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

2017427() 오후 2

목동 방송회관 3층 회의장


21개 미디어단체들은 19대 대선후보의 미디어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후보자 캠프 초청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각 정당의 미디어정책 책임자들이 나와 캠프별 대선 미디어정책 및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단체들은 토론회에 앞서 각 캠프에 19개 미디어정책 주제에 관한 공동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서와 각 후보가 발표한 대선 미디어공약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토론하는 행사입니다



14:00

14:15

인사말

오기현 한국PD연합회장

최경진 ()언론인권센터 명예이사장

성재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위원장

 

전체 사회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14:15

15:15

후보별

미디어정책

및 공약 발표

(15)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국민의당 조준상 국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바른정당 (미정)

정의당 김하늬 정책연구위원

15:15

15:25

중간 휴식

15:25

16:15

분야별

미디어정책

평가 발표

(10)

[방송]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통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시청자]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공동체미디어]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방송통신노동] 박장준 희망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16:15

17:00

전체

토론

정책 제언 및 질의응답


*공동주최*

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방송기자연합회, 새언론포럼,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희망연대노동조합, NCCK 언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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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헌정을 유린한 검열 게이트라는 공통관문, 연대로 뚫자!

일시 및 장소 : 2016121일 목요일 오후 2, 뉴스타파 1층 회의실

사회 : 임정희 문화연대 대표

발제 :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토론 :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송경동 시인, 예술행동위원회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임인자 연극인, 전 서울변방연극제 예술 감독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

최승호 뉴스타파 PD

주최 : 대학로 X포럼, 문화연대,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언론 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기자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PD연합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00만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의 가면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대통령이 직접 가담한 헌정유린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통제를 펼쳐왔습니다. 최근 공개된 김영한 비망록에는 사회 곳곳을 옥죄기 위해 자행한 공작정치의 실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3. 우리는 표현의 전 영역에 걸친 검열의 모의가 청와대에서 이루어지고, 문체부를 통해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하달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입막음의 지령이 영진위, 문화예술위, 방통()위는 물론이고 국정원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기관을 통해 집행된 것을 보았습니다. 신문, 방송 언론, 인터넷 통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미디어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친 억압과 통제가 일어났습니다. 헌정질서를 농단하고, 민중주권을 유린하며, 언론자유를 탄압한 검열의 게이트가 작동하였습니다.

 

4. 이제 박근혜 체제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검열 게이트라는 거대한 성문을 뜯어내야 합니다. 그 작업은 더 이상 개별 분야의 투쟁과 저항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연극과 영화, 미술, 문학, 신문, 방송 등 검열 체제가 작동한 전 분야의 힘을 모을 때만 청산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이에 제 관련 단체들이 힘을 모아 검열 게이트청산의 첫걸음을 뗍니다. 토론회는 연대와 네트워크의 시동이며, 검열 게이트를 한국사회의 중대 이슈로 설정하는 공통의사의 피력 테이블이 될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1128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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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토론회_이제는 언론게이트다.hwp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박근혜 대통령-비선실세-삼성재벌 커넥션의 실체가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권력을 손에 쥐고, 비선과 공모하여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피의자가 됐습니다. 돈줄은 재벌이었습니다. 정권과 비선, 재벌은 상호협력의 관계를 맺으며 각종 이권과 특혜, 국가정책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주공화국을 파괴시킨 헌정유린의 부당거래가 벌어졌습니다. 이 어둠의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청와대는 또 하나의 높은 성문을 세웠습니다. 바로 언론 게이트입니다. 언론 게이트는 추악한 거래가 드러나지 않도록 여론을 통제하고 저널리스트를 해고하며 표현의 자유를 말살했던 진실은폐의 문고리 권력입니다. 낙하산으로 내려와 공영방송 사장이 되고 이사회를 장악하며 방통위와 방심위 등의 언론기관을 지배한 게이트를 지키는 최전방의 게이트입니다. 이제는 언론 게이트의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언론도 공범이란 반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철저히 게이트를 조사하고, 그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언론연대, 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아래>와 같이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긴급토론회

박근혜-비선-재벌, 이제는 언론 게이트다.

