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13[보도자료]언론단체,KBS이사회공개요구(최종).hwp

 

 

 

 

[보도자료]

언론단체(민언련, 언론연대, 언론노조), KBS 이사회에 공식 요구

KBS 사장 선임에 관한 이사회 회의를 공개하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3개 언론시민단체들은 오늘 KBS이사회에 <사장 선임에 관한 회의>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공식 <요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 언론 3단체는 <KBS이사회 공개요구서>에서 “KBS이사회의 사장 선임 관련 회의 비공개는 방송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사장 선임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요구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KBS 이사회 공개 요구서

 

 

 

 

- 아 래 -

 

<KBS 이사회 공개 요구서>

KBS 사장 선임에 관한 이사회 회의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1. 귀 이사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법 제46조에 따라 KBS 이사회는 회의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 이사회는 지난 923일 제827차 정기이사회, 107일 제828차 임시이사회에서 <후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건>을 연달아 비공개한 데 이어, 내일(1014) 개최하는 제829차 임시이사회에서도 <사장 선임 결의 방법의 건>비공개하겠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이는 방송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방송법 제46(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방송법은 이사회를 비공개할 수 있는 경우를 3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장 선임 절차와 방법에 관한 건>은 이 3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KBS 다수 이사는 인사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경우에도 무조건 비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장 선임 절차와 방법>에 관한 논의는 후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하거나 개인에 대한 긴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개한다 하여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전혀 없는 사안입니다. 오히려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방송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KBS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입니다. 국민들은 KBS 사장이 어떤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임되는지 마땅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KBS 이사회가 합당한 사유도 없이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KBS의 주인인 시청자의 권리를 짓밟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4. 회의 비공개를 사전에 확정하여 공지하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방송법은 회의를 비공개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회의의 방청을 사전 금지하는 것은 방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즉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회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이사회의 논의내용 역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공공적인 사안입니다.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비공개결정은 이사회를 개회한 후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5. 귀 이사회의 이인호 이사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KBS 이사회 회의를 방통위 수준으로 공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방통위는 ‘KBS 등 공영방송 이사의 선임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KBS 이사회 역시 <사장 선임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6. KBS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KBS이사회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적격한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 제청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체들은 제829차 이사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151013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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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5[토론회]삼성언론보도.hwp

 

 

 

[토론회]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조정권고안

보도를 통해 본 삼성의 언론지배

일시 : 20151012(월요일) 오전 10-12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8월 삼성이 반도체 직업병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자 언론은 일제히 대서특필했습니다. 초점은 기부금 ‘1,000억 원에 맞춰졌습니다. 기부액은 삼성이 스스로 요청해 구성한 조정위의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삼성은 조정위 권고안 중 기부금 출연은 수용하되 나머지 사항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권고안의 핵심 내용인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사회적 문제해결 방안을 거부하였습니다. 조정위를 통해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던 사회적 약속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들은 삼성이 통 큰 결단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 마냥 삼성을 치켜세웠습니다.

 

3. 지난 달 삼성은 보상위원회 발족을 발표했습니다.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뒤로 한 채 피해자 일부에 대한 금전적 보상만으로 사안을 매듭짓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에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해결에 앞장섰던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등 시민단체들은 삼성의 약속 파기를 규탄하며, 조정권고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4. 그러자 언론의 맹공이 시작됐습니다. 조정위의 권고안을 삼성 죽이기로 매도했던 언론들은 일제히 반올림 등 시민단체 물어뜯기에 나섰습니다. 그 내용은 편파적이다 못해 악의적입니다. 반올림 때문에 삼성이 망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가 하면, 시민단체가 이권에 눈이 멀어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보도마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직업병 사태에 대한 언론의 편파왜곡 보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고 황유미씨의 사망으로 삼성 반도체 공장의 직업병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 지난 8년간 언론은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삼성의 편을 들며 사태해결의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어 왔습니다.

