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및 공개질의서]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의 동성애 혐오,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하여

 

지난 1027일 방영된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장이 됐다는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에서 동성애 혐오 발언들이 그대로 나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0개 시민사회·인권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및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각각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 KBS의 젠더의식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날 <엄경철의 심야토론>에서 사회자는 패널들에게 3가지의 의제를 던졌습니다. 성소수자의 정체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인가, 후천적으로 결정하는 것인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어느 정도이고 또 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 등이 그것입니다.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이라는 주제와는 달리 는 성소수자의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같은 의제설정은 일부 패널들로 인해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쏟아낼 수 있는 기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는 후천적이며 선택이 가능하다는 논지를 폈습니다.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동성애는 선천적, 유전적이지 않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 개인적 보건적 위해성, 재정적 위해성 등을 감안해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동성애 했다가 중단하고 이성애로 바꾼 사람들이 탈동성애 사역을 수없이 많이 한다는 등 근거 없는 내용이 전파를 그대로 탔습니다. 하지만 세계정신의학회(World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는 동성애가 질병이 아니라는 입장을 성명서로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소아과학회>에서는 성적지향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최신 문헌과 이 분야와 관련한 대다수 학자들은 성적 지향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 개인은 선택에 의해 동성애자 또는 이성애자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이언주 의원과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자 인권은 존중한다면서도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 평가의 영역으로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행위를 두고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면 그것 자체가 차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패널은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누군가의 존재를 반대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허위정보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조영길 변호사의 외국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했다가 잡혀갔다’, ‘동성애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이가 벌금 폭탄을 맞았다는 등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논거들은 모두 허위로 밝혀진 내용들이었지만 여과 없이 방송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부정하고 있는 동성애와 에이즈 간의 관련성 또한 KBS 전파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됐습니다.(첨부자료 참고)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의 문제점

 

의제설정의 문제 :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차별금지법보다는 성소수자존재 부정 여부를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선정된 3가지 의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패널 선정의 문제 : 기본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고 차별하는 이를 출연시킨 것은 문제입니다. 성소수자 혐오론자에게 공영방송 KBS가 공론장에서 발언권을 주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토론을 하려 했다면 기본적으로 성소수자들이 받는 차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패널을 섭외했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성소수자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이 문제(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해결하기 위한 진전된 토론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조영길 변호사에 대해 재차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BS는 기계적 중립을 위해 찬반 양측을 패널로 선정했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이건 어디까지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이지만 그 당사자는 아닙니다. 반면, 상대방 측에서는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총괄전문위원장인 조영길 변호사를 패널로 선정했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는 구성이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라는 직업으로 출연했으나 대표적인 동성애 혐오론자였습니다.

 

방청 시민들의 발언권 문제 : 방청하던 시민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에서야 성소수자 당사자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KBS반대입장을 가진 신학대학원생에게도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시청자 의견 문자 노출의 문제 : KBS는 시청자들이 보낸 문자를 TV를 통해 노출시켰습니다. 시청자의견이기는 하지만 퀴어축제 보고 싶지 않은 자유는 누가 보장해주는지요라는 등 다수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표현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위근우는 그와 관련해 성소수자 입장에선 폭력적 언사라 해도 될 것이다. 이건 그 시청자만의 잘못일까. 100원만 내면 어떠한 논거 없이도 자신의 혐오와 차별적 태도를 심지어 지상파에 전시할 수 있다. 책임질 필요도 없다. 이 역시 토론의 최소 규범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심야토론>은 그걸 허용해준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제작진에 질문합니다

 

KBS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그대로 노출 될 수 있는 우려가 큰 주제와 의제를 던졌습니다. 그에 대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존재 및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권의 문제는 정부정책과는 다릅니다. 찬성과 반대라는 기계적 중립으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패널 선정과 방청석 관객의 입장 그리고 시청자 문자를 중립적으로 다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KBS 자체적으로 인권문제를 다룰 때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KBS가 생각하는 토론에서의 사회자 역할은 무엇입니까. 한 패널은 사실과 다른 허위정보를 KBS 생방송 토론에서 언급했습니다. , 동성애 차별 발언도 서슴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사회자가 팩트체크를 하거나 제지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KBS가 생각하는 토론에서의 사회자 역할은 무엇입니까.

 

<방송법> 6조는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1(인권 보호)에서 역시 방송은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않는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혐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인권보도준칙>을 모두 위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KBS가 선정한 두 패널들은 실제 성소수자에 대해 비정상이라는 등의 발언을 쏟아낸 바 있기도 합니다.

