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06[논평]미디어렙법전체회의통과.hwp

 

[논평]
미디어렙법안 문방위 전체회의 통과를 보며
- 부족합니다. 그러나 처음엔 아예 없었습니다. 앞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

‘폼생 폼사’라고 합니다. 스타일에 살고 스타일에 죽는 감성의 표현일 겁니다. 미디어렙법안 입법 과정에서 보인 언론연대의 모습은 ‘폼생 폼사’는 아니었습니다. 어제 국회 문방위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안은 언론연대가 2011년 6월 입법청원한 법안 내용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폼으로 따지면 왕창 구겨진 겁니다.

우리는 1인 소유지분 10%를 요구했습니다. 방송사 지분합계가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특정 방송의 인하우스 미디어렙화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공영방송의 광고판매는 공영 미디어렙에 위탁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수도권의 풍부한 광고재원을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중소방송에 대한 광고 결합판매를 통해 할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종합편성채널 역시 미디어렙에 즉각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법안을 아예 만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종편은 영구적으로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도록 획책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수 정당으로서 방어는 가능한데 공격은 매우 어렵다’는 한계를 토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싸움입니다. 언론 노동자들이, 입법을 아예 하지 않으려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지역의 한나라당 의원들을 찾아가 호소하고 설득했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협박도 했습니다. 파업을 했고, 수십 차례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지금의 미디어렙법안입니다. 한나라당이 그냥 던져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부족합니다. 인정합니다. 1인 소유지분은 40%까지 확대됐습니다. 특정 방송의 인하우스 미디어렙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종합편성채널은 승인일로부터 3년, 그러니 최장 2년4개월까지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반면, 공영방송의 광고판매는 공영 미디어렙에 위탁하는 것은 관철됐고, 수도권의 풍부한 광고재원을 중소방송에 할당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못마땅해 하는 눈길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고 봤습니다. ‘선입법 후개정’이 맞다고 봤습니다. 부족한 내용의 법이라도 없으면, 한 개가 아닌 모든 방송이 직접 광고영업을 하거나 인하우스 미디어렙을 만드는 상황을 방치하는 최악의 결과가 빚어질 게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연내 입법에 합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도, 한나라당이 KBS에 밉보이지 않기 위해 수신료 인상과 미디어렙법안 처리를 연계하며 강짜를 부리는 상황에서도 판 자체를 깨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혀 왔듯이, 우리는 부족한 내용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일차적인 대상은 SBS입니다. SBS미디어홀딩스에서 SBS로 이름만 바꾸게 되는 SBS의 인하우스 미디어렙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4월 총선에서 종편특혜세력을 심판하고, 총선 이후 종편채널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수신료 인상 문제는 18대 국회에서는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수신료 관련 제도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전반을 포함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다뤄야 할 것입니다.

아직 1월13일 국회 본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해야 무법상태가 빚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방송3사의 마지막 훼방 기도도 그치지 않을 겁니다. 본회의 법안 통과 이후 우리가 그동안 느낀 소회와 향후 투쟁 계획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월 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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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5[논평]박근혜위원장이결단하라.hwp

 

[논평]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결단하라!
미디어렙법안 제정 무산시키려고 작정했는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발가벗은 KBS 카메라의 총부리 앞에 한나라당이 굴복했다.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짰는지 모를 일이다. 5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미디어렙법안 입법을 무산시키기 위해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 연계 카드를 꺼내들었다. 심채철 의원이 수신료 인상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자, 전재희 문방위원장이 잽싸게 이를 받아들였다. 오전 10시 회의를 두 시간 동안이나 지연시키면서 자신들끼리 회의한 뒤 이렇게 각본을 짠 것이다.
 
