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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BS, 자멸의 길로 가는 수신료 횡포 중단하라.

 

횡포가 도를 넘었다. KBS가 수신료 징수 대상을 개인용 컴퓨터와 태블릿PC, 휴대전화에까지 확대하고, 물가 인상에 따라 수신료를 3년마다 자동 인상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내놨다.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방통위에 제출하면서 현행대로 TV수상기만이 아니라 TV수신카드가 장착된 컴퓨터와 태블릿PC, 지상파DMB, 휴대폰 등 통신단말기에도 부과해달라는 정책건의서를 냈다고 한다.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를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방통위에 바로 제출한 배짱이 놀랍다. 양심이고 염치고 내던지고 이왕 밉보인 김에 끝까지 가보자는 것인가. 수신료 60% 인상 날치기 처리도 모자라 이제 아예 대놓고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도둑심보를 드러낸 것이다.

 

적법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여권 이사 7명만의 일방적 찬성으로 인상안을 의결하면서도 KBS와 길환영 사장은 공영성 강화를 위한 수신료 현실화라는 궤변만 반복하고 있다.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줄기차게 제안해온 공영성 강화 방안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뒤로는 수신료 착복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IT기기에 대한 수신료 부과는 법적 근거도 취약하고 기술적으로도 매우 복잡해 현실 가능성을 논하기도 힘들다. 이 건을 끼워 넣어 기본 수신료라도 꼭 올리고 말겠다는 꼼수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는 이유다.

 

수신료를 앞으로 3년마다 자동적으로 올릴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도 어이없긴 마찬가지다. 그 내용도 절차도 시청자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 없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불공정·무능·편파·친정부 보도로 점철된 지금의 KBS에는 수신료 인상은커녕 한 푼도 내고 싶지 않다는 게 일반 국민의 정서다. 이런 마당에 60% 인상을 날치기로 강행하고, 이것을 '3년 주기 인상'의 시작으로 내정하고 있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누차 말해왔듯이 KBS에 지금 시급한 건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공영방송으로의 정상화다.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개선, 보도의 공정성과 프로그램 제작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확립, 수신료 회계분리 정착 등의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수신료 문제는 그 이후에 사회적 합의와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민주적 절차와 형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수신료 인상 논의의 시작과 끝은 시청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다. KBS가 지금처럼 자충수를 계속 둔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끝내 자멸하고 말 것임을 명심하라. 그리고 방통위도 현재 수신료 논의가 원천적으로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행정부로서 국민에 대한 성실과 의무를 다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20131218

언론개혁시민연대

 

Posted by PC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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