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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02_종편검증3차보고서(계량_사업계획).hwp

 

* 아래는 요약문으로, 전문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승인심사

3차 검증 결과 요약문

- 계량평가 항목 및 재무 분석이 가능한 비계량평가 항목 대상 -

 

2013. 09. 02()

종편.보도PP 승인 검증TF

 

심사항목 중 계량평가항목 전체와 비계량평가항목 중 재무에 관한 분석이 가능한 항목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검증 대상은 심사항목 19개 중 9, 세부 심사항목 44개 중 20개에 해당하며 배점 기준으로 1000점 만점에 종합편성채널의 435, 보도전문PP445점에 해당 한다.

 

1. 개량평가 항목 검증 결과

 

계량평가 항목의 점수는 각 신청 사업자별 특정 수치를 고정된 산식에 대입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심사위원의 평가 점수는 동일하며 누가 평가 하더라도 같은 점수가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백서에 공개한 각 신청 사업자별 계량평가 항목의 점수와 종편보도PP 승인 검증TF'가 계산한 점수가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여기에 해당하는 심사항목으로 1) 자기자본 순이익률 2) 부채비율 3) 총자산증가율이 있다.

평가 점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각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와 이들이 속한 업종의 평균 재무지표를 비교하여 평가 하는데 방통위와 검증TF가 판단한 업종이 다르거나 방통위 심사위원회가 평가하는 산식과 검증TF의 산식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증TF는 방통위에 업종분류 및 평가 산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의 하였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향후 방통위는 각 사업자별 계량평가 항목을 평가한 구체적인 산식과 업종분류를 공개하여 부실 또는 심사 오류의 의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 종편 신청 사업자의 계량항목 평가

 

매일방송(MBS)은 신설 법인이 아니라 기존법인(MBN)을 전환하는 것으로 심사기준안문서만으로 정확한 산식을 알 수 없어 심사 점수를 검증할 수 없다. MBS을 제외한 사업자 5곳을 분석하면 채널A7.86, CUN2.29, CSTV(TV조선)6.28점 방통위 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반면 HUB, JTBC는 가각 3.98, 7.10점 더 높게 나왔다. 사업자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CSTV(TV조선)

o 투캐피탈(주요주주)의 업종분류 문제

한국은행 업종분류에는 금융업의 평균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방통위가 투캐피탈의 업종을 금융업으로 적용했다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서 업종평균 재무비율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 수 없다. '검증TF'는 투캐피탈의 업종을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o 부영주택(주요주주) 계산 오류

부영주택은 ‘09.12.01 회사를 분할했기 때문에 ’08년 재무제표가 없어 과거 재무제표를 사용해야 한다. 심사기준에 의하면 이 경우 과거 수치의 80%를 반영해야 한다. ‘부채비율의 경우 0.8로 나누어 값을 계산 하여야 하지만 거꾸로 0.8을 곱하여 계산함으로써 부채비율을 오히려 줄여 주었다. ‘자기자본 순수익률항목을 계산할 때는 0.8을 곱하는 것이 맞지만 부영주택은 ‘09자기자본 순이익률-0.11% 이므로 0.8로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반대로 0.8을 곱하여 계산함으로써 점수를 높여주었다.

2) JTBC

JTBC가 제출한 주요주주의 명단은 총 10으로 이들의 지분 합계는 49.94%로 주요주주 합산 51%를 채우지 못했다. 심사기준에 의한 주요주주는 5% 이상 주식 보유 주주와 1% 이상 주식 보유 주주 중 다량 보유자 순서로 합계가 51% 까지 인 주주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1.18%(50억 원)의 출자를 약정한 주주 18명 중 1명을 주요주주로 추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떤 주주가 주요주주로 추가되었느냐에 따라 계량항목의 점수가 달라진다. 방통위가 어떤 주주를 주요주주로 추가하였는지 밝혀야 한다. 만약 주주 추가 없이 계산 하였다면 평가 오류다.

. 보도PP 신청 사업자의 계량항목 평가

 

모든 신청 법인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평가 점수보다 검증TF의 점수가 더 높게 나왔다. 특히 서울뉴스와 HTV는 각각 15.61, 26.89점으로 방통위 점수와 상당히 큰 차이가 났다. ‘머니투데이798.38점을 받아 총점의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는데 검증TF의 계산이 옳다면 3.63점이 올라 802.01점을 획득함으로써 보도PP로 선정되는 조건에 해당한다. 개별 신청 법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뉴스Y

2대 주주인 을지학원(9.92%)은 일반회계, 학교회계, 수익사업회계, 부속병원회계를 연결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결과 4대 주주인 을지병원(4.96%)의 재무지표가 중복 반영되어 비정상 점수가 더해졌다. 그리고 3대 주주 화성개발(8.26%)의 재무지표 중 ‘09년 총자산증가율에 오류가 발견 되었다.

 

2) 서울뉴스

심사위원회는 자기자본순이익률11.68, ‘총자산증가율12.47점을 주었지만 검증TF는 두 항목 모두 20점 만점을 주었다. 서울뉴스는 주요주주가 서울신문으로 유일하고 업종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명확하므로 심사위원회와 검증TF가 업종을 달리 적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서로 간에 산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통위가 정확한 산식을 공개하여 심사 오류 의혹을 해소하여야 한다.

 

3) 한국경제TV(HTV)

공개된 자료에는 1% 이상 주주 중 다른 사업자에 참여한 중복 주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사위원회는 구성주주 중복참여항목에 15점 만점 중 10.5점을 주었다. 백서에서 HTV는 한 곳에 중복 참여가 있다고 했고 MBS(매일방송)가 주주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HTV에 출자를 약정한 주주 일부가 MBS에 중복 출자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른 신청 법인들과 달리 HTV는 대부분 항목에서 심사위원회의 평가 점수보다 검증TF의 점수가 더 높게 나왔다. 26.89점이라는 큰 점수 차이를 보이는 것도 방통위가 해명해야 한다.

 

2. 재무분석이 가능한 비계량 항목 검정 결과

 

. 사업계획 전망의 합리성

대부분 종편PP 사업자는 SBS, 보도PP 사업자는 YTN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사업계획을 전망하였다. SBS의 경우 ‘04~’08년 간 영업이익률 평균은 5.53%인데 종편PP 신청 사업자는 2020년 영업이익률 추정치로 SBS2~4배에 이르는 수치를 제시하였다. 특히 초기년도에 SBS2배에 해당하는 이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영업이익률 전망치를 실제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매년 약 20%씩 증가해야 하므로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목표치다. 보도PP 신청 사업자의 경우 YTN 실적치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목표치를 제시하였으나 역시 SBS의 영업 이익률의 약 2배에 이르는 것으로 현재 방송사업의 경쟁 심화를 고려하면 가능한 목표치는 아니다.

 

. 사업 전망을 위한 주요 가정의 합리성 검증

대부분 신청 사업자는 방통위가 종편PP 2~3개와 보도PP 1개를 승인할 것으로 보고 시청률과 광고점유율을 추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JTBC5년 내 시청률 3.8%, 10년차에 3.9%로 예상했고 CUN2015년 케이블 광고시장 목표 시청점유율 14.4%, CSTV2012TV 광고시장 점유율 10.45%, 201514.72% 도달, HUB 2015년 목표 시청률 2.17%, 시장점유율 8.8%, 채널A2015년 시청점유율 7.1%~10%, MBS2015년 지상파와 유사한 시청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같은 추정치는 이미 시장에서 과대 추정 평가 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각 사업자의 현금흐름 계산 오류도 문제가 된다. 이는 대부분 사업자에게 나타난 것으로 사업성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영구현금흐름 문제’, ‘법인세효과 계상’, ‘사업계획서의 오류 또는 부실작성이 해당한다.

 

현금흐름은 일정기간 실제 매출액 등을 추정하여 산출된 현금흐름과 그 이후의 영구현금흐름으로 구성된다. 이중 영구현금흐름의 크기가 전체 현금흐름의 크기를 좌우한다. ‘영구현금흐름은 최종연도의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추정하기도 하고 투자금액의 경우 감가상각비만큼 재투자 된다고 가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순현재가치(NPV)를 크게 하기 위해 최종연도의 현금흐름을 과대 계상하거나 재투자비용 등을 조정하여 현금흐름을 부풀리기도 한다.

사업을 진행하는 5, 10년 동안은 경제상황 등을 일정부분 바르게 예측하여 가능한 현금흐름을 추정할 수 있지만 영구히 추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현금흐름을 GDP 성장률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가정하기도 한다.