지난해 연말 미디어렙법안 처리와 수신료 인상은 연계하지 않겠다고 한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과 안형환 의원의 선언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한데,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은 잽싸게 말을 바꿨다. ‘지금 수신료 인상 결정을 하자는 게 아니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하자’는 거라고 발뺌하지만, 불과 며칠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식언을 일삼는데,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미디어렙법안 처리를 위해 모인 문방위 전체회의가 졸지에 수신료 인상 공방 회의가 돼버렸다. 예상하건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를 핑계 대며 자리를 뜰 것이고 결국 전체회의에서 미디어렙법안 처리는 무산되는 게 한나라당이 노린 각본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전체회의 진행을 지켜보건대, 미디어렙법안 입법이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은 온전히 한나라당이 져야 한다. 한나라당 문방위원들 스스로 이런 식의 꼼수를 부렸을까?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KBS한테 등 돌리고 우리가 어떻게 총선을 치르겠냐’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사주 없이는 막판에 한나라당이 이런 식의 깽판을 치는 걸 상상하기 힘들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수신료 인상 연계를 철회하고 미디어렙법안을 처리하라!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토록 뻔뻔함과 음흉함의 소지자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결단하시라.
 
2012년 1월 5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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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4[논평]방송사이길포기하려는가.hwp

 

[논평]
KBS, 서울MBC, SBS는 방송사이길 포기하려는가?
- 민주통합당 대표 선출 토론회 중계 않겠다고 작당하는 작태를 보며 -

오는 15일에는 민주통합당 전당대회가 있다. 거기서 민주통합당의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다. 그때까지 여러 지역을 돌며 합동 연설회와 텔레비전 토론회를 연다. 올해 4월과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제1야당의 지도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자리다. 충분한 뉴스 가치가 있는 것은 물론, 정권교체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민주통합당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보도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KBS, 서울MBC, SBS의 국회 출입기자 책임자들이 중계하지 말자는 식의 작당과 모의를 벌였다고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KBS는 미디어렙법안에 엎어서 수신료 인상까지 처리해 달라고 생떼를 쓰기 위해서고, 서울MBC는 미디어렙법안 입법을 무산시켜 자신도 직접 광고영업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회사 미디어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며, SBS도 미디어렙법안 입법을 무산시켜 SBS미디어홀딩스가 지배하는 렙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쯤 되면 갈 데까지 간 것이다. 해서는 안 될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자기가 소속된 방송사의 이해와 맞지 않다고 반드시 해야 할 보도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방송사이기를 포기하는 행태에 해당한다. 심하게 말하면, 이런 행태는 조폭 양아치 짓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국회에서 하는 일이 방송사의 이해와 맞지 않을 때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을지 대단히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해를 넘기며 가까스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합의안은 분명 문제가 많다. 법안내용에 대한 비판에 공감한다. 종편 유예와 민영미디어렙 1인 소유지분을 40%까지 허용한 것은 미디어렙 입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법안소위를 거치면서 종편 유예기간 기산 기준 변경, SBS 무허가렙 과도영업 인정 등 당초 알려진 합의안보다 후퇴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18대 회기 내 입법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해 볼 때 이번 회기를 넘긴다면 최소 1년 이상 무법상태가 지속된다. 신문시장을 무너뜨린 조중동방송은 이미 신문 방송 교차판매 영업을 시작하고 있고, 입법무산과 동시에 지상파 렙이 경쟁에 가세할 것이다. 무법상태 기간 동안 조중동방송과 지상파렙에 발생하는 기득권을 나중에 가서 막아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또한 대체법안으로 나온 중소방송지원특별법은 법안의 한계로 인해 각종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며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 뻔하다. 이번 미디어렙 입법 과정에서 온갖 로비와 협박을 일삼은 지상파방송의 행태를 복기해 볼 때, 과연 1~2년 뒤에 가서는 제대로 된 입법이 가능할까도 의문스럽다.