 

5. 이에 언론연대는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권고안에 대한 언론보도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삼성과 언론의 관계’, ‘재벌대기업의 언론지배 실태를 공론화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조정권고안

보도를 통해 본 삼성의 언론지배

 

 

일시 : 20151012(월요일) 오전 1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사회 :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발표 : 삼성 반도체 직업병 조정권고안 언론보도의 문제점

/ 방희경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연구원

토론 :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홍세화 협동조합 가장자리 이사장,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지도자문위원

임자운 변호사, 반올림 상임활동가

 

2015105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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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3[기자회견]명예훼손개정안폐기촉구.hwp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명예훼손 제3·직권심의 개정안당장 폐기하라!

일시 : 2015924(목요일) 오후 2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앞(목동 방송회관)

주최 : 민주언론시민연합, ()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명예훼손 제3·직권심의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는 9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원안대로 입안 예고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 전원이 개정안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개정안이 알려진 후 시민사회에서는 수많은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법률가들이 한목소리로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방심위는 원안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4. 박효종 위원장은 817일 방심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공인의 경우 사법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 한해 적용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공인 비판을 차단하는데 악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내놓은 방안은 실효성도 없고, 법적 강제력도 없는 것으로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운 사회적 약자 보호역시 현행법에서 이미 충분한 보호 장치를 두고 있어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명백한 반면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확대될 여지는 거의 0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5. 박효종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식면담에서 나를 믿어 달라고 거듭 읍소하며, 개정안을 합의제 정신에 따라 처리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두 달이 넘게 진행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결과는 명백합니다.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박 위원장이 공언한 합의제 정신이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심의위원 9명만의 강행 합의가 아니길 바랍니다. ‘입안예고의결은 시민사회와의 약속 파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6.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의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 위해 24일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훼손 제3·직권심의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방심위 개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 1천명 서명을 박효종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5923

민주언론시민연합, ()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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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3[보도자료]김재홍,고삼석위원 공개질의.hwp

 

[보도자료]

언론연대, 방통위 김재홍, 고삼석 위원에 공개질의

방송 협찬 전면 허용과 제목광고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1. 방송의 민주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해 애쓰시는 두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개정안과 관련하여 두 위원님께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이헌 방송광고정책과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현행법 체계에서 협찬고지에 대한 규정만 논의할 수 있을 뿐 협찬 자체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가 없다. 보도·시사·논평·토론 등의 프로그램이 협찬을 받더라도, 협찬고지 규칙을 어기거나 협찬주에 대한 광고효과를 드러냈을 때에만 규율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방통위가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 대하여 협찬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헌 과장의 주장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결정문(2002헌바49)에서 협찬고지의 허용범위를 규율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논리적으로 협찬의 허용범위를 규율하고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협찬고지의 허용범위협찬의 허용범위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현행 협찬제도는 협찬허용 범위와는 무관하다는 이헌 과장의 주장은 헌재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정당이든,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을 제공하는 자든, 사채업자든 그 누구든 방송에 협찬을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고, 심지어 이런 협찬주들이 보도에 협찬을 하더라도 고지만 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언론연대는 두 위원님께 질의합니다. 이헌 과장의 협찬 관련 법률해석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맞습니까? 두 위원님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현행 협찬제도의 협찬허용 범위와 관련하여 두 위원님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 예고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개정안 제5(광고효과의 제한) 3항에 방송사업자는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특정상품이나 장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6(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 사용)에서 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도·시사·논평·토론 프로그램은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대로 보도·시사·논평·토론프로그램의 경우 이미 <방송법 시행령>(601항의3)에서 협찬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해당 조항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부조화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해당 조항을 신설한 것은 앞으로 해당 장르 프로그램에도 협찬을 허용하고, 광고효과만 규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그동안 확립되어온 협찬제도의 질서를 근본에서부터 뒤흔드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두 위원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협찬주명등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의 제목 광고’(타이틀스폰서십)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시청자단체, 언론시민단체들은 제목 광고가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시청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명분으로 내세운 프로그램 제작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별다른 효과 없이 특정 인기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 편중만 심해질 것이며, 무분별한 협찬을 부추겨 오히려 방송광고시장의 혼탁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무엇보다 기업 홍보성 방송이 양산되어 시청자를 심각한 혼란에 빠트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원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언론시민단체의 반대의견이 방통위 내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경우 두 위원님이 불참한 가운데 나머지 3명 위원의 접수만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부실 검증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큰 상황입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두 위원님이 잘못된 점들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 위원님께서는 이번 개정안이 행정 예고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연대는 제목 광고도입 등 이번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한 두 위원님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 협찬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많은 일정으로 바쁘시겠지만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593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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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2_보도자료_협찬_면담요청및공개질의.hwp

