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연대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

촛불, 언론운동의 방향을 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언론운동은 수세적으로 밀려왔다. ‘합의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최시중 등 대통령의 멘토를 앉히며 언론장악에 나섰고, 그로 인해 공영방송 이사 사장에 대한 일방적인 해임 그리고 낙하산으로 장악하는 과정을 겪었다. 미디어법 개정으로 4개의 종합편성채널이 개국했고 승인에 재승인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운동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부심의를 통한 언론통제의 기능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어느 때보다 공영방송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였으나 재기능을 하지 못했다.

 

2016년 촛불이 타오르는 과정에서 단연 언론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뜨거웠다. 세월호 유가족 유경근 씨는 KBS·MBC 정상화 투쟁을 지지하며 여러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하게 근무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또 다시 죽고 싶지 않아서, 내가 언론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싶지 않아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또 다시 상처받는 일이 벌어졌다.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 사건은 또다시 세월호 유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뿐일까? EBS <까칠남녀>에서 은하선 씨가 하차 통보받은 것 또한 정권이 바뀌고 사장이 바뀐 뒤 벌어진 일이었다. 결국,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리고 사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방송정상화가 완성되는 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졌다. 방송정상화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개혁돼야 한다.

 

언론연대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촛불, 언론운동의 방향을 틀다 : 방송정상화 논의에서 빠져있는 것들> 토론회를 개최한다. 촛불 이후 한국사회는 다양한 가치들에 대한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 요구와 방송개혁은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언론연대는 방송정상화에 있어서 노동’, ‘인권’, ‘여성주의의제는 절대 빠져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오랜 관행처럼 굳어온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 이제는 공정노동을 이야기할 때다. 특히, 노동시간단축을 앞둔 시점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 가치다. 몰카 성차별 수사 규탄을 외치며 대학로로 모여드는 여성들. ‘페미니스트를 전면에 내세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신지예 후보의 의미 있는 선전, 그는 공영방송이 어떤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하는지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건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인권의 문제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공영방송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

 

■토론회 개요

촛불, 언론운동의 방향을 틀다

: ‘방송정상화논의에서 빠져있는 것들- ‘노동’, ‘인권’, ‘여성

일시 : 2018621() 오후2

장소 : 프란치스코회관 420

사회 : 최성주 대표

발제 : - ‘노동의 문제_방송계갑질119 스탭 김혜진 위원(불안정노동철폐 상임활동가)

- ‘인권의 문제_인권활동가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활동가/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 여성주의의 문제_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윤정주 소장

토론 : 현장의 이야기

- 김두영 드라마 스태프(발전차)

- 지원준 독립PD

-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이종임 언론연대 정책위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창립 20주년 기념 토론회①(자료집).hwp

 

2018년 6월 2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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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샤이니 종현 사망 보도에 대한 리포트

 

지난 18일 샤이니 멤버 종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인기정상 아이돌 가수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대중들의 충격도 그만큼 컸다. 대중적으로 영향력이 큰 가수였던 만큼 이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은 신중하게 뉴스 리포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죽음의 과정은 물론, 구체적인 사망 장소와 방법, 유서 전문까지 보도하는데 혈안이 돼 있었다. 자극적 기사 제목, 자살의 과정을 생중계하는 듯한 보도내용, 장례식장의 생중계, 유족과 지인들의 슬픔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카메라의 플래시 세례는 팬들의 분노를 샀다. 청와대에 자살 등에 있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언론사에 법적 제재를 하라는 국민이 올라올 정도였다.

