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_지역방송개정안발의(08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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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_업무방해죄폐지개정안발의(0726).hwp

 

[표현의 자유를 위한 모욕죄, 업무방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발의]

표현의 자유 침해 모욕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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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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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은 26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형법』중 ‘모욕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단체행동권 등 사회적 약자의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높아 늘 논란이 되어왔다.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철저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욕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삭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있어 매우 유의미한 첫걸음이다. 이번 개정안은 박영선 의원실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미디어법제개정TF), 참여연대가 많은 시간에 걸쳐 토론하고 연구하여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 구성원 누구나 의사 표현과 행위를 함에 있어 권력이나 위계에 의해 위축되거나 제약받지 않도록 하고 성숙한 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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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14조 중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부분을 삭제하고 업무방해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함. 또한 같은 법 311조 모욕죄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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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은 지난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의 보도내용에 항의하며 광고주 불매운동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 소비자 권리 운동에 대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 국가가 소비자 권리 운동에 직접 재갈을 물렸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다양한 곳에 적용된다. 업무방해죄 요건 중 ‘위력’이라는 단어의 범위가 매우 모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의 힘을 가진 소수가 노동자, 소비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 다수를 제압하고자 할 때 흔히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단체행동권 침해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행 형법상 모욕죄는 특히 사법시스템을 이용할 자력이 있는 기득권층이 자신에 대한 적대적 감정․견해를 가진 사람의 의사표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이 모욕죄를 적용하고 있고, 명예감정의 손상의 기준도 모호하여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 자체가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오랫동안 있어왔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형법에서 모욕죄와 업무방해 유형 중 ‘위력’에 의한 경우를 삭제했다. 업무방해죄는 상호 관계가 있는 경우, 노사관계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자율적인 해결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법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의 헌법상 권리가 더욱 철저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공동발의 의원 명단 : 김동철, 도종환, 민병두, 배재정, 백재현, 송호창, 신경민, 안민석, 우원식, 이인영, 이춘석, 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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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개정안 핵심 내용 >>>
1. 모욕죄를 삭제함. (안 제311조)
2.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삭제함. (안 제314조 제1항)
3. 업무방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14조 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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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지배구조기자회견자료(0609).hwp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관련 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공영방송 이사 여야 동수 추천,

낙하산 사장 근절!

2012년 7월 6일(금)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론관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

언론개혁시민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순서 >>>

(사회) 개혁 입법 추진 경과 및 소개 : 유영주 언론연대 정책위원장

1. 대표발의 의원 인사 및 법률 개정안 설명 :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

2. 대표단 인사말

-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 류성우 EBS노조 위원장

- 김대환 지역방송협의회 의장

3. 법률 개정안의 의미

-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근절 : 김경환 상지대 교수

- 민영방송 독립성 실현 : 남상석 SBS노조 위원장

- 지역방송 공적 규제와 수평적 네트워크 거버넌스 : 김한기 충주방송노조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발표

- 미디어 법제도 개혁 실천에 나서며 :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 낙하산 사장 근절과 방송의 독립성 실현을 위한 호소문 :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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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발제문9개.zip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소개

[경과]
○ 2012년 2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보고서’ 「미디어 개혁과 시민의 권리」(1권), 「공공미디어와 미디어 균형 발전」(2권) 발간
○ 3월, 총선 시기 19대국회가 해야 할 과업으로 미디어 분야 35개 공약(시민미디어 실현 과제 14개, MB미디어 청산 과제 7개,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과제 14개 등) 제안 (http://2012media.kr 참조)
○ 3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산하에 미디어법제개정TF 구성, 23개 팀 활동중 (1 방송통신규제기구,  2 인터넷행정심의, 3 방송심의,  4 수신료위원회  5, 표현의 자유,  6 통신비밀 보호,  7 방송 소유규제,  8 공영방송 지배구조,  9 민영방송 소유지배구조, 10 지역방송, 11 공동체방송, 12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13 시청자 주권, 14 장애인 접근권, 15 퍼브릭액세스, 16 제작 자율성, 17 미디어렙, 18 방송용 주파수, 19 지역문화-미디어 진흥, 20 정수장학회, 21 신문, 22 국가기간뉴스통신사, 23 언론중재피해구제)
○ 6월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 7월초중순 미디어 개혁 입법 발의 (예정)

[공동대표]
김광호 미래방송연구회 회장
김대환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김명준 미디액트 소장
김승수 전북대 교수
김준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양창근 한국방송기술인연합 회장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
원용진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엄주웅 해바라기재단 대표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이상훈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이사장
이  송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정대균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정상윤 경남대 교수
최상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황대준 한국PD연합회 회장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18대국회는 미디어 민주주의의 후퇴를 부른 최악의 국회로 평가됐습니다. 방송법.신문법 국회 날치기 통과, 위법.위헌을 부른 조선.중앙.동아 종편 도입, 수신료 일벙적 인상 추진 과정에 불거진 도청 사태, 종편 특혜를 포함한 누더기 미디어렙법 제정 등 한시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19대국회는 18대국회가 남긴 오명을 씻어내고 미디어 개혁을 완수함으로써 미디어의 주인인 시민에게 미디어를 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첫 발걸음입니다.
 

