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실명제반대기자회견(0914).hwp

 

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시민사회단체

(인터넷언론 95개사,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지역신문협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41개단체,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인권단체연석회의 44개단체 - 9월14일 현재)

※ 문의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02-701-7687), 유영주(언론연대.02-732-7077), 홍석만(참세상.02-701-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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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 즉각 폐지 촉구

 

 

○ 제목 : 국회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를 즉각 폐지하라

○ 일시 : 2012년 9월14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국민은행 앞

○ 주최 : 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시민사회단체

○ 순서

- 참석자 소개

- 경과와 헌재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 의미

- 인터넷언론 발언

- 시민사회단체 발언

- 기자회견문

○ 주요참석자

- 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

- 인터넷기자협회

- 한국인터넷지역신문협의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언론개혁시민연대

-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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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취재, 제작, 편성 자율성을 위한 최소 조치
- 신경민 의원의 제작자율성 관련 방송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지상파방송과 종편, 보도전문채널 방송사업자가 제작편성규약을 제정할 때 취재, 제작 및 편성종사자의 대표와 합의하고, 방송제작편성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방송법 제4조 제4항에는 ‘편성규약’을 두고 있지만 갈등 분쟁시 조정 장치와 이행조치가 없어 선언적 의미에 머무는 실정이다. 국회는 방송사 구성원들이 정치권력과 방송사업자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제작 환경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길 바란다.

지난 수년간 방송은 특보사장 임명, 정권 비판 프로그램 폐지, 시사고발 프로그램 위축, 언론인 탄압 등으로 사실상 방송의 공적이고 민주적인 기능이 마비되었다. 언론사 조직 운영의 기본이라 할 민주적 운영과 자율성은 명령과 지시의 관제체제로 대체되었다. KBS새노조 조합원 60.9%, MBC노조 조합원 93.2%가 제작자율성 침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방송법에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등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제작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성규약’을 두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종이조각이 되었고, 민주화투쟁으로 쌓아온 단체협약과 공정방송협의회 등 내적 장치 또한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 되었다.

개정안은 방송제작편성규약 제정시 종사자 대표와 합의 제정하고, 제작편성위원회 구성시  방송사업자와 취재, 제작 및 편성 종사자 대표가 각각 추천하는 5인 이내의 동수로 하며, 제작편성위원회의 조정을 위해 방송사업자 2인, 취재 및 제작종사자 대표 2인, 시청자위원 3인 등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를 두게 하였다. 방송사업자가 이를 운영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등 이행 조치를 추가하였다.

개정안은 사업자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토론과 협의를 통해 제작자율성을 확보하도록 최고한의 제도적 조치를 담았다. 아울러 노사 협의 불발 및 갈등시 시청자위원 등 시청자 대표가 조정 역할을 감당토록 하였다. 이렇게 방송사 구성원의 취재 및 편성, 제작 자율성을 법으로 보장하는, 즉 법을 통해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 모순된 일이다. 이는 지상파방송을 비롯한 주요 방송사의 현실이 그만큼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지배 하에 놓여 있고, 이에 반비례해 구성원들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이 제약되는 서글픈 현실을 웅변한다. 개정안이 통과되고 방송사의 정치적 독립 보장 등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제작자율성 보장을 위한 방송사 내부의 민주적 운영의 토대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실제 제작현장에서 사장을 비롯한 간부의 통제에서 자유로워지기는 쉽지 않는 일이다.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제작편성규약 관련 개정안은 방송사의 취재 및 제작, 편성 자율성을 위한 최소 조치이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취재 및 제작, 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실천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걸 모르는 이는 없다.

2012년 9월 27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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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BS 김인규 사장 퇴진 촉구 및

KBS 파업투쟁 지지 기자회견!

- 4월 9일(월) 오전 11시, 여의도 KBS본관앞 -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는 오는 9일(월) 여의도 KBS앞에서 김인규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언론노조 KBS본부의 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언론노조 KBS본부가 폭로한 MB정권 사찰문건을 통해 언론장악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언론사 사찰문건에는 ‘KBS, YTN, MBC 임원진 교체 방향보고’라는 항목이 등장합니다. 이 항목 옆에는 ‘BH하명’, 즉 ‘청와대 하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 KBS 사찰문건에는 MB정권이 KBS를 전방위로 사찰하고, KBS를 장악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담겨있습니다. KBS사찰문건은 김인규 사장에 대해 “본격적인 개혁업무 추진을 위해 보다 신중하고 몸을 낮추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하는가 하면, “이병순 전 사장과 강동순 전 감사의 지지세력의 협조가 조직 안정 및 통솔에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지침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KBS 김인규 사장이 정권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는 낙하산 사장임을 입증하는 대목입니다. 

