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12[토론회자료집]삼성직업병언론보도.hwp

 

임자운_토론문.hwp

 

 

Posted by PCMR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50909[언론연대의견서]방송심의규정개정안.hwp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20158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이에 대한 언론연대의 의견을 제출한다.

 

1.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관련 심의기준 구체화(안 제11)

 

의견 : 반대 11조 삭제

 

이유 :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 제11제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등의 의미가 지나치게 포괄적추상적이어서 각호를 통해 그 의미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호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포괄적이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또한 이미 타 조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중복 규정함으로써 과잉규제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구체적으로 1~3호의 경우 14(객관성)를 통해 규율하고 있는 사항으로 재판 보도에 대해서만 특별히 반복해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

 

 

각호 1. 재판의 결과를 단정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미리 판단하는 내용.

각호 2. 객관적 근거 없이 하급심 판결이 타당하다거나 잘못되었다고 단정하는 내용

각호 3. 재판의 내용과 관련되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

 

재판결과를 예상하거나 판결에 대해 비평하는 것은 언론자유의 영역이다. 1~2호는 이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객관성을 위반한 경우라면 11조가 아니더라도 14(객관성)를 적용해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다. 1~3호는 심의규정의 구체화가 아니라 중복·과잉규제를 초래하는 불필요한 조항의 신설이다.

 

더 큰 문제는 방심위가 객관성판단마저도 다수결로 결정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윤성옥(2015, 방통심의위원의 심의활동 평가와 과제)에 의하면, 2기 방심위의 14(객관성) 만장일치 비율은 30%도 되지 않는다. 이런 자료에 비추어보면, 다수결로 객관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재판결과에 대한 예상이나 비평,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보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

 

 

4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이란 표현만큼이나 그 의미가 모호해 주관적 견해에 따른 자의적 판단이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추상성·포괄성을 해소한다는 개정 목적에 맞지 않다.

 

각호 4.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는 내용

 

또한 4호는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불편부당또는 당사자의 지위나 속성을 고려한 비례적 균형을 뜻하는 것인지, ‘산술적또는 기계적 균형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4호는 1~3호와 마찬가지로 중복·과잉규제에 해당한다. 이미 9(공정성) 항에서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9항은 방심위의 불공정심의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혀왔다. 방심위는 9항을 무분별하게 적용해 정부·정책 비판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해왔다. 방심위가 9항을 적용해 중징계를 내렸다 법원 판결에서 뒤집힌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로 KBS<추적60>‘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전말, CBS<김현정의 뉴스쇼>‘박창신 신부 인터뷰편 등이 있다.

 

그 중 KBS<추적60>‘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전말편의 경우 방심위가 9(공정성)항과 11(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를 동시에 적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에 대한 심의 의결서에서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피고인 측 입장에 치우쳐 있다”, “지나치게 피고인의 무죄추정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구성했다경고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적60>이 균형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공정성과 균형성의 문제를 일정한 수학적 기준이나 단순히 방송분량만으로 판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 반대 입장에 서 있는 당사자들의 지위도 개별 사건마다 다르다.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헌법이 정하고 있는 방송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다며 징계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개정안 4호는 법원이 지적한 수학적 기준이나 방송분량만으로 판단하는 산술적 균형을 요구하는 조항으로 해석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크다.

 

언론연대는 그간 9(공정성)항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공정성 심의를 축소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반해 11조에까지 동일한 내용을 추가하여 공정성 심의를 확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4조의 신설은 철회되어야 한다.

 

5호의 그 밖에라는 표현은 심의의 영역을 무한정으로 확장 가능케 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최소심의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부당한 압력도 의미가 추상적이어서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크다.