 

KBS <공정성가이드라인>에서도 성적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성가이드라인>에서는 출연자와 관련해 “KBS 출연자는 개인 자격이든, 특정 단체의 대표이든 그 신분이 확실해야 한다. 제작자는 출연자의 신분이나 단체의 활동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출연자의 자격 확인에서 역시 뉴스 및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 외부 출연자의 의도에 속지 않기 위해 출연자의 자격과 발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KBS는 이번 <심야토론> 출연자 섭외와 관련해 어떤 확인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KBS 시청자위원회·성평등센터에 질문합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KBS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의 동성애를 인정하면 에이즈는 어떻게 막겠느냐는 등 동성애 혐오발언들을 그대로 노출시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KBS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은 <생각이 내가 된다> 책에서 동성애를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위험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해 동성애 차별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결국, 토론자 패널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KBS 자체적으로 생방송’, ‘토론’, ‘패널 및 출연자등에서 유사한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KBS<공정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에 있어서 공영방송의 핵심 원리인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제작자는 이 결정은 공영방송 KBS의 이념 및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가?, 이 결정과 관련해서 상급 제작 책임자는 물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는가?, 사후적으로 결정 과정과 근거를 시청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에 답변할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제작진에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과 관련해 이 같은 질의에 나선 이유입니다. 하지만 언론연대는 이번 사태가 1회성의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청자위원회와 성평등센터에도 다음과 같은 역할을 주문합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88조에 따라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등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과 관련해 시청자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논의와 그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한 시청자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까?

 

KBS성평등 조직문화를 구현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방송사 최초로 성평등센터(센터장 이윤상/사장 직속)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상 센터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성평등센터가 생겼다는데 성차별이나 막장드라마가 여전하면 케이비에스가 욕먹지 않겠나라고 밝힌 바 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특히, 성평등센터는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한 성평등센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개선을 위해 성평등센터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까?

 

위 질의에 대하여 1123()까지 공식적인 답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의 동성애 혐오 관련 의견서 및 공개질의서1108.hwp

 

2018119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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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밀실 임명완전히 타파해야

언론연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 절차 개선방안 제안

투명성·책무성 강화 시민·시청자 참여 보장 ()평등·지역대표성 구현

 

 

제안배경

 

오는 8-9월이면 공영방송 이사의 임기가 모두 만료된다. 현재 국회에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정당 간 입장의 차가 크고, 방통위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여 신속한 법안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이사 임명은 현행법대로 방통위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공영방송 정상화에 있어 이사회 구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간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를 밀실에서 뽑는 관행에 더하여 법률의 근거도 없이 정당의 추천을 받아 이사를 임명하는 위법적 관행을 유지해왔다. 그 결과 청와대-여당-방통위로 이어지는 정치 종속적인 수직구조가 형성되었고, 정치적 후견주의에 따른 독립성의 훼손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공영방송은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의 영향력 하에 밀실에서 이루어지던 이사 임명의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인선 절차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하여 사회 각 분야와 지역의 대표성, 공영방송에 관한 전문성을 구현할 수 있는 인사들을 임명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언론연대는 방통위에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제안 1. 투명성의 확대와 책무성의 강화

 

추진일정과 계획의 공개

 

이사 추천과 임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모를 실시하고, 추진절차와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충실히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방통위는 <다음>의 사항을 마련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의 추진일정

▪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을 위한 기본계획

▪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임명의 세부평가기준

 

※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을 위한 기본계획에는 정책목표, 추천 및 임명의 방식(의결방식 포함), 후보자 평가방법, 평가의 기준 및 세부추진일정 등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후보자 정보의 공개

 

시청자의 참여와 시민사회의 검증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통위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후보자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후보자의 이력

▪ 「추천인, 추천단체

▪ 「지원서

 

후보자 정보공개를 위하여 방통위는 시청자 의견청취용 지원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의의 공개

 

방통위는 이사 추천과 임명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회의와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비공개할 경우 최소 24시간 전에 공지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방통위의 책무성과 설명책임 강화

 

방통위()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모·서류심사·면접·평가·의결 등 임명의 모든 절차는 전적으로 방송통신위원장과 위원의 책임 하에 진행하여야 하며, 최종 적으로 이사 추천과 임명을 할 때에 방통위는 <다음>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세부평가기준에 입각한 추천 및 임명의 사유

시청자 의견수렴의 결과

 

 

 

제안 2. 시민과 시청자의 참여 보장

 

