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언론이 망가졌다는 얘기는 있어왔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에 따르면 이렇다. MBC의 경우, 국정원의 문건에 일괄 사표를 받고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방식으로 핵심 경영진을 교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송문화진흥회가 2010년 엄기영 사장을 내쫓던 방식 그대로다. 국정원이 문건을 통해 MBC PD들을 방송대상에서 탈락시키도록 요청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언론노조 MBC본부 김철영 편성제작부문 부위원장은 오늘(18)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연결에서 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최승호PD)<아마존의 눈물>(김진만·김현철PD)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성재호)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 쇄신 추진 방안(2010) 내용을 입수해 이를 공개했다. 내용은 어마어마하다. 해당 문건에는 김인규 사장 이후, <좌편향, 무능 무소신, 비리연루> 여부를 감안, 인사대상자 색출이라고 적시돼 있었다고 한다. 개별 PD들의 이름이 그대로 적시돼 있기도 했다. 용태용 <취재파일4321>부장, 소상윤 라디오 EP, 이강현 드라마국 EP, 윤태호 <추적60> PD, 김영신·이상요 PD, 최춘애 KBS아메리카 사장 등을 좌편향으로 낙인찍어 퇴출을 유도했다는 거다. 이 밖에도 임창건, 오진산, 백운기, 최철호 등 김인규 사장의 신임을 받는 이들에 대해서도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등 언론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 같은 국정원 문건은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요청에 의해 작성해 보고됐다고 한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동관 씨였다. 이동관은 누구인가. 20088월 정연주 사장 해임 이후 후임 사장 선임 등을 논의해 물의를 일으켰던 KBS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이다. 당시 그 자리에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현 자유한국당)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김회선 국정원 2차장, KBS ·현직 간부들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무엇보다 그 자리에 국정원 직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컸다. 이제 그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KBS·MBC·YTN 등에서 벌어진 언론장악의 실체는 이미 드러나 있다. 그리고 국정원을 매개로 하는 언론사찰도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언론장악은 당시 청와대 주도로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또한 공영언론 내 부역 세력들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우룡 당시 방문진 이사장의 김재철 사장 쪼인트발언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명확해 졌다. 언론 내 적폐청산이 그것이다. 국정원 개혁위 등을 통해 광범위한 언론사찰·언론장악이 확인되고 있지만 진상규명에 대한 움직임은 전무하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수행했던 국정자문기획위원회는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조직을 별로로 두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대신 부처별로 적폐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말 문화예술계와 함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합의하고 현재 운영 중이다. 국정원 개혁위 또한 정치·선거 개입 댓글 등 국내 사찰이라고 하는 적폐 청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언론계는 조용하다.

 

이제 언론적폐청산을 위한 기구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 등을 통한 공영방송 이사회의 덜 정파적인 구성이라는 언론장악 재발방지 대책을 염두에 둔 행보만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재발방지책으로만 될 문제가 아니다. 국정원 개혁위를 통해 드러나는 언론장악 문건 또한 공영방송 내 누가, 어떻게 작동시켰는지 드러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 그것은 진정한 언론정상화의 길이 아니다. 언론연대는 이미 19대 대선 미디어정책으로 국무총리 산하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발생한 방송법 위반, 언론인 탄압 및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규명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이다. 국정원 문건은 공영방송 장악이 국가 주도의 공작 사건임을 웅변하고 있다. 국가에 의해 자행된 공작 사건의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함이 마땅하다.

 

2017918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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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권이 바뀌어도 깜깜이 방통위


- 방통위는 통신정책자문단 명단을 공개하라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난 8 28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 이용자 정책, 법제도, 개인정보보호, 인터넷 보호 등 통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약 20여명의 전문가통신정책자문단을 꾸렸다고 발표했다. 자문단은 주요 통신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검토하며,  1회 이상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방통위의 말마따나 이자문단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방안을 시작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임시조치 제도개선 방안, 망 중립성, 포털 규제, 가짜뉴스 대응방안 등 사회적 쟁점이 되는 매우 민감한 통신 현안에 대해 정책자문을 한다. 첫 간담회를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직접 주재할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는 사업이며, 그만큼 향후 방통위의 통신정책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자문단이 어떤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어떤 연구 자료와 내용으로 회의를 하는지는 중요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에 언론연대는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에 통신정책자문단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자문단은 공식 회의체가 아니며 추후 주제에 따라 자문단 pool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유 같지 않은 사유를 들어 명단의 공개를 거부했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일뿐더러,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궤변이다.