 

자살보도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 내에서도 많은 부분 신중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왔다. 지난 201011월 제정된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윤리강령>20139월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도 그 같은 사회적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이번 종현의 죽음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에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은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현 사망과 관련해 언론매체들의 자성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어떤 부분에서 변화하고 있고 그것이 기사를 통해 반영됐는지 살펴봤다. 어쩌면 그것이 변화의 움직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리포트]샤이니 종현 사망 ‘보도’에 대한 리포트.hwp

 

20171226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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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랄 2018.10.04 08: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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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개 너무많튼대요

    즐거운시간보내새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최종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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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17.08.16 13: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료 잘 받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미디어 개혁과제

 

언론개혁시민연대

 

 

1. 방송통신위원회의 민주적 재구성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정치적 독립성을 상실한 독임제적 운영 등의 문제점을 척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를 구현하고, 지역방송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매체 간 균형발전과 상생적 경쟁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민주적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정책 제안

 

첫째,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기구로 개편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으로 도구화하고, 사업자에게 포획된 관치 중심의 거버넌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국민주권시대에 맞게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치·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하며, 미디어 시민주권의 실현을 방통위가 수행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선언해야 합니다.

 

둘째, 미디어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방통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1)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중계를 실시, 2)사업자 제출 자료를 포함한 정보공개의 확대, 3)방송사 ()승인·허가 등 주요 소관 업무는 방통위가 직접 심사토록 하고 모든 회의를 공개, 4)자율규제를 빙자한 사업자의 규제업무 관여 원천 금지, 5)규제 대상 사업자 면담 시 공식 민원 처리 절차 엄격히 준수 및 기록 의무화, 6)공청회 개선을 비롯한 국민 소통 및 참여의 실질적 보장 등 운영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동체미디어 진흥을 방송·통신과 함께 방통위의 주요 소관 업무로 정립해야 합니다. 공동체미디어는 전 세계적으로 공공적 서비스이자 미디어의 제3영역으로 인정받아 정책적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년간 아무런 지원정책도 수립하지 않고 외면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민주적 소통과 풀뿌리민주주의의 성장을 저해하였습니다. 공동체미디어의 획기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기구의 재구성이 이뤄져야 합니다.

 

넷째, 방통위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새 방송통신위원()1)시청자·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정책철학을 갖춘 자, 2)언론적폐의 청산과 공영방송 정상화에 확고한 의지가 있는 자, 3)통신사업자로부터 자유로우며, 통신의 공공성을 이해하는 자, 4)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는 자, 5)미디어 노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자, 6)공동체미디어의 현실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방통위에도 '여성 비율 30%'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2. 공영방송 정상화와 언론적폐 청산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1)KBS·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 2)방송사업자와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추천하는 편성위원회를 설치, 3)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억울하게 해직·정직 등의 징계로 탄압받은 언론인에 대한 명예회복·원상복귀 및 언론탄압 진상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제안

 

첫째, 엄격한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올해 12KBS, MBC, EBS, SBS가 동시에 재허가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간 방통위는 형식적인 심사로 지상파 방송에 발생한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재허가 심사에는 방송의 공정성 훼손, 해고 등 언론인 부당징계, 제작자율성 훼손, 지역방송 자율성 침해, 공영방송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 등 방송 적폐를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공영)방송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심사를 위해 공영방송 이사장, 사장, 종사자 대표에 대한 청문, 방송사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실질적인 시청자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방통위가 관여한 방송장악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조직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통위 내에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방송장악 진상규명, 언론적폐 청산은 국민이 명령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방통위는 오랜 기간 방송장악과 인터넷 검열을 수행하는 기구로 활용되었습니다. 방통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철저한 역사청산과 자기반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1)언론장악 진상규명 청문회를 실시하고, 2)‘언론장악방지법’, 3)‘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3. 정보인권의 강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강화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임시조치제도 개선, 개별법 상의 인터넷실명제 폐지, 방통위 게시물 삭제 명령권 폐지 등을 약속했습니다.

 

정책 제안

 

첫째, 통신 정보에 대한 수사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실시하도록 경찰을 통제해야 합니다. 특히, 과도한 사찰과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패킷감청, 실시간 위치 추적, 기지국 수사 등의 관행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개인정보 유상판매 제도를 보완하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로부터 이용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홈플러스, IMS 코리아 사건 등 유통업체가 수집한 소비자 개인정보는 물론, 심지어 민감한 처방전 정보까지 국외 업체로 유상 판매되는 사건이 일어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개인정보이용으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자부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4. 종편 특혜 해소 및 유료방송사업자의 공적 책무 강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종편·보도채널·유료방송에 시청자위원회 설치 및 위상강화,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미디어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및 투명성 확보, 특혜 없이 종편과 지상파방송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체제로 전환을 공약했습니다.