 

각호 5. 그 밖에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된 심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내용

 

방송심의규정이 재판보도에 관해 별도의 조항을 마련했던 본래 목적은 여론재판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방심위가 해야 할 일은 피고인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이 권리가 방송보도 등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5호는 법원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심의위원 다수의 결정에 따라 부당한 압력의 행사로 간주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로운 재판보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5호는 삭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방심위는 11조가 아니라 제3절 권리침해금지 제23(범죄사건 보도 등)를 개정하여 피고인이 여론재판에 휩쓸리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위에 밝힌 이유를 종합하여 볼 때, 개정안 11조는 규제 변경의 합리적 이유가 없고, ‘추상성을 해소하겠다는 개정 목적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언론연대는 개정안 11조에 반대하며, 현행 11조를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2. 통계조사여론조사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16)

 

의견 : 반대

 

이유 :

 

방심위는 개정안 16(통계 및 여론조사)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통계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의 방송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방심위는 조작된 통계조사나 비과학적인 방법의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경우 여론이 왜곡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미 같은 조항을 두고 있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관련 예로 들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18(여론조사의 보도) 방송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이하 여론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선거방송심의규정>은 적절한 비교사례가 될 수 없다. 선거방송에서 여론조사 발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그밖에 여론조사의 경우 선거보도와 달리 그 특성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심위는 비과학적인 방법의 여론조사의 예로 온라인투표를 들었다. 그렇다면 온라인투표의 결과는 아예 방송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 방송제작자는 과학적 여론조사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한 유사 여론조사모의 투표의 결과를 방송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사가 과학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여론조사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규제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보도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일괄 적용하여 금지하는 것은 과잉규제이다.

 

또한 상당한 의심이 있는이란 표현도 모호하기 이를 데 없다. 심의규정은 명확하고 정확한 지침이 되어야 한다. <KBS 공정성 가이드라인> 경우 신뢰도가 낮은 여론조사의 보도 제한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한다. (아래 지침은 선거보도에 대한 기준임)

 

여론조사 표본의 크기가 작아 표본오차의 범위가 큰 여론조사 결과는 보도하지 않는다.

권역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경우 권역별로 적절한 규모의 표본이 선택되었는지 고려해야 한다.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조사를 포함해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조사방법을 이용한 조사의 결과는 보도하지 않는다.

여론조사 결과, 후보자 또는 정당별 지지도가 오차 범위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으로 보도한다.

 

위 내용을 종합해볼 때, 선거 여론조사와 일반 여론조사를 구분하지 않고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일반규정에 도입한 개정안 16조는 명확성의 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을 건드릴 게 아니라 <선거방송심의규정> 18조를 구체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3. 품위유지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27)

 

의견 : 27조 삭제

 

이유 :

 

비프음 등을 사용한 의도적인 욕설 규제(2)

 

방심위는 오락프로그램 등에서 욕설을 의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무음·비프음 등을 사용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의 정서 및 바른 언어생활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송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무음·비프음, 모자이크 등의 기법을 사용한 욕설표현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심의규정은 제51(방송언어)에서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해 욕설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비록 언어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한 언어 표현 또는 의사전달행위라는 형식적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이 욕설을 규제하는 규정들이 각기 다른 조항에 따로 존재할 필요는 없다. 우선, 이에 대한 규제정비부터 이뤄져야 한다.

 

방심위는 욕설 표현에 대한 규제강화 목적이 어린이·청소년 보호에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강화된 규제의 적용은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다루고 있는 제6절에서 다루는 것이 규칙체계상 보다 적절할 수 있다.

 

특히, 방심위는 욕설을 무음, 비프음, 모자이크 처리해 차단하거나, 간접적으로 전달한 경우까지 욕설로 간주하여 금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51(방송언어) 단서조항과도 일부 충돌하는 지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욕설, 신체·사물 등을 활용한 욕설표현무음·비프음·모자이크 등의 기법을 사용한 욕설표현을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 과도하거나 반복적인 노출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불가피한 사용의도적인 사용의 차이를 명확히 제시해주어야 할 것이다.