4. 이번 사찰문건 공개를 통해 언론노조 KBS본부의 김인규 사장 퇴진투쟁의 정당성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낙하산 사장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김인규 사장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사찰문건에서 MB정권 낙하산 체제의 지지 세력으로 언급된 KBS내 일부세력들도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5. 언론개혁시민연대는 9일 기자회견에서 KBS 김인규 사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언론노조 KBS본부의 파업투쟁에 적극적인 지지 응원을 보내며, KBS 전 구성원들이 이번 투쟁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김인규 낙하산 사장 OUT, 파업투쟁 지지

언론연대 오늘 아침 기자회견 개최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는 오늘 오전 11시 KBS 본관 앞에서 KBS 김인규 사장 퇴진 촉구와 KBS 파업 지지 기자 회견을 개최했다.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는 “KBS 본관 앞에 걸린 4,11 총선 현수막에는 희망의 조각을 맞추는 날이라며 선전하고 있지만 정작 KBS 총선보도는 엉망”이라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어제 저녁 개그콘서트를 보면서 희망을 볼 수 있었고, 제작진들이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밖에서도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대표는 “공영방송을 지키고자, 공정방송을 쟁취하고자 싸우는 투철한 KBS 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뜨겁게 연대하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문화다양성포럼 양기환 상임이사는 “2005년 10월 유네스코 3차 회의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이 통과되었고, H 8번째 조항에 공영방송에 대한 조항이 포함돼있다”면서 “작금의 KBS는 공영방송인지? 사적인 사업체인지 통탄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양 이사는 “공영방송, 국민의 방송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할 KBS 노조가 사찰문건에도 나와 있듯이 MB의 편파방송과 앵무새 방송의 장본인 낙하산 사장에 일조해온 것이 사실이라면 분노할 수밖에 없다”면서 “KBS 노조가 어디에 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정상적인 노동조합이라면 공정방송 쟁취 투쟁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언론인권센터 최성주 전 상임이사는 “KBS는 국민의 방송으로 국민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제대로 알권리를 보장했어야 했다”면서 “리셋 KBS 9시 뉴스를 통해서야 우리가 알아야할 내용들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현실이 무엇을 말하는지 KBS 경영진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제대로 된 KBS의 목소리가 정상적으로 나올 때까지 함께 투쟁 하고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2008년 그 뜨거운 여름 KBS 앞에서 투쟁했던 이유는 정연주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영방송 KBS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한 뒤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을 통해 속속 드러나는 언론장악의 속살과 문제점은 이번 선거에서 1차로 넘어야할 산”이라며 이번 선거를 통한 심판을 강조했다. 또 이 전 위원장은 “언론사 노동조합의 숙명은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만이 아니라 공정언론과 공영방송을 지키려는 노력 또한 언론 노동자들의 생명”이라며 “KBS노조도 KBS 이름을 걸고 노조답게, 진짜 언론이 어디에 서야할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구성원 모두가 공정방송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매비우스 노영란 사무국장은 “시청자 이름으로 좀 더 좋은 방송을 향유하기 위해 방송의 공정성과 감시활동을 해왔다. KBS는 시청자가 주인이라는데 지난 4년간 주인대접은 고사하고 손님 취급도 못 받은 날이 숱했다”면서 “낙하산 김인규 KBS 사장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국민의 방송을 MB의 방송으로 만든 부역자들은 즉각 물러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노 사무국장은 “내부 구성원들의 분노를 모아서 자존감을 잃지 않고 공영방송 위상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그들, 시청자를 주인임으로 제대로 섬기고자 하는 그들을 지지 한다”면서 “싸우는 언론인들과 시민사회와 시청자들이 안과 밖에서 공영방송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그 출발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언론연대 전규찬 대표와 새언론포럼 박래부 회장, 신문판매연대 김동조 위원장, 참교육학부모회 송환웅 부회장, PD연합회 황대준 회장, 언론인권센터 최성주 전 상임이사, 매비우스 노영란 사무국장, 언지천 이필립 고문, 문화다양성 포럼 양기환 상임이사, 연극인 권병길, 전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전태일 재단 한석호 기획실장, 민전시 정인섭 전 대표, 언소주 이요상 사무총장과 김응규 서울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회견 이후 35일째 파업중인 KBS 본부 농성장을 방문해 김현석 위원장과 엄경철 전 위원장 등 집행부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이후 선전전에 참여한 조합원 백여명과 함께 김인규 퇴진 촉구 점심 집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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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장악 불법사찰 주범 고발(0403).hwp

 

[보도자료]

언론장악 ․ 불법사찰 주범들을 고발한다!