새 정부는 국민주권시대를 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국민 커뮤니케이션 정책의 주무 부처인 방통위는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깜깜이. 국민의 알권리를 공무원의 행정 편의만도 못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가증스럽게도 방통위는 어제(13) <“소통하는 활기찬 방통위 만들기 추진>이란 제목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면서 국민 의견수렴과 정보공개를 통한 정책고객 소통 강화를 첫 번째 약속으로 내세웠다. “열린 혁신행정을 실천하고,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을 번지르르하게 적어 놨다. 기가 찬다. 말의 잔치를 벌이기에 앞서 기본적인 정보나 공개하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시민참여와 투명행정을 거부하는 방통위에 맞서 공식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이다.


2017 9 14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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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SBS 윤세영 회장의 소유·경영 분리 선언,

더 이상 말로는 안된다

-방통위는 윤 회장의 충정을 철저히 조사해 재허가에 반영하라-

 

윤세영 SBS 회장이 어제(11) “SBS 회장과 SBS 미디어 홀딩스 의장직을 사임하고 소유와 경영의 완전분리를 선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들 윤석민 씨 또한 SBS 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하지만 윤세영 회장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선언은 이미 이번에 네 번째(2005, 2008, 2011)라는 점이다. “한번 속지 두 번 속냐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다.

 

무엇보다 윤세영 회장의 담화에서 드러난 방송 공정·공익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문제다. 윤세영 회장은 절대 권한을 갖고 있던 당시 정권의 눈치를 일부 봤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언론사로서 SBS가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언론노조 SBS본부(본부장 윤창현)가 최근 노보를 통해 밝힌 내용만으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었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환경전문박수택 기자를 불러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논설위원실로 발령낸 것은 뭐라고 설명할텐가. 그 후, 윤세영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태영건설은 1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4대강 관련 공사를 수주했다. SBS 보도를 막아 사적 이득을 취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윤세영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한 2015년 이후 SBS 보도가 급격하게 후퇴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UN에서도 피해 당사자의 요구와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지만 SBS는 국내 반대여론을 무마하는 데에만 골몰했다. 당시 윤세영 회장은 합의가 잘 된 것 아니냐는 지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 뿐 아니다. 2016년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사태 당시에도 윤세영 회장은 박근혜 정권을 도우라고 거듭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도대체 윤세영 회장이 이야기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얼마나 헐거운지 궁금할 따름이다. 오히려 이 같은 윤세영 회장의 담화로 명확해진 건 하나다. SBS 보도에 윤세영 회장의 입김을 차단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그것이다. SBS구성원들이 리셋투쟁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SBS본부 역시 윤세영 회장의 담화와 관련해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눈속임이자, 후일을 도모하자는 꼼수’”라고 지적하며 투쟁에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세영 회장이 사임을 할 수밖에 없게 된 현 상황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SBS2004년 재허가 불허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윤세영 회장의 소유·경영의 분리 선언이 처음으로 나온 때이기도 했다. 그리고 SBS의 허가 만료일은 오는 20171231일까지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SBS를 비롯한 KBS·MBC 등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세영 회장이 재허가결정을 앞두고 회장직을 내려놓았다는 건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그만큼 재허가는 경영진의 전횡을 막을 수도 있는 강력한 권한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세영 회장이 충정을 가지고 해왔다던 보도개입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허가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윤세영 회장 일가가 스리슬쩍 복귀하거나 이사 임면권을 가지고 SBS를 좌지우지 할 수 없도록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막무가내 경영으로 파탄 난 공영방송 KBS·MBC에 대해서도 재허가 심사를 통한 개선책을 마련해달라.