종편PP는 재무제표의 마지막 연도를 기준으로 0% 또는 1% 정도의 성장을 추정했다. 그런데 채널A’의 경우 GDP 성장률만큼 성장할 것으로 추정한 반면 투자금액은 0%의 성장을 가정하여 현금흐름이 부풀려졌다. HUB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영구현금흐름의 기준이 되는 투자비 지출이 감가상각비 지출보다 적은 금액을 계상함으로써 현금흐름을 과대 계상하여 사업성을 부풀렸다.

보도PP의 경우 재투자비용과 감가상각비용을 비교한 결과 유형자산의 상각이 완료되는 2015년에는 재투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HTV를 제외하고는 추정 최종 연도인 2015년 투자비 지출액이 감가상각비보다 적은 것이 확이 되어 2015년의 현금 흐름을 높여줌으로써 사업성을 과대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효과 계상에 있어 현금흐름을 과하게 적용한 점이 드러났다. 잉여현금흐름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때에 법인세 납부금액은 현금으로 유출된다. 다만 영업이익이 적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을 뿐, 법인세를 환급받지는 않는다. 그런데 일부 신청 사업자는 영업 손실이 발생한 초기 연도에 법인세를 환급받는 것으로 하여 현금흐름을 과대 계상했다. 종편PP 사업자 중 채널A’가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2014년까지 법인세 환급을 계상했고 보도PP 사업자 모두가 2011~2013년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뉴스Y'를 제외한 신청 사업자들은 법인세 환급효과를 더하여 현금흐름을 과대 계상하였다.

 

사업계획서의 오류 또는 부실작성의 경우 '채널A'는 사업계획서 본문에서 현금흐름을 계산하면서 기재한 시청률 추정치를 부속서류에 기재한 추정치 보다 높게 잡아 광고매출액을 부풀렸다. 그 외 뉴스 온은 매체비율이 1로 수렴하는 것을 가정하여 광고매출액을 추정하였으나 영구현금흐름을 계산할 때는 매체비율이 1로 수렴하는 것을 적용하지 않고 2015년 광고매출액을 근거로 계산하여 현재가치가 높아지도록 했다. 서울뉴스는 추정재무제표 등 현금흐름을 추정할 수 있는 상세한 부속서류가 없어 사업보고서 본문 내용만으로 추정 값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3. 심사위원회의 운영과 평가방식의 문제점

 

심사위원은 분야별로 7곳의 전문가 14인을 내, 외부의 추천을 받아 선정 하였는데 위원장을 제외한 13인의 위원 중 7인은 방통위가 추천하고 나머지 6인은 13개 기관이 추천한 후보를 방통위가 선정 하였으므로 13인 모두를 방통위가 선정한 것과 다름없다.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과정도 문제점이 드러난다. 소위원회는 적격성심사 소위원회계량평가 소위원회를 운영하였는데 각 각 6인으로 구성하여 위원 13인 중 1인을 배제하였다. 그리고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심사 세부내용과 공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공개된 승인심사 자료의 양(12만 쪽)을 감안하면 9일 만에 세부기준 설정, 자료 분석, 의견 청취와 확인, 평가 등의 전 과정을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 결과 현재까지 많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사업자 선정방식에 있어 총점의 80% 이상, 5개 심사항별 70% 이상 점수 획득과 6개 심사항목별 60% 최저점수제를 택함으로써 방송산업 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고 결국 현재와 같은 사업 부실을 자초했다.

계량평가항목의 평가 상황을 보면 총 44개 세부심사항목 중 계량평가 항목은 9개로써 이 중 6개 항목은 해당 점수의 40%에 해당하는 기본 점수가 미리 주어졌다. 특히 납입자본금 규모에 있어 일정금액(종편:3000억 원, 보도:400억 원) 이하는 0점 처리되어 과락에 해당하여 탈락하므로 모든 사업자는 과락을 면할 자본금 이상을 제안 하므로 기본점수 60%를 얻게 된다. 이로써 종편PP와 보도PP 사업자는 96점과 78점이 각각 기본점수로 주어진다. 따라서 방통위가 종편PP와 보도PP의 계량평가 비중이 각각 24.5%, 20.0%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14.9%12.2%에 불과하며 기본점수가 미리 주어지는 심사항목에 의해서 선정결과가 달라지기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출자를 약정한 주주법인의 단기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데 심사항목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단기 금융상품) 대 투자(출자)금액의 적정성이 여기 해당한다. 그런데 배점이 종편, 보도 각각 15점과 10점으로 여타 항목에 비해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 현금 유동성 사정이 좋지 않은 법인의 출자를 막기 위해 배점 비중을 더 높였어야 했다. 반면 총 배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계량 항목의 경우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임을 고려하면 심사위원의 주관이 깊게 작용할 수 있어 계량항목의 낮은 점수를 비계량항목 평가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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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단(편집본).hwp

 

종합편성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채널 사용 사업

신청 법인의 구성 주주 명부

 

1. jtbc --------------------------------- 1

2. CSTV-------------------------------- 11

3. 채널 A------------------------------- 19

4. CUN--------------------------------- 38

5. HUB--------------------------------- 57

6. 뉴스 Y------------------------------- 59

7. 서울뉴스----------------------------- 66

8. 머니투데이--------------------------- 73

9. HTV-------------------------------- 87

 

* 자료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MBN은 제외됐습니다.

* HUB 133개 주주의 명단을 추가 업데이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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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분석(hub포함).hwp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 승인 신청 사업자의

주주 구성 분석과 방통위 승인 심사 평가

2013. 07. 29(수)

언론개혁시민연대

 

*아래는 7.29 당시 요약문으로, 업데이트된 전문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의 승인심사 1차 검증 결과20101110일 방통위가 발표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과 사업 승인을 신청한 법인이 제출한 심사자료(본문, 부속자료, 보충자료), 그리고 방통위의 종합편성, 보도전문PP 승인백서를 근거로 하였다.

 

방송채널 사용 승인을 신청한 법인이 제출한 심사서류를 분석하여 1차로 발표할 내용은 각 사업에 참여하는 주주 구성에 관한 것으로 방통위의 세부심사 항목 중 ‘1-3. 신청법인의 적정성에 해당한다. 언론연대는 해당 의제를 1)주주의 형태적 분류 2)주요 주주와 관련 주주의 변칙 출자, 그리고 3)보도, 종편 신청주요 법인의 개별 특징을 분석 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한 주주 구성을 방통위의 심사기준에 비추어 평가하였다 

 

1. JTBC, 채널A, 뉴스Y, 머니투데이에는 저축은행 8곳이 출자하였다. 저축은행은 2011년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였고 이어서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이 뒤를 이었다. 방송사업에 참여한 저축은행은 총 300.4억 원을 출자했다. 미래저축은행이 107억 원으로 제일 많고 사업자별로는 채널A145.4억 원을 모았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뉴스Y) 토마토저축은행(JTBC, 뉴스Y, 머니투데이), 제일저축은행(채널A, 뉴스Y, 머니투데이), 미래저축은행(채널A, 머니투데이), 솔로몬저축은행(머니투데이)은 영업정지를 당했다. 부실 저축은행들이 유동성과 수익성이 불투명한 종편, 보도채널 사업에 투자한 결과 부실을 가중시켰고 국민전체에 부담을 주었다. 그러나 방통위는 승인 심사에서 이러한 부실 자본이 참여한 주주를 참여시킨 것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었다. 결국 채널A는 저축은행에서 투자 받기로 한 약정액 중 59억 원의 누수가 발생했고 JTBC5억 원의 출자금 벌충을 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인 학교재단, 의료재단의 종편, 보도채널 사업 출자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27개 비영리법인이 6개 사업자에 총 449.55억 원을 출자했다. 수익성도 불투명한 사업에 거액을 출자한 것은 비영리법인의 자금 운영 원칙에 어긋난다. 방통위 심사위원들도 이점을 여러 곳에서 지적하는 등 주주 건전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보도채널과 달리 종편 사업자의 평가에서는 크게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지역신문사의 보도, 종편 참여는 방송법과 신문법의 개정으로 법률상 문제는 없지만 참여하는 신문사의 경영이 대체로 부실하다. 7개 지역 신문사가 CSTV, JTBC, 채널A 등 중앙 일간지가 주도하는 종편 사업에만 42억 원을 출자했다. 이들 중 제주일보는 3개 사업자에 총 6억 원을 출자했는데 제주일보는 회사 부도와 회장 구속으로 자산, 제호가 공매에 직면해있다. 하지만 심사 평가에서 이들의 부실 주주 구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대기업집단과 협력업체의 지분 참여는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기업이 주주로 직접 참여한 것은 CSTV의 한진그룹 대한항공(300억 원), 부영그룹 부영주택(170.5억 원) JTBC의 대성그룹 대구도시가스(10억 원), 채널A의 한국투자금융지주그룹 한국투자증권(15억 원), 현대백화점그룹 리바트(20억 원), CUN에 대성그룹의 서울도시가스(100억 원), 머니투데이에 GS그룹의 코스모스앤컴퍼니(12억 원), HTV에 대성그룹 대성지주(60억 원), 대성산업가스(60억 원), 한국투자금융지주그룹 한국투자증권(2억 원) 등이다. 특히 한진그룹과 부영그룹은 CSTV에 주요주주로 참여 했으며 대성그룹은 JTBC, CUN, HTV에 중복 주주로 참여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도급업체 9개 사, 현대기아자동차 하도급업체 18개사가 CSTV, JTBC, 채널A에 집중 중복 출자했다.