- 내일(4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검 앞 기자회견 -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와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은 언론장악 ․ 불법사찰 주범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내일(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개최합니다.

3. 언론노조 KBS본부가 폭로한 바, MB정권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YTN과 KBS 등에 대한 사찰 수준을 넘어, 언론사 전체를 장악하고 노조를 무력화하는데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났습니다. 언론사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걸쳐 정권 차원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 전방위적으로 자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언론장악 ․ 불법사찰의 책임을 하급 직원들에게 떠넘기며 끊임없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언론연대와 언론노조는 당시 청와대 대통령 실장이었던 정정길 씨와 임태희 씨, 민정수석을 지냈던 정동기 씨와 권재진 씨 등 청와대 핵심인사 11명과 당시 총리실 국무차장 박영준 씨를 비롯한 공직윤리지원관실 간부 등 총리실 관련인사 전원을 언론장악 ․ 불법사찰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5. 본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과 민변, 민교협, 언론광장, 전국비정규연대회의 등 각 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석해 뜻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께서 바쁘시더라도 참석해 주시어 취재와 보도를 해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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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공개질의]총선정책.hwp

 

[보도자료]

19대 국회 언론․미디어 분야
인물 검증을 위해
지역․비례 예비후보에게 묻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총선미디어연대는 지난 2월 13일 19대 총선을 맞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인권센터,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바른지역언론연대 등 10개 언론단체가 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해 50여개 단체로 발족 했습니다. 총선미디어연대는 정책 공약 제시와 후보자 검증, 언론모니터를 중심 사업으로 두고 지난 2월 24일 미디어정책에 대해 3대 의무, 35대 공약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2. 오늘 19대 총선미디어연대는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의 후보 중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할 것으로 예측되는 52명의 예비후보에게 미디어정책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후보자 중 각 당에서 제시한 경력을 참조해 언론인 출신, 전 국회 문방위 국회의원, 언론관련 단체 활동가, 정보통신,문화,체육,예술 등의 경력을 가진 분으로 선정했습니다. 
 
3. 언론 미디어 분야 질의서의 주요 내용은 19대 총선미디어연대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가 지난 2월 24일 발표한 <19대총선 3대 의무 35대 공약>을 중심으로 미디어정책 방향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4. 총선미디어연대는 예비후보자에 대한 질의서 전달 이후 3월 28일까지 답변을 받아 3월 29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질의서 답변은 총선미디어연대 홈페이지 ‘19대 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에 전문을 게시할 계획입니다. http://2012media.kr/
 
5. 질의서 내용 및 질의후보 명단은 다음 별첨1, 2과 같습니다.
 
 
 
<별첨2>
19대국회 언론.미디어 분야
인물 검증을 위해
지역.비례 후보에게 묻습니다
 
2012년 3월 23일 19대총선미디어연대
 
 
1. 현안 질문
 
1) 방송사 낙하산 사장 퇴출

   MBC와 KBS, YTN 방송3사의 총파업에 이어 연합뉴스까지 사상유래 없는 언론사의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사 노조들은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낙하산 사장들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박근혜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
   박정희 정권은 고 김지태 씨의 부일장학회를 강제로 강탈해 박정희의 ‘정’과 육영수의 ‘수’를 따서 ‘정수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정수장학회’는 오랫동안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가 2007년 대선 경선과정에서 문제가 되자 이사장직을 내놓고, 박근혜의 최측근 보좌관이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수장학회의 사회 환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미디어 공공성 회복
 