 

정책 제안

 

첫째, 방통위에 종편TF를 설치하여 종편 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재평가를 실시하고, 특혜 해소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종편정책은 국민 다수의 의견에 반하여 추진되었습니다. 방통위가 밝힌 종편 도입의 취지는 구현되지 못했으며, 종편의 폐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종편 도입부터 현재까지 정책결정의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정책실패의 책임을 규명해야 합니다. 종편에 부여된 특혜의 상당 부분은 방통위 스스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조속히 제도 개선을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유료방송의 공적책무를 확대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로 유료방송 이용자와 방송통신기업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대선 공약대로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에는 지역 유료방송 이용실태 조사,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격 공개 요구, 채널 변경 시 채널 추천권,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익채널 추천권, 케이블 지역채널의 콘텐츠 제작 및 편성권 등의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지역 시청자와 이용자,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유료방송 재허가 심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기업의 노동문제 개선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유료방송에 대한 상시적 고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재허가 심사에 반영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좋은 일자리정책이 미디어시장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5. 미디어 이용자 중심의 정부 조직 개편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구체적인 미디어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를 폐지하여 독립기구로 이관하며, 국정원 주도가 아닌 독자적 사이버 보안 전략 콘트롤 타워를 설치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미래부-방통위 간 권한의 혼재와 업무 중복으로 인하여 노정되어 왔던 정책지연과 혼란의 부작용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65일 단행된 정부 조직 개편이 최소 개편 원칙에 따라 이뤄지면서 미디어 정부 조직은 전 정권 그대로 유지된 상황입니다.

 

정책 제안

 

첫째,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부로 이관한 유료방송정책과 통신규제·인터넷정책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유료방송 인·허가권을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로 이관할 때 언론장악 의도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미디어 정부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선 캠프 출신의 인사를 미래부 장관에 지명한 것은 당의 원칙과 입장을 뒤집는 것입니다. 방송통신 정부 조직의 최우선 목표는 산업진흥이 아니라 공공성이 돼야 합니다.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신 분야를 포함하여 국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다루는 미디어 정책의 최종결정기구는 독립적 합의제 위원회가 돼야 합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 방통위에 흩어져있는 공공, 민간 영역의 개인정보 관련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고, 독립성을 부여해 개인정보보호 콘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확립해야 합니다. 정보 주체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것이 빅데이터 시대 정부의 역할입니다.

 

셋째, 방송통신 심의기구를 축소해야 합니다. 방송통신 내용규제 제도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돼 왔습니다. 심의기구는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를 규제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심의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사법적 판단도 없이 행정기구가 자의적으로 인터넷 표현물을 강제 삭제·차단하는 것은 국가의 검열이며,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UN의 권고대로 통신심의의 권한을 국가통제와 상업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기구로 이양하고, 최소심의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심의기구의 위상과 권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6.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통합방송법 마련을 위한 범사회적인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방송통신 규제체계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제안

현행 방송법과 박근혜 정부가 마련한 통합방송법 및 유료방송발전방안은 변화된 방송통신환경과 미디어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시장의 이해당사자뿐 아니라 노동자, 시청자, 이용자, 학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방송 통신 규제와 진흥의 중장기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가칭)미디어개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

 

20170622[보도자료]문재인정부미디어개혁과제.hwp

20170622[보도자료]문재인정부미디어개혁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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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악 진상규명 및 반언론행위자 청산> <언론장악방지법 처리>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폐기> <통신비밀보호 강화> <방송통신산업 필수상시업무 직접고용 정규직화>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한 목소리로 찬성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


2017년 4월 27일(목) 오후 2시
목동 방송회관 3층 회의장
주최 : 22개 미디어단체

○ 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등 22개 미디어단체들은 19대 대선후보의 미디어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주요 5개 정당 후보에 19개 주제·43개 질문으로 구성된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유승민 후보는 기한을 넘어 답변서를 제출해 평가대상에서는 제외. 유승민 후보의 답변서는 별첨 자료 참고. 5개 정당 외 9명의 후보에 대해서는 2차로 질의서 발송예정임.

