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방송통신위원장은 개각의 대상이 아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러난다. 거듭 외압설을 부인하였지만,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는 사퇴의 변도, 개각에 맞춘 하차 시점도 모두 잘못됐다. 자의든 타의든, 방통위 독립성과 임기보장의 원칙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청와대는 그의 사의를 반려하여 방통위원장이 개각에 포함되는 최악의 선례를 남기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보궐 인선에 돌입했다. 임기보장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거나 애쓴 흔적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방통위원장을 교체한 사상 첫 번째 정부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후임이 누구냐를 두고 떠들썩하지만 방통위의 독립성과 위원장의 위상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마당에 누가 보궐 위원장이 된들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거라 기대하기 어렵다. 방통위 독립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심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보궐 인선에만 매달린다면 불신만 더욱 키울 뿐이다. 만일 정부가 이러한 불신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자 한다면 후임 인선에 앞서 방통위 독립성에 관해 명확하고 진실 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방통위가 중심이 되어 미디어 개혁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 판짜기에 나서야 한다. 그 시작은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이 되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독립적 합의제 위원회인 방통위로 미디어 정책의 권한을 통합하여 시민주권과 공공성을 지향하는 미디어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껏 미뤄왔던 방통위의 개혁과 민주적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청사진 없이 단지 보궐 인선에만 그친다면 이번 방통위원장 교체는 미디어개혁을 위한 인적쇄신이 아니라 정치적 압력으로 독립성을 훼손한 사건이란 평가를 면치 못할 것이다. [끝]

 

201988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Posted by PC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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