 

 

언론시민단체 및 경제민주화을살리기재벌개혁 단체들

 

방송 협찬 전면 허용 및 제목 광고도입에 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면담요청 및 공개질의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 위한전국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언론위원회 등 언론시민단체 및 경제민주화 단체들은 오늘(2) 방송 협찬제도 및 제목 광고도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최성준 방통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송 협찬 전면 허용 및 제목 광고도입에 대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면담요청 및 공개질의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6422, 2015. 7. 20. 일부개정)에 따라 지난 86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처리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 및 협찬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귀 위원회는 이번 개정안 제5(광고효과의 제한)에서 방송사업자는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특정상품이나 장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6(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 사용)에서 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도·시사·논평·토론 프로그램은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보도·시사·논평·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이미 방송법 시행령에서 협찬(협찬고지)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해당 조항은 <방송법>-<방송법 시행령>-<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체계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부조화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해당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은 앞으로 해당 장르 프로그램에 협찬을 허용하고, 광고효과만 규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모든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협찬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귀 위원회의 협찬 관련 담당자의 언론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장은 현행법 체계에서 협찬고지에 대한 규정만 논의할 수 있을 뿐 협찬 자체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가 없다. 보도·시사·논평·토론 등의 프로그램이 협찬을 받더라도, 협찬고지 규칙을 어기거나 협찬주에 대한 광고효과를 드러냈을 때에만 규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한겨레신문, 8/31, <도박업체가 시사프로 협찬해도 고지만 안하면 된다?>

 

그러나 방통위 해석과 달리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는 결정문(2002헌바49)에서 협찬고지의 허용범위를 규율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논리적으로 협찬의 허용범위를 규율하고 있다고 명백히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방통위의 법률해석은 헌재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방통위 주장대로라면 정당이든,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을 제공하는 자든, 사채업자든 그 누구든 방송제작에 협찬을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방통위의 입장입니까? 현행 협찬제도의 협찬허용 범위와 관련한 방통위의 공식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귀 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협찬주명등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의 제목 광고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시청자단체, 언론시민단체들은 제목 광고가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시청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명분으로 내세운 프로그램 제작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별다른 효과 없이 특정 인기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 편중만 심해질 것이며, 무분별한 협찬을 부추겨 오히려 방송광고시장의 혼탁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무엇보다 기업 홍보성 방송이 양산되어 시청자를 심각한 혼란에 빠트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규제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이나 합리적 근거 제시도 없이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들은 제목 광고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입안 예고할 때까지, 방통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규제 변경을 검토하였으며, 피규제집단 또는 이해관계자 누구와 만나 의견수렴을 하였는지, 또한 규제변화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연구 분석을 행했는지 등 규제 의사결정과정 전체와 그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3. 우리단체들은 위 공개질의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설명을 듣기 위해 귀 위원회 최성준 위원장님과의 공식면담을 요청합니다. 빠른 시일 내 면담 여부를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019-279-4251)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 (010-7710-3251)

 

201592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언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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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승희 2016.07.16 00: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2. 최실장 2016.07.21 16: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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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최실장 2016.07.21 23: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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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1인 시위
○ 일시: 2015년 8월 10일(월)~12일(수), 매일 오전 11시40분부터 낮12시40분까지
○ 장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앞 (목동 방송회관)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최근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위험성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8월 3일 박효종 위원장을 면담하여 부당성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4. 그러나 방심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런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입안 예고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17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개정 절차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입니다.
 