때문에 우리는 국회가 내일 있을 문방위 전체회의와 1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미디어렙법안을 입법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방송 3사의 막가파식 공갈과 협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방송 3사의 겁박 앞에 당당한 자존감을 보여주기를 당부한다. 아울러 5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어느 쪽에서든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한다면, 이는 미디어렙법안을 제정하지 말자는 무책임한 행태임을 거듭 경고한다.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면, 여야 모두 문방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참석해 미디어렙법안 입법에 나서는 게 18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정치인이 보여야 할 ‘소명’과 ‘윤리’라고 할 것이다. 방송이기를 포기한 채 국회를 겁박하는 방송3사의 행태에 대해서는 미디어렙법안 입법 이후 적절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혀 둔다. (끝)

2012년 1월 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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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시중 위원장 비리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연초부터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이 또 터졌다.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멘토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다. 3일 한국일보는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이하 한예진) 김학인 이사장이 EBS 이사 선임 로비를 위해 방통위 최고위층에 억대 금품을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미 한예진 재무담당 직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김 씨가 2009년 9월 EBS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방통위에 금품을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방송은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공영방송이다. 교육방송이 공적책무를 다하는지 감독해야 하는 이사 선임과정에 금품이 오고 갔다는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 충격적이다. 게다가 방통위에 전달된 자금의 출처가 방송아카데미 등 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교비 등을 횡령해 조성한 비자금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 하고 있다. 방송계 취업을 기대한 젊은 학생들의 피같은 등록금이 EBS 이사 로비 자금으로 쓰인 것이다.

한국일보는 김씨의 로비 자금이 최시중 위원장측에 건네졌다고 보도했다. 금품을 건넨 인물에는 정용욱 씨가 지목되고 있다. 정 씨는 ‘최시중의 양아들’, ‘방통위 실세’라고 불릴 정도로 최 위원장과 가까운 인물이다. 최 씨 밑에서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며 주요정책을 주도했다고 한다. 때문에 정 씨는 금품 전달의 ‘통로’일 뿐 로비자금의 ‘종착지’는 최시중 위원장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김씨가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힘을 써줘 EBS 이사로 선임됐다고 자랑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방통위는 즉각 “사실무근”이며 “김 씨는 교육계의 추천으로 9명의 이사 중 한 명으로 선임됐고,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

교육방송의 이사는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보도를 정리해보면 김씨는 EBS 이사가 되기 위해 방통위에 금품을 뿌렸고, 그 돈을 최 위원장의 최측근에게 전달했으며, 실제 김씨는 이사가 되었다. 당시 EBS 이사 공모에는 총 84명의 후보자가 지원했는데, 법정 추천기관 후보자 2인을 제외한 7명을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임명했다. 함께 임명된 이춘호 이사장이 정연주 사장 불법해임에 따른 보은인사였던 점을 감안하면 한 자리가 더 줄어들어, 김씨는 매우 좁은 틈을 뚫고 이사 자리를 차지한 셈이다. 김씨는 이 때 임명된 9인의 이사 중 최연소였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볼 때 정 씨에게 전달된 금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방통위 의사결정권자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금품의 전달창구였던 정씨가 지난 해 돌연 사표를 내고 해외로 출국한 것도 의혹을 키우는 대목이다. 검찰은 김 씨의 로비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정씨가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자금의 흐름을 소상히 밝혀야 하며, 당시 밀실에서 이뤄진 EBS 이사 임명과정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간 언론시민단체들은 최시중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해왔다. 정연주 사장 불법해임, 공영방송 부적격 이사 임명, 언론인 탄압, 방송장악, 종편특혜 등 최 씨가 지난 4년간 저지른 악행만으로도 진작 물러났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최 씨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한사코 자진사퇴의 기회를 마다했다. 이제 그 결정에 책임을 질 시간이 다가왔다. 이번 비리의혹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언론시민단체는 수 차례 경고한대로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이제껏 최시중씨가 벌여온 모든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검찰은 대통령 측근 비리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즉각 최시중 위원장과 해외에 체류 중인 정용욱 씨를 소환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만약 검찰이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인 최시중 씨에 대한 의혹을 흐지부지 덮으려 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끝)

2012년 1월 3일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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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2[논평]미디어렙비판.hwp

 

[ 논 평 ]

미디어렙법안 제정에서 막판 꼼수 두 가지를 경계한다!

