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_업무방해죄폐지개정안발의(0726).hwp

 

[표현의 자유를 위한 모욕죄, 업무방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발의]

표현의 자유 침해 모욕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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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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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은 26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형법』중 ‘모욕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단체행동권 등 사회적 약자의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높아 늘 논란이 되어왔다.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철저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욕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삭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있어 매우 유의미한 첫걸음이다. 이번 개정안은 박영선 의원실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미디어법제개정TF), 참여연대가 많은 시간에 걸쳐 토론하고 연구하여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 구성원 누구나 의사 표현과 행위를 함에 있어 권력이나 위계에 의해 위축되거나 제약받지 않도록 하고 성숙한 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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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14조 중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부분을 삭제하고 업무방해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함. 또한 같은 법 311조 모욕죄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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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은 지난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의 보도내용에 항의하며 광고주 불매운동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 소비자 권리 운동에 대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 국가가 소비자 권리 운동에 직접 재갈을 물렸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다양한 곳에 적용된다. 업무방해죄 요건 중 ‘위력’이라는 단어의 범위가 매우 모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의 힘을 가진 소수가 노동자, 소비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 다수를 제압하고자 할 때 흔히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단체행동권 침해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행 형법상 모욕죄는 특히 사법시스템을 이용할 자력이 있는 기득권층이 자신에 대한 적대적 감정․견해를 가진 사람의 의사표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이 모욕죄를 적용하고 있고, 명예감정의 손상의 기준도 모호하여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 자체가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오랫동안 있어왔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형법에서 모욕죄와 업무방해 유형 중 ‘위력’에 의한 경우를 삭제했다. 업무방해죄는 상호 관계가 있는 경우, 노사관계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자율적인 해결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법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의 헌법상 권리가 더욱 철저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공동발의 의원 명단 : 김동철, 도종환, 민병두, 배재정, 백재현, 송호창, 신경민, 안민석, 우원식, 이인영, 이춘석, 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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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개정안 핵심 내용 >>>
1. 모욕죄를 삭제함. (안 제311조)
2.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삭제함. (안 제314조 제1항)
3. 업무방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14조 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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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1.21 01: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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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총선 답변 결과 모음.hwp

 

19대 국회의원 후보자

언론.미디어 분야 정책 질의 응답 결과

 

응답결과 : 총 17명 (민주통합당 15명, 통합진보당 1명, 진보신당 1명)

응 답 자 : 민주통합당 - 김경수, 김부겸, 김재윤, 김창호, 김헌태, 노웅래, 배재정, 신경민, 이종걸, 전병헌, 정동영, 조순용, 조한기, 천정배, 최민희

통합진보당 : 노회찬, 진보신당 : 홍세화

미응답자 : 민주통합당 - 차영, 서용교, 민병두, 김종민, 이해성, 문성근, 장기철, 임수경, 도종환

새누리당 후보 전원- 홍사덕, 전재희, 박선규, 최홍재, 심재철, 한선교, 정병국, 길정우, 허용범, 김연광, 남경필, 문대성, 김영우, 신성범, 이정현, 박대출, 김형태, 홍지만, 정성근, 전용학, 이상일, 김장실, 박창식

* 기타 : 민주통합당 박영선, 김현미 후보는 문방위원으로 오지 않을 계획이라 미응답

 

조사 대상 : 전 문방위 국회의원, 언론인 출신, 언론단체 출신, 19대 문방위 활동 예상 후보

조사 방법 : 이메일, 팩스

조사 시기 : 2012년 3월 23일 - 4월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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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비법~서영교의원.hwp

 

정보수사기관 감청의 오남용방지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11월 2일(금)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려

1일 발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비밀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의 통신비밀자료 수집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 범죄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국가정보원의 감청 비율이 96.5%에 달하여 충격을 주었다. 위헌적인 패킷 감청, 기지국 수사와 실시간 위치추적도 여전하였다. 이에 정보수사기관 감청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11월 2일(금)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서영교 의원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등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가 함께 연구하여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감청)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법원의 허가 절차와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통신 비밀을 더욱 엄격하게 보호하고자 하였다. 또한 법원의 영장 없이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되어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이용자 성명, 주민번호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를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이 엄격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와 이메일 압수수색 또한 '통신제한조치'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였다. 긴급통신제한조치와 국가안보를 위한 외국인 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허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하였다. 무엇보다 현행 통신제한조치가 정보수사기관의 자의적 집행에 맡겨져 있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외국 입법례를 참고하여 감청 집행시 법원이 선임한 입회인을 두도록 하고 그 원본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열람권도 보장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이 취지와 배경을 소개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시민단체가 연구 경과와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정보수사기관 감청의 오남용 장치가 필요합니다


