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반성 없는 고발 취하이대로 끝내면 안 된다

: 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및 경향신문 고발 사태에 대하여

 

나도 고발해라”, “나도 고발당하겠다”.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필자와 경향신문을 형사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고발조치를 철회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이렇게 끝낼 사안이 아니다.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는 경향신문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129)에서 “(민주당이)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몇 가지의 사례를 들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칼럼일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그동안 공인-공당에 대한 비판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을 생각해보라. 민주당은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 역시 국민들의 선거운동의 영역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다. 달라진 건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됐고 낙선운동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 말이다.

 

민주당은 비판여론에 떠밀려 고발을 취하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사과가 아닌 유감을 표명했다. 뿐만 아니라, 임미리 교수의 정치적 성향을 언급해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내 편, 니 편이라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몰아갔다. 참으로 씁쓸하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정권을 비판하는 학자 및 언론에 대한 탄압이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무척 궁금해진다. 민주당이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을 고발키로 결정하는 과정이 그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언론-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며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당으로 합류시킨 바 있다. 과연, 그들의 의견이 반영됐나. 이낙연 전 총리가 고발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보도를 보면 그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더욱 이상한 게 아닌가. 언론·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국회로 들어가신 분들이나, 그들의 전문성을 운운하며 영입한 당이나 말이다. 이것은 비단 언론-표현의 자유영역만의 일도 아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그저 고발 취하로 무마하려 들면 안 된다.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민주당만 빼고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사법·검찰 등 다양한 여러 영역에서 개혁을 이야기해왔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다시 한 번 정치개혁의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과연, 현재의 정당정치는 촛불을 통해 쏟아졌던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아니, 그럴 의지는 있는가. 이 문제가 단순히 고발 취하로 끝나면 안 되는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다.

 

2020214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

Posted by PC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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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성수 2020.02.14 19: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시민단체'에 연대하는 시민이 누군지 궁금하다.
    비판하려면 똑같이 비판하던가 찌그러져 있으려면 계속 찌그러져 있던가.
    이러니 제대로 된 시민단체가 싸잡아 욕을 먹지.
    발싸♪♪♪♩♪♪.

  2. 테스트 2020.03.15 15: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니깐 개혁과 시민 이라는 이름을 빌어
    전두환당을 지원하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