-수신료 인상은 미디어렙법안에 엎어갈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
-민주당 문방위원들의 전체회의 불참을 부추기는 음모를 비판한다 -


KBS와 서울MBC, ‘나쁜’ 공영방송 둘이 척척 죽이 맞아 돌아가는 모양이다. 바닥의 심연까지 드러낸 보도행태를 일삼아온 이들 두 공영방송의 보도 책임자들이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지도부를 들쑤시고 다닌다고 한다. 미디어렙법안 제정으로 자회사 렙의 꿈이 무산될 처지에 놓인 SBS미디어홀딩스의 사주를 받은 SBS 보도 책임자까지 여기에 가세한 모양이다.

동상이몽을 하는 이들이 여야 지도부를 향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나선 것은 ‘수신료 인상’이다. 직접수신율이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수신료 올려 다채널 서비스 하겠다는 내용으로 뉴스 프로그램을 채우는 KBS에 대해선 ‘도대체 누가 볼 수 있는데? 유료방송 가입해서 보라는 말씀이세요?’라는 간단한 비판으로 대신한다.

서울 MBC와 SBS는 다급했던 모양이다.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허원제 의원과 안형환 의원은 지난해 12월31일 저녁 7시 공개 기자회견에서 미디어렙법안 처리에 수신료 인상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미디어렙법안 제정을 무산시킬 수 있는 비장의 무기인 수신료 인상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나오자 이들은 황급히 KBS와 공동보조를 취하고 나섰다.

약속과 달리 오는 1월5일 예정된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미디어렙법안 처리와 수신료 인상을 연계하는 발언이 나올 경우, 이들 의원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역구가 어디이든 낙천낙선운동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민 호주머니를 털려는 데 동참했다는 오명을 쓰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우리는 ‘나쁜’ 공영방송 둘과 ‘나쁜’ 민영방송 SBS가 벌이는 이 꼼수에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을 연계하려 한다며 방방 떴던 지난해 12월31일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또렷하다. 해가 바뀌었으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는 식의 표변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1년 6월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KBS의 성의 있고 공신력 있는 변화가 없는 한 18대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은 없다’고 한 결정의 잉크는 마르지 않았다. 이 잉크를 휴지로 닦으려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있다면, 그들은 한나라당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낙천낙선운동의 대상일 뿐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미디어렙법안 입법을 무산시키려는 두 번째 꼼수는 바로 문방위 민주통합당 의원들로 하여금 오는 1월5일 전체회의에 불참하라는 식의 선동을 꼽을 수 있다. 불참해 의결정족수를 미달시켜 미디어렙법안 제정을 무산시키겠다는 꼼수가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현명한 처신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미디어렙법안 제정의 시급성을 부인하지 않는 한, 전체회의에 불참하는 무책임한 행동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 같은 행동이 일어난다면 민주통합당 지도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2년 1월 2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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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미디어렙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여야에 다시 촉구한다!
- 해를 넘겼다고 연내 처리 합의 정신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

우리도 임시방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새해 예산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직전 회기를 준거로 삼아 ‘준예산’이라도 편성할 수 있다. 미디어렙법안이 새해 예산안보다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다. 미디어렙법안의 경우, 제정되지 않으면 ‘준예산’ 같은 게 아예 없어서 하는 얘기다. 국내 방송시장의 강자인 서울MBC는 물론, SBS미디어홀딩스는 직접 광고판매를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시켜 왔고, 이런 움직임을 제어할 사회적 압력은 미디어렙법안 제정 이외에는 없기에 하는 말이다.
 