의견수렴을 통한 절차의 결정

 

방통위는 위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의 추진일정,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을 위한 기본계획,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임명의 세부평가기준등 추천절차와 임명방식에 관한 사항들을 위원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견수렴기간을 거친 후 이를 반영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후보자 정보제공과 시청자 의견 반영

 

후보자의 이력, 추천인, 추천단체등의 정보가 포함된 시청자 의견청취용 지원서를 공개하고, 후보자에 대한 시청자 질의, 시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접수된 질의내용과 시민의견을 후보자의 면접과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결과를 통보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접근과 시민참여 보장을 위한 효과적 수단의 마련

 

방통위는 시청자가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에 관한 모든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회의의 인터넷 생중계, 주요 회의 내용의 영상 공개, 시민모니터단 운영 등 시청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안 3.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지역성, 전문성 실현

 

세부평가기준의 마련

 

방통위는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지역의 대표성, 공영방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임명하기 위하여 각 기준 별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평등의 구현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있어 특히 성 평등 구현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공영방송 3(KBS, MBC, EBS) 이사회의 여성 비율은 29명 중 2명으로 7%에 불과하다. 언론연대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양성평등기본법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하여 특정 성()이 공영방송 이사회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

 

지역 대표성의 보장

 

방통위는 공영방송 운영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지역민과 지역사회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의 지역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 추천 및 임명기준에 지역의 대표성을 주요 항목으로 포함하고, 지역 대표 이사를 이사회 정원의 3분의 1이상 임명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성적 평가와 함께 후보자의 거주지역, 지역사회 참여활동, 지역방송을 위한 활동이나 연구실적, 지역단체의 추천 등 지역의 대표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세부항목들이 평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다양성 기준 마련

 

세대와 계층,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르고,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기준’(지수)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 현재 공영방송 이사회는 남성 독점일 뿐만 아니라 세대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원이 50대 이상의 장년층과 노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도 전직 언론인, 관련학과 교수, 법조인, 언론시민단체 관계자 등 특정한 직업군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 방송에 관한 전문성을 중시하되 세대와 계층, 사회 각 분야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균형성 있는 구성방안이 필요하다. ()

 

 

2018531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0531[보도자료]언론연대,공영방송이사임명개선방안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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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는 오늘(4) 박환성 PD 유족 및 블루라이노픽처스 대표가 EBS PD 2명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EBS 입장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바로잡습니다.

 

2. EBS 입장문

 

“EBS는 독립제작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방송제작계 전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다양한 노력을 함

 

178월부터 12월까지 EBS는 독립PD협회 및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함께 6차례 협상을 통해 외주상생방안 및 외주제작환경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협상 내용을 반영해 EBS는 정부제작지원 사업 간접비 적용 제외, 촬영 원본 사용 절차 간소화, 외주제작환경 안전 대책 강화, 연간 2회 제작매뉴얼 배포를 통한 외주제작 환경의 안전성 균형성 제고 등에 대한 조치를 즉시 시행함.

 

3.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0178월 고 박환성 독립PD가 생전에 제기했던 EBS <다큐프라임-야수의 방주> 제작 관련 불공정행위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EBS, 독립PD협회 방불특위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협의체>1)진상조사(또는 EBS사실 확인’)2)제도개선을 차례대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조사 기구를 구성하기로 하고 구성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EBS측이 진상조사에 난색을 표하였고, 독립PD협회 방불특위가 ‘EBS가 책임을 인정하고 불공정행위의 당사자로 지목된 PD들이 직접 사과한다면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3)방불특위 제안의 수용여부와 방식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EBS측이 1)진상조사는 물론 3)방불특위의 제안(EBS의 책임 인정과 당사자 사과)을 수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최종 통보함에 따라 20182월 협의체는 공식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따라서 2)제도개선방안은 <협의체>에서 협상하거나 논의를 진행한 바 없으며 협상내용을 반영하여 조치를 시행하였다는 EBS의 발표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협의체> 논의과정에서 EBS측이 제도개선방안을 먼저 또는 함께 논의하자며 위 내용들을 제안한 바 있으나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독립PD협회 방불특위는 진상조사 방안이 결정된 후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54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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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YTN의 조속한 정상화를 바라는 언론·시민단체 기자회견

