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22[공개질의]총선정책.hwp

 

[보도자료]

19대 국회 언론․미디어 분야
인물 검증을 위해
지역․비례 예비후보에게 묻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총선미디어연대는 지난 2월 13일 19대 총선을 맞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인권센터,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바른지역언론연대 등 10개 언론단체가 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해 50여개 단체로 발족 했습니다. 총선미디어연대는 정책 공약 제시와 후보자 검증, 언론모니터를 중심 사업으로 두고 지난 2월 24일 미디어정책에 대해 3대 의무, 35대 공약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2. 오늘 19대 총선미디어연대는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의 후보 중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할 것으로 예측되는 52명의 예비후보에게 미디어정책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후보자 중 각 당에서 제시한 경력을 참조해 언론인 출신, 전 국회 문방위 국회의원, 언론관련 단체 활동가, 정보통신,문화,체육,예술 등의 경력을 가진 분으로 선정했습니다. 
 
3. 언론 미디어 분야 질의서의 주요 내용은 19대 총선미디어연대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가 지난 2월 24일 발표한 <19대총선 3대 의무 35대 공약>을 중심으로 미디어정책 방향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4. 총선미디어연대는 예비후보자에 대한 질의서 전달 이후 3월 28일까지 답변을 받아 3월 29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질의서 답변은 총선미디어연대 홈페이지 ‘19대 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에 전문을 게시할 계획입니다. http://2012media.kr/
 
5. 질의서 내용 및 질의후보 명단은 다음 별첨1, 2과 같습니다.
 
 
 
<별첨2>
19대국회 언론.미디어 분야
인물 검증을 위해
지역.비례 후보에게 묻습니다
 
2012년 3월 23일 19대총선미디어연대
 
 
1. 현안 질문
 
1) 방송사 낙하산 사장 퇴출

   MBC와 KBS, YTN 방송3사의 총파업에 이어 연합뉴스까지 사상유래 없는 언론사의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사 노조들은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낙하산 사장들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박근혜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
   박정희 정권은 고 김지태 씨의 부일장학회를 강제로 강탈해 박정희의 ‘정’과 육영수의 ‘수’를 따서 ‘정수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정수장학회’는 오랫동안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가 2007년 대선 경선과정에서 문제가 되자 이사장직을 내놓고, 박근혜의 최측근 보좌관이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수장학회의 사회 환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미디어 공공성 회복
 
3) 이명박 정권 미디어정책 평가

   18대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법으로 인한 종편 출범 등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미디어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미디어법 위법, 위헌 해소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법 개정에 대해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재논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19대국회가 18대국회의 미디어법 개정의 위헌.위법 문제를 해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종편 특혜 폐지
   현재 종합편성채널의 초기 정착 명분으로 지상파와 달리 종편에만 광고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또 의무재전송의 특혜와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가 거의 없고, 방송발전기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미디어렙법 개정으로 종편 광고영업 특혜를 중단하고, 방송법 개정으로 의무재전송 폐지 및 편성.심의를 동일하게 규제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종편 허가 취소
   종편 시청률이 1% 이하입니다. 그럼에도 종편의 무리한 광고영업으로 많은 기업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광고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건전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종편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사업평가를 통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체 및 재구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 중 ‘공정성’ 심의가 이명박 정부에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 ‘PD수첩-광우병’ 편에 대한 징계에서 시작해서 최근에는 ‘김미화’가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나꼼수 패널들의 발언에 대해 법정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방송의 본연의 역할인 정부 비판 조차 ‘공정성’ 심의로 규제.검열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민주적 심의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습니다. ‘미네르바’의 경제 논평 아고라 글을 무단 삭제하고 감옥에까지 가두었습니다. 또 시멘트 제조과정의 문제점을 알린 환경운동가의 블로그 게시물을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삭제하는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통신심의가 정치적, 자의적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물을 법원이 아닌 정당 추천 인사들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심의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시민미디어 실현
 