3) 이명박 정권 미디어정책 평가

   18대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법으로 인한 종편 출범 등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미디어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미디어법 위법, 위헌 해소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법 개정에 대해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재논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19대국회가 18대국회의 미디어법 개정의 위헌.위법 문제를 해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종편 특혜 폐지
   현재 종합편성채널의 초기 정착 명분으로 지상파와 달리 종편에만 광고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또 의무재전송의 특혜와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가 거의 없고, 방송발전기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미디어렙법 개정으로 종편 광고영업 특혜를 중단하고, 방송법 개정으로 의무재전송 폐지 및 편성.심의를 동일하게 규제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종편 허가 취소
   종편 시청률이 1% 이하입니다. 그럼에도 종편의 무리한 광고영업으로 많은 기업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광고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건전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종편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사업평가를 통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체 및 재구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 중 ‘공정성’ 심의가 이명박 정부에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 ‘PD수첩-광우병’ 편에 대한 징계에서 시작해서 최근에는 ‘김미화’가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나꼼수 패널들의 발언에 대해 법정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방송의 본연의 역할인 정부 비판 조차 ‘공정성’ 심의로 규제.검열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민주적 심의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습니다. ‘미네르바’의 경제 논평 아고라 글을 무단 삭제하고 감옥에까지 가두었습니다. 또 시멘트 제조과정의 문제점을 알린 환경운동가의 블로그 게시물을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삭제하는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통신심의가 정치적, 자의적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물을 법원이 아닌 정당 추천 인사들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심의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시민미디어 실현
 
9) 허위통신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광우병 촛불 당시 한 고등학생이 학교가 휴교를 한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되어 대법원에 가서야 무죄판결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미네르바법이라 불리는 일명 허위통신을 제재하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은 2010년 12월 위헌 판결과 함께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일각에서 다시 허위사실 유포를 법이나 제도로 규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0)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
   전국의 많은 시청자들이 무료 보편적 방송인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지 못하고 유료방송(케이블방송, 위성방송 등)을 통해 시청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지상파 방송의 직접 수신을 늘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 과도한 저작권 규제 철폐 및 비영리적 저작물 이용보장
   현 저작권법이 ‘삼진아웃제’ 등 지나치게 저작권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 영상을 따라한 5살 어린이의 동영상 게시물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삭제된 적이 있습니다. 공적인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저작물(수신료, 방송발전기금, 뉴스통신진흥기금 등)에 대해서는 상업적, 영리적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민주적 통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공권력에 의한 무분별한 통신 자료 제공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감청과 이메일 압수수색 및 통신자료 제공에 있어 예외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 지역 공동체라디오, 공동체 TV활성화
   마을단위의 공동체라디오, 공동체TV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방송으로서 미디어 공공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언론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7개의 공동체라디오 방송이 운영되고 있지만 낮은 출력, 공적지원 중단, 신규 사업 배제 등 제도적으로 한계가 많습니다. 공동체라디오 출력 증강, 신규허가 방안 마련 등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의사가 있습니까.
 
14) 미디어센터 및 퍼블릭액세스 활성화
    모든 방송은 시민들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직접 미디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하는 미디어 교육, 그것을 수행하는 미디어센터, 참여 공간이 되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확대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풀뿌리 미디어 활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그 정책이 부재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미디어센터 활성화 및 퍼블릭액세스 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4.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15)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권의 방송장악, 종합편성채널 도입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고 방송 정책과 통신 정책의 총체적 실패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민주적인 방송.통신.인터넷.문화 정책을 구현할 규제기구의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 방송사 사장 선임 방식 개선

   방송사 사장 선임에 권력이 개입하는 것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KBS와 MBC, YTN이 낙하산 사장 퇴진 등 파업을 하는 것도 권력의 사장선임 개입 때문입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장과 사장을 선출할 때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 공영방송 이사장,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

   지상파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방송사 사장과 이사장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 언론사업자 소유규제 및 독과점 금지
   모든 언론사업자는 사회적 공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공적인 책임이 큰 곳입니다. 특히 전파, 수신료, 국가 기금을 사용하는 지상파방송은 민주적이고 공적인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지상파방송, 종편, 보도채널의 사업자 1인의 소유 지분이 현행 40%까지 확대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사가 특정인에게 독점화되는 것을 막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인 소유지분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 보편적 로컬미디어 구현

   ‘지역성’은 여론다양성 확보와 방송 공익성을 구성하는 핵심가치입니다. 지상파 지역방송은 로컬 미디어로서 무료 보편적 서비스에 속해야 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방송의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해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주배당제한 등 경영투명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 방송 체계는 모두 중앙 집중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지상파방송과 지역 공동체 미디어, 지역신문 등 서울과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 방송광고판매대행사 방송사업자 소유 제한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서 방송사 1인 최대 지분 상한선을 40%로 규정한 것은 본질적으로 방송사에 의한 직접 영업을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편집권이 자본으로부터 종속될 수 있고, 방송의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입니다. 방송공고판매대행회사의 방송사업자 소유 지분을 몇 %로 제한해야 방송과 광고가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1) 수신료위원회 설치