일시: 313(화요일) 오전 10, 장소 :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 (고속버스터미널역 5번 출구 맞은편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YTN 노동자들의 파업이 40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적격한 언론관과 노사 합의 파기 등으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최남수 사장이 퇴진 불가를 고수하면서 방송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3. 언론·시민단체들은 YTN이 정상화에 돌입하지 못하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YTN의 현 사태는 이사회의 사장 인사 실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새 사장을 선임한 다른 공영언론사와 달리 YTN 이사회는 시민참여를 배제하고 밀실에서 사장을 뽑는 구태를 반복하여 인사검증의 실패와 노사갈등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언론·시민단체들은 13() YTN 이사회가 열리는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YTN 이사회에 사장 인사 실패와 파업 사태 재발에 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방송 파행의 해결책과 사장 선임 절차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8312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생명미디어센터,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인권센터, 자유언론실천재단,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NCCK언론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1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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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연대,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는 지난 32()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의 방식과 절차, 공영방송 운영 체계에 관한 개선방안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자문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언론연대는 공영방송 이사 임명 절차투명성강화하기 위하여 방통위공개모집의 절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임명 기준 및 사유, 임명에 관한 회의록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3-1. 이사의 임명기준에 지역의 대표성을 포함하여 지역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공영방송 이사회는 특정 성()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성 평등과 다양성이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4. (사장 임명의 방식) 공영방송 사장 임명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제안하였고, 사장 제청에 관한 회의록비공개할 수 없게 하여 정보공개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시청자가 사장 제청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되, 구체적인 방식은 이사회가 정하게 하여 자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5. (공영방송 운영) 공영방송의 이사회, 사장 및 집행기관, 시청자위원회 등의 운영 규칙 제정을 의무화하여 주요 기관이 구체적인 규칙에 따라 직무를 실행하고, 규칙에 의거하여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수 등 처우에 관한 사항 또한 규칙으로 정하게 하고, 보수, 연봉, 그 밖에 수당이나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 등은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대하였습니다.

 

5-1. (투명성)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록을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생산연도 종료 후 3년이 지난 경우, 사장 제청과 관련한 회의록은 비공개할 수 없도록 하여 정보공개를 확대하였습니다.

 

6. (시청자 권리)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공영방송에서 시청자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구현하기 위하여 KBS 시청자평의회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청자평의회는 사회 각 분야와 계층, 지역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편성위원회가 제청하여 이사회가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6-1. 시청자평의회에 시청자 권익과 관련한 업무의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시청자 대표기구로 기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청자평의회는 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평가, 시청자 불만처리, 침해구제, 시청자 참여에 관한 사항을 주요 업무로 하며, 이밖에 시청자 민원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심의를 실시할 수 있게 하여 시청자에 대한 공영방송의 설명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7. 언론연대는 정책제안서에서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의 방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각 주체(이사회, 사장 등)들의 책무(직무, accountability)는 무엇이고, 공영방송은 어떤 원칙에 따라 작동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에게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하여 시청자, 시민이 공영방송 운영에 상시적으로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책제안서 전문은 <아래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80305[보도자료]언론연대,공영방송거버넌스정책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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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 후보에게 묻는다

 

 

KBS이사회는 신임 KBS 사장의 선출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등 5개 단체는 차기 KBS 사장에게 주어진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아래>의 질문을 전합니다.

 

후보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사장 선임 과정에 반영되어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8223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질문 1)

 

공사와 지역방송국의 수직적 관계로 인해 공영방송의 지역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국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이지만 지역·시청자의 의견이 공사로 수렴되는 상향식 절차가 부재하다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 중심의 운영을 탈피하여 지역성을 실현하고, 지역방송의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공사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계획하고 있는 복안은 무엇입니까?

 

 

질문 2)

 

KBS의 역대 사장은 전부 남성이었습니다. 현재 집행기관을 구성하는 주요 임원 14명 역시 모두 남성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더 많은 여성 임원, KBS 여성 사장이 출현하기 위하여 KBS에 필요한 성 평등 정책은 무엇입니까? 여성 구성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 성평등 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문 3)

 

시청자위원회가 시청자 대표성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입맛대로 시청자위원을 위촉하는 잘못된 관행이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새 사장 후보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 추천권한을 내외부에 개방하여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다양성을 확보하겠습니까?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청자 대표기구로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습니까? 시청자 중심의 KBS가 되기 위해서는 KBS의 운영과 프로그램 제작에 시청자가 직접 참여할 수 기회가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문 4)

 