5.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 주부터 1인 시위를 비롯해 방심위의 개악안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1인 시위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 시도 철회하라!

○ 일시: 2015년 8월 10일(월)~12일(수), 매일 오전 11시40분부터 낮12시40분까지
○ 장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앞 (목동 방송회관)
○ 참가자 :
8월10일(월)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완기 대표 /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임순혜 운영위원장
8월11일(화) (사)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 언론노조 조제행 정책실장
8월12일(수)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

 
 

 

 

 

 

 

 

 

 

 

 

 

 

 

 

 

 

 

2015년 8월 7일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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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쉰들러 2015.08.15 20: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갈수록 태산이구만그려,
    언론이 언론의 제 구실을 못하도록 하려는 시도가 ,여기 까지 왔으니 이제 워쩔것인고
    그동안 이런 시도들의 예고가 많았음에도 여권 권력에 단 한번도 제대로 맞서 싸워보지도 못한
    안즌뱅이 야당들의 하는처신을 보면 앞으로 이제 신나게 두들겨 맞아 죽을 일 말고는 없제
    우리는 힘없는 바닥 언론이오니, 국민으로 부터 얻은 힘 , 그거 지금 쓸때가 아닌감?
    모두 안방에서 그라고 있지말고 나가 놀아라, 청계천에가서 놀든, 광화문에가서 놀든, 나가 놀란말이지
    하나 지배 당하고나면 또 하나 지배당하다보면 결국 날이면 날마다 두들겨 패면 두들겨 맞는날 밖에
    없지않겠는둥, 국민들로 부터 얻은 힘 그 힘, 나가서 쓰란말이제.

수신료 인상, 논의조차 하지마라!

 

국회는 KBS에 공정방송이나 제대로 요구하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KBS가 수신료 인상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오늘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3. 하지만 KBS는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기조차 부끄러운게 현실입니다. 공정성과 객관성, 여론다양성 및 권력 감시라는 가치를 실현할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대통령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홍보성 보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실, 대통령 핵심 측근들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사실 등 대통령에게 불편한 주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수신료 인상이 종편의 밥그릇을 채워주기 위한 술책이라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4. 따라서 국회는 섣부른 수신료 인상 논의가 아니라 KBS의 공영성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먼저 경주해야 합니다. 이에 언론시민단체들은 국회의 수신료 인상 논의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아 래 -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 수신료 인상안 상정에 대한 언론시민단체 규탄 기자회견 ]

 

수신료 인상, 논의조차 하지마라!

 

 

국회는 KBS에 공정방송이나 제대로 요구하라!

 

장소 : 국회 정문 앞

일시 : 625() 오후 1

주최 :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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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규탄 릴레이 기자회견]

‘돈 받고 뉴스 파는’ 종편은 문 닫아라



- < MBN >에 이어 종편의 추악한 광고영업 행태가 또 드러났습니다. 5일 국회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 TV조선 >과 < 채널A > 역시 < MBN >과 마찬가지로‘돈(협찬)을 받고  뉴스를 파는’식의 불법·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종편의 영업행태는 한 마디로 가관입니다. 최대주주인 조선·동아일보나 미디어그룹 내 다른 자회사가 거액의 돈을 받고 종편 방송 편성을 약속하는가 하면, 홍보방송을 미끼로 협찬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구제역 확산방지 조치’와 같은 공적인 뉴스까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아 팔아치우고 있었습니다.