 

여러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한 주주가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방통위는 5% 이상 주주의 중복 참여를 배제하고 5% 미만 중복 참여 주주는 감점 처리로 평가했다. 42개 주주가 복수로 참여하였는데 2~5개 사업자에게 까지 중복 참여하였다. 이들 중 상당부분은 1% 미만 중복 주주다. 이를 해석하면 방통위의 5% 이상 중복 주주 배제나 1% 미만 주주 감정 요인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보인다. 개별 주주로서는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공통의 지배권 하에 있는 특수 관계인 주주를 모두 합한다면 실질적인 중복 참여의 정도는 훨씬 심하고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방통위 심사기준을 피하지만 경제적 실질로는 중복 참여로 봐야 한다. 방통위는 이런 허점을 보완하지 않은 채 심사를 했다. ‘구성주주의 중복 참여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주주 구성의 건전성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2.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에서 뜨거운 부분은 심사대상 대주주의 범위다. 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개별 주주가 아니라 공통의 지배권 아래 있는 특수 관계인 주주를 모두 포괄하여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도 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도 심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법률이 이를 지지해 주지 않으므로 심사에 반영할 수 없다. 그러나 주주의 건전성, 다양성에 관한 비계량적 심사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했다. 사업자별로 공통의 지배권 아래 있는 특수 관계인 주주들을 정리하면 CSTV22, JTBC 25, 채널A 29, CUN 32, HUB 2, 뉴스Y 4, 서울뉴스 2, 머니투데이 4, HTV4개다. 이들은 쪼개기 지분 참여로 공통지배 주주의 규제 범위에서 벗어난다 

 

3. 'CSTV'5개 특수 관계인이 총 22.1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1.61% 지분을 보유한 고운학원(수원대)과는 사돈지간으로 사실상 특수 관계다. 2대 주주로 14.93%의 지분을 보유한 투캐피탈(장도원)은 금융투자회사이며 금융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자본이 종합편성 채널방송 사업에 진입하는 것은 자본의 건전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JTBC'는 중앙일보와 중앙미디어 네트워크 또한 방송법상 소유, 지분 한도를 위반하지 않았지만 성보문화 재단과 사실상 특수 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편법으로 지분을 소유하게 된다.

 

'채널A'의 대주주 동아일보사는 5.15% 지분을 갖는 삼양사와 친족 관계에 있고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사실상 특수 관계에 있어 최대 지분을 편법으로 초과한 상태다. 참여 주주 중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KMI)은 삼성전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제4 이동통신 사업을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였다. KMI는 재무능력 부문에서 겨우 과락을 면했고 컨소시엄 자체의 존속이 불투명하다 

 

4. 심사항목 중 신청법인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항목으로 1)신청법인 및 주주 구성의 적정성 2)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건전성 3)구성 주주 중복 참여가 있으며 구성 주주 중복참여만 계량평가로써 중복 참여 주주의 지분율만큼 감점하는 방식으로 평가 결과 최저 10.5점 이상을 받게 되어 승인 최저 점수 이하를 방지하고 총점의 향상을 전술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세부 심사항목 중 ‘1)신청법인 및 주주 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평가 요소로서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 중복 소유 여부는 보도채널을 소유한 MBN에게만 해당된다. 따라서 언론연대의 평가 대상인 사업자는 주주 구성의 다양성 등 정책목표 부합만을 평가요소로 취한다. 이는 방통위가 예시한 대로 주주 구성의 다양성, 구성 주주의 정책목표 실현의지 및 역량을 고려하여 평가해야한다.

 

편법에 의한 사실상 1인 소유지분의 초과. 특정 업종 사업자의 과도한 주주 참여. 복수 이상의 법인에 중복 출자한 주주, 동일인 주주의 쪼개기 중복 출자는 주주 구성의 다양성을 떨어뜨린다. ‘정책목표 실현 의지와 역량 평가는 투명성이 부족하고 재무능력 부족 및 존속 불확실한 주주 참여를 검증하여야 한다. 하지만 방통위의 비계량적 세부심사항목에 이를 평가, 적용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보도부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소견서에서 언급이 있을 뿐 종편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2)신청 법인 및 주요주주의 건전성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의 법률 위반행위 빈도와 그 정도를 비계량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방통위 심사회의록에는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는 2개 사업자뿐이다. 그러므로 법률 위반 사업자 외에는 달리 평가할 이유도 없다. 해당 심사항목을 비계량으로 처리한 것은 문제다. 법률 위반 빈도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횟수가 있으므로 계량이 가능하고 법률 위반 사안의 중대성은 정도의 척도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준 계량적 평가를 해야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방송 언론 환경에 비추어 비계량적 평가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실제 각 신청 법인별로 최저, 최고 점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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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정책공약.pdf

 

○ 수    신 : 각 언론사
○ 발    신 : 19대총선미디어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발신일자 : 2012년 2월24일
○ 연 락 처 : 19대총선미디어연대 (02-732-7077)
○ 제    목 : 19대총선 3대 의무 35대 공약 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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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의무 제안>
 
1. 시민미디어 실현
2. 엠비미디어 청산
3.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35대 공약 제안>
 
 
1. 시민미디어 실현
 
1) 모욕죄 폐지
자신의 의견과 감정만을 밝혀도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준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면 그 모멸감을 핑계로 권력과 사회체제에 대한 분노마저도 차단할 수 있다. 강한 억압과 불의는 강한 분노를 부른다. 분노의 표명은 사회 발전의 에너지이며, 타인에 대한 솔직한 견해와 감정의 표현은 민주주의의 전제이다. 대부분의 나라에 모욕죄는 없다. 사회적 취약집단을 언어로써 공격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혐오죄가 있을 뿐이다. 이를 제외한 ‘모욕죄’(형법 311조)는 철폐한다.
 
2) 진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진실을 밝혀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하여 처벌하는 것은 진실 추구라는 인류문명의 이상을 포기하는 것이다. 진실의 우위를 부인하는 명예훼손 법제는 선거법 등 법제 전반을 ‘허위가 입증되지 않은 명제’도 처벌할 수 있다는 원리로 오염시킨다. 진실된 평가마저도 금지된다는 것은 정당한 평가마저도 금지된다는 것이다. 평가가 없으면 없을수록 억압의 구조는 편안하게 구동될 수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별도의 법제로 규제가능하다. 이를 제외한 진실 적시 명예훼손 법리는 민형사(형법 307조 1항) 모두 폐지한다.
 
3) 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
우리 나라는 명예훼손을 활발하게 형사 처벌하는 유일한 선진국이다. 명예훼손 형사 처벌은 권력자가 검찰을 동원해 자신의 비판자들을 제압하는 데에 너무나 자주 남용되어 왔다. 그래서 조선·중앙·동아일보가 회원으로 속해있는 국제언론단체도 폐지를 요구하는 제도이다. 물론 민사소송은 가진 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동하지만 그러한 불균형은 공소권이 검찰에 독점되어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마찬가지이다. 민사소송에서는 기득권측에 의한 ‘입막기’ 제소를 제한하는 반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전략적 봉쇄소송) 도입으로 균형을 유지하면 된다. 형사처벌 제도(형법 307조 1항)는 폐지한다.
 
4)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폐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힘없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는 것을 처단해왔다. 아마도 표현의 자유의 민주주의적 기능을 가장 심대하게 마비시켜온 법조항이다. 욕설도 아니고 공격도 아니고 허위도 아니며 심지어는 사실적 주장도 아닌데, 단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시하고 있다. ‘위력’은 ‘압력’과 같은 것이다. 시장경제 하에서 힘없는 노동자들이나 소비자들이 담합하여 기업체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시장경제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업무방해죄(형법 314조 1항)에서 ‘위력’을 삭제한다.
 
5)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인터넷 실명제 혹은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의 주범이다. 또한 글로벌 인터넷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터넷 실명제는 폐기한다. 본인 확인 명목으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한다.
 