 

혐오감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과도한 부각 규제(3), 성기성행위 등 외설적 내용에 대한 표현 규제(4)

 

27(품위유지)의 다른 조항들 역시 2호와 마찬가지로 삭제하거나 타 조항으로 이관·통합하여 심의규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앞서 지적한대로 현행 27조의 제 1, 2호는 51(방송언어)와 상당부분 중복된다. 3, 4호 역시 35(성표현)37(충격·혐오감)에 이관하거나 삭제하여 통합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5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27조 유사·중복 조항>

27(품위유지)

1.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고성고함,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 또는 음주 출연자의 불쾌한 언행 등의 표현

2. 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음·비프음, 모자이크 등의 기법을 사용한 욕설 표현

51(방송언어)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음모 등 신체의 부적절한 노출 또는 과도한 부각, 생리작용, 음식물의 사용섭취 또는 동물사체의 과도한 노출 등의 표현

4. 성기, 성행위, 신체 접촉 또는 외설적 내용 등에 대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언급

5.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35(성표현)

1. 기성괴성을 수반한 과도한 음란성 음향 및 지나친 성적 율동등을 포함한 원색적이고 직접적인 성애장면

3. 유아를 포함한 남녀 성기 및 음모의 노출이나 성기 애무 장면

6.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37(충격혐오감)

5. 잔인하고 비참한 동물 살상 장면

 

 

4. 광고효과 관련 심의기준 구체화체계화(안 제46, 46조의3, 46조의4)

 

기타 의견 : 현행 46(광고효과)상품 등의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시연하는 것을 금지하되 보편적 기능의 시연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상품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경우로 금지행위 규정을 변경하였다. 이 변경으로 인해 이제까지 사실상 금지돼 왔던 기능 시현이 단순 노출의 경우 허용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용과정에 있어 시청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간접광고 관련 심의기준 신설(안 제47)

 

46(광고효과)에 대한 의견과 동일함.

 

 

 

201599

언론개혁시민연대

 

Posted by PCMR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50826[언론연대의견서]협찬고지규칙개정안[보도].hwp

 

 

 

 

방통위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20158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대한 언론연대의 의견을 제출한다.

 

1. 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7),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 사용 허용(6)

 

의견 : 반대

 

이유 :

 

방통위는 협찬기업의 이름과 상품명 등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실상 제목 광고의 도입이다. 그러나 발효를 앞둔 방송법 시행령은 협찬고지가 금지된 일부 협찬주의 허용범위를 조정하고, 협찬대상을 캠페인에서 공익행사로 확대하는 내용(7)일 뿐 협찬고지의 근본적인 성격과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 아니다. 이런 전면적인 변화는 협찬제도를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 논의를 시작해야지, 숙의의 과정도 없이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에 어물쩍 끼워 넣어 통과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제목 광고를 허용한 개정안 6조는 협찬고지 규칙의 다른 조항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현행 규칙은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협찬과 광고를 구별하고, 협찬고지 시 광고효과를 제한하는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 협찬고지 규칙 3조는 협찬고지는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와 내용상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5조에서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진 6조에서 제목 고지를 금지해왔다. 이것은 제목 고지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제목 고지 자체로 광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목 고지 금지를 사실상 폐기하여 협찬주에 대한 광고효과를 전면 허용하는 개정안은 광고효과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당 규칙 5조와 충돌할 뿐 아니라 협찬고지 규칙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개정안 6조는 방송심의규정과도 충돌한다. 현행 규칙 4조는 방송사업자는 협찬고지시 방송심의규정 46조에 저촉 받지 않도록 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다. 방심위가 최근 입안 예고한 방송심의규정 개정안을 보면, 46조는 여전히 방송은 상품 등 또는 이와 관련된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협찬고지에 관한 규칙2조에 따른 협찬주 및 그의 상품서비스영업장소 등을 포함한다, 46-1)고 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은 상품명 등을 자막 또는 음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으로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46-1)고 하고 있다. “그 밖에 상품 등과 관련한 광고문구, 음향 또는 이미지를 사용”(46-4)하는 것도 금지 하고 있다. 비록 46조의3(안내·고지 자막)에서 법 74조에 따른 협찬고지를 예외로 두고 있으나 이는 기존의 제한된 형태의 단순고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제목 광고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입안예고와 함께 발표한 <규제영향분석서>를 봐도 광고효과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을 뿐 제목 광고도입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를 미루어 보더라도 이번 개정안은 내용심의 규정과 충돌하는 것이다.