불행하게도, 미디어렙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서로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데 분주하지만, 이를 관통하는 배경은 간단하다. 애초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미디어렙법안 제정에 관심조차 없다 언론노동자들과 시민단체들의 투쟁과 설득을 통해 협상의 테이블에 나선 한나라당은 합의안의 문구 하나 고칠 수 없다고 배짱을 튕기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당 안에서 뒤늦게 나온 종편의 미디어렙 즉각적인 적용을 부르짖는 무책임한 선명성 경쟁, 자신에게도 직접 광고영업 보장해 달라며 민주통합당을 향해 ‘야합’이라고 비난해댄 서울MBC의 파렴치한 보도행태 등에 상당한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여야 모두 막판에 미디어렙법안 제정을 무산시키려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애초 합의사항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합리적인 요구까지 한나라당에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디어렙 규제’ 제도를 유지・존속시키고자 하는 데 더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일 것이다. 한 개의 미디어렙에 둘 이상의 방송사가 출자를 할 수 있게 하자며 강하게 내걸었던 ‘2사 1렙’ 요구도 거둬들였다. 우리는 이 요구에 주목한다. 연내 입법을 위해 거둬들인 행위보다는, 결국 미디어렙법안 제정 이후 개정 투쟁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줘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미디어렙법안은 1월1일 새벽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1월5일 문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1월10일이나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남겨 두게 됐다. 아마도 법안 제정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한 막바지 움직임이 그치지 않고 계속 될 것이다. 우리는 1월10일이나 11일 말하고 싶다. 입법 무산에 대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공허한 규탄이 아니라, 미디어렙법 개정을 위한 투쟁선언을 하고 싶다. 연내 처리 합의의 정신을 살려 미디어렙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국회에 다시 촉구한다.

2012년 1월 2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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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고발장.hwp

 

고 발 장

 

 

고발인 언론개혁시민연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99-19 1호 2층

대표자 전규찬

 

피고발인 최시중(전 방송통신위원장)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방송통신위원회

고발인은 언론에 뇌물공여의 의혹이 제기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고발하오니 엄중히 수사해서 진위여부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 음

 

1. 고발인과 피고발인간의 관계

1) 고발인은 1998. 8. 27. 한국기자협회 등 48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가 연대하며 설립한 시민운동단체입니다. 고발인은 한국 사회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한국언론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언론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여 왔습니다. 또한 언론 관련 법률의 제정․개폐 등에 대한 입법 및 입법감시 활동도 전개하여 왔습니다.

2) 피고발인 최시중은 2008. 3.부터 2012. 1. 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던 공무원입니다.

 

2. 고발요지

피고발인은 다음과 같이 뇌물을 공여한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3. 2008. 9. 한나라당 국회의원 3인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가. 사실관계

1) 시사저널의 2012. 2. 1. 자 보도에 의하면 “피고발인은 2008. 9. 14. 추석직전에 한나라당 국회의원 3인에게 3,500만원을 공여한” 혐의가 있습니다(증제1호증 시사저널 기사).

2) 위 기사는 “친이명박계의 한 국회의원으로부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008년 추석(9월14일) 직전 친이계 일부 의원들에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돌렸다. 내게도 돈을 주었으나 돌려주었다’라는 증언을 확보했다. 당시 최위원장과 그의 측근 정용욱 보좌역이 최소 세 명의 친이계 국회의원에게 합계 3천만원이 넘는 돈을 건넸으나 의원들은 돈이라는 것을 확인한 즉시 최위원장측에 되돌려주었다고 그는 증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 기사는 이어 “2008년 추석을 앞두고 최위원장이 만나자고 해 식사를 했는데, 헤어질 때 그가 ‘차에 실었다’라고 말해 나중에 살펴보니 쇼핑백에 2천만원의 현금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보좌관을 시켜 즉시 정 전 보좌역에게 돈을 돌려주었다. 다른 두 명의 국회의원에게는 당시 정 전 보좌역이 현금을 전달했는데 이들도 정 전 보좌역에게 돈을 돌려주었다’라고 말했다”고 구체적인 상황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 공여한 금품의 성격