1일 발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비밀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의 통신비밀자료 수집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반 범죄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국가정보원의 감청 비율이 96.5%에 달하여 충격을 주었습니다. 위헌적인 패킷 감청, 기지국 수사와 실시간 위치추적도 여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보수사기관 감청 및 통신비밀자료 제공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휴대전화 등 국민의 통신매체는 이미 일상 생활에서 필수적인 생활수단이 되었으며, 통신 등을 통한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전제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의 비밀 침해 및 대화의 유출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는 데에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수사과정 등 공권력의 필요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감청)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법원의 허가 절차와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통신 비밀을 더욱 엄격하게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영장 없이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되어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이용자 성명, 주민번호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를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이 엄격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와 이메일 압수수색 또한 '통신제한조치'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긴급통신제한조치와 국가안보를 위한 외국인 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허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현행 통신제한조치가 정보수사기관의 자의적 집행에 맡겨져 있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외국 입법례를 참고하여 감청 집행시 법원이 선임한 입회인을 두도록 하고 그 원본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열람권도 보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발의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의 실질적인 통신의 비밀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2년 11월 2일

국회의원 서영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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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연대 방통위법 개정안(최종)[1].hwp

 

[기자회견 ]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의 합의제 기능 정립과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 청원

▪ 일시 : 2013년 2월 4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입법청원 단체 :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 소개의원 :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
* 문의 : 추혜선 사무총장 010-7773-1817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새누리당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따른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방송의 독립성, 여론의 다양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정책 전반이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일괄 흡수되는 내용입니다. 공영방송의 임원 인사, 지상파방송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 추천, 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 등으로 극히 제한된 권한만이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게 됩니다.

3. 지난 12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송관련 정책을 ‘합의제위원회’를 통해 구현하도록 한 것은 방송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와 특수성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회적 합의를 뒤집고 ‘규제/진흥 분리’라는 모호한 원칙을 적용해 독임제 부처아래 모든 권한을 몰아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차단하고 방송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습니다.

4.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방송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기능은 통신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통신과 방송에 대한 규제를 제외한 정책 전반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게 되면 지나친 산업 논리에 치우쳐 시청자 권익 및 통신이용자 보호라는 방송통신 규제와 공공성 강화 정책의 특수성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순수한 의미의 산업 진흥 정책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이동하고 방송, 통신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제와 정책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남아야 합니다.

5. 오늘 14일 여야는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조직개편 입법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짚어내고 논의해 반영된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새정부는 국민의 불행과 더불어 출범하게 될 것입니다.

6. 이에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현업 단체 등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우려와 당부를 담아 오는 4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의 합의제 기능 정립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청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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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원특별법제정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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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개혁입법모음(1025).hwp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법 제개정안 모음집을 발간하며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와 언론연대는 지난 7월6일(금)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배재정 의원)를 시작으로 19대국회 미디어 법제도 개선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첫 개정안 발의 이후 7월26일(목) 표현의 자유를 위한 모욕죄, 업무방해죄 폐지 개정안 발의(박영선 의원), 8월28일(목) 지역방송 지원특별법 제정안 발의(장병완 의원), 8월29일(수) 지역성과 지역방송 발전 관련 법 개정안 발의(신경민 의원), 8월31일(금)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 제정안 발의(노웅래 의원), 9월26일(수) 제작자율성 관련 법 개정안 발의(신경민 의원), 10월5일(금) 퍼블릭액세스 관련 법 개정안 발의(김윤덕 의원), 10월29일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전병헌 의원)을 발의하였습니다.
 
