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22>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하여➁
 
1. 취지
 
○ 세계는 눈부시게 변화한다. 시민은 플랫폼 변화속에 이동성과 횡단성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효력, 즉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양상으로 이어진다. 시간의 질적 변화와 감각의 변화, 그것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관료와 자본의 질서가 아니라 운동의 질서로 이끌어낼, 미디어-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 아울러 정책보고서의 방향 정리를 통해 개인미디어, 자본미디어, 공공서비스방송의 상태를 포괄적으로 진단하고, 개인영역의 진지 구축, 자본미디어의 규제, 공공서비스방송 혁신 전망 등을 제시한다.
 
○ 21차례 진행한 토론회 내용과 성과를 압축, 2012년을 맞으며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전망을 열어나갈 과제를 도출하는 총괄 평가토론회이다.
 
2. 개요
○ 일시 : 2011년 12월12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
○ 사회 : 이상훈(전북대학교 교수)
○ 연속토론회종합브리핑 : 유영주(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코디네이터)
[1부] 미디어-문화 생태계의 새 패러다임
○ 발제 : 원용진(서강대학교 교수)
○ 토론 : 강진구(경향신문노조 위원장)
         김명준(미디액트 소장)
         최경진(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최선욱(전국언론노조KBS본부 사무처장)
         추혜선(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
[2부] 한국 미디어 정책 현황과 과제
○ 발제 : 최영묵(성공회대학교 교수)
○ 토론 : 강병규(안동MBC노조 위원장)
         노영란(매비우스 사무국장)
         장지호(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조준상(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채수현(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20111212comnet[22]미디어생태계민주화(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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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21> 
지상파방송 제도 변화를 위한 정책 과제

1. 취지

○ 디지털 전환과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복잡한 시장경쟁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은 여전히 방송의 공공성 이념과 실천적 지표들에 의해 제도화됨
○ 수신료와 같은 공적 재원에 의해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든 광고 수입이나 다른 상업적 활동에 의해 운영되는 민영방송이든 지상파방송의 사회적 역할과 기대는 유사함
○ 지상파방송사들은 항상 동일한 제도와 규제적 프래임 내에 존재함. 현재 지상파방송은 다공영(KBS, MBC, EBS) 1민영(SBS) 체제라고 평가받음. 그리고 모든 지상파채널들은 동일한 방송법과 규제 체제의 영향을 받음.
○ 케이블, 위성, IPTV, 종합편성채널 등 지상파방송사들과 경쟁하는 방송 플랫폼과 채널들이 증가하면서 지상파방송제도 자체에 대한 여러 비판과 변화의 요구들이 거세지고 있음
○ 이중에서도 공영방송의 축소, MBC의 완전 민영화, SBS에 대한 동일 규제체제의 적용 완화 등을 통해 지상파방송 부문이 전체적으로 시장경쟁의 무대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하지만 디지털시대, 다매체 다채널 상업미디어 환경의 확장 속에서 지상파방송 부문은 오히려 공공적 언론과 문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음
○ 상업미디어 영역이 더욱 더 거대해지려는 경쟁을 벌이고 있고, 광고시장을 둘러싼 극한의 경쟁 상태가 심화되고 있으며,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무한경쟁의 환경에서 공공미디어영역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커질 수밖에 없음
○ 동시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미디어의 공공적 역할과 가치를 새롭게 사고하고 이를 지상파방송을 통해 실현하려는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공공미디어 정책은 매우 중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상파방송 정책과 제도는 과거의 틀에 머물고 있고 매우 소극적인 정책 프래임 즉,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방송의 공정성, 공통 문화의 제공, 과도한 상업 프로그램의 규제 등과 같은 소극적 프레임에 갇혀 있음
○ 따라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지상파방송 정책과 제도화의 노력들이 필요함
○ KBS, EBS, MBC의 새로운 과제와 역할의 설정, 지역성과 사회의 여러 계층의 대표성을 확장하는 공영방송의 새로운 제도적 틀, SBS의 공공적 역할의 재설정,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의 규제체제와 각 방송사의 지배구조, 재원구조의 다양화, 공공서비스방송체계(Public Service Broadcasting System) 검토, 공영방송 총국과 계열사의 재구성 등의 여러 문제들이 새로운 지상파방송 정책의 틀 속에서 제안되고 토론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지상파방송제도의 변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심도있는 연구결과 발표와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함