 

일시/장소 : 20161123(수요일) 오후 130, 프레스센터18층 언론노조 회의실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사회 : 원용진 서강대학교 교수, 문화연대 대표

발제 :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토론 :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

김   완 한겨레21기자, 미디어스 전 편집장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

김지방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김영미 PD, 전 독립피디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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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박근혜, 최순실, 이제는 삼성이다>

일시 및 장소 : 20161111일 금요일 오전 10, 프레스센터18층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진보연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금속노조 삼성지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진상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각종 이권사업을 창조경제’, ‘문화융성이라 포장하여 펼쳤습니다. 돈줄은 재벌대기업이었습니다. 장관, 수석비서관조차 독대하지 않는 대통령이 재벌총수 7명을 차례대로 독대하여, 모금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은 기업에게 돈을 뜯어냈다고 말합니다. 정치권은 기업 삥 뜯기라 합니다. 검찰은 최순실씨에게 직권남용의 공범죄를 적용했습니다. 과연 이런 규정들은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아직 게이트의 전모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베일 뒤에 가려져 있는 주역들이 있습니다. 꼭두각시놀음의 진짜 조종자, 그 실체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권력들. “그들은 박근혜-최순실과의 거래에서 무엇을 원했고, 얻었을까?” 이 더러운 거래의 진실추적을 촉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긴급토론회

박근혜, 최순실, 이제는 삼성이다.

 

일시/장소 : 20161111(금요일) 오전 10, 프레스센터18층 언론노조 회의실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진보연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금속노조 삼성지회

 

사회 : 조돈문 가톨릭대학교 교수,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

발제 :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토론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이종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활동가, 노무사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이강택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KBS PD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본 토론회는 미디어몽구, 고발뉴스 등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2016118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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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포스터 (1).pdf 20160919[보도자료]미디어개혁과제연속토론회(3).hwp



유료방송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유료방송의 공적 역할가야할 길을 묻다 -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4대 의제를 제안하고, 각 의제별로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3. 오는 920()에는 그 세 번째 순서로 <유료방송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언론연대 정책위원)<유료방송의 공공성 구축을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 신영규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 고흥석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협력부장, 김선우 KT스카이라이프 정책협력실장,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나눔연대사업국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4.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대 국회 미디어정책과제 연속토론회

유료방송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유료방송의 공적 역할, 가야할 길을 묻다 -

일시 : 2016920() 오전 9

장소 :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김경진, 김성수, 박홍근, 윤종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회

 

사회 :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발제 :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언론연대 정책위원

토론 :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

신영규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

고흥석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협력1부장

김선우 KT스카이라이프 정책협력실장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김진억 희망연대노동조합 나눔연대사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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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보도자료]티브로드면담요청.hwp

 

 

[보도자료]

방송통신실천행동, 미래부 장관티브로드 대표이사 면담요청

티브로드 해고자 문제 조속히 해결하라!”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3. 티브로드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51명의 노동자들이 업체교체 과정에서 해고되어 거리로 쫓겨난 지 220일이 넘었습니다. 그간 언론미디어단체들은 티브로드 원청이 노조원을 겨냥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현재 국회 앞에서 열흘 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티브로드는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오늘(9) 티브로드 해고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미래부 장관과 티브로드 대표이사에게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5.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미래부에 보낸 면담요청서에서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고용불안은 유료방송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수년째 해고사태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래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6. 티브로드에 대해서는 간접고용구조를 악용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부당해고를 자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규탄하며 해고자 복직, 노조와 대화, 노조탄압 중단, 협력업체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사항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실천행동은 티브로드가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범사회적인 티브로드 허가 취소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99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 KT새노조 노동자연대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서대문 민주광장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통신노동조합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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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보도자료]티브로드농성지지기자회견.hwp

 

[보도자료]

티브로드 노조탄압 중단 및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방송통신실천행동 기자회견

일시 : 97() 12, 장소 : 국회앞 농성장 주최 : 방송통신실천행동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3. 케이블방송 티브로드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당해 거리로 쫓겨난 지 200일이 훌쩍 넘었습니다. 오늘도 국회 앞에서는 해고자 복직과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이 일주일 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4.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유료방송사업자의 갑질 횡포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자들은 유료방송 서비스의 핵심 업무인 설치, 수리 업무를 외주화하고, 원청 책임을 회피하며 무더기 해고를 자행해왔습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고, 노조탄압을 벌여왔습니다. 51명의 티브로드 하청 노동자들은 억울하게 일자리를 빼앗긴 채 다가오는 추석을 길바닥에서 보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5. 이런 야만적인 횡포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티브로드는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하루 빨리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원청 책임을 인정하고, 고용안정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거리의 노동자들을 즉각 일터로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티브로드 하청노동자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이에 연대하기 위해 오는 7일 국회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탄압 중단과 해고자 복직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201696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 KT새노조 노동자연대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서대문 민주광장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통신노동조합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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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0711[보도자료]지배구조개선안토론회.hwp