○ 우리단체들은 각 당의 미디어 정책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을 돕고자 소속 활동가 및 연구자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후보가 발표한 미디어 공약, △공동질의 답변서를 대상으로 후보 정책을 분석하였습니다.
 
○ 오늘(4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방송회관 3층 회의장에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토론회에는 질의서에 답변한 세 후보 캠프의 미디어정책 책임자들이 나와 캠프별 대선 미디어정책 및 공약을 발표하며, 22개 참여단체 활동가 및 시민들이 참석하여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과제에 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19대 대선 미디어 정책 분석 발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1. 총평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ㅇ 방송분야 정책에서 <방송장악 진상규명 및 반언론행위자 청산>에 동의하였으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책으로 <언론장악방지법 처리>에 찬성함.
 
ㅇ 세 후보는 정보인권 정책 3가지에 대해서도 찬성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무력화하는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폐기>, 통신비밀보장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시 영장주의 도입>에 모두 동의함.
 
ㅇ 방송통신노동 정책에서는 <간접고용 실태 개선 의지>를 보였으며, <방송통신 기업의 인수합병 및 인허가, 재허가 필수심사항목에 ‘노동’을 포함하고, 심사과정에 지역 시청자, 이용자, 노동자의 의견 반영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찬성함. 또한 " <방송통신산업 필수상시업무 직접고용 정규직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
 
ㅇ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지원·출력증강·신규사업자 허가>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수립>에 동의함. 또한 <공영방송 및 유료방송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확대>에 모두 찬성,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 및 지역미디어센터 지원강화>에 동의하고 있어 국민이 직접 소통하는 주체가 되는 미디어민주주의의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종편 의무전송 특혜 폐지> 등 종편 개선정책에 적극적 의지를 보임. 지상파 공공성 확대방안으로 <수신환경 개선 및 다채널 방송 전면 도입>을 약속하였으며, 유료방송 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해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답함. 개인정보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한다고 밝혔고,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을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하는데도 찬성하였음.

한편,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모두

아직까지 방송통신규제기구 개편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차기 정부의 인수위 기간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19대 대선 후보자는 정부조직개편 구상을 미리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함. 선거가 코앞에 닥친 지금까지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임. 또한 그 외 여러 정책 답변에서도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세 후보 모두에게 지적됨.

2. 후보별 총평

문재인 후보, 공영방송 정상화에 적극적 의지, 공식 미디어공약 발표 부재


문재인 후보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포함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하고,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의무화 입장을 밝힘. 해직언론인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제시하는 등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임. 최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MBC에 출연해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등 후보자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종편에 대해서는 ‘승인조건 위반 시 ‘승인취소’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짐. 하지만 방송통신 전반에서 관심이 큰 거버넌스에 대한 확정안이 없고, 무엇보다 후보자의 미디어공약이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며,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음.

안철수 후보, 콜센터노동자 등 감정노동자 근로조건 개선방안 제시, 유보적 입장 많고 개혁성 후퇴 답변도 보여

안철수 후보도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등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한 주요 개혁과제에 동의함. 유료방송 등 통신기업 콜센터 권리 보호와 관련해 ‘감정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사용자 책무규정 신설’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하지만 여러 질의와 관련해 유독 많은 항목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함. 특히, 앞선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질의에서 ‘유료방송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찬성’ 입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번 질의에서는 유보적 입장으로 바뀜. 입장이 후퇴한 것인지 아니면 당내 조율이 부족한 것인지 오락가락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유보적 태도는 개혁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을 수 있음.