   지난 해 18대국회는 매월 2500원의 수신료를 3500원으로 인상하려다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수신료의 인상, 산정, 배분 등 현행 정책의 문제점과 수신료의 95%에 해당하는 배타적 수혜자인 KBS의 회계 투명성 확보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었습니다. 수신료의 산정 및 관리감독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재원당사자인 시민의 각계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 신문발전을 위한 미디어균형발전기금 조성

   이명박 정권은 조선.동아.중앙에게는 종합편성채널 길을 열어주었지만 신문산업의 총체적 부실을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해 여론다양성 등 언론의 종다양성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문의 공적 진흥을 위한 ‘미디어균형발전위원회’ 구성과 기금 확보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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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유산 (재)정수장학회 사회 환수와

독립정론 부산일보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식 출범에 함께해 주십시오.

 

 

 

1.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취지

 

○ 지난 1월 17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이도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의장, 김승수 언론정보학회 회장,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한상권 역사정의실천연대 운영위원장,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 등] 10인의 시민사회․언론운동 대표 인사들은 ‘(가칭)독재유산 정수장학회 사회환원과 독립정론 부산일보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구성을 다음과 같은 취지로, 시민사회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 지난 해 11월, 언론노조 부산일보 지부의 노조 지부장 이호진 기자가 해고되었습니다. 부산일보 편집국의 책임자 이정호 편집국장이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회사경영진에 의해 일간신문인 부산일보 발행이 중단되는 언론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호진 노조 지부장은 작년부터 부산일보가 (재)정수장학회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호 편집국장은 (재)정수장학회의 문제점을 보도하려 했습니다. 사장과 경영진은 이 기사를 막기 위해 부산일보 발행을 중단했습니다. 부산일보 조합원과 직원들이 신문발행 중단사태를 목도하고 경영진의 방해를 뚫고 윤전기를 다시 돌렸습니다. 이 황당무계한 사건들은 (재)정수장학회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명징하게 보여준 죽비였습니다.

 

○ 정수장학회는 1962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부산의 재력가 고 김지태 씨를 겁박해 부일장학회·부산일보·문화방송의 주식 100%, 부산문화방송 주식 65%를 강제 헌납받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설립된 독재의 유산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동서인 조태호 씨가 14년 동안 이사와 이사장을 지냈고, 박근혜 위원장이 10년 동안 이사장을 지내는 등 지난 50년 동안 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들이나 당시 정권 고위관료 출신 인사들에 의해 ‘관리’되어왔습니다. 2005년 2월 박근혜 위원장은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내놓고 물러났지만, 청와대 의정비서관 최필립 씨를 정수장학회 이사장에 앉힘으로써 손을 떼는 시늉만 했을 뿐 사실상 박 위원장이 지금도 (재)정수장학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부산일보지부는 박근혜 위원장이 현실 정치에 발을 담그고 있는 한, ‘박근혜-(재)정수장학회-부산일보’로 이어지는 관계는 부산일보의 공정성에 의혹과 문제를 제기하는 근원이 될 수밖에 없고, 부산일보가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관되어 있다는 오해를 뿌리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이 구조를 해소하지 않고는 ‘독립정론 부산일보’를 완성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독재의 유산 (재)정수장학회는 원래 주인을 찾지 못하고, 현실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산일보뿐만 아니라 (재)정수장학회가 소유한 지금의 MBC 주식 30%, 경향신문의 땅, 이와 유사한 상처를 가진 영남대학교, 영남대학병원 등에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재)정수장학회와 박 위원장의 측근이 부산일보처럼 이런 영향력을 이들에게도 암암리에 행사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 박근혜 의원이 새누리당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박 위원장은 연일 새누리당의 쇄신을 이야기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99%의 국민을 무시하고 1%만을 위해 정치를 했던 새누리당은 쇄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위원장의 이 말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박 위원장은 (재)정수장학회와 부산일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들 속에서 새누리당이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하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쇄신을 부르짖는 것은 위선입니다.