 

 

 

20대 국회 정책과제 연속토론회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일시 : 2016 7 14() 오전 10,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공정언론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경진,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주관 : 언론공정성실현모임(국회의원연구단체)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4대 의제 16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각 의제별로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3. 오는 7 14()에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발제를 맞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하고, 김경환 상지대 교수가 이 법률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발표합니다. 토론자로는 각각 학계와 언론현업단체, 시민단체에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4.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언론공정성실현모임dl 주관하며, 더불어민주당 공정언론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경진,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대 국회 정책과제 연속토론회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날짜 : 2016 7 14() 오전 10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공정언론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경진,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주관 : 언론공정성실현모임(국회의원연구단체)

 

 사회 : 강상현 연세대 교수

 발표

1) 공영방송 지배구조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국회의원

2)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 : 김경환 상지대 교수

 

 토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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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0623[보도자료]미디어개혁과제연속토론회.hwp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회(위원장 최진봉)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4대 의제 16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각 의제별로 연속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3. 오는 630()에는 그 첫 번째 주제로 <미디어 이용자 권리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김보라미 변호사와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이 발제를 맞아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개인정보통신비밀보호의 강화, 유료방송 시청자 권리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4. 언론연대는 앞으로도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소유규제 강화 및 언론의 자유, 독립의 보장, 미디어사업자의 공적책무 강화, 미디어노동권의 보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미디어정책 대안들을 제시해나갈 계획입니다. 언론연대가 제안하는‘4대 의제 16대 과제<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회의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대 국회 미디어정책과제 연속토론회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날짜 : 2016630() 오전 1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 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주관 :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회

 

사회 :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연대 정책위원장)

발표

1)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정보인권 개선방안 : 김보라미 변호사

2) 유료방송 시청자 권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 구팀장

 

토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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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0[보도자료]대부업술광고PPL의견서.hwp

 

 

언론연대, ‘대부업주류광고 간접가상광고 허용안철회 촉구

- 단기적인 사업자 이익 위해 서민경제, 국민 건강권 내팽개쳐서는 안 돼

- PPL가상광고 허용, 대부업주류광고 폐해 크게 확대할 것

- 개별법과 방송법 충돌한다는 개정논리 타당하지 않아

- 대부업주류 간접가상광고 금지 현행 유지하고 IPTV 등으로 확대해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64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 방통위는 현재 금지된 대부업과 17도 미만 주류의 간접가상광고를 방송광고 허용시간대에는 가능하도록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오늘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부업주류 간접가상광고 허용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4. 언론연대는 의견서에서 방통위()은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서민경제의 피해를 줄이고자 도입된 대부업법 광고규제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류광고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 및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음주 규제 강화 정책에 반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5. “개별법과 방송법이 충돌해 규제를 맞춰야 한다는 방통위의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대부업법의 입법목적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방통위()이야말로 국회가 대부업법 개정과정에서 우려했던 시행령을 통한 입법훼손 사례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언론연대는2010년 방송법 시행령에 간접광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래 17도 미만 주류의 방송광고시간을 제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방송법 시행령과 함께 아무 문제없이 유지돼왔다고 밝히며 법률상 충돌로 인해 어쩔 수 없이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자 책임회피라고 비판하였습니다.

 

6. 언론연대는 간접, 가상광고의 경우 시청자가 광고를 회피하기 어렵고, 광고와 프로그램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대부업, 주류 광고에 따른 폐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예측하며 “PPL의 특성상 대부업 상품과 음주문화를 교묘하게 미화할 우려가 매우 크며, 광고기법이 발달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사후규제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VOD 등 비실시간 방송, 뉴미디어 플랫폼의 방송콘텐츠에 포함된 술대부업 PPL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보호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7. 언론연대는 대부업주류 상품에 대한 방송광고 규제는 서민경제와 국민건강권 증진을 위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간접, 가상광고 금지를 현행 유지하고 법률상 미비로 빠져있는 IPTV 등으로 금지매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끝으로 방통위가 이번 시행령을 강행할 경우 시청자, 보건의료, 대부업 피해자단체 등과 함께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고서 원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Posted by PC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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