2. 개요

○ 일시 : 2011년 12월 7일(수) 오후 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1호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민주당 정장선 의원실
○ 사회 : 최상재(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 발제 : 이영주(지역공공성연구소 소장)
○ 토론 : 김경환(상지대학교 교수) 
          김동원(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1팀장)
          박석철(SBS 전문위원)
          박태순(미디어로드연구소 소장)
          안정상(민주당 문방위 수석전문위원)

 

 

20111207comnet[21]지상파제도변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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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20>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1. 취지
○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과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끊이질 않는 정치적 논란과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과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 일시 : 2011년 12월 7일(수) 오후 1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1호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민주당 정장선 의원실
○ 사회 : 원용진(서강대학교 교수)
○ 발제 : 김경환(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 토론 : 류성우(EBS노조 위원장)
         박태순(미디어로드연구소 소장) 
         엄경철(전국언론노조KBS본부 위원장)
         정두남(한구방송광고공사 연구위원)
         최은경(경기대학교 강사)

 

 

20111207comnet[20]지배구조개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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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19> 
지상파방송 제작자율성 제도 개선 방안
 
1. 취지
○ 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MB 정부 3년차이다. 낙하산 사장으로 대표되는 공영방송은 시청자와 국민을 위한 방송이기보다는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1987년 민주화투쟁 이후 방송사마다 독재정권의 전위대 노릇을 해왔던 과오를 반성하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제작 자율성 확보를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1999년에는 총파업을 통해 미약하게나마 제작자율성 보장을 위한 ‘편성규약’이 방송법으로 제도화될 수 있었다.
○ 그러나 이명박 정부 취임과 함께 전방위로 진행된 방송장악은 공영방송 사장 축출과 특보사장 임명, 정권 비판 프로그램 폐지와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대한 전방위적 압력이 진행되었다. 검찰의 PD수첩에대한 탄압과 추적 60분과 PD수첩의 4대강편 불방과 천안함을 통한 남북 위기상황 조장, 4대강 홍보와 G20 관제홍보 등에 이어 김제동, 김미화, 김어준 등 쇼셜테이너라 일컬어지는 방송 MC들에 대한 축출까지 진행되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싸워온 YTN 노종면, 우장균, KBS 양승동, 김현석, 성재호, MBC 이근행, 오행운 등 언론인들의 파면과 해고가 이어졌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무차별 징계와 지역발령, 제작 외 부서로 속아내기 등 축출이 이어졌다.
○ 언론사 조직운영의 근간인 민주적 운영과 투명성, 자율성은 사라지고 명령과 지시로 내부의 제작 자율성은 고사위기에 처해있다. 실제 KBS 새노조가 제작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60.9%가 제작자율성 침해의 실제 경험이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비롯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취재 및 제작자율성을 보장을 위한 방송법과 편성규약 등의 제도가 있으나 무력화되었고 국민들의 알권리는 침해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작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적 장치들을 점검해보고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2. 개요
○ 일시 : 2011년 12월 2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1호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민주당 정동영 의원실
○ 사회 : 이강택(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발제 : 박영선(언론개혁시민연대 대외협력국장)
○ 토론 : 성재호(KBS본부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
          이용마(MBC본부 홍보국장)
          최선호(SBS본부 공정방송실천위원회 위원장)
          김진혁(EBS PD)

 

 

20111202comnet[19]제작자율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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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18>
700MHz주파수와 지상파 차세대방송, 다채널방송 정책
 
1. 취지 
○ 700MHz 주파수의 지상파방송 활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혜택과 산업적 효과에 관한 토론을 통하여 국민의 재산인 방송용주파수의 공공성과 공익적 목적 사용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방송과 통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이후 회수되는 700MHz대역(총 108MHz 주파수폭)에 대하여 그 동안 공공적, 공익적 목적으로 무료보편적 서비스와 재난.재해방송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지상파방송이 난시청 해소와 차세대 방송용으로 계속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인 방송용 주파수의 사유화와 상업화를 방지하고 소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30일(수) 오후4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31호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래방송연구회
○ 사회 : 김광호(미래방송연구회 회장,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발제1 : 박성규(미래방송연구회) - 700MHz 주파수의 난시청해소와 차세대방송 활용방안
○ 발제2 : 이상운(남서울대학교 교수) - 방송주파수의 공공성과 공익적 목적 사용의 중요성
○ 토론 : 학계 - 강상현(방송학회 차기회장, 연세대학교 교수)
          관련기관 - 양문석(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시민단체 - 강혜란(여성민우회 정책위원)
          방송사 - 이종화(KBS 기술기획국장)
          학계 - 백종호(서울여자대학교 교수)