 

개정안 7조는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의 협찬고지 허용 범위를 영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 캠페인에서 영 제6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또한 방송광고 금지품목과 허용품목을 함께 제공·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품목에 한하여 협찬고지를 허용하고, ‘협찬주명이 아닌 상품명·용역명을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담배나 술 제조회사, 마사회나 KT&G등의 기관이 규제완화의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시민단체와 시청자단체들은 방송의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다. 그런데 개정안 6조는 제목 광고를 허용하면서 장르구분(어린이프로그램, 보도·시사·논평·토론프로그램 금지) 외 아무런 제한조건을 두지 않아 이들에게도 제목 광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중적인 규제완화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과도한 규제완화로 방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철회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방통위는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 완화, 협찬고지 제도개선 추진 등 방송광고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제목 광고가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여 협찬고지조차 허용치 않아 왔던 협찬주에게 아무런 제한 규정 없이 단번에 제목 광고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체계는 인정할 수 없다.

 

제목 광고도입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업성 내용규제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소개하는 건강·의료프로그램들이 시청자에게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판단하여 중점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방송심의규정 개정안에도 의료행위·치료법·건강기능식품 등의 마케팅 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협찬주명·상품명 등에 대한 제목 광고 허용은 그 부작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현행 개정안대로라면 최악의 경우 건강 정보 프로그램 제목에 특정 건강기능식품명(: 백수오, 아로니아 등)이 포함되고, 관련 식품의 기능과 효능을 소개·설명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해당 협찬주가 중간광고 등 프로그램 광고를 독점하더라도 달리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경우 프로그램 내용에 심의규정 위반행위가 있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징계하여도 제제의 실효성은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건강·의료행위 등은 국민의 건강권과도 관련된 사항이므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 뿐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개정안에서 방송을 광고화 하는 상업성 행위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방통위의 전면적인 제목 광고도입은 이에 역행하는 것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시청권 훼손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개정안은 안 그래도 문제가 되고 있는 협찬 제작 프로그램의 협찬주 홍보 행태를 노골화시킬 것이다. 단지 기업 이름이나 상품명을 방송 제목과 함께 고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협찬주 홍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암암리에 프로그램 곳곳에 영향을 미쳐 광고효과를 누려왔던 협찬주들이 거액의 협찬금을 지불하고 제목까지 산 프로그램에 개입할 유인이 매우 크다. 방통위는 협찬고지 규칙 개정안이 고품질 방송 프로그램 제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통위의 기대와는 달리 협찬주의 개입으로 제작자율성이 훼손되거나, 또는 광고주가 방송사의 협찬요구에 시달릴 공산이 더욱 크다. 이미 MBN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방송 재원 마련을 위해 협찬을 받는 게 아니라 협찬을 받기 위해 방송을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시청자들은 기업 홍보 방송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것이다. ‘제목 광고 도입은 철회되어야 한다.

 

2. 협찬의 투명성 제고 (안 제5조 제3항 신설, 7조 제2,3항 신설)

 

방통위는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며 보도·시사·논평·토론 등의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사업자가 특정상품이나 장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는 행위 금지, 방송사업자가 협찬주로부터 협찬을 받아 협찬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 마련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의무 부과, 협찬주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 등의 프로그램은 이미 협찬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며, 자체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강제성이 없고, 편성 개입 금지는 방송법에서 이미 엄격히 금지하는 사항으로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3. 협찬고지 내용·시간·횟수·위치 등 형식 규제 완화 (811)

 

의견 : 반대

 

이유 : 방통위는 협찬고지 내용을 협찬주명또는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 중 택일하여 고지하도록 한 것을 협찬주명(로고 포함기업표어상품명·상표 또는 위치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하고, “고지 1건당 5초 제한시간 폐지, 1회 고지 허용 시간 확대, 고지 위치를 화면 하단에서 사업자 자율 선택하도록 허용했다.