<<제 1부>>
 
[미디어개혁입법토론회1]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법제도 개선
○ 일시 : 2012년 6월18일(월) 11시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사회 : 김승수 전북대학교 교수.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공동대표
○ 발제1 : 김경환 상지대학교 교수. TF 공영방송지배구조팀
○ 발제2 :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 TF 민영방송지배구조팀
○ 토론
- 안정상 민주통합당 수석전문위원
- 유영주 언론연대 정책위원장
- 이동민 대구MBC PD
- 장지호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
- 정준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미디어개혁입법토론회2] 통신비밀보호법 입법 대응 워크샵
○ 일시 : 2012년 6월18일(월) 4시
○ 장소 :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회의실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사회 : 장유식 변호사
○ 발제 : 류제성 변호사
○ 토론
- 이광철 패킷감청 헌법소원 대리인
- 이유정.오지헌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대리인
- 희망법 기지국수사 헌법소원 대리 예정
- 김종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장여경.정민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김현태 포럼 "진실과 정의"
- 윤지혜 한국진보연대 활동가
- 장정욱 참여연대 활동가
 
[미디어개혁입법토론회3] 언론 피해구제 법제도 개선
○ 일시 : 2012년 6월19일(화) 10시
○ 장소 : 관훈클럽 신영기금회관
○ 주관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주최 :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실
○ 사회 : 김진웅 선문대학교 교수
○ 발제 : 김준현 변호사
○ 토론 :
- 구율화 언론중재위원회 팀장
- 권정 변호사
- 심석태 SBS 기자
-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
 
[미디어개혁입법토론회4] 지역 문화-미디어 진흥 법제도 개선
○ 일시 : 2012년 6월20일(수) 4시
○ 장소 : 국회 의정관 101호
○ 주관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주최 :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실
○ 사회 : 원용진 서강대학교 교수,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공동대표
○ 발제1 : 지역 문화-미디어 진흥체계 정책 방안 -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 발제2 : 지역 문화-미디어 진흥체계 법제도 개선 방안 - 김상철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정책위원
○ 토론
- 김혜준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 박주민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 손동혁 인천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
- 허경 한국영상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미디어개혁입법토론회5] 19대국회 미디어 개혁 과제
○ 일시 : 2012년 6월22일(금) 10시30분
○ 장소 : 국회 신관 제2세미나실
○ 주관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주최 : 정청래.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실
○ 사회 :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공동대표
○ 발제 :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 토론
- 강성남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 랑희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활동가
- 석보경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활동가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최강욱 변호사. TF 법조문팀
- 최영규 지역방송협의회 정책위원
 
<<제 2부>>
 
[미디어개혁입법토론회6] 방송 제작자율성 법제도 개선
○ 일시 : 2012년 6월25일(월) 10시30분
○ 장소 : 국회 신관 제2세미나실
○ 주관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주최 :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실
○ 사회 : 황대준 한국PD연합회 회장.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공동대표
○ 발제1 : 편성규약 개정으로 제작자율성 확대 - 박영선 언론연대 대외협력국장
○ 발제2 : 제작자율성 개혁 내부적 장치 권고 - 성재호 KBS본부 제도개선특위위원장
○ 토론
- 김병수 EBS 명의 CP
- 임장혁 YTN 본부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
- 장지호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
- 최호원 SBS 본부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

[미디어개혁입법토론회7] 시청자 권익 보호 법제도 개선
○ 일시 : 2012년 6월25일(월) 1시30분
○ 장소 : 국회 신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장병완 민주통합당 의원실
○ 주관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사회 :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미디어이용자권익센터,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공동대표
○ 발제 :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
○ 토론 :
-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 김동찬 언론연대 기획국장
- 박태순 미디어로드연구소 소장
- 이기동 대전충남민언련 사무국장
 
[미디어개혁입법토론회8] 공동체라디오방송 발전 법제도 개선
○ 일시 : 2012년 6월25일(월) 4시
○ 장소 : 국회 신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실
○ 주관 : 한국커뮤니티라디오방송협의회, 전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의회,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사회 :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교수,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공동대표
○ 발제1 : 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법의 필요성 및 해외사례 - 최성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사무국장
○ 발제2 : 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법 초안 - 박채은 성남문화재단 문화사업부 과장
○ 토론
- 박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실장
- 송덕호 전국커뮤니티라디오방송협의회 사무국장
- 이만제 원광대학교 교수
- 최연진 태백공동체라디오 준비모임
 
[미디어개혁입법토론회9]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모욕
○ 일시 : 2012년 6월26일(화) 10시30분
○ 장소 : 국회 신관 제2세미나실
○ 주관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주최 : 도종환.송호창 민주통합당 의원실
○ 사회 : 송호창 의원
○ 발제1 : 명예훼손, 모욕죄와 표현의 자유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2 : 명예훼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표현의 자유 -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 박주민 변호사
-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미디어개혁입법연속토론회10]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의 동등 규제 법제도 개선
○ 일시 : 2012년 6월28일(목) 1시30분
○ 장소 : 국회 의정관 101호
○ 주관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주최 :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실
○ 사회 :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교수
○ 발제 : 장지호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
○ 토론
- 권순택 미디어스 기자
- 김민기 숭실대학교 교수
-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 탁재택 KBS 대외협력실
 
□ 주최 : 노웅래 도종환 배재정 송호창 신경민 유승희 장병완 정청래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실
□ 주관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문의 : 유영주. 02-732-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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