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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제작 방송스태프 고용실태와 문제점, 제도개선 방안 드라마제작 방송스태프 고용실태와 문제점 ㆍ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 주 최 :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이수진(비례) 국회의원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 드라마 방송제작 현장의 불법적 계약근절 및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언론개혁시민연대⋅문화예술노동연대⋅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 사 회 : 권순택 사무처장 (언론개혁시민연대) ■ 발 제 ❏ KBS드라마 고발사례를 통해 본 방송스태프 고용실태와 문제점 강은희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토 론 ❏ 권오성 이사장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성신여대 교수) ❏ 이용.. 2022. 5. 19.
[논평]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하루 앞두었던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연기자, 가수, 진행자 등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방송 미디어 산업 영역에서 국가기관이 아동청소년 인권을 위한 공식적인 입장을 낸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적극 참고한 이번 권고에서는, 용역 제공이라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심야 촬영 등에 대해서 충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그리고 인권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와 체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8년 말부터 방송‧노동‧인권 분야 단체들이 모여서 결성한 .. 2022. 5. 12.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한겨레>기자 형사고소를 철회하기 바란다 [논평]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기자 형사고소를 철회하기 바란다 지난 4일 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 친구가 임원으로 있는 기업에 후원을 요청해 노트북을 기부하도록 했다며, ‘부모찬스’를 활용한 대학진학용 ‘스펙 쌓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는 다음 날 본문 내용과 달리 ‘딸 이름 기부’라는 부제목이 달렸다며 ‘실제 기부 명의는 딸이 아닌 해당 기업’이라고 기사를 바로잡았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가 딸 이름으로 기부한 것처럼 허위보도를 했다”며 기자들을 고소하고 나섰다.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향한 검증보도에 고소장부터 내미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이다. 언론에 대한 형사소송은 후속보도를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기사에 이미 후보자측의 반론이 포.. 2022. 5. 11.
[논평]문 닫는 닷페이스, 한국 사회의 불행한 언론환경을 보여준다 [논평] 문 닫는 닷페이스, 한국 사회의 불행한 언론환경을 보여준다 독립미디어 ‘닷페이스’가 설립 6년 만에 문을 닫는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언론연대는 닷페이스팀이 그동안 보여준 여러 활동과 해산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곧 불행한 한국 언론환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닷페이스는 2016년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달라야 하니까, 새로운 상식을 만드는 미디어”를 표방하며 등장했다. 그만큼 여성·장애인·성소수자·이민자를 비롯한 소수자 인권과 청년(노동 및 주거), 기후 위기와 환경, 동물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560개가 넘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왔다. 지난 3월에는 국제 앰네스티 언론상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일, 조소담 대표는 뉴스레터를 통해 “6년간의 .. 2022. 5. 4.
[공동성명]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 생태계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공동성명]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 생태계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4월 27일, ① 허위조작정보 규제 근거 마련, 타인 비판적 표현물에 대한 임시조치,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 게재 의무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김종민 의원안, 의안번호: 2115428)과, ② 포털의 자체적 뉴스 배열, 추천 서비스를 금지하고, 포털이 뉴스 서비스 내에 유통할 정보나 주체를 선별할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김의겸 의원안, 의안번호: 2115419)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언론 생태계를 위협할 우려가 높은 위헌적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신.. 2022. 5. 3.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위원회 의견서 2021년 한 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논의는 지난한 정파 논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여야 논쟁과 별개로 이때 쏟아진 언론 불신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언론 자유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보다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단체 내외의 요구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의체와 별도로 표현의자유와사회적책임위원회 구성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2021년 10월 발족한 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언론현업단체의 추천을 받아 총16인으로 구성, 14차례 회의(~2022년 4월 29일까지)를 거쳐 언론과 미디어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 나가면서도 사회.. 2022. 5. 3.
언론개혁입법, 민주적 과정을 통해 완성해야 한다 [민주당 언론미디어 법안에 관한 논평] 언론개혁입법, 민주적 과정을 통해 완성해야 한다 민주당이 언론개혁 당론을 채택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주된 내용은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온라인분쟁조정제도를 통한 인터넷 ‘허위조작정보’ 규제, △포털의 뉴스추천서비스 금지이다. 언론계 해묵은 과제인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건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중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미 제기된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과잉규제를 고수한 결과이다. 앞으로 국회 특위에서 숙의의 과정를 통해 독소조항을 걸러내야 한다. 이사회 구성-사장 임명 방식 ‘합의 처리’하고, 공영방송 거버넌스 논의로 확대해야 민주당이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안으로 채택.. 2022. 4. 28.
한국언론학회 ‘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관한 언론연대 입장 [보도자료]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와 관련하여 한국언론학회에 공식 사과를 요청하였습니다. 1. 진실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이동훈)는 오늘(4.26) 매체비평전문지 이 보도한 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한국언론학회에 의뢰하여 작성한 ‘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와 같이 우리단체가 거명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연구팀은 ··· 언론개혁시민연대의 경우 “특정한 성향을 표명한다는 부분에서 배제함”이라며 “참여시킬 경우 반대 성향 단체도 고려해야 하며 제휴평가위 운영과정에서 이들의 참여가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판단됨”이라고 .. 2022. 4. 26.
“차별금지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15년 째 표류중입니다. 그러는 사이 한국사회는 어떻게 변해왔습니까. 사회적 불평등은 확산되고 있으며,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차별과 혐오’가 만연해지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논의는 더디기만 합니다. 국회는 오히려 반대로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동의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심사를 연기해버렸습니다. 변명의 말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2022. 4. 25.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언론미디어단체 기자회견 [보도자료] “차별금지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언론미디어단체 기자회견 1.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와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두 명의 활동가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12일째입니다. 2. 202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87.7%, 88.5%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개신교인 중 42.4%(1000명 중)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사회의 상당수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3. 그러나 국회는.. 2022.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