6)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민주적 통제
모든 감청과 이메일 압수수색 및 통신자료 제공에 있어 예외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허가 시 범죄수사와의 관련성 및 보충성에 비추어 엄격히 심사하는 한편, 감청 집행 시에도 법원 등에서 입회하여 감독하도록 한다. 특히 실시간 위치 추적 등 새로운 통신 추적 방식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피의자와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패킷 감청을 금지한다. 감청이나 통신자료 제공 대상자에 대하여 예외없이 통지하고, 감청 원본을 법원에서 관리하여 필요시 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7) 모든 디지털 전환 비용 국가 책임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 12월31일로 예정된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의 종료는 국민이 개인의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아날로그TV와 안테나 등 방송수신 설비를 무용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제9조와 제10조는 시청자에 대한 홍보와 일반적인 지원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의 해당 조항은 국회의 입법절차에 따라 제정한 특별법 내에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적합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아날로그TV 방송 종료라는 규제는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기본권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TV 시청권에 제한을 받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TV 시청이 가능하도록 국가는 ‘완전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8) 유무료 공공성 획정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
이명박 정부의 방송시장 획정안은 유료방송사업자를 위한 방안이다. 모든 방송사업자를 방송시장의 경쟁체제로 몰아세움으로써 방송의 공적 성격을 배격했다. 방송에 관한 유무료 공공성 획정을 통해 유료방송의 산업적 진흥과 규제, 지상파방송의 공공적·공익적 진흥과 규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유료방송 가입자 시장 내 경쟁상황 평가는 ‘유료방송플랫폼 가입자 시장’이라는 단일 시장으로 획정한다. ‘MPP-유료방송플랫폼’과 ‘중소/독립유료 방송채널-유료방송플랫폼’ 시장 획정으로 중소/독립 유료방송채널의 성장을 도모해 이용자의 선택폭을 확대한다.
 
9) 지상파 직접수신가구 실태 파악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표적인 연차보고서인 <방송산업실태조사>에는 유료방송가입자만이 플랫폼별로 구분되어 있다. 지상파 직접수신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무하다. 지상파 디지털 전환을 불과 1년도 남기지 않은 지금, 직접수신가구 수, 직접수신가구의 인구통계학적 데이터, 기술적인 직접수신 환경(공청 안테나 등)에 대한 그 어떤 공식 통계도 없다. 공인된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무료 보편적 방송서비스의 정확한 수요와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10) 난시청 해소, 방송용주파수 공익적 가치 창출과 효율적 이용
난시청 해소를 위해 700MHz 방송용주파수는 경매하지 않는다. 700MHz대역은 세계적으로 공통의 방송주파수 대역이다. 이 대역은 공공적, 공익적 목적으로 난시청 해소와 미래의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차세대방송용으로 사용한다. 국내 TV의 미국 수출을 위해 주파수 낭비가 심한 ATSC방식이 선정된 바 있고, 유료방송의 반대와 방통위의 잘못된 정책으로 MMS 다채널 서비스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규제기구의 미국 모방 주파수 정책을 중단한다. 방송용주파수의 난시청 해소 및 공익적 가치 창출과 보호 정책을 수행한다. 또한 방송용주파수 내에서는 방송 외 목적의 전파 사용을 금지하고 허가도 시민사회의 합의와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한다.
 
11) 방송통신 매체 장애인 접근권․이용권 확대
최근 방송통신 매체 접근 환경이 좋아졌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방송통신 매체 이용에 차별을 받고 있다. 장애인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TV수상기만이 아니라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방송 콘텐츠 및 부가서비스의 접근과 이용을 법적으로 강제한다. 또한 장애인이 재난방송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12)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및 통신 요금 합리적 결정
망중립성은 인터넷의 자유와 혁신을 위한 기본 원칙이다. 망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인터넷 상의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기 등을 차별하지 않도록 한다. 망사업자의 서비스 및 트래픽 관리 기준은 투명하게 공개한다. 통신요금은 망 운영 및 투자 비용, 트래픽 추세 등이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13) 이용자 권리 침해하는 과도한 저작권 규제 철폐
최근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기술혁신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구글 등 인터넷 기업과 위키피디어를 비롯한 이용자 그룹의 거센 항의를 받고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저작권법은 사법적 판단도 없이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  나아가 이용자의 계정과 게시판까지 정지시키는 소위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필터링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의 혁신을 제한하는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필터링 의무화 제도 등 과도한 저작권 규제를 폐기한다.
 
14) 비영리적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한 공정이용
현행 저작권법은 이용자들의 비영리적 창작 혹은 상호 소통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로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이용자들이 비영리적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공정한 이용으로 허용한다. 또한 비영리적 저작권 침해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적 지원을 받은 학술 저작물이나 수신료나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방송 프로그램, 국가기간통신사의 뉴스 콘텐츠 등 공적 지원 저작물에 대해 비영리적 목적의 경우 자유롭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배타적 권리를 제한한다.

 
2. 엠비미디어 청산
 
15) 방송통제기구, 방송통신위원회 청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가 공개한 201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장관급 정부기관 중 교육과학기술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꼴찌에 올랐다. 방송분야에서는 인사권 행사로 이명박 정부의 방송언론 지배력이 완성되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치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방송을 정치 전술 도구로 만들었다. 공영방송 KBS는 관제방송으로, 공영방송 MBC는 사영방송으로 바꾸어놓았다. 유능한 방송인들은 퇴출되었고 저널리즘은 붕괴되었다. 무료 보편적 서비스는 실종됐고 MMS 다채널 추진도 중단되었다. 조중동방송 도입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방송 관련 정책의 조정 능력을 상실했다. 통신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전문성 실종, 경쟁력 곤두박질의 초라한 성적표를 내놨다. 방송통제기구로서 시효 완료를 앞둔 방송통신위원회를 과감히 청산한다.
 
16) 권력도구, 검열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체 및 재구조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방송통신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확장하는 장치로 기능하도록 재구조화한다.  당사자주의 확립 등 시청자 불만(민원) 방송사 민원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방송사 자율심의 강화와 함께 최소심의 원칙을 적용한다. 시청자참여심의 시스템을 도입한다. 방송통신심의기구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종식하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방식을 도입한다. 정치권력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장악 여지를 원천 차단한다. 정보통신 내용심의 관련 법령 중 표현의 자유 침해 요소를 전면 개정한다.
 
17)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사법적 판단도 없이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인 심의를 통해,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명령권을 통해 인터넷 상의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위헌적인 검열이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고발, 김문수 지사에 대한 비판, 천안함 사태 발표에 대한 비판 등 공익적이거나 정부비판적인 게시물을 삭제해왔다. 2010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리고 2011년에는 UN 인권이사회가 불법정보 심의권한을 민간 자율기구에 이양하라고 권고했다. 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 심의는 폐지한다. 인터넷 상 표현에 대한 규제는 민간 자율기구의 운영과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한다.
 
18) 종편사업자 규제
글로벌미디어 육성, 일자리 창출의 호언은 일장춘몽이었다. 도입 과정의 불법, 위헌·위법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부작위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국회 재논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따라 신문법.방송법 날치기 개정은 19대국회 초기에 원점에서 재논의에 부친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방통위의 조중동방송 도입 과정의 모든 문제점은 국회 청문회를 열어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엄격한 재허가 요건을 적용한다.
 
19) 최시중 청문회
청문회를 통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방송 통제의 전모를 밝힌다. 재임 시절 불거진 비리 의혹을 낱낱이 조사한다.
 
20) 김인규 KBS 낙하산 사장, 김재철 MBC 낙하산 사장 퇴출
공영방송 KBS를 관제방송으로 바꾸어놓은 김인규 낙하산 사장과 공영방송 MBC를 사영방송으로 바꾸어놓은 김재철 낙하산 사장을 퇴출한다. 김인규, 김재철 사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언론인들의 명예와 침해된 시청자의 권리를 되찾는다. 권력 감시 부패 고발의 저널리즘 기능을 회복한다.
 
21) 박근혜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
50년동안 재단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들이 스스로 장학회 운영에서 손을 떼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제 해결 방법이다. 사유화나 상속 논란의 핵심인 운영 주체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인사들을 배제시키는 것이 명실상부한 공익법인으로 거듭나는 길이다.
 