지난 10월9일(화)에는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을 바탕으로 한 ‘2012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대회 -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 1일(월) 신문지원특별법 제정안 발의(전병헌 의원)에 이어, 계속해서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방송심의, 수신료위원회 설치, 통신비밀 보호, 방송소유규제, 장애인 접근권, 언론피해구제 등 그동안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가 연구해온 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와 언론연대는 지난 7월 6일 발표한 논평 ‘미디어 법제도 개혁 실천에 나서며’에서 다음과 같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디어 시민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위한 실천은 시민운동(저항과 불복종)과 분리할 수 없으며, 언론의 자유를 위한 실천은 필연적으로 독립성, 공공성, 지역성, 미디어주권과 같은 가치를 지향합니다. 19대 국회 미디어 개혁 입법의 실천은 토대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아래로부터의 시민운동, 언론의 자유를 위해 실천하는 언론인들, 미디어 공공성 정책을 당론으로 하는 정당의 네트워크의 강화와 함께 추진될 때 비로소 소기의 성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19대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화를 향한 의지 앞에 여야 힘 관계는 상수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의지를 갖고 조금씩만 힘을 모으면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미디어 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천에 혼신의 힘을 쏟아나갑시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와 언론연대가 미디어운동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추진해온 입법안의 내용을 반드시 절대적인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법 발의를 통해 미디어 법제도 개선의 방향과 내용을 정초하고, 입법 주체들의 의지를 확인하는 가운데, 이를 다시 현실 미디어운동의 근거로 활용함으로써 미디어운동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소박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 10월 9일 ‘제안대회’에서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5대 가치’로 표현의 자유, 독립성, 공공성, 지역성, 시민주권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5대 가치’는 추상적인 개념 설명의 나열이 아니라 입법주체의 전술 의지를 반영한 제안이었고, 미디어운동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 하나의 전략 그림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19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언론연대와 민주당 의원실이 함께 연구하여 발의한 제개정 법안을 묶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배재정, 박영선, 장병완, 신경민, 노웅래. 김윤덕, 전병헌 의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디어운동과 입법 주체, 그리고 의원실이 힘을 모아 서둘러 입법함으로써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2012년 10월25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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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액세스입법발의(1005).hwp

 

[퍼블릭액세스 관련 법 개정 발의]
퍼블릭액세스 진흥!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 설치
- 김윤덕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 퍼블릭액세스네트워크

시청자가 직접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해 지역현안을 공론화하고, 국민들의 방송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련 지원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윤덕(민주통합당 전주완산갑)의원은 5일 ‘방송사의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 설치와 기금조성’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KBS) 뿐 아니라 공영방송, 민영방송 및 유료방송사업자 등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의무를 부과하고,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송사의 자체심의 기준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방통위 산하에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와 기금을 설치하고, 관련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에 근거법률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미디어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고, 사고의 다양성을 통해 사회적 이슈나 공동체의 각종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퍼블릭액세스(public access)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활성화돼있지 않다”고 설명한 뒤 “주류 미디어의 한계를 비판하고 보완하려는 일반 시민들의 방송참여는 자연스런 시대적 추세인 만큼,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출한 이번 법안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퍼블릭액세스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함께 연구해왔으며, 국회 문방위 소속 배재정 신경민 유승희 윤관석 최민희 강동원 의원을 비롯해 16명이 공동 발의했다.

<<< 참여단체 소개 >>>
* 첨부파일
 

[논평]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 설치 입법 발의(김윤덕의원) 환영
 
정치권력의 과잉 개입으로 대의제 미디어로서의 공영방송의 본령이 훼손된 지금, 무료보편적 지상파방송의 공적 규제·진흥이 산업과 경쟁 논리에 포섭되어버린 지금, 유무선망과 다양한 플랫폼 및 디바이스 발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방송콘텐츠를 접근할 수 있는 지금, 시민,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진흥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과연 그럴까. 김윤덕 의원이 오늘 발의한 방송법과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시청자 참여방송의 진흥으로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 확장, 표현의 자유 확대, 여론 다원성과 공공성 향상,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대의적 방식의 미디어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 참여 미디어의 길을 열어주는 종합적인 대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시청자 직접 제작 프로그램은 보통은 퍼블릭액세스로 명명된다. 2000년 통합방송법에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라는 용어가 도입되었고 지난 10년간 시민이 직접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지상파 방송 등에 액세스하면서 정착되었다. 퍼블릭액세스 제도가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꾸준히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시민 직접 제작을 위한 교육, 장비, 제작 환경 등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정부는 퍼블릭액세스를 장려하기는커녕 시종 제약하는 미디어정책을 펼쳤고, 막 정착하려던 퍼블릭액세스 기반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로 인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 방송사는 2010년 67개사에서 2011년 41개사로 줄었으며, 제작 지원 기간도 2009년 50주에서 2010년 45주로 줄었고, 2011년과 2012년에는 35주 정도로 줄어든 실정이다. 김윤덕 의원의 입법 발의를 계기로 시청자 직접 제작 프로그램 활성화 지향에 발맞주어 방송사업자들은 프로그램의 의무적으로 정규 확대 편성을 위해 노력하고, 방송사 자체 심의에서 개방적으로 열어놓아야 한다.
 