공영방송의 투명성은 시청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기본 전제이자 수신료 재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주요 원천입니다. 투명성은 경영정보뿐만 아니라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공사 주요 기관의 운영까지 포함하여 공영방송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KBS는 불투명한 경영과 운영으로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일례로 KBS는 사장과 임원의 기본급, 수당, 업무추진비 총액만을 공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국장급 이상 모든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교통비 등 아주 작은 단위까지 공개하고 있는 BBC와 비교하여 매우 미약한 수준입니다. 새 사장 후보는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BBC 수준으로 상세하게 공개할 의사가 있습니까? 시청자위원회, 편성위원회 등 법적기구의 회의공개를 포함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질문 5)

 

KBS의 신뢰도 추락은 수신료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한 여론조사(1710월 박홍근 의원-미디어오늘 공동조사)에서는 수신료를 폐지(33.8%)하거나 인하(19.7%)해야 한다는 의견이 53.5%에 달했습니다. 수신료에 대한 저항은 불공정 보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5%에도 못 미치는 직접 수신의 환경, 수신료 산정-배분-사용 과정에 대한 불신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UHD 직접 수신 확대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신료 산정과 배분 절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문 6)

 

독립제작사(외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해결이 방송계 화두입니다. 공영방송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후보자는 독립제작사에게 자체 제작비에 준하는 표준제작비를 제공하겠습니까? 저작권 독점을 해소하고, 촬영원본을 활용한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배분하겠습니까? 독립제작사와 상생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독립제작사 및 PD들과 협의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질문 7)

 

방송계 갑질의 병폐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송사 비정규직과 현장 스태프들은 열악한 처우와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KBS 내 비정규직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장이 되면 KBS 비정규 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할 의사가 있습니까? 계약서 없이 고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폐지하고, 노동시간을 단축, 휴식시간을 보장하겠습니까? 비정규직 노조결성을 앞장서 지원하겠습니까? 방송작가와 제작 스태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질문 8)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송계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폭언, 성폭행 등 사내외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전담하는 독립기구가 설치돼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여성혐오, 소수자 차별 등 반인권적인 표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심의의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합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시정, 인권교육과 인권보도 연구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로 (가칭)‘KBS인권센터를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질문 9)

 

KBS의 뉴미디어 서비스는 수익추구에 집중되어 있고, 경쟁력마저 뒤처져 있습니다. TV 시청의 방식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KBS가 공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이 이뤄져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디지털 혁신에는 시장 전략만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전략이 담겨야 합니다. 특히 모바일로 이동해 공영방송과 멀어지고 있는 미래세대(어린이, 청소년)를 붙잡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공영방송의 서비스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복안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질문 10)

 

현재 KBS는 드라마를 중심으로 편법 중간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상파 방송에게 PPL, 광고총량제, 가상 광고 등 대부분의 광고 정책이 완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프로그램과 광고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이며, 프로그램의 질은 더욱 저하 되었습니다. 공영방송 콘텐츠의 차별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무분별한 광고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떤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질문 11)

 

KBS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의 법적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KBS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단순편성을 넘어 시민들이 비판적으로 방송을 보고 직접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과 제작지원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공영방송이 시민의 미디어 권리를 강화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질문 12)

 

보도 정상화의 핵심과제는 정치·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성 확보, 제작 자율성 보장, 저널리즘 품질 향상, 시청자와의 소통입니다. 정치·자본권력으로부터 제작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도와 뉴스 분야에서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과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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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평가의견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식 접수하였습니다.

 

3. 14개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171228,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우리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들을 검토하고, 그 중 50개 세부항목에 관하여 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 우리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평가 의견서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14개 단체]

 

[보도자료]4기방통위정책과제_평가의견서(0125).hwp

4기방통위과제_평가의견서(0125_최종_14개단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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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장 후보에게 묻는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사장 후보의 정책 설명회에 이어서 최종 면접에 반영할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매체비평우리스스로
, ()한국독립PD협회 방불특위, ()언론인권센터,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등 7개 미디어단체들은 차기
MBC
사장에게 주어진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아래 열 한 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후보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사장 선임 이후에도 공영방송 MBC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를 바랍니다.

 

2017125

매체비평우리스스로, ()한국독립PD협회 방불특위, ()언론인권센터,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아래는 질의 내용입니다)

 

7개 미디어단체 공동 질의

MBC 사장 후보에게 묻는다

 

 

질문 1)

본사와 지역사의 수직적·종속적 관계는 본사 장악이 지역사로 그대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역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지역성을 실현하고, 낙하산 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사 사장 선임에 지역방송의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겠습니까?

