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책공약제안문.hwp

 

[2012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문]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

나는 생각입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디어를 지배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치권력은 미디어를 장악/지배할 수 있다, 자본권력은 미디어를 소유/지배할 수 있다, 투자와 로비력, 경쟁력을 갖추면 미디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공적인 것은 적절히 치장하는데 쓰면 됩니다. 미디어의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과 같은 가치와 규범은 부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이 생각들을 민주화 하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글입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글이 있습니다. 미디어를 지배하는 글이 있습니다. 매체와 플랫폼이 넘쳐납니다. 몇가지 평향된 논조의 글이 방송이 되고 방송이 인터넷이 되고 인터넷이 다시 글이 됩니다. 이 글이 플랫폼에서 네트워크로, 네트워크에서 디바이스로, 디바이스에서 다시 플랫폼으로 옮겨다니며 확대재생산 됩니다. 여론 다양성, 다원성, 여론을 만드는 미디어의 공생성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나는 이 글들을 민주화하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말입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디어를 지배하는 말이 있습니다. 위계와 명령, 감시와 통제, 훈육과 복종의 말들입니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불허하는 말, 방송 제작편성과 신문 편집의 자율을 봉쇄하는 말, 시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단절하는 말들입니다. 방송, 신문, 포탈과 일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표현을 제약하는 말들입니다. 나는 이 말들을 민주화하려는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란 우리 사회구성원 누구나 생각하고 쓰고 말하는 것을 민주화한다는 뜻입니다. 정치권력도 방송.통신사업자도 시민도 모든 생각과 글과 말을 함에 있어 제약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미디어, 정보, 문화, 방송통신융합, ICT 무엇을 이야기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방송통신 규제기구의 어떤 형식을 이야기하더라도 이를 원리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가까운 미래의 미디어 환경입니다.

나는 생각과 글과 말의 민주화를 꿈꾸는 대통령입니다. 나는 패권과 복수, 경쟁과 단절의 미디어-문화 환경을 공유와 공감, 진실과 연대의 미디어-문화 환경으로 바꾸는 대통령입니다. 유력한 방법으로, 일, 표현의 자유, 이, 독립성, 삼, 공공성, 사, 지역성, 오, 시민주권의 ‘5대 가치’와 ‘5대 과제, 26대 약속’을 씨줄날줄 엮어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단수의 대통령이면서 동시에 복수의 대통령입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되는 1인의 대통령이면서 미디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다수의 대통령입니다.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

2012년 10월 9일

<단체>

언론개혁시민연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 경기미디어시민연대 /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 녹색연합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 매체비평우리스스로 / 문화연대 / 미디어기독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바른지역언론연대/방송기자연합회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불교언론대책위원회 / 새언론포럼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언론인권센터 /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 전국신문판매연대 /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언론을위한모임 / 학술단체협의회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한국기독교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사회정의소위원회) / 한국기자협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한국PD연합회 / 한국언론정보학회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 한국청년연합 / 환경운동연합)

미래방송연구회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공동체라디오협의회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역방송협의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퍼블릭액세스네트워크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공동대표)

김광호 미래방송연구회 회장

김대환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김명준 미디액트 소장

김승수 전북대 교수

김준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 회장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

원용진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엄주웅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이상훈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이사장

이정식 한국PD연합회 회장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정대균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정상윤 경남대 교수

최상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전 상임이사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개인)

강기석 전 신문유통원 강병규 지역방송협의회 정책실장 김경환 상지대학교 교수 김광선 한국PD연합회 정책국장 김광호 미래방송연구회 회장 김대환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기획국장 김명준 미디액트 소장 김병수 EBS PD 김승수 전북대학교 교수 김재영 충남대학교 교수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김준현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김진욱 변호사 김진웅 선문대학교 교수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철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정책실장 김학웅 원광대학교 교수 김한기 청주방송노조 위원장 김희영 미디액트 나 비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 류신환 변호사 류한호 광주대학교 교수 문순철 언론학 박사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박규민 장애인미디어활동가 박래부 새언론포럼 회장 박상호 언론학 박사 박성규 미래방송연구회 부회장 박영선 진선미의원 보좌관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 박주민 변호사 박채은 전국공동체라디오협의회 박태순 미디어로드연구소 소장 방현철 미래방송연구회 보경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송덕호 마포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방송본부장 신학림 전 신문발전위원 심석태 SBS노조 전 위원장 심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강사 안정상 고려대법학연구원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양창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전 회장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엄주웅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원용진 서강대학교 교수 우장균 한국기자협회 전 회장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윤성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이기형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 이동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이만제 원광대학교 교수 이상훈 전북대학교 교수 이승선 충남대학교 교수 이안재 옥천신문 이영만 대전방송노조 위원장 이영주 지역공공성연구소 소장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이윤민 SBS노조 전 위원장 이재명 미래방송연구회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지은 참여연대 이진행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 이창형 미래방송연구회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정대균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정민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정상윤 경남대학교 교수 정선욱 성남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방송본부장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최강욱 변호사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최상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최성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사무국장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최영규 대전MBC노조 위원장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교수 최은정 미디액트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 최해운 전 한국일보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허경 한국영상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황대준 한국PD연합회 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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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대회]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5대 가치(표현의자유, 독립성, 공공성, 지역성, 시민주권) 실현!