 

아쉬운 건 SBS 박정훈 사장의 입장이다. 윤세영 회장 일가의 전횡은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돼 왔다. 그런 사실이 SBS본부 노보로 드러났다면 경영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이다. 하지만 박정훈 사장은 윤세영 회장이 사임 선언 이후에나 방송 독립성 강화라는 경영방침을 밝혔다. 대주주의 진상조사에 대한 의지도 읽히지 않는다. 철저한 반성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윤세영 회장은 담화를 통해서도 더 이상 SBS에 남아선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해졌다. 이제 남은 건 하나다. SBS 구성원들의 방송독립 염원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등 철저한 관리감독 여기에 시청자들의 요구를 담아 SBS를 진짜 주인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그것이다.

 

2017912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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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남아있는 야권 이사들이 방문진을 떠나야 하는 까닭

: 유의선 사의표명이 자유언론 탄압이라는 궤변에 대하여

 

MBC 대주주이자 경영관리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유의선 이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유의선 이사는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여 년 이상 공직을 한 이화여대의 명예에 누를 끼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파업의 정당성에 동의하지 않지만 관리 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야말로 만시지탄이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리게 한다.

 

유의선 이사는 누구인가. 20158월 박근혜 정부 당시 여권(현 자유한국당) 추천을 받아 방문진 이사로 임명된 인물이다. 한국방송학회장을 지낸 언론학자라는 점에서 방문진 내에서 중간지대 역할을 해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그러나 유의선 이사는 그 같은 바람과는 달리 방문진에서 벌어진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정부여당과 엠비시 경영진 편에 섰다. 한마디로 ‘MBC정상화를 온 몸으로 막아온 인물이라는 얘기다.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와 관련해 증거없이 해고했다는 폭로가 담긴 백종문 녹취록사태가 벌어졌을 때였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에서 진상규명과 함께 관계자 처벌 요구가 뜨거웠지만 유의선 이사는 “(백종문의)말실수라고 엄호하기에 바빴다.

 

유의선 이사는 지난 2MBC 사장 후보자 면접에서 언론노조 MBC본부 소속 기자들의 업무 배제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고소당한 바 있다. 최근에는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목적으로 다녀온 해외출장이 외유성 논란이 빚어졌을 뿐 아니라, 늑장·부실 보고서 제출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문진에 남아있는 야권 추천 이사들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유의선 이사의 사의표명을 명백한 외압이자 자유언론에 대한 탄압 결과라면서 정치권력과 민노총 노조가 극렬히 추진했던 바가 눈앞의 현실로 나타났다는데 대해 경악과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국민이 부여한 임기를 온전히 다할 것이라는 욕심을 내비쳤다. 말장난 그만하시라. 국민들이 방문진 이사에 부여한 임무는 공영방송 MBC가 공적책임을 다하도록 감독하라는 것이지 임기가 아니다. 그런데, 현재 MBC는 어떠한가. ‘태극기 세력의 애국방송’, 그들만의 방송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MBC 총파업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동안 MBC 사태를 방치해온 데에 대한 책임 말이다. 유의선 이사는 사의를 표명했지만 고소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까닭이다. 외유성 해외출장과 그에 따른 부실 보고서또한 자체 감사가 필요한 이유다. 책임은 그렇게 지는 것이다. 고영주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논란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발언에 대한 소송 또한 마찬가지다. 나머지 이사들 또한 다르지 않다.

 

MBC 총파업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이미 MBC 뉴스 프로그램의 축소와 함께 방송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MBC <무한도전>, <라디오스타>, <나혼자 산다> 등 인기예능 프로그램 결방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MBC 파업을 응원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MBC진짜정치적 중립과 다양성을 지켜내고 공정한 보도와 시사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남아있는 야권 이사들이 방문진을 떠나야 하는 이유다.

 

201798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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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유한국당의 언론장악주장,

KBS·MBC 총파업이 필요한 이유는 더 늘어나고 있다

 

KBS-MBC 총파업 인원이 550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KBS 노동조합(1노조) 2000여명이 오늘(7) 총파업에 참여하면서다. 언론인들의 공정방송에 대한 열기는 달아오르고 있다.