 

질문 2)

사장 후보자가 모두 남성입니다. 역대 사장도 전부 남성입니다. 16개 지역사 가운데 여성이 사장인 곳은 대전뿐입니다. 주요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이 저조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더 많은 여성 임원, MBC 최초의 여성 사장이 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 평등 정책은 무엇입니까? 여성 구성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문 3)

시청자위원회가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성의 다양성도 확보되지 않습니다. 사장이 제 입맛대로 시청자위원을 위촉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위원 추천권한을 내외부에 개방하여 연령별 계층별 다양성을 확보하겠습니까?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청자 대표기구로써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습니까? ‘시민에게 응답하는 MBC’를 만들기 위해서는 MBC 운영과 프로그램 제작에 시청자가 직접 참여할 수 다양한 수단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문 4)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선행돼야 합니다. MBC 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는 밀실논의에서 벗어나 회의를 공개하고,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역시 경영비밀은 제외하더라도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MBC 사장과 임원의 연봉, 업무 추진비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의사가 있습니까? 시청자위원회, 편성위원회 등 법적기구의 회의공개를 포함하여 투명한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질문 5)

한 때 지역MBC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MB정부 이후 지원은 축소되어 2014년 춘천MBC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문을 닫았고, 현재 목포, 울산 등도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역MBC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지역MBC처럼 MBC본사도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서울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설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본사와 지역사가 협력하여 MBC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정상화하고 더 많은 시청자가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문 6)

독립제작사와의 불공정거래 해결이 '진정한' 방송정상화입니다. MBC의 갑질을 알고 있습니까? 사장이 되면 <리얼스토리 눈>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겠습니까? MBC 사장이 되면 독립제작사에게 자체 제작비에 준하는 표준제작비를 제공하겠습니까? MBC의 저작권 독점을 해소하고, 촬영원본을 활용한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제작자에게 귀속하겠습니까? 독립제작사와 상생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 방안을 밝혀주십시오.

 

질문 7)

방송사 비정규직과 현장 스태프들은 열악한 처우와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MBC 비정규직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장이 되면 MBC 비정규 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까? 계약서 없이 고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폐지하겠습니까?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휴식시간을 보장하겠습니까? 비정규직 노조결성을 앞장서 지원하겠습니까?

 

질문 8)

폭언, 성폭행 등 사내외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해결하는 전담기구가 설치돼야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여성혐오, 소수자 차별 등 반인권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 심의하는 전문기구가 필요합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시정, 인권교육과 인권보도 연구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로 (가칭)‘MBC인권센터를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질문 9)

MBC의 뉴미디어 서비스는 수익추구에만 집중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MBC는 공영방송입니다.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MBC 발전방안은 시장 전략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전략을 함께 담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지상파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 이후 MMS에 대한 약속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모바일 환경에서 지상파방송과 멀어지고 있는 미래세대(어린이, 청소년)를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공적 서비스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복안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질문
10)

현재 MBC는 드라마를 중심으로 편법 중간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상파 방송에게 PPL, 광고총량제, 가상 광고 등 대부분의 광고 정책이 완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프로그램과 광고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이며 따라서 프로그램의 질은 더 저하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법에도 없는 중간광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분별한 광고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떤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질문
11)

MBC 보도 정상화의 주요과제는 정치·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 제작 자율성 보장, 저널리즘 품질 향상, 시청자와의 소통입니다. 정치·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제작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널리즘 혁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보도, 저널리즘 영역에서도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과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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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4기방통위에바란다[수정].hwp




토 론 회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


2017년 8월 10(오후 2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27개 미디어단체 주최


○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등 27개 미디어단체들은 오는 8월 10()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우리단체들은 새로 출범한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료주의와 사업자 편향에서 벗어나 시청자·이용자와 소통하는 시민주권의 실현 기관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시대적 과제인 언론적폐를 청산하고미디어 공공성을 회복하길 바랍니다이번 토론회는 시민사회와 방통위의 소통을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가 방통위 9년 평가와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거버넌스 개편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며방송/통신·정보인권/방송통신노동/공동체미디어 등 미디어 각 분야의 활동가들이 방통위에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이번 토론회는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되며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접수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사회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발표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분야별

정책제안

 

[방송]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통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노동] 박장준 희망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공동체미디어] 송덕호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상임이사

전체토론

전체토론 질의응답


 공동주최 :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매체비평우리스스로/문화연대/미디어기독연대/새언론포럼/생명미디어센터/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인권센터/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자유언론실천재단/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한국언론정보학회/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한국인터넷기자협회/한국PD연합회/희망연대노동조합/NCCK언론위원회 (27개 미디어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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