 <<순  서>>
 - 경과 보고
 - 내빈 소개
 - 19대 국회 미디어 개혁입법 발의 보고
 -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5대 가치 제안
 - 2012 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  
      (정책/공약1) 표현의 자유
      (정책/공약2) 언론독립 시민주권
      (정책/공약3) 방송통신 시민권리
      (정책/공약4) 공동체미디어
      (정책/공약5) 방송통신 규제기구
      (정책/공약6) 미디어국민위원회
- 정책/공약 전달식
 - 제안문 낭독 :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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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가치, 5대 과제, 26대 약속

<5대 가치>
1. 표현의 자유
2. 독립성
3. 공공성
4. 지역성
5. 시민 주권

<5대 과제 26대 약속>
<Ⅰ> 표현의 자유 실현
     [01]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죄 폐지
     [02] 표현의 자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폐지
     [03] 표현의 자유, 모욕죄 폐지, 비판을 비판답게
     [04]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표현의 자유 보장
<Ⅱ> 언론 독립, 시민 주권 실현
     [05]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권리 실현
     [06] 다원성과 공생성, 공공/시장 차별 규제, 미디어공정거래위원회 설치
     [07]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근절
     [08] 민영방송 사장 노-사-시청자 3자대표기구 선출
     [09] 균형발전 방송분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강화
     [10] 공영방송 시민주권, 수신료 결정은 수신료위원회
     [11] 시청자위원회 노-사 합의 구성
     [12] 무료보편적 방송시청권 보장
     [13] 방송제작편성규약 제정, 제작자율성 보장
     [14] 불공정 심의 퇴출, 방송심의기구 축소, 시청자 참여 심의
     [15] 신문 회생, 미디어 균형발전
<Ⅲ> 방송통신 시민 권리 실현
     [16] 인터넷 자유와 혁신, 망중립성 보장
     [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 주민등록제도 개선
     [18] 디지털 시대 저작권 체제 재구성, 정보문화향유권 보장
     [19] 장애인 방송통신 접근권 확대
     [20] 언론보도 피해 실질적 구제
<Ⅳ> 공동체미디어 실현
     [21] 지역 미디어 허브, 미디어센터 활성화
     [22] 텔레비전을 유투브처럼, 시민 ‘참여’ 방송 활성화
     [23] 모든 이를 위한 미디어교육(Media Education for All)
     [24] 소통과 참여로 지역 변화, 공동체라디오·공동체TV 활성화
     [25] 지역 문화-미디어, 마을(동네) 단위 지원 체계 수립 
<Ⅴ>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실현
     [26] 미디어 시민주권, 미디어국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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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단체>

언론개혁시민연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 경기미디어시민연대 /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 녹색연합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 매체비평우리스스로 / 문화연대 / 미디어기독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바른지역언론연대/방송기자연합회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불교언론대책위원회 / 새언론포럼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언론인권센터 /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 전국신문판매연대 / 전국언론노동조합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언론을위한모임 / 학술단체협의회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한국기독교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사회정의소위원회) / 한국기자협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한국PD연합회 / 한국언론정보학회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 한국청년연합 / 환경운동연합)