3.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22)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방송정보미디어위원회 설립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체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과 인터넷서비스 및 유무선 기간통신 사업을 분리하여 규제/진흥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기간통신 역무(유,무선 전화 사업)와 방송 주파수 부분을 제외한 무선 역무 등, IT 산업을 위한 네트워크(망) 역무 등은 (구)정보통신부에 버금가는 행정부처를 설립하여 관장한다. 이를 제외한 방송, 인터넷서비스(ISP)는 분리하여 (가칭)‘방송정보미디어위원회’를 설립하여 소관 사무를 맡긴다. 방송정보미디어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독립된 지위를 갖도록 보장한다. 위원은 여야 동수 추천의 외부인으로 구성된 방송정보미디어위원 추천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한 16인 및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8인 등 24인의 추천자 가운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부위원장(보)을 포함한 7인의 상임위원(광역자치단체장 추천 후보 4인 이상 포함)으로 구성한다. 사무처장제를 도입하고 사무처장은 부위원장이 겸직한다. 위원에게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여론조사, 청문회 개최 보장권 등을 부여한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국회의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한다. 방송에 관한 모든 사항, IPTV 등 방송통신 융합 사업, 방송광고, 인터넷서비스 공급자(IPS) 규제, 방송주파수 관리 등을 소관 사무로 한다.
 
23) 공영방송 이사장,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
공영방송(KBS, EBS, MBC방문진) 이사와 사장을 민주적으로 구성, 선출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공영방송의 공적책무와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책임지는 이사 및 경영진의 추천, 임명, 선출과 운영, 임기, 자격조건, 신분보장, 겸직금지, 결격사유, 직무상 의무 등에 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한다. 공영방송 이사는 국회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 후 대통령 임명방식으로 개선하며, 이사장의 상임화 및 이사회 사무국의 신설을 추진한다. 공영방송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을 추천하고 이사장 후보와 더불어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국회 검증과정을 거쳐 임명한다.
 
24) 언론사업자 소유 규제 및 독과점 금지
모든 언론사업자는 언론이라는 사회적 공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일정한 공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 전파, 시민의 수신료, 국가의 기금을 사용하는 지상파방송은 민주적이고 공적인 규제를 받아야 한다. 지상파방송·보도전문채널·종합편성채널 사업자 1인 소유 지분은 20% 미만으로 제한한다. 지주회사가 지상파방송·보도전문채널·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다. 지상파방송·보도전문채널·종합편성채널의 사장은 주주와 종사자, 시청자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사장추천제를 법제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사업자는 8촌 이내 특수관계자 소유를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정례적인 세무조사를 받는다. 사학재단과 의료법인의 방송사업자 투자를 금지한다. SO(케이블방송).위성방송사업자는 전체 PP(Program Provider)의 1/5, PP는 전체 SO방송구역의 1/3 이내에서 경영할 수 있고, MSO(Multiple System Operator.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1/3, 전체 방송구역의 1/3 이내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한다. SO가 지상파방송 채널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25) 방송광고판매대행회사 방송사업자 소유 제한
방송의 제작‧편성과 광고영업 분리원칙을 강화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서 방송사 1인 최대 지분 상한선을 40%로 규정한 것은 본질적으로 방송사에 의한 직접 영업과 동일하다. 2008년 11월 ‘방송의 제작‧편성과 광고영업 분리’라는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렙 관련 결정 취지에 위배된다. 방송사와 광고주의 부적절한 관계를 차단하고, 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해 민영미디어렙의 1인 최대 소유 지분을 10%로 제한한다.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의 광고영업을 즉각 미디어렙에 포함시킨다.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신문·인터넷·뉴스통신·통신사의 미디어렙사 출자를 금지한다. 크로스미디어 판매(지상파방송의 계열PP, 지주회사의 자회사PP, 온라인, 모바일 광고 포함)를 금지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의 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광고취약매체인 중소방송사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기능임을 감안할 때 전체 11명 가운데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원을 5명 이상으로 한다.
 
26) 지상파방송 제작자율성 확대
이명박 정권 4년간 지상파방송은 사장 축출과 특보사장 임명, 정권 비판 프로그램 폐지와 시사고발 프로그램 제작 위축으로 사실상 관제 홍보 방송화 되었다. 방송 독립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언론인과 정권 비판적 언론인에 파면과 해고 등 징계로 통제했다. 언론사 조직 운영은 명령과 지시로 내부의 제작자율성은 위축되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등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취재 및 제작자율성 보장을 위한 ‘편성규약’ 등의 제도가 있으나 무력화되었고, 공정방송협의회 등 내부적 장치 또한 미흡하다. 제작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방송법의 ‘편성규약’을 개정한다. 최소한의 견제장치와 함께 인사권에 대한 제작실무자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27) 삶의 단위에 기초한 보편적 로컬미디어 구현
‘지역성’은 여론다양성 확보와 방송 공익성을 구성하는 핵심 가치이다. 방송법에 보편성으로서의 지역성에 기초한 지역 개념을 반영한다. 지역방송은 지상파 플랫폼의 로컬 미디어로서 무료 보편적 서비스에 속해야 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방송의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주배당제한 등 경영투명성을 확보한다. 지속 가능한 지원정책을 위한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한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정보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위원회는 중앙과 지역방송 간의 합리적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도와 지역방송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지역성 지수 개발 및 집행 등을 담당한다. 최고경영자 선임의 투명성, 주주배당의 적정성 등을 지역민방 재허가 조건에 포함시킨다. 무분별한 지역방송 강제통폐합을 하지 않는다.
 
28) 수신료 시민이 결정, 수신료위원회 설치
KBS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심의·의결하고 방통위를 거쳐 국회가 결정하는 현행 수신료 제도는 한계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 KBS는 전체 수신료의 91% 이상을 배타적으로 독점하지만 재원 운용의 투명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공영방송 수신료 산정은 수신료 재원당사자인 시민이 결정한다. 방송정보미디어부 산하에 독립적인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한다. 수신료위원회는 수신료 산정 및 관리감독 기능을 담보한다. 수신료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6인, 국민의 각계각층(어린이.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성소수자.농민.빈민.노동자.이주민.실업자.자영업자.소비자)을 대표하는 13인, 전국 단위 부문(교육.문화.법률.보건의료.복지.인권.정보통신.통일.학술.환경)을 대표하는 10인 등 39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을 상임위원으로 호선한다. 전체 위원 중 여성 위원 30% 이상, 장애인 위원 10% 이상으로 구성한다.
 
29) 지상파방송·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강화
다매체 다채널시대에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시청자주권을 강화한다. 시청자 및 시청자주권 개념을 법에 명시한다. 시청자 주권 실현을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한다. 전담 기구는 시청자위원회, 시청자평가원,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청자불만, 피해구제, 참여, 평가활동 등을 지원한다. 시청자 주권의 사각지대인 유료방송에도 적용한다. 방송정보미디어위원회에 시청자위원회 강화 및 위원 선임방식 개선을 위한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시청자위원회 업무에 시청자불만처리 과정 감독심의 업무를 포함하고, 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이 옴부즈맨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 제작부서를 독립한다. 특히 평가프로그램의 외주제작은 개선한다.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제작 주체에 시청자불만에 대한 해당프로그램 제작자 의무답변요구 권한을 부여한다. 시청자평가원의 권한과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확대 및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을 명시한다.
 
30) 퍼블릭엑세스 확대
지상파방송, SO(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 라디오 등 모든 방송은 시민들에게 열려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퍼블릭엑세스 정책을 강화한다. 시민의 참여를 통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 대상 확대, 지원예산 확대 및 전문편성채널 지원, 별도 심의규정 마련 등 종합적인 활성화 정책을 수립한다.
 
31) 지역 공동체라디오, 공동체TV 활성화
공동체라디오, 공동체TV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방송으로서 미디어 공공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토대이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공동체라디오·공동체TV를 공동체방송이라 규정하고 공영·민영방송과 함께 제3의 방송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7개의 공동체라디오 방송이 운영되고 있지만 낮은 출력, 공적지원 중단, 신규 사업 배제 등 제도적으로 한계가 많다. 공동체라디오 출력 증강,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진입, 소유, 편성 규정 정비, 공적 지원, 신규허가 방안 마련,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확대한다.
 
32) 미디어센터 활성화
시민들이 미디어의 주인이 되고 미디어를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디어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미디어센터가 시민의 생활에 밀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규모의 모델을 설립하여 연계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한다.
 
33) 신문 발전을 위한 미디어균형발전기금 조성
총리실 산하에 독립기구 ‘미디어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 정부 출연 방송·통신·인터넷산업에 미디어균형발전기금을 부과하여 공적 기금을 조성한다. 신문에 관한 여론다양성을 위한 공적 역할을 부여하고 보편적 지원사업으로 신문공동제작․배달, 선별 지원사업으로 신문읽기 지원, 콘텐츠 진흥 및 여론다양성 보장 사업 등에 지원한다. 신문 방송 겸영 사업자 지원은 제한한다. 지역신문과 인터넷언론에 관한 공적 역할을 부여하고 지원한다.
 