1) 위 기사는 금품제공의 배경에 대하여 “2008년 7~9월은 여권이 내부 단합에 노력하면서 반대 세력에 대해 대대적으로 공세를 펼칠 때였다. 집권 초 불어닥친 촛불 집회에서 궁지에 몰린 여권은 장관 후보자가 여럿 낙마하는 등 인사 난맥상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소장파와 원로 세력 간에 한판 내홍을 겪은 뒤였다. 정두언 의원으로 상징되는 소장파는 박영준 당시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을 인사 난맥상을 불러온 당사자로 보고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결국 그해 6월 박비서관은 눈물을 흘리며 청와대를 떠났다.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여권 원로 세력은 이후 소장파를 달래고 여권 단합에 나서면서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 등에 대한 공격을 본격화한다. ‘최시중 돈 봉투’는 이런 상황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2) 위 기사에 더해 피고발인이 제공한 금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① 피고발인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방송 및 통신과 관련한 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점, ② 언론보도에서 금품의 액수가 1인에게는 2,000만원, 다른 2인에게는 1,500만원으로 총 3,5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인 점, ③ 당시 한나라당이 내분을 겪고 있었던 점, ④ 피고발인은 2008. 3.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이른바 방송법 등 미디어법관련 법안의 제,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법률 제,개정의 입법권한 및 정부부처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인 점,⑤ 피고발인의 행위 시점인 2008. 9. 14. 경은 정기국회가 개회중이었으며, 당시 미디어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상정을 눈앞에 두었고, 피고발인이 수장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감사가 진행되던 시점이었던 점, ⑥ 미디어 관련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진통을 겪다가 실제로 2009. 7.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단독으로 위 미디어법을 입법한 점 등의 사실에 비추어 피고발인의 금품제공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3) 대법원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도8852 판결 등).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참조).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피고발인이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금품은 뇌물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발인의 행위는 형법 제133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2009. 7. 경 관련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가.사실관계

1) 아시아경제신문은 2012. 1.26.자 신문에서 피고발인의 지시에 의하여 정용욱 전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보좌역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증제2호증 아시아경제신문 기사).

2) 위 기사는 ‘정 전 보좌역으로부터 직접 돈 봉투를 건네받았다는 당시 문방위 소속 A 의원 보좌관은 26일 아시아경제신문과 만나 "정 보좌관이 국회의원회관 의원실로 찾아와 명함을 건네며 최시중 위원장이 (의원이) 해외출장을 갈 때 용돈으로 쓰라고 전해달라며 500만원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당시 문방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해외출장을 앞두고 있었다. 이 보좌관은 "봉투에는 5만원짜리 신권지폐로 100장이 들어 있었다"며 "의원 지시로 정 전 보좌역 지인에게 돈 봉투를 돌려줬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나. 금품의 성격

1) 위 금품 역시 위에서 언급드린 점을 종합하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제공된 뇌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2) 특히 피고발인의 행위 시점인 2009. 7. 경은 진통을 겪던 미디어관련법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직후로 미디어 관련법 통과에 대한 사례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4. 결론

피고발인의 행위는 이처럼 국회의원들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형법 제133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발인이 제공한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여 주길 밝혀주길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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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JTBC, 채널 A 고발 관련 의견서

 