심상정 후보, 시민사회 제안에 대한 이해와 개혁성 높지만 구체성 부족은 한계

심상정 후보는 유료방송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가장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설치, 수리, 장애신고 접수 및 고객상담 등 방송통신기업의 필수상시업무 노동은 “하도급을 금지”하겠다는 선명한 입장을 밝힘. 이 밖에도 ‘공영방송 정상화’, ‘정보인권 확대‘, ’방송통신노동 문제개선‘ 등 여러 항목에서 시민사회의 정책제안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있었고, 개혁의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다수의 미디어 정책에서 성, 연령, 지역을 고려한 시청자 참여 확대가 돋보이며 이는 다른 후보들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임. 하지만 여러 항목에서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져 타 후보와 차별성이 부족함.



19대 대통령 선거 미디어정책 후보자 평가 토론회(최종완성).hwp

19대 대선 후보 캠프 답변 전문(유승민).hwp

[보도자료]19대대선미디어정책평가발표(완).hwp

19대 대선 후보 캠프 답변 전문(유승민 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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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재승인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채점 분석]


TV조선 막말·편파 방송 개선하려다 JTBC 잡는다?


1.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약칭 언론연대)는 방통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종편 재승인 심사항목 및 세부심사항목 채점표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심사설계를 비롯한 개별 심사에서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2. TV조선이 받은 최고점과 최저점은 각각 777.49, 437.29점입니다. 하나의 방송채널에 대한 극과극의 심사결과가 나온 셈인데, 이는 심사 기준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 항목에서는 JTBC20.86점으로 가장 많은 점수가 감점됐습니다. 막말·편파방송 비판이 컸던 TV조선과 채널A는 각각 8.55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표 분석(완).hwp

15.69점 감점에 그쳤습니다. 종편 재승인 심사 채점 결과, 방통심의위의 불공정 심의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TV조선의 편파 방송을 개선하라며 또 다시 권한을 방통심의위에 준 셈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계량-비계량 심사지표와 재승인조건 준수사항 이행실적에 따른 배점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3. 언론연대는 종편 재승인을 비롯해 방통위에서 진행되는 방송평가·방송 재허가 심사 등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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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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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9대대선정책과제.pdf

[전문]19대대선미디어정책제안.pdf




19대 대선 미디어정책 제안
미디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차기정부의 개혁과제

Ⅰ. 미디어 민주주의 5대 가치
Ⅱ. 방송통신 거버넌스 개혁방안
Ⅲ. 미디어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약칭 언론연대)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디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차기정부의 개혁과제>를 발표합니다.
 
2. 언론통제·적폐 청산과 미디어 민주주의의 실현은 차기정부의 핵심과제입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할 새 정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주권을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보인권을 증진하여 감시와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독과점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원리를 확립하여 산업의 발전이 미디어 공공성으로 이어지는 방송통신 시장 질서를 조성해야 합니다. 차기 대통령은 미디어 민주화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3. 언론연대는 미디어 민주주의의 5대 가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송통신 거버넌스 개혁방안, 방송/통신/공동체미디어/방송통신노동의 과제들을 정리하여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16대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19대 대선 미디어정책 제안
미디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차기정부의 개혁과제(요약)

1. 미디어 민주주의 5대 가치

Ⅰ.미디어 공공성 Ⅱ.언론·표현의 자유 Ⅲ.정보인권 Ⅳ.시민주권 Ⅴ.방송의 독립성



2. 미디어 5대 가치 실현을 위한 방송통신 거버넌스 개혁

Ⅰ. 미디어 공공성
 
[과제01] 방송통신위원회의 민주적 재구성
 
규제기구가 시장에 포획되어 사업자의 로비창구로 전락함. 사업자에 휘둘리면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초래함. 미래부에서는 재벌대기업이 정권과 결탁하여 특혜를 받는 노골적인 정경유착이 발생함. 미디어 공공성 및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리는 훼손됨.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권의 방송장악 도구로 악용됨. 차기 정부에서는 독임제 미래부를 해체하고, 방통위 모델을 다시 채택하되 구성과 운영상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함.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투명성을 확대하고, 국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들을 활용하여 민주적 위원회로 재구성해야 함.
 