- 종편의 불법·탈법적인 방송 영업 행태는 법령 위반을 넘어서 언론의 기본 도리와 책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종편은 시청자를 속이고, 국민을 우롱하였습니다. 뉴스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언론사는 사이비 장사꾼이지 더 이상 언론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 이에 언론시민단체들은 오는 5월 11일(월) 낮 12시부터 < MBN >을 시작으로 < 채널A >, < TV조선 >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종편의 불법·탈법행위를 규탄하고, 종편의 대국민 사기행각을 알리는 시민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종편 규탄 릴레이 기자회견]

‘돈 받고 뉴스 파는’ 종편은 문 닫아라


□ 일시/장소 : 2015년 5월 11일(월) 

                낮 12시 (충무로 MBN 앞)

                오후 2시 (광화문 채널A 앞)

                오후 3시(조선일보사 앞)

□ 내용 : 종편의 불법·탈법 방송·광고 영업 행태 규탄, 퍼포먼스, 홍보물 배포

□ 주최 :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투위,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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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보도자료]종편릴레이규탄기자회견.hwp

 

 

[종편 규탄 릴레이 기자회견]

돈 받고 뉴스 파는종편은 문 닫아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MBN>에 이어 종편의 추악한 광고영업 행태가 또 드러났습니다. 5일 국회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TV조선><채널A> 역시 <MBN>과 마찬가지로(협찬)을 받고 뉴스를 파는식의 불법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 종편의 영업행태는 한 마디로 가관입니다. 최대주주인 조선동아일보나 미디어그룹 내 다른 자회사가 거액의 돈을 받고 종편 방송 편성을 약속하는가 하면, 홍보방송을 미끼로 협찬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구제역 확산방지 조치와 같은 공적인 뉴스까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아 팔고 있었습니다.

 

4. 종편의 불법탈법적인 방송 영업 행태는 법령 위반을 넘어서 언론의 기본 도리와 책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종편은 시청자를 속이고, 국민을 우롱하였습니다. 뉴스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언론사는 사이비 장사꾼이지 더 이상 언론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5. 이에 언론시민단체들은 오는 511() 12시부터 <MBN>을 시작으로 <채널A>, <TV조선>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종편의 불법탈법행위를 규탄하고, 종편의 대국민 사기행각을 알리는 시민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종편 규탄 릴레이 기자회견]

돈 받고 뉴스 파는종편은 문 닫아라

 

일시/장소 : 2015511()

12(충무로 MBN )

오후 2(광화문 채널A )

오후 4(조선일보사 앞)

내용 : 종편의 불법탈법 방송광고 영업 행태 규탄, 퍼포먼스, 홍보물 배포

주최 :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투위,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201558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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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보도자료]종편고발및조사촉구기자회견.hwp

 

<TV조선>, <채널A> 불법탈법 방송광고영업 고발 및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돈 받고 뉴스 파는 종편

방통위는 철저히 조사하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MBN>에 이어 종편의 추악한 광고영업 행태가 또 드러났습니다. 국회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TV조선><채널A> 역시 <MBN>과 마찬가지로(협찬)을 받고 뉴스를 파는식의 불법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 종편의 영업행태는 한 마디로 가관입니다. 최대주주인 조선동아일보나 미디어그룹 내 다른 자회사가 거액의 돈을 받고 종편 방송 편성을 약속하는가 하면, 홍보방송을 미끼로 협찬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구제역 확산방지 조치와 같은 공적인 뉴스까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아 팔고 있었습니다.

 

4. <TV조선><채널A>의 방송 광고 영업 행태는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범죄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런 추악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종편들이 한 마디 사과도 없이 버젓이 방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팔짱만 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MBN> 미디어렙 영업일지가 폭로된 지 내일(8)로 두 달째입니다. 방통위는 <MBN>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루 빨리 <TV조선>, <채널A>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언론시민단체들은 내일(58, ) 오전 11시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TV조선>, <채널A>를 고발하고, 종편 광고 영업 행태를 전수 조사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TV조선>, <채널A> 불법탈법 방송광고영업 고발 및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돈 받고 뉴스 파는 종편

방통위는 철저히 조사하라

 

일시/장소 : 201558() 오전11,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앞

주최 :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투위,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2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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