고발 취지 : 방송법 4조 4항 위반

“ ④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조중동 종합 편성채널 방송 사업자는 지난해 12월 1일 합동 개국식을 시작으로 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현행 방송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종편 채널을 전국 권역으로 의무송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편 채널은 시장진입과 동시에 국민 8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전국 단일방송 지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의무송신 지위는 지상파 방송 가운데서도 KBS 1TV와 교육방송(EBS)만 대상이고, KBS 2TV와 MBC, SBS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종편 채널이 누리는 법적 지위와 공적혜택이 얼마나 큰 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공적혜택에는 공적규제와 사회적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방송법이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무를 완비하고 방송을 개시하는 것은 최소한의 책임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중동 종편채널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졸속으로 개국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잇단 방송사고와 부실편성으로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우리 단체가 고발한 ‘방송편성규약’ 미비 등 방송법 위반 사례도 졸속 개국을 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①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국 이후가 아니라 개국 이전에 편성규약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단체가 고발한 부분은 방송법 4조 4항 위반입니다. 종편 채널은 ‘방송 편성 규약’을 제정하고 공표해야한다는 의무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만들어진 이유는 취재 및 제작 과정에서 회사 및 경영진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양심에 반하는 제작을 강요받지 않도록 하여 방송 종사자의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편성규약은 개국 전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개국’ 전에도 이미 제작 종사자의 제작행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국 전에는 제작된 프로그램이 송출에 이르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아무리 늦어도 개국 시점까지는 편성규약을 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②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정해야 합니다.

편성규약 제정의 과정과 절차도 지켜져야 합니다. 방송법은 “방송사업자는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 편성규약을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단체가 종편 채널 3사에 편성규약 제정 여부를 확인했을 때, 상담직원은 물론 편성부서 간부조차 ‘편성규약’의 존재여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편성규약’이 무엇인지 모르는 곳도 있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에는 취재 및 제작 종사자를 대표하는 기구로 노동조합과 직종별 협회(기자협회, PD협회, 기술인협회, 아나운서 협회 등)가 존재합니다. 지상파 3사의 경우, 편성규약의 종사자측 합의주체가 노동조합입니다. 그러나 조선, 중앙, 동아 종편 3사에는 아직 이런 종사자 대표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에 문의하여 확인함.) 이들 방송사가 개국 이후 황급히 내놓은 편성규약을 보면 종사자측 제정의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며, 향후 운영될 편성위원회 구성주체도 ‘본부별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는 식으로 매우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편성규약이 사업자측 일방에 의해서가 아니라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정되었는지 불분명합니다.

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편성규약을 제정할 당시 누가 본부별 종사자 대표로 참여하였고, 그 대표는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확인하면 될 일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과정을 밟았다면 사측 책임자와 종사자측 대표자가 편성규약을 제정하기 위해 진행한 협상과정의 기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종사자들의 의견수렴 여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또한 중요합니다. 편성규약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측과 종사자측의 의견이 대립하여 편성규약 제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국 시점에 맞춰 편성규약을 공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정상참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편 3사의 편성규약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③ 종편 3사의 편성규약은 검찰 고발에 놀라 급조해 만들어 진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1일 TV조선, JTBC, 채널 A가 편성규약을 공표했는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봤으나, 게재된 게 없었습니다. 편성규약 제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12월 5일(월요일) 3개 방송사 모두 대표 전화, 대외협력 전담 부서, 홍보실에 전화를 해서 문의했습니다. 편성규약에 대해 아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12월 6일(화요일)부터 8일(목요일)까지 추가로 담당부서와 담당자에게 확인하기 위해 TV조선은 홍보실, 기획팀, 편성실로 확인을 했고, 채널 A는 인사총무팀, 경영계획팀, 총무팀, 편성팀, 시청자위원회, 담당 기자까지 확인을 했고, JTBC는 홍보실, 시청자 정책 심의실, 편성기획팀 담당자까지 계속 전화를 통해 편성규약 제정여부와 공표 여부를 문의 했습니다.