Ⅱ. 언론·표현의 자유
 
[과제02]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정보 뿐 아니라 유해성·건전성 등 모호한 기준으로 인터넷 콘텐츠를 폭넓게 심의하고 있음. 사드 반대 게시물 삭제와 같이 정부정책 또는 권력자를 비판한 표현물을 규제하는가 하면 트위터 계정 차단 등 인터넷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심의로 논란을 빚어 옴. 사법부의 판단도 없이 행정기구가 자의적으로 인터넷 상의 게시물을 삭제, 차단하는 것은 국가의 검열로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임. 유엔이 권고한 바와 같이, 정치적, 상업적 및 기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기구로 통신심의권한을 이양해야 함.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권한을 폐지하고, 유해성 심의를 금지하는 등 심의대상을 축소해야 함.
 
[과제03] 방송 행정심의 축소, 시청자참여 심의
 
방송심의 역시 심의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심의기준이 불명확하여 자의적 심의가 가능함.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어떤 방송이든 제재할 수 있는 구조로, 과잉심의를 초래함. 여기에 정부여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심의위 구성방식이 함께 작용하여 정부비판보도를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됨. 행정심의 대상을 대폭 축소하여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만 법률로서 남기되 그 외 시청자불만은 방송사에 설치된 시청자위원회가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개편함. 또는 시청자위원회를 1차 심의창구로 지정하고, 행정기구는 1차 처리 결과에 불복한 민원에 한해서만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심의요건을 제한해야 함. 방송심의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
 
Ⅲ. 정보인권
 
[과제0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과 권한 강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립되었음. 그러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권한이 매우 제한적임.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주무부처로서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스스로가 방대한 개인정보의 보유, 운영 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라는 상충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무력화하고, 주민등록번호 체제 개편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역행하는 입장을 보여 왔음.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민간과 공공부문의 통합적인 감독권을 부여하고, 인사권과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해 명실상부한 개인정보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Ⅳ. 시민주권
 
[과제05] 공동체미디어진흥을 방송·통신과 함께 방통위 주요 소관업무로 정립
 
공동체미디어는 전세계적으로 공공적 서비스이자 미디어의 제3영역으로서 정책적 위상이 강화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년 간 아무런 지원정책도 없이 방치‧외면해온 공동체미디어정책을 주요한 소관업무로 재정립함으로써 미디어 시민주권을 위한 방송통신정책기관으로 거듭나야 함. 이를 위해,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중앙집중적인 지역미디어센터정책의 지역(지자체)중심의 재편과 파편화된 미디어교육정책의 체계화를 위해 유관부처와의 정책조율을 추진해야 함. 특히, 공동체미디어진흥을 위한 독립적 산하기관을 설치(기존 산하기관 재편)하되 지자체와의 상향식 소통 및 민관 협치를 위한 참여적 운영구조를 마련해야 함.
 
[과제06] 시청자위원회 강화와 유료방송 권리 보장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를 대표하는 법적기구이나 그 구성 권한을 감독대상자인 방송사업자에게 부여하여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음. 현재 90% 이상의 시청자가 가입해있는 유료방송(케이블, 위성, IPTV)의 경우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아 이용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미비함. 시청자위원회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 권한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사업자와 종사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한 편성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개선해야 함. 케이블방송, IPTV, 위성방송, PP 등 유료방송에도 (지역 또는 권역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함.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에는 △지역 유료방송 이용실태 조사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격 공개 요구 △채널 변경 시 채널 추천권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익채널 추천권 △케이블 지역채널의 콘텐츠 제작 및 편성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함.
 
Ⅴ. 방송의 독립성
 
[과제07]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현재 공영방송의 이사 및 사장 선임방식은 집권세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정치권력은 공영방송의 기울어진 지배구조를 활용하여 정권에 충성하는 대리인을 사장으로 임명하였고, 청와대의 낙점을 받은 사장은 정부비판 프로그램을 통제하고, 이에 저항하는 언론인을 탄압하였음.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저널리즘이 훼손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됨. 더 이상 특정 세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 선임구조를 개선해야 함. △여야 추천 위원 수의 균형성 확보, △사장임면시 특별다수제(2/3찬성) 도입,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개선책이 실행되어야 함. 또한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제작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이사회는 모든 회의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비공개 의결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시청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함.