 

 

20111130comnet[18]주파수정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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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17> 
다매체 시대, 미디어교육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1. 취지
○ 종합편성 채널 등장으로 인한 다매체 시대의 미디어교육 정책을 위해, 영상 미디어교육을 포함한 기존 미디어교육의 현황과 평가를 통해 미디어교육의 목적을 재검토하고 미디어교육의 의의와 실천방향을 제안한다.
○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어,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사용과 이해, 또 역기능적 폐해에 대한 적절한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매체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교육이 시급, 올바른 수용 능력과 미디어 제작 능력을 길러주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용자가 되도록 하는, 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사회교육 차원에서 공교육화 하는 미디어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지상파와 케이블, 위성방송에 더해 조중동 종합편성 채널 등장으로 인한 다매체 시대의 미디어교육 정책을 위해, 기존 미디어교육의 현황과 평가를 통해 미디어교육의 목적과 의의를 재검토하고,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미디어교육의 방향과 공공 미디어교육의 제도화를 고민하기 위해서다.
 
2.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30일(수) 오후 1시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31호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민주당 정동영 의원실
○ 사회 : 김광호(과학기술대학 매체공학부 교수)
○ 발제1 : 임순혜(미디어기독연대 공동대표)
            - 미디어교육의 평가와 정책 방향
○ 발제2 : 권금상(한국미디어교육학회 총무이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  해외 미디어교육의 현황과 정책 방향
○ 토론 : 황치성(언론재단 미디어교육팀장)
         한만중(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안수경(YMCA 청소년부 간사)
         원용진(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111130comnet[17]미디어교육정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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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16>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1. 취지
○ 기존 미디어교육의 평가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환경에서의 미디어교육의 목적을 재검토하고 미디어교육의 의의와 방향을 제안해본다.
○ 기존의 미디어교육은 미디어리터러시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디지털환경에서의 미디어교육 ‘미디어를 통한 소통’에 관점을 맞추어 커뮤니케이션권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디어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로 인한 미디어환경의 변화, SNS의 활용, 새로운 미디어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등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방향이 필요하다.
 
2.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28일(월) 오후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1호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실
○ 사회 : 최성주(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 발제1 : 김양은(박사. 서강대 언론대학원) - 미디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 발제2 : 김현옥(언론인권센터 미디어교육팀장) - 커뮤니케이션권과 미디어교육
○ 토론 : 김진웅(선문대 언론광고학부)
          이영주(지역공공성연구소)
          옥성일(깨끗한미디어운동)
          김현회(여성민우회 미디어교육분과장)

 

20111128comnet[16]디지털환경의미디어교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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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15> 
교육문화 기간 공영방송으로서의 EBS 공적책무 강화

 
1. 취지
○ EBS는 올해로 교육방송 37주년, 공사창립 11주년을 맞이함. 공사 전환 11년, EBS는 교육이 먼저인가, 방송인 먼저인가를 두고 ‘교육’과 ‘방송’의 이중적인 정체성 속에서 지난한 논란을 지속하고 있음. 현재, EBS가 내외부로부터 직면한 위기상황은 △수신료를 기반으로 한 공적재원의 불안정성과 빈곤 △독립성, 자율성이 결여된 지배구조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안팎의 통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방송통신융합 시대에 개인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정보격차가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교육의 기회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할 공적 영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시대적 요구를 감안한다면, EBS가 담당하고 있는 ‘교육’과 ‘방송’은 공적영역의 총체라고 할 수 있음.
아울러 방송 영역에 거세지고 있는 사적 이익의 침투와 유료화의 국면 속에서,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영방송으로서 현재 EBS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와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음.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영방송 지위에 걸맞는 EBS의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EBS 지배구조 개선 방안 △EBS 공적 재원구조 확립 방안 수립 △EBS의 채널 및 편성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2.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28일(월) 오후 1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1호
○ 주최 : 공공미디어연구소, EBS노동조합,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실
○ 사회 : 조준상(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 발제 : 윤익한(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2팀장)
○ 토론 : 유홍식(중앙대학교 교수)
          임종수(세종대학교 교수)
          채수영(EBS 편성기획부 PD)

20111128comnet[15]EBS공적책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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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14> 
신문 산업의 위기 극복과 공적 지원 방안