집권당의 대표가 된 박근혜 위원장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러나 언론장악 의혹에 침묵하고, 독재 시절 강탈한 재산을 물려받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는 어떤 공직선거 후보로도 자격이 없습니다. 박 위원장의 공정성과 정의, 민주주의에 대한 진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 (재)정수장학회 문제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작동하는 독재의 유산입니다. 우리 사회는 다소의 비용을 치르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이는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 당사자만이 아니라 박근혜 위원장 자신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위원장이 선거 전에 이 문제를 대승적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박 위원장은 공직선거후보의 자격이 없습니다.

 

○ 공대위는 더 많은 분의 지혜와 의견을 구해야 하겠지만 우선, 상생과 정의를 위한 과거사 청산 특별법제정 운동, (재)정수장학회 사회환수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문화행사와 집회, 필요하다면 박근혜 위원장 면담 등의 일을 하려 합니다. 우리는 공대위를 통해 (재)정수장학회와 부산일보 문제를 사회 의제화하고 해결책을 토론하여 모두가 동의하는 상생의 해법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문제제기, 국민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위원장과 최필립 이사장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부산일보 사태를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 우리의 이 제안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와 시민에게 참여를 호소합니다. 법적 해법을 도와주실 법률 전문가, 과거사를 밀도 있게 파헤치고 역사적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역사학자, 우리 사회의 양심적 지식인, 언론의 독립을 위해 지혜를 내어 주실 언론인,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실천하실 학부모, 정의를 가르치고 싶은 선생님, 해고 극복의 경험을 나눠주실 노동운동가, 이 투쟁의 전망을 함께 고민할 활동가, 사이버 공간에서 공감을 넓혀주실 트위터리안, 깨어 행동하는 모든 시민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과거와 단절하고 언론탄압이 없고 정의와 시민의 자유가 만발하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열어 나갑시다.

 

2.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 및 준비 일정

 

○ ‘독재유산 (재)정수장학회 사회 환수와 독립정론 부산일보 쟁취 공동대책위원회’ 공식 발족 기자회견을 2012년 3월 19일(월) 오전 11시, 정수장학회가 위치한 경향신문사 13층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 공대위 출범 준비를 위한 실무자 회의를 3월 15일(목) 오후 5시,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부산일보지부도 2단계 투쟁에 돌입해야 할 상황이고, 총선 전에 박근혜 위원장을 최대한 압박하기 위해, 다소 급박하지만 공대위 공식출범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 시민단체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 대표전화 : 02-739-7285

- 이메일 : media@media.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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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ampton bays 2014.07.26 18: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 있는데 "방심이 화를 부른다"는 말이 있듯 미리미리 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착한 연애님도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랄게요^^

시민사회·언론노동자, 똘똘 뭉쳐 ‘MB방송장악’에 맞선다
- 195개 시민사회단체 ‘공정보도 공동행동’ 발족
 
 
 
-. “김재철 퇴진”, “공정보도 쟁취”를 내건 MBC 노조의 총파업 투쟁이 사십일을 넘겼습니다. KBS 새노조도 지난 6일부터 파업에 돌입했고, YTN 노조는 지난 8∼10일 총파업을 벌이는 등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에 맞선 언론인들의 투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시민사회단체들은 MB 정권의 방송장악․언론통제에 맞선 모든 언론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고자 합니다. 지난 27일 시민사회단체들은 간담회를 통해 ‘MB방송장악 심판․MB낙하산 퇴출․공정보도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공정보도 공동행동)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연대 투쟁을 준비해왔습니다.
‘공정보도 공동행동’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발족합니다. 10일 현재까지 참여연대, 환경연합, 민주노총, 민언련, 다함께, 언소주, 진보연대 등 총 195개의 단체가 ‘공정보도 공동행동’에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참여단체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주요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는 언론 노동자들이 함께 해 연대 투쟁을 선포하고, ‘공정보도 공동행동’의 활동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문의 : ‘공정보도 공동행동’ 상황실 02-789-1934·3884/ 010-7292-0777(유민지)/ 010-5133-8896(소은화)]
 
 
 - 아      래-
 
시민사회·언론노동자, 똘똘 뭉쳐 ‘MB방송장악’에 맞선다
‘MB방송장악 심판․MB낙하산 퇴출․공정보도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발족식
 
 
  ○일시 : 2012년 3월 13일 (화) 오전 11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MB방송장악 심판․ MB낙하산 퇴출․공정보도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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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미디어연대 긴급토론회]