 차기정부 미디어 규제기구 개편방향 

차기 정부

부처명

업무

기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부

통신/인터넷정책 유료방송정책 +주파수정책

(방통위 확대 및

민주적 재구성

방통위

방송정책 이용자보호정책 광고정책

공동체미디어정책 기능 강화

방통심의위

방송심의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행자부

개인정보보호

(개보위 권한 강화

방통위

인터넷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전담부처

국정원

국가정보통신망 사이버보안

신설

미래부

민간영역 사이버보안 감독

 

*()방통심의위 ⇨ 해체 후 방송심의는 방통위 이관통신심의는 행정심의 폐지 및 자유로운 독립기구로 이양



3. 미디어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방송언론분야 과제
 
[과제08] 언론장악 진상규명 및 반언론행위자 청산
 
지난 10년간 방송 공정성 투쟁을 벌이다 정권 또는 경영진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이 수백여명에 이르고, 그 중 10명은 여전히 해직자로 남아 있음. 헌법과 방송법을 위반하여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한 행위는 민주적 헌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로 엄히 다스려야 함.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언론사에서 발생한 방송법 위반 및 언론인 탄압,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조사결과를 토대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부당하게 해직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은 복직 및 명예회복, 보상조치를 취하도록 함.
 
[과제09] 무료보편적 지상파방송 강화
 
디지털전환 완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 직접수신율은 5%대로 추락함. 이런 저조한 수신율은 수신료에 기반을 둔 공영방송제도의 운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무료보편적 방송의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는 지상파다채널 방송은 유료방송사업자의 반발과 정부의 방관 속에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유료플랫폼 편향의 방송정책은 시청자의 요금 부담을 가중시키며, 디지털환경에서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확대를 초래함. 지상파 직접 수신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시청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무료로 지상파 TV를 볼 수 있는 수신환경을 구축해야 함. 지상파다채널방송을 조속히 실시하여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하고, 국민 누구나가 수신료의 대가로 최소한의 미디어 이용권, 정보접근권, 문화향유권을 누리도록 보장해야 함.
 
[과제10] 종편 특혜 폐지
 
정부는 종편의 본래 취지에 반하여 신문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에게 종편을 승인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함. 시장상황을 무시한 무더기 승인으로 시장경쟁을 격화시켜 극심한 상업화를 초래함. 일부 종편은 오보, 막말, 편파방송을 거듭하여 공론장을 파괴하고, 저널리즘의 품질을 저하시킴. 방통위는 봐주기 심사로 종편의 승인을 연장하고, 승인조건 위반에도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하여 규제에 실패함. 최근 TV조선의 재승인 기준점 미달사태는 종편의 폐해를 방통위가 스스로 인정한 결과임. 기준점에도 이르지 못한 불량방송을 의무전송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임. 따라서 종편에 부여된 의무전송지위를 박탈하고, 2개 정도만 선택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함. 승인조건을 다시 위반할 경우 즉시 승인취소가 이뤄져야 함. 미디어렙의 경우 사실상 직접영업을 하고 있는 특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민영 미디어렙 체제를 재정비해야 함.
 
[과제11] 방송통신업계 간접고용·특수고용 해소
 
유료방송·통신업계 실사용자인 IPTV 3사와 MSO 5사는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을 활용, 사용자책임을 은폐하고 있음. 이로 인해 상시적 고용불안이 발생, 해마다 수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됨. 노동자들은 노조 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음. 특히 설치, 수리, 상담 등 필수상시업무에 대한 외주화는 비용절감과 실적압박으로 이어져 업무의 위험도와 감정노동의 강도를 높임. 이는 결국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짐. 상담·영업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설치·수리 등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 사용자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음. 이를 위해 사업자에게 플랫폼 특성에 맞는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허가·재허가 기준을 획기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료방송사업자의 설치·수리·상담 업무 직접고용 비율을 공익성 평가와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에 적극 반영해 방송통신산업이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함.
 


