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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토론회

[토론회]인수·합병 이후 케이블방송 공공성 진단

by PCMR 2022. 9. 7.

<인수·합병 이후 케이블방송 공공성 진단 토론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2019.12.13.)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2020.1.21.)에 있어서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하였음. 당시 인수·합병 승인 주요 조건은 ▪️지역성 확보(지역채널 고유 기능 확보를 위한 투자, 직사채널운용계획 준수 등) ▪️시청자 권익 보호(케이블TV 가입자 요금 감면 대상 유지·확대, 시청자위원회 운영 등)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수립(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 방안 등)이었음.

 

인수·합병 승인 이후, 케이블방송은 ▪️IPTV로의 가입자 전환에 따른 시청자권리 약화 ▪️정부의 IPTV 직사채널 운용 추진으로 인한 지역성 약화 ▪️피인수·합병 케이블방송 협력업체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자 고용불안 등이 야기되고 있음. 하지만 관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수·합병 승인 이후, 별다른 정책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3년이 도래하는 상황에서 인수·합병 이후, 케이블방송의 시청자권리와 지역성, 노동인권 등 공공성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면서 정부 관계부처의 케이블방송 정책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함.

[토론회 개요]
○일시 및 장소
- 2022년 9월 1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사회자 -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과 교수)

○발제 및 토론

1) 발제 :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승인 조건과 공공성 진단
-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

2) 토론
- 토론 1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 토론 2 :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
- 토론 3 : 윤진영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조직2팀장
- 토론 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장
- 토론 5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장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실, 전국언론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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