감동없는 총선 공천, 이대로는 안된다
일시 : 3월 12일(월), 오후2시, 장소 : 인사동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 오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마다 공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은 정치권이 과감한 인적, 정책적 쇄신을 통해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주요 정당들의 공천과정을 지켜보는 민심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원칙도 없고, 감동도 없는 공천이란 비판이 터져 나옵니다. 이에 19대 총선미디어연대는 <감동없는 총선 공천,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제목의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여 총선 공천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행사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제목: 감동없는 총선 공천, 이대로는 안된다.
◯ 일시 : 3월 12일(월), 오후2시
◯ 장소 : 인사동 관훈클럽
 
◯ 발제 :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 사회 : 정운현 진실의 길 편집장
 
◯ 토론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
추혜선 19대 총선미디어연대 집행위원장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부소장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
 
찾아오시는 길 :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세미나실 더 클럽 (인사동 사거리 수도약국 앞)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2-11 전화번호 02-732-8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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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 발    신 : 19대총선미디어연대
○ 발신일자 : 2012년 2월21일
○ 연 락 처 : 19대총선미디어연대 (02-732-7077)
○ 제    목 : 19대총선 정책/공약 2차 토론회 및 공약 제안 발표
--------------------------------------------------------------------
 
[ 보도자료 ]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19대 총선 정책/공약 2차 토론회
 
19대 국회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전향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많은 민주주의 과제가 있겠지만, 왜곡되고 일그러진 미디어 법제도부터 바로 잡지 않는다면 각 부문의 민주화의 속도도 지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방송.정보.통신.문화 영역의 법제도를 다루는 상임위의 구성과 역할에 공을 들여야 합니다. 19대 국회 방송.정보.통신.문화 영역의 법제도를 다루는 상임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총선 이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준비된 계획과 내용에 따라 미디어 민주주의 과업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19대총선미디어연대는 이같은 취지로 아래와 같이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19대총선 정책/공약 2차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래 -
○ 일시 : 2012년 2월24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0호
○ 주최 : 19대총선미디어연대(02-732-7077)
 
<제1부> 미디어 이용자 권리 (10:00-11:20)
- 사회 : 이상훈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이사장
- 발제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토론 : 최선욱 KBS본부노조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노항래 통합진보당 정책위의장
- 공약제안
 
<제2부> 민주적 규제/진흥 (11:30-12:50)
- 사회 : 원용진 서강대학교 교수
- 발제 :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 토론 : 장지호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
         김경환 상지대학교 교수
         김종철 진보신당 부대표
- 공약제안
 
-------------------------------------------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19대총선 공약 제안 발표
 
○ 일시 : 2012년 2월24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19대총선미디어연대(02-732-7077)
○ 내용
- 시민미디어 실현 공약
- 엠비미디어 청산 공약
-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공약
- (제안문) 19대 총선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실천 공약을 발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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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 발    신 : 19대총선미디어연대 
○ 발송일자 : 2012년 2월17일
○ 연 락 처 : 19대총선미디어연대 (02-732-7077)
○ 제    목 :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19대총선 정책/공약 1차 토론회
------------------------------------------------------------------------------------

[ 보도자료 ]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19대 총선 정책/공약 1차 토론회

19대 국회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전향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많은 민주주의 과제가 있겠지만, 왜곡되고 일그러진 미디어 법제도부터 바로 잡지 않는다면 각 부문의 민주화의 속도도 지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방송.정보.통신.문화 영역의 법제도를 다루는 상임위의 구성과 역할에 공을 들여야 합니다. 19대 국회 방송.정보.통신.문화 영역의 법제도를 다루는 상임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총선 이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준비된 계획과 내용에 따라 미디어 민주주의 과업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19대총선미디어연대는 이같은 취지로 아래와 같이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19대총선 정책/공약 1차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래 -

○ 일시 : 2012년 2월21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
○ 주최 : 19대총선미디어연대

<제1부>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10:00-11:20)
- 사회 :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 발제 :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 토론 : 홍성수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천정배 민주당 의원
 
<제2부> 엠非미디어 청산 (11:30-12:50)
- 사회 : 이효성 성균관대학교 교수
- 발제 :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교수
- 토론 :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안정상 민주당 전문위원

* 2월24일(월) - 19대 총선 공약 발표(예정)
* 2월28일(화) - 2차 토론회(예정), <제1부>이용자 권리, <제2부>미디어 규제/진흥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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