 

문제는 공영방송 경영진이다. 최근 KBS 이인호 이사장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언론장악을 다룬 영화 <공범자들>을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호 이사장은 미디어오늘과의 전화 연결에서 그쪽 이야기가 어떤 건지 들어보려고 갔다고 밝혀 KBS정상화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6, KBS이사회는 파업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현 여권 추천 소수 이사들의 출입이 통제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적폐세력으로 규정된 고대영 사장이 임명한 홍기섭 보도본부장은 이사회장 앞에서 파업 중인 언론노조 KBS본부 윤원섭 사무처장에게 팔을 휘두르는 폭력적 행위로 구성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MBC 구성원들이 싸워야 하는 이유는 다시 한 번 확인됐다. KBS <뉴스데스크>6일 김장겸 사장의 고용노동부 출석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은 정권과 언론노조의 결탁으로 시작된 것으로, 언론장악과 방송탄압에 굴하지 않고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경영진의 입장을 대변했다. 명백한 방송사유화다. 이 과정에서 김장겸 사장의 취임한 지 6개월 밖에 안 된 사장이 정권을 등에 업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 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노동행위를 했겠습니까라는 발언과 함께 취임 6개월이라는 프레임이 그대로 시청자들에 전달된 것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은 김장겸 사장에 대해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 파업 이후 보도국장 재직 시절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부당하게 직원들을 전보조치하거나 징계를 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애국방송’ MBC가 경영진에 유리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삭제한 정보다. MBC 경영진은 알아야 한다. 언론노조 MBC본부 소속 2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한 이유가 이 같은 왜곡보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이 MBC에 등을 돌린 이유라는 사실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행보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회 보이콧에 이어 항의방문이라는 이름으로 청와대-고용노동부-방송통신위원회를 돌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언론장악 부역자김장겸 사장 지키기 행보다. 자유한국당이 어떤 당인가. 현재 망가진 KBS-MBC를 만든 장본인들이자 그로 인한 수혜를 톡톡히 받은 집단이 아닌가. 특히, SBS 보도국까지 쳐들어가 실제 외압을 행사한 곳이 자유한국당이기도 했다. 언론은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더 이상 억지 그만 부려라.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즉각 해야 할 일은 망쳐놓은 미디어환경에 대한 자기반성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797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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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BS 사장 선임,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의 출발점 돼야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EBS 사장 후보 면접을 실시한다. EBS 사장 선임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공영방송 사장 인사로 귀추가 주목된다. EBS 사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접 임명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송개혁 의지를 확인하는 첫 번째 시험대이기도 하다.


EBS 사장은 교육 방송이라는 민주주의의 두 기둥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전문성과 개혁성을 지녀야 한다. 또한 EBS가 당면한 경영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리더십과 경영능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구현하는데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평가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실현하는 인사(人事)가 돼야 한다.


KBS MBC, 두 공영방송에서 방송 장악을 청산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이 시작됐다. 방통위는 정치 독립적인 EBS 사장 선임을 통해 공영방송 정상화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2017 9 6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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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정권 도우라 SBS 대주주의 불법 보도 지침

- 대주주의 보도개입 근절 대책 없이 SBS 재허가 절대 안 된다 -


SBS ‘땡박뉴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대주주인 윤세영 회장이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지 말라는 취지의 보도지침을 거듭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이어져온 정권 편향 보도에 대주주가 직접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언론연대는 방통위의 긴급 진상조사를 재차 촉구하며, 엄격한 재허가 심사를 통해 SBS의 보도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SBS뉴스 혁신> 문건은 방송법 위반한 불법 보도 지침


SBS본부의 추가 폭로는 실로 충격적이다. SBS본부는 윤 회장의 보도 지침이 구체적으로 담긴 문서를 물증으로 제시했다. <SBS뉴스 혁신>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SBS의 보도방향으로 제시하며, 심지어 앵커와 기자들의 행동 규칙까지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지침은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자체로 불법이다. 방송법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며, 방송사업자가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 제정하고 따르도록 하고 있다. SBS가 공표한 방송편성규약과 이에 근거한 방송 강령, 가이드라인 등을 제외한 별도의 보도 지침 작성은 명백한 불법이다. 방통위는 <SBS뉴스 혁신>이라는 문서가 언제, 누구(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기자를 광고 협찬 영업에 동원한 보도 독립성 훼손, 방송사유화 행위


