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정책공약제안대회.PDF

 

[2012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대회]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5대 가치(표현의자유, 독립성, 공공성, 지역성, 시민주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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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5대 가치 제안
 - 2012 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  
      (정책/공약1) 표현의 자유
      (정책/공약2) 언론독립 시민주권
      (정책/공약3) 방송통신 시민권리
      (정책/공약4) 공동체미디어
      (정책/공약5) 방송통신 규제기구
      (정책/공약6) 미디어국민위원회
- 정책/공약 전달식
 - 제안문 낭독 :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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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가치, 5대 과제, 26대 약속

<5대 가치>
1. 표현의 자유
2. 독립성
3. 공공성
4. 지역성
5. 시민 주권

<5대 과제 26대 약속>
<Ⅰ> 표현의 자유 실현
     [01]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죄 폐지
     [02] 표현의 자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폐지
     [03] 표현의 자유, 모욕죄 폐지, 비판을 비판답게
     [04]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표현의 자유 보장
<Ⅱ> 언론 독립, 시민 주권 실현
     [05]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권리 실현
     [06] 다원성과 공생성, 공공/시장 차별 규제, 미디어공정거래위원회 설치
     [07]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근절
     [08] 민영방송 사장 노-사-시청자 3자대표기구 선출
     [09] 균형발전 방송분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강화
     [10] 공영방송 시민주권, 수신료 결정은 수신료위원회
     [11] 시청자위원회 노-사 합의 구성
     [12] 무료보편적 방송시청권 보장
     [13] 방송제작편성규약 제정, 제작자율성 보장
     [14] 불공정 심의 퇴출, 방송심의기구 축소, 시청자 참여 심의
     [15] 신문 회생, 미디어 균형발전
<Ⅲ> 방송통신 시민 권리 실현
     [16] 인터넷 자유와 혁신, 망중립성 보장
     [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 주민등록제도 개선
     [18] 디지털 시대 저작권 체제 재구성, 정보문화향유권 보장
     [19] 장애인 방송통신 접근권 확대
     [20] 언론보도 피해 실질적 구제
<Ⅳ> 공동체미디어 실현
     [21] 지역 미디어 허브, 미디어센터 활성화
     [22] 텔레비전을 유투브처럼, 시민 ‘참여’ 방송 활성화
     [23] 모든 이를 위한 미디어교육(Media Education for All)
     [24] 소통과 참여로 지역 변화, 공동체라디오·공동체TV 활성화
     [25] 지역 문화-미디어, 마을(동네) 단위 지원 체계 수립 
<Ⅴ>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실현
     [26] 미디어 시민주권, 미디어국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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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단체>

언론개혁시민연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 경기미디어시민연대 /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 녹색연합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 매체비평우리스스로 / 문화연대 / 미디어기독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바른지역언론연대/방송기자연합회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불교언론대책위원회 / 새언론포럼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언론인권센터 /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 전국신문판매연대 / 전국언론노동조합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언론을위한모임 / 학술단체협의회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한국기독교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사회정의소위원회) / 한국기자협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한국PD연합회 / 한국언론정보학회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 한국청년연합 / 환경운동연합)

미래방송연구회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공동체라디오협의회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역방송협의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퍼블릭액세스네트워크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공동대표)
김광호 미래방송연구회 회장
김대환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김명준 미디액트 소장
김승수 전북대 교수
김준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 회장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
원용진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엄주웅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이상훈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이사장
이  송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
이정식 한국PD연합회 회장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정대균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정상윤 경남대 교수
최상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전 상임이사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개인)
강기석 전 신문유통원 
강병규 지역방송협의회 정책실장
강진구 경향신문노조 위원장 
김경환 상지대학교 교수
김광선 한국PD연합회 정책국장
김광호 미래방송연구회 회장
김대환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기획국장
김명준 미디액트 소장
김병수 EBS PD
김순기 경인일보 기자
김승수 전북대학교 교수
김재영 충남대학교 교수
김정윤 전국언론노조 정책국장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김준현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김진욱 변호사
김진웅 선문대학교 교수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철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정책실장
김학웅 원광대학교 교수
김한기 청주방송노조 위원장
김희영 미디액트
나  비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남상석 SBS노조 위원장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
류성우 EBS노조 위원장
류신환 변호사
류한호 광주대학교 교수
문순철 언론학 박사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박규민 장애인미디어활동가
박래부 새언론포럼 회장
박상호 언론학 박사
박성규 미래방송연구회 부회장
박영선 진선미의원 보좌관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
박주민 변호사
박채은 전국공동체라디오협의회
박태순 미디어로드연구소 소장
방현철 미래방송연구회
보  경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성재호 KBS새노조
송덕호 마포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방송본부장
신학림 전 신문발전위원
심석태 SBS노조 전 위원장
심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강사
안성식 EBS노조
안정상 고려대법학연구원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양창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전 회장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엄주웅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원용진 서강대학교 교수
우장균 한국기자협회 전 회장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윤성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이  송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
이기형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
이동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이만제 원광대학교 교수
이상훈 전북대학교 교수
이승선 충남대학교 교수
이안재 옥천신문
이영만 대전방송노조 위원장
이영주 지역공공성연구소 소장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이윤민 SBS노조 전 위원장
이재명 미래방송연구회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지은 참여연대
이진성 CBS노조
이진행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
이창형 미래방송연구회
이호진 부산일보노조 위원장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임장혁 YTN PD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정대균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정민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정상윤 경남대학교 교수
정선욱 성남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방송본부장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최강욱 변호사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최상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최선욱 KBS새노조
최성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사무국장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최영규 대전MBC노조 위원장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교수
최은정 미디액트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
최해운 전 한국일보
최호원 SBS PD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허  경 한국영상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황대준 한국PD연합회 전 회장

Posted by PC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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