9) 허위통신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광우병 촛불 당시 한 고등학생이 학교가 휴교를 한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되어 대법원에 가서야 무죄판결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미네르바법이라 불리는 일명 허위통신을 제재하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은 2010년 12월 위헌 판결과 함께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일각에서 다시 허위사실 유포를 법이나 제도로 규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0)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
   전국의 많은 시청자들이 무료 보편적 방송인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지 못하고 유료방송(케이블방송, 위성방송 등)을 통해 시청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지상파 방송의 직접 수신을 늘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 과도한 저작권 규제 철폐 및 비영리적 저작물 이용보장
   현 저작권법이 ‘삼진아웃제’ 등 지나치게 저작권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 영상을 따라한 5살 어린이의 동영상 게시물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삭제된 적이 있습니다. 공적인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저작물(수신료, 방송발전기금, 뉴스통신진흥기금 등)에 대해서는 상업적, 영리적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민주적 통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공권력에 의한 무분별한 통신 자료 제공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감청과 이메일 압수수색 및 통신자료 제공에 있어 예외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 지역 공동체라디오, 공동체 TV활성화
   마을단위의 공동체라디오, 공동체TV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방송으로서 미디어 공공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언론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7개의 공동체라디오 방송이 운영되고 있지만 낮은 출력, 공적지원 중단, 신규 사업 배제 등 제도적으로 한계가 많습니다. 공동체라디오 출력 증강, 신규허가 방안 마련 등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의사가 있습니까.
 
14) 미디어센터 및 퍼블릭액세스 활성화
    모든 방송은 시민들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직접 미디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하는 미디어 교육, 그것을 수행하는 미디어센터, 참여 공간이 되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확대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풀뿌리 미디어 활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그 정책이 부재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미디어센터 활성화 및 퍼블릭액세스 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4.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15)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권의 방송장악, 종합편성채널 도입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고 방송 정책과 통신 정책의 총체적 실패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민주적인 방송.통신.인터넷.문화 정책을 구현할 규제기구의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 방송사 사장 선임 방식 개선

   방송사 사장 선임에 권력이 개입하는 것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KBS와 MBC, YTN이 낙하산 사장 퇴진 등 파업을 하는 것도 권력의 사장선임 개입 때문입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장과 사장을 선출할 때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 공영방송 이사장,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

   지상파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방송사 사장과 이사장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 언론사업자 소유규제 및 독과점 금지
   모든 언론사업자는 사회적 공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공적인 책임이 큰 곳입니다. 특히 전파, 수신료, 국가 기금을 사용하는 지상파방송은 민주적이고 공적인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지상파방송, 종편, 보도채널의 사업자 1인의 소유 지분이 현행 40%까지 확대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사가 특정인에게 독점화되는 것을 막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인 소유지분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 보편적 로컬미디어 구현

   ‘지역성’은 여론다양성 확보와 방송 공익성을 구성하는 핵심가치입니다. 지상파 지역방송은 로컬 미디어로서 무료 보편적 서비스에 속해야 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방송의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해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주배당제한 등 경영투명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 방송 체계는 모두 중앙 집중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지상파방송과 지역 공동체 미디어, 지역신문 등 서울과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 방송광고판매대행사 방송사업자 소유 제한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서 방송사 1인 최대 지분 상한선을 40%로 규정한 것은 본질적으로 방송사에 의한 직접 영업을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편집권이 자본으로부터 종속될 수 있고, 방송의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입니다. 방송공고판매대행회사의 방송사업자 소유 지분을 몇 %로 제한해야 방송과 광고가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1) 수신료위원회 설치

   지난 해 18대국회는 매월 2500원의 수신료를 3500원으로 인상하려다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수신료의 인상, 산정, 배분 등 현행 정책의 문제점과 수신료의 95%에 해당하는 배타적 수혜자인 KBS의 회계 투명성 확보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었습니다. 수신료의 산정 및 관리감독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재원당사자인 시민의 각계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 신문발전을 위한 미디어균형발전기금 조성

   이명박 정권은 조선.동아.중앙에게는 종합편성채널 길을 열어주었지만 신문산업의 총체적 부실을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해 여론다양성 등 언론의 종다양성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문의 공적 진흥을 위한 ‘미디어균형발전위원회’ 구성과 기금 확보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osted by PC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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