 

협찬고지의 내용을 협찬주명에서 로고, 상품명, 상표 등으로 확대한 것은 방통위가 협찬고지광고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협찬의 광고화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 협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에서 출발해야 한다.

 

방통위는 고지 1건당 5초 제한을 폐지하여 한 건당 최대 30~45초까지 협찬고지를 내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협찬고지를 단순고지를 넘어 광고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협찬고지는 기존의 1건당 5초의 제한시간을 유지해야 한다.

 

 

2015826

언론개혁시민연대

 

Posted by PCMR

댓글을 달아 주세요

 

 

 

유승희 의원실-방송통신심의 이대로 좋은가_내지 (1).pdf

 

표수정.pdf

 

방송통신 심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 일시 : 2015, 811(), 오후2-4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 주관 : 유승희 표현의자유특별위원장

 

* 취지 :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가 행정소송에 의해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이에 행정소송 판결사례를 살펴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려 한다.

 

* 사회 : 임순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

* 발제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 관련 행정소송 판결사례와 심의의 문제점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토론 :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안주식 KBS PD협회장

이호찬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보도민실위 간사

엄주웅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장주영 변호사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신현종 시민

 

* 종합토론

Posted by PCMR

댓글을 달아 주세요


통합방송법 공청회 자료집-내지.pdf







통합방송법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
- 정부의 통합방송법(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안 공청회

 

□ 일시 : 2014년 12월 23(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공공성TF, 국회의원 우상호, 유승희, 최민희, 최원식, 이개호 의원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방송법 제정은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을 통합해 방송통신융합 및 스마트 미디어 확산에 따른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사업자간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공청회까지 마친 정부(미래부 주도)의 통합방송법안은 유료방송의 산업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미디어생태계를 아우르는 환경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부재하다는 등의 지적과 방송의 공공성을 더욱 위태롭게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3. 통합방송법의 전제가 되는 시장 획정이나 애초 정부가 접근한 동일서비스 동일원칙의 핵심인 ‘방송플랫폼 겸영의 금지’ 및 ‘종편의 의무편성문제’ 해결 등 통합방송법의 핵심과제가 빠져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통합방송법 개정 방향은 방송의 공적영역(방통위)을 고립 또는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방송법이 추구하는 시청자의 권리도 무시되거나 논의에서 제외시킨 결과가 드러나 있습니다.

 

4. 정부가 비공개 연구반을 꾸려 입법논의를 진행하는 동안 언론시민단체는 학계와 정책전문가가 참여한 ‘공공성TF’를 꾸려 정부안에 대한 대응 보완하는 방향으로 시민사회 입법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통합방송법 시민사회법안에 대해 시청자단체를 비롯한 각 분야 사업자와 학계 등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은 추후 국회에 청원 또는 의원입법으로 발의 될 예정입니다. 


Posted by PCMR

댓글을 달아 주세요

 

종편검증보고서-MBN추가-전문.hwp

 

Posted by PCMR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발제문_클라우드컴퓨팅법안.hwp

[국감이슈 연속 토론회]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국정원과 클라우드컴퓨팅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 2014929() 오전 1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관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민주정책연구원

 

사회 : 추혜선(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발제 : 오길영(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패널 :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기웅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팀장),

김지성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한국뉴욕주립대 컴퓨터과학과 박사과정),

이창범  (한국소비자보호원 책임연구원), 서성일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융합과장)

 