통신인터넷분야 과제
 
[과제12]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시민들의 일상적인 소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반면, 그만큼 개인의 사적인 데이터와 통신이 정보·수사기관에 노출될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음. 특정 장소의 기지국의 통신내역정보를 싹쓸이해서 가져가는 ‘기지국 수사’는 집회 참가자를 추적하는데 이용되고 있고, 카카오톡과 같은 SNS 압수수색으로 범죄 혐의와 관계없이 민감한 통신 내역과 내용이 정보·수사기관의 사이버 사찰의 수단이 되고 있으며, 수사편의를 위해 통신사가 보관하고 있는 가입자 정보가 영장도 없이 제공되고 있음. 비록 범죄수사 등을 목적으로 통신정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되도록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보장되어야 함. 가입자 정보 요구시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하고, 감청, 압수수색, 위치정보, 통신자료 제공 등의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해야 하며, 과도한 사찰과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패킷감청,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는 제한되어야 함.
 
[과제13]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과 민간영역의 마케팅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집적, 공유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에는 홈플러스 및 IMS코리아 사건처럼 정보주체 모르게 개인정보가 유상판매 되면서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겼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통신·금융·의료 등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을 허용해 정보주체인 소비자와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음. 매매 등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규제, 개인정보 처리 로직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프로파일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생체정보를 민감정보로 특별히 보호 등의 내용을 법률에 포함하여 빅데이터 시대에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효성있게 보장되도록 해야 함.
 


공동체미디어 및 미디어교육분야
 
[과제14] 미디어 시민주권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체미디어진흥 정책 수립
 
공동체라디오방송국 지원정책은 전무하고 자발적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지원정책은 취약함. 공동체라디오‧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시민(소외계층)의 방송참여를 지원해야 할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진흥이 아닌 규제업무도 병행하고 있어 기관의 정체성이 모호함. 특히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광역별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독립성‧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아 해당 광역 내 지역미디어센터와의 협력을 저해하고 있으며, 미디어교육정책은 유관 부처 및 기관과의 연계 없이 파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이에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사업자를 선정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지원을 통해 이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함. 또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권을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고, 미디어교육정책은 유관부처‧기관과의 조율을 통해 재정비 하는 등 전면적인 재구성이 필요함.
 
[과제15] 민주시민양성을 위한 종합적 미디어교육지원 정책 정비
 
미디어가 전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읽고, 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사회적 공감대가 여전히 취약하고, 지원정책이 분산되어 있음. 미디어교육의 철학 및 기본방향, 장기적 전망을 제시하는 종합적 지원체계에 대한 법제가 미비함. 특히, 미디어교육을 담당하는 다양한 민간주체와 정부 간의 소통 시스템이 부재하여 법제 정비를 저해하고 있음. 현재 방통위, 미래부, 문체부, 교육부 및 교육청, 지자체로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교육정책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지원 관련법을 제정하고, 콘트롤타워(가칭, 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를 별도 구축하여 체계적인 미디어교육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함. 또한 학계, 미디어교육강사, 학교교사, 시민단체, 미디어분야현업인 등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 협력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공통과제
 
[과제16] 범사회적논의기구 구성을 통한 방송통신 규제체계 정비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통합방송법 정부안은 방송법과 IPTV법의 기술적인 결합에 불과함. 지난 연말 미래부가 내놓은 유료방송발전방안 또한 방송시장을 산업적 차원에서만 접근하여 플랫폼의 대형화, 독점화를 유도하고 있음. 이 방안은 공영방송 등 무료지상파영역, 콘텐츠시장을 배제한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함. 특히, 논의과정에서 시청자와 시민단체,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업자 의견만을 청취하여 절차상 하자가 심각함. 차기 정부에서는 공영방송·공공미디어서비스 영역의 획정 및 발전전략 수립,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다양성 확보, 지역방송의 진흥, 공동체미디어 지원 등 전체 미디어 생태계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검토가 필요함. 이를 위해 범사회적인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통합방송법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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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포럼]김영한비망록읽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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