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7명의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진보신당 후보를 응원하며
- 정책도 공약도 소신도 없는 한심한 새누리당 후보들
 
19대 국회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언론.미디어 분야 정책질의 응답이 취합됐다. 질의 대상은 전 문방위 국회의원, 언론인 출신, 언론단체 출신, 19대 문방위 활동 예상 후보 등 50여 명이었다. 응답을 보내준 후보는 모두 17명(민주통합당 15명, 통합진보당 1명, 진보신당 1명 : 김경수, 김부겸, 김재윤, 김창호, 김헌태, 노웅래, 배재정, 신경민, 이종걸, 전병헌, 정동영, 조순용, 조한기, 천정배, 최민희, 노회찬, 홍세화 후보)이다.
 
정책질의 내용은 19대 총선미디어연대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가 지난 2월 24일 발표한 <19대총선 3대 의무 35대 공약>을 중심으로 하였다. 언론노동자 파업투쟁,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 등 현안 질문을 포함해 ‘미디어 공공성 회복’ 6개 문항, ‘시민 미디어 실현’ 6개 문항,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8개 문항 등 미디어 분야 주요 정책을 포괄하는 22개 문항이었다.
 
새누리당 후보 23명 중 응답을 보내온 후보는 1명도 없었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 미디어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정책국은 공약을 발표하지 않는 대신 기존 한나라당의 미디어 정책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질의에 응한 후보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후보들 역시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에 동의하는 차원으로 이해된다. 무책임한 정당에 무책임한 후보들이라고밖에 다른 설명이 안 된다.
 
질의에 응한 후보들은 소속 정당의 정책을 바탕으로 하는 가운데 개인의 소신을 피력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공히 18대 국회 미디어법 날치기 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 미디어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언론 당사자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헌.위법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종편, 방송장악기구 방통위, 시민감시기구 방통심의위, 공영방송 장악, 언론사업자 소유 규제 완화 등 청산해야 할 미디어 부문 현안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실제 19대 국회가 열리면 언론장악 진상규명, 최시중 전 위원장 청문회 등 시민사회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질 것이다. 아울러 올해 8월-10월로 예정된 KBS, EBS, MBC방문진 이사 선임과 사장 선출이 예정되어 있고, 글로벌미디어, 여론 다양성, 일자리 창출 등 도입 취지가 말짱 꽝이 된 종편에 대한 규제를 미룰 수 없을 것이며, 대선을 앞두고 SNS까지 감시하겠다고 호언하는 방통심의위도 해체 요구에 부닥칠 것이다. 이에 대해 질의에 응한 17명의 후보들이 공통의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다행한 일이고, 언론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지지속에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는 일이다. 응답해준 17명의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선전을 기원하며,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언론 당사자와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연대 속에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의 먼 길을 함께 걸어나가길 바란다.
 
2012년 4월 9일
19대총선미디어연대
Posted by PC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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