1. 취지
○ MB정부 출범 이후 신문진흥기구의 통폐합과 지원규모 축소 등으로 신문에 대한 공적지원제도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2011년 9월 6일, 18대 국회 문방위는 신문진흥법 개정안(대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함. 그러나, 기존 지원제도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방송과 달리 신문은 ‘사적 영역’으로 구분되어 왔고, 이에 따라, 소유지배구조의 형태와 공적 지원제도에 대한 논의 역시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 진행되어 옴
○ 신문 공공성 강화와 혁신 방안에 대한, 그동안의 지원제도 평가와 향후 구체적인 극복과제들을 추출하고자 함

2.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25일(금) 오후 4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신문발전특별위원회, 지역신문위원회, 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인쇄협의회
○ 주관 : 민주당 장세환 의원실
○ 사회 : 강성남(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발제1 : 강기석(전 신문유통원장) - 유통시장 정상화와 공동제작(인쇄)
○ 발제2 : 김주완(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 - 뉴미디어시대 신문혁신 지원방안, 신문콘텐츠 진흥방안(지역신문)
○ 발제3 : 강진구(전국언론노동조합 경향신문지부장) - 신문진흥 재원(기금)마련 및 진흥기구 운영방안
○ 발제4 : 김순기(경인일보 논설위원) - 신문사 경영투명성 강화와 불법행위근절 및 지원사업 선정기준
○ 토론 : 최경진(대구카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유재형(한겨레신문 독자서비스국 수도권영업부장)
         김형수(국민 P&B지부장)

20111125comnet[14]신문산업위기극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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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13> 

1. 취지
○ 2003년 4월 제정된 뉴스통신진흥회법에 따라 연합뉴스가 국가기간통신사의 지위를 얻어 매년 300억 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받고 있음. 연합뉴스는 법 제정 당시 유수의 해외 유력 통신사에 대항할 수 있는 기간 통신사 육성이 필요하다는 ‘통신주권론’을 주창하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역설했음
○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연합뉴스가 보이는 행태는 국제적 이슈를 한국의 시각에서 해석해 국내 언론사에 공급한다는 본연의 국가 기간통신사로서의 위상보다는 국내 취재인력 보강을 통해 국내 포털사이트와 무료신문 등에 뉴스를 판매하며 매출과 수익을 올리는 데 더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임. ‘도매상’으로서의 통신사임에도 다른 언론사들과 똑같이 소매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음
○ 적지 않은 전재료를 연합뉴스에 지불하고 있는 언론사들의 입장에서는 연합뉴스가 국가 예산을 수백억 원씩 지원받으면서도 뉴스 소매시장에서 똑같이 경쟁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움. (연합뉴스 1곳에 지원되는 예산이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수혜 신문사 100여곳에 지원되는 예산과 비슷하거나 더 많음) 더구나 국가 예산을 지원받으며 약속했던 보도의 공정성 제고 문제도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
○ 방송통신 겸영규제 완화 이후 민영 통신사가 속속 생겨나고 있고, 연합뉴스에만 국가예산을 집중해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 제기가 계속 이뤄지고 있음
○ 따라서 뉴스통신서비스의 근원적인 개념 정립부터 국내 통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연합뉴스의 위상과 국가의 지원 논리에 대해 재점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1) 도입 : 뉴스통신진흥회법의 개요
  (2) 본론 : 연합뉴스의 길을 묻다
   ① 해외 주요통신사 사례 분석
   ② ‘법’ 시행 이후 연합뉴스의 경영 분석(전재료 수입:소매 판매 수입. 국내, 해외 취재인력 변화, 연도별 국가 예산 지원액 등)
   ③ ‘법’ 시행 이후 연합뉴스의 보도 행태
   ④ 국가 예산 지원의 재점검
   ⑤ 구체적 정책 대안 모색
    - 뉴스통신진흥법 개폐
    - 관영(공공)통신사로 전환
    - 현행지원체제 유지하면서 공적인 감시체제 강화
 
2.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25일(금) 오후 1시30분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신문발전특별위원회, 지역신문위원회, 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인쇄협의회
○ 주관 : 민주당 장세환 의원실
○ 사회 : 강성남(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발제1 : 최해운(전 뉴시스 대표) - 뉴스통신시장의 바람직한 개혁방안
○ 발제2 : 이희용(연합뉴스 기사심의위원)
○ 토론 : 김순기(경인일보 논설위원)
          김창룡(인제대학교 교수)
          강혜란(전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20111125comnet[13]뉴스통신진흥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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