개정안은 방송통신 규제기구에 독립적인 사무를 하는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를 두어 이 기구가 시청자 참여방송의 활성화를 이끈다는 것이 요점이다. 개정안이 입법이 되면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는 △시청자참여방송의 발전 지원 계획의 수립 △시청자참여방송의 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 △시청자참여방송 발전기금의 조성과 용도,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의결 △시청자참여방송 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의결 △시청자참여방송 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실사 및 심의·의결 △시청자참여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조사 △시청자참여방송 발전 업무의 협력·조정 △참여방송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탈규제, 독과점, 경쟁과 산업 논리에 휘둘리고 있는 미디어 환경 안에서 다양한 사회구성원과 지역 주민의 참여 미디어의 활성화는 미디어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정안의 입법은 물론 방송통신 규제기구와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2년 10월 5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김윤덕 의원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방송법 등 관련 법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10년 넘게 이어져온 국내 퍼블릭액세스 활동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민주통합당 김윤덕 의원이 오늘 발의한 방송법, 방통위 설치법,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으로 명명되어 온 퍼블릭액세스 활동에 이제까지 한계 혹은 제약이 되었던 기존의 법제를 수정하고 다각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을 통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도입된 퍼블릭액세스는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지상파 방송 등에서 방송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청자들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고 주류방송에서 쉽게 반영되지 않는 다양한 공동체와 사회소수자들의 직접적 목소리를 왜곡 없이 담아낼 수 있는 구조이다. 이를 통해 중앙집중적이고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주류미디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론의 다양성 향상,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확장, 공동체성 강화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00년 이후 많은 시민들의 제작 참여와 미디어교육, 미디어센터 등의 성장에 힘입어 한국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꾸준히 성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영역에서의 노력은 관련 법제의 미비와 정책의 답보 속에서 많은 제약을 받았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실제 시민들에 대한 지원과 방송 편성의 축소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적 문제들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방송참여를 확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하다. 시청자참여방송 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시청자들의 방송 참여를 위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시청자참여방송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청자참여방송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청자들의 방송 참여를 위한 교육, 연구, 조사 등 다각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방송사의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시되던 방송사의 자체심의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영방송, 민영방송 및 유료방송사업자 등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 의무를 부과하여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방송사들의 노력을 강제하고 지역과 매체를 막론하여 시청자들의 직접 참여 공간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를 향한 시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김윤덕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본격적 지원은 우리 사회 미디어 민주주의와 미디어생태계 민주화, 지역 공동체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012년 10월 5일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퍼블릭액세스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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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율성방송법개정안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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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방송소유규제(토론회).hwp

 

[미디어개혁입법연속토론회]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와 방송소유 규제

18대국회 때 새누리당(한나라당)이 방송법, 신문법을 개정하며 내놓은 핵심 견해 중 하나는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신문사업자의 방송 소유를 가능하게 하면서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종편)가 등장하였고, 미디어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기왕에 여론독과점을 형성해온 신문사업자가 방송까지 진출하게 되면 방송의 공적 영역은 약화되고 여론다양성은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여론독과점은 신문보다 지상파방송이나 인터넷포털의 문제가 더 크고, 지상파방송의 과도한 지배력을 해체할 필요가 있으며, 종편 등장으로 방송 시장이 오히려 다양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지상파, 종편PP, 보도PP 1인 지분을 30%에서 40%로, 외자 소유 금지를 종편PP 20%, 보도PP 10% 허용(위성의 경우 33%를 49%로), 대기업 소유 금지를 지상파 10%, 종편PP, 보도PP 30%, 위성 100% 허용 등의 규제 완화를 이끌었다. 특히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사가 방송 부문의 전 영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상파 10%, 종편PP, 보도PP 30%, 위성 49%, 케이블 49%까지 허용했다.

방송은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데다 국민의 여론을 직접적으로 형성하기 때문에 공적 책무의 강조와 함께 공공성, 공익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특정 방송사업에 대한 1인 지분, 외국인 출자, 정당이나 국가, 지자체 등의 일반적 소유 제한 정책과 특정 방송 시장 내외부의 겸영이나 교차소유와 같은 특수 소유 제한 정책은 일반 기업과 달리 민주적 소유 규제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융합 환경에 부합하는 통일적이고 전향적인 소유/겸영 규제의 철학과 틀을 재구성하고, 지상파방송의 무료보편적 방송으로의 공공영역화 등 대상에 따른 소유규제/보호 방식을 살피고, 탈규제와 소유규제 완화 패러다임을 소유 규제의 다변화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논한다.

- 일시 : 2012년 9월26일(수) 10시30분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챌카슨룸 (시청역 2호선 10번출구)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언론개혁시민연대
- 사회 :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공동대표
- 발제 : 정준희 충남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방송소유규제팀
- 토론 : 김대환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
              송태경 최재천 의원실 보좌관
              심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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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제정(08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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