Posted by PCMR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발제문_사업자 민원으로 얼룩진 정부의 방송규제 완화.hwp

 

 

[국감이슈 연속 토론회]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사업자 민원으로 얼룩진 정부의 방송규제 완화
- 미래부 주도 통합방송법 제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

 
□ 일시 : 2014년 9월 22일(월)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공공미디어연구소,
우상호·유승희·최민희·송호창 의원
□ 주관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민주정책연구원
 
□ 사회 :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 발제 : 박상호 공공성TF 연구위원
□ 패널 : 신태섭 동의대 교수, 김경환 상지대 교수,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원,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 취지
 
통합방송법 논의가 미래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 즉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연구반을 꾸려 논의 중이다. 11월 말 법안 작업을 완료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초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규제기관이 규제를 효율적인 체계로 정비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진행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창조경제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슬로건은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다. 방송 환경에 대한 철학적 고민과 논의가 전무한 상황에서 과도한 실적 올리기식 일방통행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통합방송법 논의 과정에 쏟아내고 있는 방송 규제완화 항목들을 보면 그간 사업자들의 민원을 종합선물세트에 담아 내놓은 것이다. 시청자 권리 의제가 배제된 미래부 주도의 통합방송법 제정 작업은 방송의 공공성이 산업 논리에 무력화되는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미래부가 준비하고 있는 통합방송법 논의에서 방송의 공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입법 논의 과정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통합방송법 제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가치들을 담아 제안한다.

Posted by PCMR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발제문(투기자본 씨앤앰).hwp

 

발제문(방송지배구조 개선).hwp

 

발제문(빅데이터가이드라인).hwp

 

 

[국감이슈 연속 토론회]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1. 투기자본 씨앤앰과 방송플랫폼 공공성 위기
 
□ 일시 : 2014년 9월 15일(월)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참여연대, 공공미디어연구소, 전국언론노동조합,
케이블방송통신공동대책위원회, 우상호·유승희·최민희·송호창 의원
□ 주관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민주정책연구원
 
□ 사회 :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 발제 :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 패널 :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안영신 성북아동청소년네트워크 대표, 주영호 M&C파트너 대표, 홍종윤 서울대 연구교수, 이영미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
 
 
 
2.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방송지배구조 개선, 해법은 무엇인가
 
□ 일시 : 2014년 9월 15일(월) 오후 2시~4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우상호·유승희·최민희·송호창 의원
□ 주관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민주정책연구원
 
□ 사회 :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
□ 발제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패널 : 최우정 계명대 교수, 최강욱 MBC이사,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이경호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3. 빅데이터가이드라인이 개인정보 보호라고?
 
□ 일시 : 2014년 9월 15일(월) 오후 4시 10분~6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공공미디어연구소, 우상호·유승희·최민희·송호창 의원
□ 주관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민주정책연구원
 
□ 사회 :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 발제 :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나눔, 프라이버시워킹그룹)
□ 패널 : 이은우 변호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신훈민 진보네트워크센터 변호사,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엄열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4. 사업자 민원으로 얼룩진 정부의 방송규제 완화
미래부 주도 통합방송법 제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 일시 : 2014년 9월 22일(월)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공공미디어연구소,
우상호·유승희·최민희·송호창 의원
□ 주관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민주정책연구원
 
□ 사회 :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 발제 : 박상호 공공성TF 연구위원
□ 패널 : 신태섭 동의대 교수, 김경환 상지대 교수,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원,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Posted by PCMR

댓글을 달아 주세요

 

0616_토론회자료집.hwp

 

[토론회] [길환영 이후 KBS 사태의 전망과 올바른 해법의 모색]
KBS 공적지배,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2014년 6월 16일 월요일 오후 2시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 사회 : 이효성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발제 :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한예종 영상과 교수
□ 토론 (가나다순)
-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
-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이상훈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KBS 이사
 

 

Posted by PCMR

댓글을 달아 주세요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