34) 연합뉴스 개선
연합뉴스의 보도채널, 인터넷 포털, 무가지 기사제공 등 소매업을 제한한다. 취약 취재 지역 인력 보강 등 국가기간통신사 역할을 제고한다.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정보도를 강화한다.
 
35) 19대국회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19대국회 출발과 함께 시민사회/현업/학계가 참여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특별위원회는 19대국회가 이루어야 할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방안과 계획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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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02_종편검증3차보고서(계량_사업계획).hwp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승인심사

3차 검증 결과 요약문

- 계량평가 항목 및 재무 분석이 가능한 비계량평가 항목 대상 -

 

2013. 09. 02()

종편.보도PP 승인 검증TF

 

심사항목 중 계량평가항목 전체와 비계량평가항목 중 재무에 관한 분석이 가능한 항목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검증 대상은 심사항목 19개 중 9, 세부 심사항목 44개 중 20개에 해당하며 배점 기준으로 1000점 만점에 종합편성채널의 435, 보도전문PP445점에 해당 한다.

 

1. 개량평가 항목 검증 결과

 

계량평가 항목의 점수는 각 신청 사업자별 특정 수치를 고정된 산식에 대입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심사위원의 평가 점수는 동일하며 누가 평가 하더라도 같은 점수가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백서에 공개한 각 신청 사업자별 계량평가 항목의 점수와 종편보도PP 승인 검증TF'가 계산한 점수가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여기에 해당하는 심사항목으로 1) 자기자본 순이익률 2) 부채비율 3) 총자산증가율이 있다.

평가 점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각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와 이들이 속한 업종의 평균 재무지표를 비교하여 평가 하는데 방통위와 검증TF가 판단한 업종이 다르거나 방통위 심사위원회가 평가하는 산식과 검증TF의 산식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증TF는 방통위에 업종분류 및 평가 산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의 하였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향후 방통위는 각 사업자별 계량평가 항목을 평가한 구체적인 산식과 업종분류를 공개하여 부실 또는 심사 오류의 의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 종편 신청 사업자의 계량항목 평가

 

매일방송(MBS)은 신설 법인이 아니라 기존법인(MBN)을 전환하는 것으로 심사기준안문서만으로 정확한 산식을 알 수 없어 심사 점수를 검증할 수 없다. MBS을 제외한 사업자 5곳을 분석하면 채널A7.86, CUN2.29, CSTV(TV조선)6.28점 방통위 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반면 HUB, JTBC는 가각 3.98, 7.10점 더 높게 나왔다. 사업자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CSTV(TV조선)

o 투캐피탈(주요주주)의 업종분류 문제

한국은행 업종분류에는 금융업의 평균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방통위가 투캐피탈의 업종을 금융업으로 적용했다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서 업종평균 재무비율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 수 없다. '검증TF'는 투캐피탈의 업종을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o 부영주택(주요주주) 계산 오류

부영주택은 ‘09.12.01 회사를 분할했기 때문에 ’08년 재무제표가 없어 과거 재무제표를 사용해야 한다. 심사기준에 의하면 이 경우 과거 수치의 80%를 반영해야 한다. ‘부채비율의 경우 0.8로 나누어 값을 계산 하여야 하지만 거꾸로 0.8을 곱하여 계산함으로써 부채비율을 오히려 줄여 주었다. ‘자기자본 순수익률항목을 계산할 때는 0.8을 곱하는 것이 맞지만 부영주택은 ‘09자기자본 순이익률-0.11% 이므로 0.8로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반대로 0.8을 곱하여 계산함으로써 점수를 높여주었다.

2) JTBC

JTBC가 제출한 주요주주의 명단은 총 10으로 이들의 지분 합계는 49.94%로 주요주주 합산 51%를 채우지 못했다. 심사기준에 의한 주요주주는 5% 이상 주식 보유 주주와 1% 이상 주식 보유 주주 중 다량 보유자 순서로 합계가 51% 까지 인 주주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1.18%(50억 원)의 출자를 약정한 주주 18명 중 1명을 주요주주로 추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떤 주주가 주요주주로 추가되었느냐에 따라 계량항목의 점수가 달라진다. 방통위가 어떤 주주를 주요주주로 추가하였는지 밝혀야 한다. 만약 주주 추가 없이 계산 하였다면 평가 오류다.

. 보도PP 신청 사업자의 계량항목 평가

 

모든 신청 법인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평가 점수보다 검증TF의 점수가 더 높게 나왔다. 특히 서울뉴스와 HTV는 각각 15.61, 26.89점으로 방통위 점수와 상당히 큰 차이가 났다. ‘머니투데이798.38점을 받아 총점의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는데 검증TF의 계산이 옳다면 3.63점이 올라 802.01점을 획득함으로써 보도PP로 선정되는 조건에 해당한다. 개별 신청 법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뉴스Y

2대 주주인 을지학원(9.92%)은 일반회계, 학교회계, 수익사업회계, 부속병원회계를 연결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결과 4대 주주인 을지병원(4.96%)의 재무지표가 중복 반영되어 비정상 점수가 더해졌다. 그리고 3대 주주 화성개발(8.26%)의 재무지표 중 ‘09년 총자산증가율에 오류가 발견 되었다.

 

2) 서울뉴스

심사위원회는 자기자본순이익률11.68, ‘총자산증가율12.47점을 주었지만 검증TF는 두 항목 모두 20점 만점을 주었다. 서울뉴스는 주요주주가 서울신문으로 유일하고 업종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명확하므로 심사위원회와 검증TF가 업종을 달리 적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서로 간에 산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통위가 정확한 산식을 공개하여 심사 오류 의혹을 해소하여야 한다.

 

3) 한국경제TV(HTV)

공개된 자료에는 1% 이상 주주 중 다른 사업자에 참여한 중복 주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사위원회는 구성주주 중복참여항목에 15점 만점 중 10.5점을 주었다. 백서에서 HTV는 한 곳에 중복 참여가 있다고 했고 MBS(매일방송)가 주주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HTV에 출자를 약정한 주주 일부가 MBS에 중복 출자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른 신청 법인들과 달리 HTV는 대부분 항목에서 심사위원회의 평가 점수보다 검증TF의 점수가 더 높게 나왔다. 26.89점이라는 큰 점수 차이를 보이는 것도 방통위가 해명해야 한다.

 

2. 재무분석이 가능한 비계량 항목 검정 결과

 

. 사업계획 전망의 합리성

대부분 종편PP 사업자는 SBS, 보도PP 사업자는 YTN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사업계획을 전망하였다. SBS의 경우 ‘04~’08년 간 영업이익률 평균은 5.53%인데 종편PP 신청 사업자는 2020년 영업이익률 추정치로 SBS2~4배에 이르는 수치를 제시하였다. 특히 초기년도에 SBS2배에 해당하는 이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영업이익률 전망치를 실제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매년 약 20%씩 증가해야 하므로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목표치다. 보도PP 신청 사업자의 경우 YTN 실적치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목표치를 제시하였으나 역시 SBS의 영업 이익률의 약 2배에 이르는 것으로 현재 방송사업의 경쟁 심화를 고려하면 가능한 목표치는 아니다.

 

. 사업 전망을 위한 주요 가정의 합리성 검증

대부분 신청 사업자는 방통위가 종편PP 2~3개와 보도PP 1개를 승인할 것으로 보고 시청률과 광고점유율을 추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JTBC5년 내 시청률 3.8%, 10년차에 3.9%로 예상했고 CUN2015년 케이블 광고시장 목표 시청점유율 14.4%, CSTV2012TV 광고시장 점유율 10.45%, 201514.72% 도달, HUB 2015년 목표 시청률 2.17%, 시장점유율 8.8%, 채널A2015년 시청점유율 7.1%~10%, MBS2015년 지상파와 유사한 시청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같은 추정치는 이미 시장에서 과대 추정 평가 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각 사업자의 현금흐름 계산 오류도 문제가 된다. 이는 대부분 사업자에게 나타난 것으로 사업성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영구현금흐름 문제’, ‘법인세효과 계상’, ‘사업계획서의 오류 또는 부실작성이 해당한다.

 

현금흐름은 일정기간 실제 매출액 등을 추정하여 산출된 현금흐름과 그 이후의 영구현금흐름으로 구성된다. 이중 영구현금흐름의 크기가 전체 현금흐름의 크기를 좌우한다. ‘영구현금흐름은 최종연도의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추정하기도 하고 투자금액의 경우 감가상각비만큼 재투자 된다고 가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순현재가치(NPV)를 크게 하기 위해 최종연도의 현금흐름을 과대 계상하거나 재투자비용 등을 조정하여 현금흐름을 부풀리기도 한다.