문의 초기에는 TV 조선, JTBC, 채널 A, 세 방송사 구성원 그 누구도 ‘편성규약’이 뭐냐며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편성부서 담당자는 ‘편성규약’을 물어봤는데도 ‘편성표’는 포털을 검색하면 나온다고 말하는 등 편성규약 제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편성규약을 보고 싶다는 요청에도 TV조선, JTBC, 채널 A 그 어디에서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단체는 TV조선, JTBC, 채널 A가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우리 단체에서 12월 9일 고발한 이후 TV조선, JTBC, 채널 A는 급하게 ‘편성규약’을 게시했습니다. 일주일 간 아무리 요청해도 확인할 수 없던 편성규약이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일지]

12월 1일 종편 개국

12월 5일-8일 편성규약 제정 및 공표여부 문의 및 확인

12월 8일 언론연대, 종편고발 예고 보도자료 배포

12월 9일 검찰 고발장 접수, TV조선 홈페이지에 편성규약 공표

12월12일 JTBC 홈페이지에 편성규약 공표

12월22일 채널A 홈페이지에 편성규약 공표

고발장이 접수된 지 사흘만인 12월 12일 JTBC는 홈페이지에 편성규약을 공표하였습니다. 방송법 위반을 의식해 별표(※)까지 달아 ‘12월 1일 제정’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방송사들도 개국 시점에 편성규약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JTBC가 공표한 편성규약은 KBS와 SBS의 편성규약을 이것저것 짜깁기해서 그대로 베껴온 것입니다. 각 방송사마다 편성규약에 유사점이 있기도 하지만 JTBC처럼 다른 규약을 그대로 빼다 박은 경우는 없습니다.

TV조선 또한 우리 단체가 고발한 12월 9일에 맞춰 편성규약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이들은 시행일을 11월 25일로 명기했습니다. 개국 전에 편성규약을 마련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목에서도 해당 방송사가 법의 취지를 개국 전 제정, 공표로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채널 A는 12월 22일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시행일도 12월 22일이라 명기하였습니다. 채널 A는 다른 방송사들과 달리 개국 전 미비 사실을 인정하고, 편성규약을 추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TV조선, JTBC, 채널A의 편성규약은 개국 전부터 논의되어 마련된 것이 아니라 개국 이후까지 방치되어 오던 중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가 시작되고, 검찰 고발이 접수되자 급조한 혐의가 짙습니다.

이는 방송법 4조 4항의 취지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특히, 방송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졸속으로 편성규약을 만들어 개국전 제정한 것으로 둔갑시켰다면 더욱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④ 방송법 4조는 방송법의 정신을 담은 핵심조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편 3사의 편성규약 미비가 얼마나 공적규제를 무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고발한 종편 사업자 중 TV조선과 JTBC의 승인일은 2011년 3월 30일입니다. 채널A는 4월 20일에 승인장을 받았습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그로부터 3-4개월 전인 2010년 12월 31일에 이미 신규 종편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적게는 7개월, 많게는 11개월까지 개국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방송법에서 의무로 정하고 있는 편성규약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개국을 강행한 것은 더욱더 무책임한 일입니다. 법규 따위는 무시하고 일단 시작부터 하고나서 보자는 식의 생각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들 사업자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12월 1일 개국은 방통위가 정한 개국시한도 아닙니다. 방통위가 정한 시한은 승인장 교부 후 1년이었습니다. 결국 이들 방송사들은 개국시한이 아직 4-5개월이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법규도 준수하지 않은 채 개국을 강행하였고, 시민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반성하고 개선하기는커녕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응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질이 나빠도 너무 나쁜 경우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방송법에는 많은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겨우 9가지 경우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도 허가나 승인, 소유지분제한, 시정명령 위반 등을 다루는 벌칙조항 외에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직접 다루는 조항은 2가지에 불과합니다. 제105조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제106조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

방송법 4조 위반에 대해 이렇게 엄격한 벌칙조항을 만들어놓은 취지를 깊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방송법 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방송법의 핵심정신을 담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의무로 규정한 것이 편성규약의 제정과 공표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공적혜택에는 공적규제와 사회적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방송법이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무를 완비하고 방송을 개시하는 것은 최소한의 책임 중 하나일 것입니다. 법의 내용과 취지를 보더라도 해당 종편방송사들은 방송법을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부디 검찰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방송법 취지에 맞게 제대로 수사해주길 기대합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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