이 불법 보도지침 문건의 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문건은 “SBS의 생존과 발전에 보도본부도 주역이 돼야 한다 협찬과 정부광고 유치에 적극 나서라고 지시한다. 정치권력과 자본을 감시, 비판해야할 기자들을 광고 영업으로 내몬 것이다. 이는 뉴스와 기자를 대주주와 방송사의 사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동원한 것으로 저널리즘 윤리 위반이요, 명백한 방송의 사유화 행위다. 시쳇말로 SBS의 영혼과 양심을 팔아먹은 것이다. 방송법은 보도프로그램에 대한 협찬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문건의 보도본부 광고영업 지침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실제 보도에 영향을 미쳤는지, 법률 위반 여부를 포함해 모든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을 도우라는 지시, 국정농단 은폐 가담 의혹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지 말라는 보도지침은 지난 2015년 초 윤 회장이 경영일선에 복귀하면서 노골화됐으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질 때까지 이어졌다. 특히, 윤 회장은 이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 지난 해 10월 초에도 박근혜 정권을 도우라고 거듭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시계를 돌려보면 당시 SBS보도간부들은 최순실 특별취재팀을 구성하자는 SBS기자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묵살했다. JTBC가 태블릿PC특종을 터뜨린 10 24일까지 우병우-최순실 사태를 누락하는 부실보도가 이어졌으며, 당일에도 SBS는 박근혜 정권이 국면전환을 시도하며 던진 개헌 제안을 무려 11꼭지나 보도했다. ‘박근혜 정권을 도우라는 대주주의 지침을 성실히 이행한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SBS출신 김성우씨였다. 윤 회장의 보도통제가 본격화된 시점은 김성우가 청와대 홍보수석에 임명된 시기와 맞물린다. 알려졌다시피, 김성우는 송성각-차은택 라인을 타고 최순실이 임명한 사람이다. 태블릿PC 보도 이후 대포폰을 사용해 차은택과 접촉하는 등 국정농단 은폐를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2016 10월 내려진 '박근혜 정권을 도우라'는 지시는 대체 '어떨 일'을 도우라는 것인지, 이 지시가 김성우 전 홍보수석, 나아가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과 무관한 것인지 그 진상을 지금부터 밝혀야 한다.


위안부 합의 띄우기 보도도 윤 회장 지시, 박근혜 홍보방송으로 추락한 SBS


윤 회장의 보도개입은 결정적 순간마다 박근혜 띄우기로 이어졌다. SBS본부에 따르면, 위안부 합의 보도의 배후에도 윤 회장의 노골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SBS <위안부 타결로 한일관계 새 돌파구를 열었다>(15.12.28)며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를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성과로 포장하는가 하면, <외교에 완승은 없다>(12.29)는 등의 보도를 쏟아내며 반대여론을 무마하는 데 앞장섰다. 위안부 합의 보도는 SBS의 신뢰도를 무너뜨린 대표적 불공정 보도로 손꼽힌다. 이때에도 합의가 잘 된 것 아니냐는 윤 회장의 지침이 내려왔다고 한다.


SBS의 박근혜 홍보 방송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SBS본부가 밝힌 대로 박근혜 정권 시기 SBS 박근혜-청와대 관련 보도 땡박뉴스로 불러도 무방할 수준이었다. 또 다른 사례를 들면, SBS 2014 9월부터 15 7월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뉴스를 한 번도 빠짐없이 보도했다. 대부분의 보도를 10번 안에 배치해 주요뉴스로 다뤘다. 모든 보도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창조경제 성과를 홍보하는 뉴스였다. 보도만이 아니었다. SBS 2015 <창업스타>, 2016 <크라우드 펀딩쇼 투자자들> 같은 교양·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창조경제 홍보에 앞장섰다. 이런 프로그램 편성 또한 윤 회장의 지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의 부당한 방송 개입으로 인해 SBS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완전히 무너졌고, SBS는 박근혜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처참히 전락했던 것이다.