사업을 진행하는 5, 10년 동안은 경제상황 등을 일정부분 바르게 예측하여 가능한 현금흐름을 추정할 수 있지만 영구히 추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현금흐름을 GDP 성장률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가정하기도 한다.

종편PP는 재무제표의 마지막 연도를 기준으로 0% 또는 1% 정도의 성장을 추정했다. 그런데 채널A’의 경우 GDP 성장률만큼 성장할 것으로 추정한 반면 투자금액은 0%의 성장을 가정하여 현금흐름이 부풀려졌다. HUB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영구현금흐름의 기준이 되는 투자비 지출이 감가상각비 지출보다 적은 금액을 계상함으로써 현금흐름을 과대 계상하여 사업성을 부풀렸다.

보도PP의 경우 재투자비용과 감가상각비용을 비교한 결과 유형자산의 상각이 완료되는 2015년에는 재투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HTV를 제외하고는 추정 최종 연도인 2015년 투자비 지출액이 감가상각비보다 적은 것이 확이 되어 2015년의 현금 흐름을 높여줌으로써 사업성을 과대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효과 계상에 있어 현금흐름을 과하게 적용한 점이 드러났다. 잉여현금흐름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때에 법인세 납부금액은 현금으로 유출된다. 다만 영업이익이 적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을 뿐, 법인세를 환급받지는 않는다. 그런데 일부 신청 사업자는 영업 손실이 발생한 초기 연도에 법인세를 환급받는 것으로 하여 현금흐름을 과대 계상했다. 종편PP 사업자 중 채널A’가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2014년까지 법인세 환급을 계상했고 보도PP 사업자 모두가 2011~2013년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뉴스Y'를 제외한 신청 사업자들은 법인세 환급효과를 더하여 현금흐름을 과대 계상하였다.

 

사업계획서의 오류 또는 부실작성의 경우 '채널A'는 사업계획서 본문에서 현금흐름을 계산하면서 기재한 시청률 추정치를 부속서류에 기재한 추정치 보다 높게 잡아 광고매출액을 부풀렸다. 그 외 뉴스 온은 매체비율이 1로 수렴하는 것을 가정하여 광고매출액을 추정하였으나 영구현금흐름을 계산할 때는 매체비율이 1로 수렴하는 것을 적용하지 않고 2015년 광고매출액을 근거로 계산하여 현재가치가 높아지도록 했다. 서울뉴스는 추정재무제표 등 현금흐름을 추정할 수 있는 상세한 부속서류가 없어 사업보고서 본문 내용만으로 추정 값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3. 심사위원회의 운영과 평가방식의 문제점

 

심사위원은 분야별로 7곳의 전문가 14인을 내, 외부의 추천을 받아 선정 하였는데 위원장을 제외한 13인의 위원 중 7인은 방통위가 추천하고 나머지 6인은 13개 기관이 추천한 후보를 방통위가 선정 하였으므로 13인 모두를 방통위가 선정한 것과 다름없다.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과정도 문제점이 드러난다. 소위원회는 적격성심사 소위원회계량평가 소위원회를 운영하였는데 각 각 6인으로 구성하여 위원 13인 중 1인을 배제하였다. 그리고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심사 세부내용과 공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공개된 승인심사 자료의 양(12만 쪽)을 감안하면 9일 만에 세부기준 설정, 자료 분석, 의견 청취와 확인, 평가 등의 전 과정을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 결과 현재까지 많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사업자 선정방식에 있어 총점의 80% 이상, 5개 심사항별 70% 이상 점수 획득과 6개 심사항목별 60% 최저점수제를 택함으로써 방송산업 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고 결국 현재와 같은 사업 부실을 자초했다.

계량평가항목의 평가 상황을 보면 총 44개 세부심사항목 중 계량평가 항목은 9개로써 이 중 6개 항목은 해당 점수의 40%에 해당하는 기본 점수가 미리 주어졌다. 특히 납입자본금 규모에 있어 일정금액(종편:3000억 원, 보도:400억 원) 이하는 0점 처리되어 과락에 해당하여 탈락하므로 모든 사업자는 과락을 면할 자본금 이상을 제안 하므로 기본점수 60%를 얻게 된다. 이로써 종편PP와 보도PP 사업자는 96점과 78점이 각각 기본점수로 주어진다. 따라서 방통위가 종편PP와 보도PP의 계량평가 비중이 각각 24.5%, 20.0%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14.9%12.2%에 불과하며 기본점수가 미리 주어지는 심사항목에 의해서 선정결과가 달라지기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출자를 약정한 주주법인의 단기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데 심사항목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단기 금융상품) 대 투자(출자)금액의 적정성이 여기 해당한다. 그런데 배점이 종편, 보도 각각 15점과 10점으로 여타 항목에 비해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 현금 유동성 사정이 좋지 않은 법인의 출자를 막기 위해 배점 비중을 더 높였어야 했다. 반면 총 배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계량 항목의 경우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임을 고려하면 심사위원의 주관이 깊게 작용할 수 있어 계량항목의 낮은 점수를 비계량항목 평가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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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보도PP승인 관련 방통위 속기록(2011년 제21차 23차 27차).pdf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차 례

 

1. 21차 속기록(2011. 03. 30. , 15:00) -------------- 1

(보도, 종편에 관한 회의내용만 발췌하였음.)

2. 23차 속기록(2011. 04. 20. , 09:00) -------------- 16

3. 27차 속기록(2011. 05. 06. , 15:30)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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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회견자료(분석보고서).hwp

 

[요약문]

종편 사업자(MBN 제외)의 실제출자 주주구성 분석

- 법인주주만을 대상으로 -

 

()언론인권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종합편성채널 승인 사업자의 승인장 교부 당시 주주 변동 사항의 공개를 요구하였고 731일 자료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MBN(매일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의 자료를 받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인권센터 등으로 구성된 종편보도 PP 승인 검증 TF는 이 자료와 지난 1차 발표(2013. 07. 29) 결과를 종합하여 CSTV(TV조선), JTBC, 채널A에 실제 출자한 주주 구성을 분석하였다.

 

종편 사업자 3곳을 대상으로 승인 신청 당시와 승인장 교부 당시 주주 변동 내용을 정리하면 출자 약정액을 변경한 경우 46개 사가 9912000만 원에서 8223600만 원으로 줄여서 출자했다. 그리고 120개 사는 총 1606299만 원의 출자를 철회하고 구성 주주에서 탈퇴했다. 반면 92개 사가 총 15947300만 원을 사업자 선정 후 신규 출자하며 구성 주주에 적을 올렸다. 분석 결과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출자

 

11개 그룹이 총 9249000만 원을 종편 3개 사에 출자하여 승인 신청 시점에 비해 대기업 집단의 출자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채널A'의 경우 금융계열사가 신탁상품을 이용하여 출자를 하였는데 효성그룹이 위탁자로 있는 SK그룹(SK증권신탁)30억 원을 출자 하였다. 또 한화그룹(대한생명 : 현 한화생명) 신탁은 위탁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지분율 2.70%에 해당하는 1099000만 원을 출자했다.

 

o CSTV (40억 원)

KT그룹-(케이티캐피탈), 대성그룹-(대구도시가스 : 사명 변경 대성에너지)

o JTBC (90억 원)

KT그룹-(케이티캐피탈), 대성그룹-(대성산업), 현대그룹-(현대상선, 현대증권, 현대엘리베이트), 코오롱그룹-(코오롱글로텍)

o 채널A (2999000만 원)

KT그룹-(케이티캐피탈),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 KCC그룹-(케이씨씨), 현대그룹-(현대상선, 현대증권, 현대엘리베이트), 코오롱그룹-(코오롱글로텍), SK그룹-(SK신탁 : 실질 출자자는 위탁자인 효성그룹의 노틸러스효성테크), 한화그룹-(대한생명 신탁 : 사명 변경 한화생명- 위탁자 신원확인 불가)

 

2. 저축은행

 

승인 당시 저축은행 8개가 종편·보도채널 신청 사업자에 총 3074000만 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부실과 이어지는 영업정지 등의 상태가 반영되어 실제 투자 규모는 축소되었다. JTBC와 채널A에 약정된 저축은행의 1454000만 원은 131억 원으로 감소했다. 종편에 출자를 약속했던 저축은행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o JTBC

토마토저축은행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약정액 20억 원을 실제로 투자했지만 현대스위스저축은행2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줄였다. 한편 특이하게 토마토2저축은행은 승인 신청 당시에는 출자를 약정하지 않았지만 실제는 10억 원을 출자하였다.