미래방송연구회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공동체라디오협의회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역방송협의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퍼블릭액세스네트워크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공동대표)
김광호 미래방송연구회 회장
김대환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김명준 미디액트 소장
김승수 전북대 교수
김준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 회장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
원용진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엄주웅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이상훈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이사장
이  송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
이정식 한국PD연합회 회장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정대균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정상윤 경남대 교수
최상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전 상임이사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개인)
강기석 전 신문유통원 
강병규 지역방송협의회 정책실장
강진구 경향신문노조 위원장 
김경환 상지대학교 교수
김광선 한국PD연합회 정책국장
김광호 미래방송연구회 회장
김대환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기획국장
김명준 미디액트 소장
김병수 EBS PD
김순기 경인일보 기자
김승수 전북대학교 교수
김재영 충남대학교 교수
김정윤 전국언론노조 정책국장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김준현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김진욱 변호사
김진웅 선문대학교 교수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철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정책실장
김학웅 원광대학교 교수
김한기 청주방송노조 위원장
김희영 미디액트
나  비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남상석 SBS노조 위원장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
류성우 EBS노조 위원장
류신환 변호사
류한호 광주대학교 교수
문순철 언론학 박사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박규민 장애인미디어활동가
박래부 새언론포럼 회장
박상호 언론학 박사
박성규 미래방송연구회 부회장
박영선 진선미의원 보좌관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
박주민 변호사
박채은 전국공동체라디오협의회
박태순 미디어로드연구소 소장
방현철 미래방송연구회
보  경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성재호 KBS새노조
송덕호 마포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방송본부장
신학림 전 신문발전위원
심석태 SBS노조 전 위원장
심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강사
안성식 EBS노조
안정상 고려대법학연구원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양창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전 회장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엄주웅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원용진 서강대학교 교수
우장균 한국기자협회 전 회장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윤성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이  송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
이기형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
이동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이만제 원광대학교 교수
이상훈 전북대학교 교수
이승선 충남대학교 교수
이안재 옥천신문
이영만 대전방송노조 위원장
이영주 지역공공성연구소 소장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이윤민 SBS노조 전 위원장
이재명 미래방송연구회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지은 참여연대
이진성 CBS노조
이진행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
이창형 미래방송연구회
이호진 부산일보노조 위원장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임장혁 YTN PD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정대균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정민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정상윤 경남대학교 교수
정선욱 성남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방송본부장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최강욱 변호사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최상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최선욱 KBS새노조
최성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사무국장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최영규 대전MBC노조 위원장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교수
최은정 미디액트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
최해운 전 한국일보
최호원 SBS PD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허  경 한국영상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황대준 한국PD연합회 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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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표현의자유(박경신)_완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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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신자유주의_최종(이상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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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시민주권(전규찬)_완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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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정책공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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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공약토론회자료집(0224).hwp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19대 총선 정책/공약 2차 토론회
19대 국회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전향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많은 민주주의 과제가 있겠지만, 왜곡되고 일그러진 미디어 법제도부터 바로 잡지 않는다면 각 부문의 민주화의 속도도 지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방송.정보.통신.문화 영역의 법제도를 다루는 상임위의 구성과 역할에 공을 들여야 합니다. 19대 국회 방송.정보.통신.문화 영역의 법제도를 다루는 상임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총선 이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준비된 계획과 내용에 따라 미디어 민주주의 과업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19대총선미디어연대는 이같은 취지로 아래와 같이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19대총선 정책/공약 2차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래 -

○ 일시 : 2012년 2월24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0호
○ 주최 : 19대총선미디어연대(02-732-7077)

<제1부> 미디어 이용자 권리 (10:00-11:20)
- 사회 :이상훈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이사장
- 발제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토론 : 최선욱 KBS본부노조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노항래 통합진보당 정책위의장
- 공약제안

<제2부> 민주적 규제/진흥 (11:30-12:50)
- 사회 : 원용진 서강대학교 교수
- 발제 :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 토론 : 장지호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
         김경환 상지대학교 교수
         김종철 진보신당 부대표
- 공약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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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공약토론회자료집(0220).hwp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19대 총선 정책/공약 1차 토론회

 

19대 국회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전향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많은 민주주의 과제가 있겠지만, 왜곡되고 일그러진 미디어 법제도부터 바로 잡지 않는다면 각 부문의 민주화의 속도도 지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방송.정보.통신.문화 영역의 법제도를 다루는 상임위의 구성과 역할에 공을 들여야 합니다. 19대 국회 방송.정보.통신.문화 영역의 법제도를 다루는 상임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총선 이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준비된 계획과 내용에 따라 미디어 민주주의 과업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19대총선미디어연대는 이같은 취지로 아래와 같이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19대총선 정책/공약 2차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2년 2월21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

○ 주최 : 19대총선미디어연대

 

<제1부>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10:00-11:20)

- 사회 :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 발제 :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 토론 : 홍성수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천정배 민주당 의원

- 공약제안

 

<제2부> 엠非미디어 청산 (11:30-12:50)

- 사회 : 이효성 성균관대학교 교수

- 발제 :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교수

- 토론 :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안정상 민주당 전문위원

- 공약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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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식(02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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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커뮤니정책발표회자료집.hwp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발표회 - 자료집
일시 : 2012년 2월 7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순서

 

(전체사회)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 개회

▫ 인사말

-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 원용진 서강대학교 교수

▫ 내빈 소개

▫ 활동 경과

- 강진구 경향신문노조 위원장

▫ 집필위원.편집위원.발간위원 소개

▫ 목차 소개

▫ 발간사

-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 발간 축사

-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

-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

- 강상현 한국방송학회 회장(차기)

- 김승수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 떡 나누기

▫ 2012 미디어정책 발표

(사회) 원용진 서강대학교 교수

<정책발표①> 총론 :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정책발표②> 패러다임 의제 :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정책발표③> 이용자 의제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정책발표④> 규제 의제 : 김경환 상지대학교 교수

<정책발표⑤> 방송 의제 : 이영주 내밀사회문화연구소 소장

<정책발표⑥> 주춧돌 의제 : 장지호 전국언론노조 정책국장

▫ 18대 국회 소회와 19대 국회 제언

- 최상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 향후 계획

- 이상훈 전북대학교 교수

▫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선언문 낭독

- 강병규 지역방송협의회 정책위원

-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

▫ 폐회

 

Posted by PC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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