대주주의 보도개입 근절 대책 없이 SBS 재허가 절대 안 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으로 보인다. 그간 SBS에서는 대주주인 태영건설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부적절한 편성이 반복돼 여러 차례 의심이 제기됐다. 여기에 대주주 홍보수단을 넘어 대주주가 직접 정권 홍보와 보위를 위해 보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물증이 제시된 만큼 SBS에 대한 전면조사는 불가피하다. 이미 지적했듯이 이 사안은 SBS의 재허가 취소까지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방통위는 SBS본부가 폭로한 윤세영 회장의 방송법 위반 행위에 대해 즉각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대주주의 불법적인 보도-경영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대주주의 전횡을 근절하고, SBS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없이 SBS 재허가는 절대 안 된다. 언론연대는 이 사태가 올바로 해결되고, SBS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2017 9 5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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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BS·MBC 동시 총파업을 지지한다

-장악된 공영방송, 더 이상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4(오늘) 0시를 기점으로 KBS-MBC 동시 총파업이 시작됐다. 총파업 언론인은 KBS 1800명 그리고 MBC 2000여명으로 사상최대 규모에 이른다.이것은 공영방송정상화를 위한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KBS 사측은  6차 핵실험 상황과 맞물려 뉴스제작에 복귀를 지시해 논란을 낳고 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곧바로 복귀명령을 거부한 KBS 기자들을 향해 기간 방송 종사자 맞느냐고 윽박질렀다. KBS 경영진은 복귀를 지시하기 전에 그동안 자사를 통해 내보냈던 과거 리포트를 찾아보길 바란다. ‘자국민의 안전 한반도 평화라는 기조와는 거리가 멀었다. ‘전술핵이라는 이름으로 자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 갈등을 심화시키는 리포트들을 양산했던 곳이 다름 아닌 KBS였다. 그 뿐인가. 최근 언론노조 KBS본부(위원장 성재호) 폭로에 따르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댓글부대에 대해 누락시킨 이들 역시 현 경영진이다. KBS 경영진이 국가안보를 내세워 복귀를 요구할 자격이나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KBS 기자들이 정녕 왜 파업에 나섰는지 모른단 말인가. 이제 더 이상 양심에 반해 특정 권력에 유리한 리포트를 제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오리무중이던 MBC 김장겸 사장은 5일 오전10시 고용노동부에 자진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스스로 한 행위가 옳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라. 하지만 결코 원하는 결과를 얻진 못할 것이다.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김연국) 소속 조합원들을 증거없이 해고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MBC 경영진의 행위는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부당노동행위임이 수차례 드러났다. 무엇보다 개선할 기회를 차버린 것은 MBC 경영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언론장악이라는 억지를 부리며 국회 일정 보이콧에 나섰다. 과연, 자유한국당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 현재 언론정상화된 상황이라면 자유한국당의 그 같은 행태는 그야말로 어깃장에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보도됐을 것이다. 공영방송에서 그 같은 진실보도를 못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장악된 언론의 한 단면이다.


그동안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가로막아왔던 KBS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는 지금이라도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라. 이사회에 경영진을 출석시켜 공정방송 훼손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부당징계자 명예회복 등 정상화에 착수하라. 그것이 진정 KBS이사회 그리고 방문진의 역할이다. 그러나 명심해야 한다. 이번이 현 이사진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이사회와 방문진이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라. 국회도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언론장악 그리고 MBC에 만연돼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KBS-MBC 구성원들은 이번 파업에 모든 것을 걸었다. MBC 송출인력을 포함한 전 조합원의 파업 동참했다. KBS 구성원들 또한 군사령부 댓글부대 보도 누락 폭로를 통해 치부를 드러내는 투쟁을 선택했다. 언론연대 또한 KBS-MBC 동시파업을 응원하고 지지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악된 공영방송은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음을 고대영-김장겸 사장은 명심해야 한다. 이제 그만 욕심을 버리고 결단을 내려라.