 

o 채널A

100억 원을 약정한 미래저축은행46억 원만 출자했고 현대스위스2저축은행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축소 투자했다. ‘청주저축은행4억 원 전액을 출자 포기했다. 다만 제일저축은행30억 원을 약정대로 출자했다.

 

3. 비영리법인

CSTV에 출자를 약정한 단호학원(용인대:150억 원), 동하의료재단(1억 원), 채널A에 출자를 약속한 동하의료재단(0.1억 원), 대한토목학회(0.1억 원)도 출연을 철회했다. 반면 대한불교조계종(석왕사, 통도사), 능인선원 등 종교단체가 채널A에 신규 출자하였다.

 

4. 동일인주주관련 사항

 

공통지배권 아래 있는 특수 관계인들이 사업자 하나에 나누어서 출자하는 쪼개기 출자편법은 종편 3개 사 실제 주주 구성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5. 채널A의 정체가 불분명한 출자자

o 한화생명(구 대한생명) 신탁자

한화생명 신탁은 ‘1099000만 원의 거액을 '채널A'에 신규로 출자하였다. 이는 채널A 지분의 2.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지분율 순위 여덟 번째에 해당하는 중요한 주주다. 신탁 계약에서 법률적 소유권은 수탁자(한화생명)에 있으나 경제적 실질 소유권은 위탁자에 있다. 방통위는 한화생명 신탁 주식에 대해 실소유주를 확인함으로써 채널A가 심사규정 반하여 구성한 주주가 아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o 이앤티

203억 원을 출자하여 4.98% 지분율을 확보한 여섯 번째 주주로서 금융감독원 공시 홈페이지 (DART)에서 2011년 도 감시보고서를 확인할 수 없다. 2010년 말 자산총액이 ‘978000만 원인데 2011년 초 203억 원을 수익성과 환금성이 떨어지는 종편사업자에 투자한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특이한 일이다.

 

o 리앤장실업

100억 원을 출자하여 2.45% 지분을 확보한 아홉 번째 주주다. 금감원 공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없다.

 

o 고월

60억 원을 출자하여 1.47% 지분을 확보한 열 번째 주주다. 골프장업 등을 위해 설립한 비상장 회사다. 2010년 말 감사보고서에는 자본잠식 상태이며 2011년 초 60억 원을 종편에 투자하였다. 2011년 말 기준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존속 능력에 의문을 일으킬만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견으로 제출하였다. 2012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은 감사의견을 거절하였다. 기초적인 재무상태가 불량하고 기초회계조차 투명하지 못한 회사가 거액을 출자한 것은 의문이다.

 

종편 3(JTBC, CSTV, 채널A)의 사업자 승인장 교부 당시 주주 구성 변동 상태를 평가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허가 규제기관으로서 의무를 방기했다. 주요주주를 제외한 기타주주의 지분율은 종편 사업자 당 45.25% ~ 53.52%에 이르러 주요주주 못지않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승인장 교부 전후 기타주주를 기준으로 이들의 변동량 살펴보면 ‘CSTV'는 주주수 16.39%, 출자액 22.19%의 주주가 제외되었고 17.21%의 주주와 21.30%의 투자가 신규로 들어왔다. 채널A는 무려 38.40%의 주주와 37.07%의 출자액이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 18.94%의 주주와 41.99%의 출자금이 들어왔다. JTBC21%의 주주와 23.66%의 출자금이 빠져나가고 28%의 주주와 18.52%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졌다. 구성주주 중 법인주주만을 기준으로 해도 종편 3사는 16.61% ~ 42.63%의 주주와 10.17% ~ 21.21%의 출자금이 제외되고 20.59% ~ 28.28%의 신규 주주와 9.43% ~ 23.47%의 출자금이 새로 들어오는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로 종편사업자에 진출하는 주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 의결 후 승인장 교부 전 주주구성 변경에 관하여 주요주주 구성(지분율 포함)이 변경된 경우는 승인을 취소하지만 기타 주주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허용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이러한 심사 기준이라면 애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심사의 ‘1-3 신청법인의 적정성 중 1-3-1 신청법인 및 주주구성의 적정성을 변경된 주주에 적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1년 제21차 및 27차 위원회 속기록에는 방송법 제8(소유제한), 13(결격사유), 14(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에 대하여 법령 저촉 여부만을 검토하여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구성주주의 50% 여에 달하는 기타주주에 관한 문제를 승인 전 심사에서는 평가에 반영했다고 하면서 승인 후에 신규로 진입한 주주에 대해서는 평가조차 하지 않는 불합리한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방통위가 종편의 구성 주주에 관한 심사는 5% 이상 주요주주만을 대상으로 축소한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승인 신청 사업자는 애초 실제 투자자들이 아닌 임시 주주를 내세워 승인을 받은 실제 주주로 바꿔치기하고 방통위가 이를 눈감아준 것으로 되어버린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까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인권센터가 제기한 이상의 문제에 대해 신규 구성 주주를 심사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기타 의혹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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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보도PP 주주명단-최종(13-07-29).pdf

 

종합편성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채널 사용 사업

신청 법인의 구성 주주 명부

 

1. jtbc --------------------------------- 1

2. CSTV-------------------------------- 11

3. 채널 A------------------------------- 19

4. CUN--------------------------------- 38

5. HUB--------------------------------- 57

6. 뉴스 Y------------------------------- 59

7. 서울뉴스----------------------------- 66

8. 머니투데이--------------------------- 73

9. HTV-------------------------------- 87

 

* 자료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MBN은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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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약속_언론연대메시지(20121009).hwp

 

언론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위한 문재인의 약속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제3기 민주정부의 핵심 가치로 삼겠습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해 제시한 <5대 가치와 5대 과제-26대 약속>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와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정책·공약 제안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미디어의 공공성을 파괴한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사회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거나, 언론인들이 탄압받아서는 안됩니다. 언론의 자유야 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이자 핵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게 될 제3기 민주정부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을 것입니다. 언론인들에게는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국민들에게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 상의 자유로운 표현과 소통을 방해하는 어떠한 제도나 규제도 반대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법과 제도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겠습니다. 언론장악 도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KBS 등 공영 미디어의 사장 및 이사 추천 제도 등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 제도를 의무화하고,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낙하산 인사’의 선임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고, 이들 미디어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언론사 내부적으로 언론인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이를 통해 언론이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 및 편집 관련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 미디어 이용자의 복지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미디어가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공공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송과 신문 등 미디어의 진정한 주인은 이용자인 국민입니다. 때문에 미디어 정책은 사업자의 이익보다는 이용자인 국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미디어의 공공성보다는 산업성을, 이용자보다는 사업자 중심의 편향된 정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디어 이용자의 권익은 보호받지 못하고, 미디어 복지 또한 크게 퇴보하였습니다.

디지털 방송과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등 미디어 서비스는 이제 생활 필수재가 되었습니다. 이들 미디어와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향유권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미디어 이용으로부터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사회통합(e-inclusion) 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를 포함하여 시민참여 공동체 미디어를 더욱 확대하고, 공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지털 시대에도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시청권은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공서비스 미디어(public service media; PSM) 제도 확립을 통해 미디어 융합환경에서 미디어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의 공공성 및 독립성 확보, 민주적 여론형성과 같은 미디어의 공적 기능을 회복·강화하는 방향으로 진입 및 소유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겠습니다.

 

공정한 질서 속에서 상생할 수 있는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미디어의 패러다임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 태블릿PC와 스마트TV 등 새로운 미디어의 도입으로 국내 방송환경은 스마트 모바일 미디어 환경으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내 방송시장에서는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 다양한 유료방송사업자들이 등장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의 공공성 확보 못지않게 다양한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공정경쟁 보장’이라는 원칙은 디지털 시대에 구현해야 할 미디어 정책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모든 사업자들의 공멸이 아닌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공정한 상생적 경쟁질서가 작동되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명박정부가 왜곡된 시장주의 정책으로 황폐화시킨 미디어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특히, 케이블TV와 IPTV와 같은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회복시키고, 사회적 후생과 이용자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적 여론형성과 여론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역미디어와 중소미디어를 진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방송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에 대한 별도의 지원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영세한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의한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재원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미디어 정책에 대한 민주적 거버넌스의 원칙을 회복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의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는 미디어 정책에 있어서 민주적 거버넌스의 전통을 확립하였습니다. 정부와 미디어 업계의 노사, 시민단체,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회적 기구를 통해 미디어 정책을 투명하게 논의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명박정부가 파괴한 언론의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미디어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정부와 미디어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전통을 회복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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