2017 9 4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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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9.30 0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파업지지합니다. 힘내세요

20170829[성명]SBS방송사유화.hwp

 

 

 

[논평]

 

방통위는 ‘SBS 방송사유화 실태

 

철저히 조사하여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라

 

- 대주주의 보도개입은 뿌리 뽑아야 할 언론적폐다 -

 

 

SBS 보도농단의 실체가 드러났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대주주인 윤세영 회장이 4대강사업 보도통제에 직접 개입하였으며, 인사 조치를 통해 비판보도를 무력화했다고 폭로했다. SBS의 존립근거를 끊임없이 흔들어온 방송사유화라는 거대한 적폐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SBS2004년 재허가 파동 이후 소유-경영의 분리와 독립경영을 천명해왔다. 이 원칙은 방송을 사유화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자 SBS가 지상파방송 자격을 유지하는 전제조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원칙은 대주주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폭로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윤 회장은 박수택 환경전문기자가 4대강사업의 환경파괴를 지적하는 보도들을 내보내자 그를 회장실로 불러내 비판보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독대를 하고 난 뒤에도 압박이 먹히지 않자 인사보복이 가해졌다. 사전 통보도 없이 박 기자를 논설위원실로 강제 발령을 내버렸다. 이후 태영건설은 1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4대강 관련 공사를 수주했다. 박 기자에 대한 보도 압박과 보복 인사는 윤 씨 일가의 사익 실현을 위한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전횡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다. 첫째, 방송법 위반이다. 방송의 편성과 보도는 누구도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특히 이 경우 압력의 주체가 SBS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이고, 보도통제를 통해 사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 방송법은 방송에 부당하게 간섭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 방송은 공정보도의 책무를 지고, 시청자는 알 권리를 갖는다. 윤 회장은 SBS가 공적책무를 위반토록 했고, 시청자의 권리를 훼손했다. 방송사 대주주로서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 사안이다. 셋째, 내부 구성원을 포함한 대국민 약속을 파기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SBS의 핵심 허가조건이다. 대주주가 경영과 인사에 관여하는 것을 넘어 현장 기자의 보도에까지 깊숙이 개입한 것은 허가 취소까지 검토해야 하는 일이다.

 

언론연대는 방통위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방통위는 SBS의 방송사유화 의혹을 긴급현안으로 상정하고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결과 윤 회장의 방송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SBS 재허가 심사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되며 종사자 대표의 진술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야 할 것이다. 혹여 라도 방통위가 이번 사태를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언론적폐 봐주기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SBS에도 요구한다. 대주주의 전횡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시청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SBS의 독립경영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SBS사장은 정치권력뿐 아니라 사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차단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간 SBS경영진은 방송 독립성의 수호자가 아니라 대주주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해왔다. 대주주를 받들고 섬기며 사주의 이익을 SBS의 이익으로 포장하고 개인의 영달을 추구해왔다. SBS가 나락으로 곤두박질치는데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것이 SBS가 처한 참담한 현실이다. 언론연대는 박정훈 현 사장이 앞으로 이 사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시민들은 SBS에 묻고 있다. SBS의 주인은 누구인가? 대주주인가, 시청자인가?

 

지난 10년 동안 SBS는 공영방송(KBS·MBC)과 함께 동반 몰락해왔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잘못이 크지만 고백대로 많은 구성원들이 이것도 회사일이라고 자기 최면을 걸고 정당화하며 부당한 방송사유화 지시들에 대해 저항을 주저한 결과이기도 하다. 모든 구성원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정상화의 과제도 함께 짊어져야 한다. 스스로의 치부까지 드러내어 썩은 부위를 완전히 도려내겠다는 자세 없이 모든 책임을 한 쪽으로 전가하려 한다면 시청자의 관심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반성과 두려움, 절박함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물러섬 없이, 끝까지 나아가라!” 언론연대는 SBS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걸음에 박수를 보내며, 때로는 고언(苦言)을 마다하지 않으며 이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17829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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