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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위원회 의견서 2021년 한 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논의는 지난한 정파 논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여야 논쟁과 별개로 이때 쏟아진 언론 불신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언론 자유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보다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단체 내외의 요구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의체와 별도로 표현의자유와사회적책임위원회 구성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2021년 10월 발족한 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언론현업단체의 추천을 받아 총16인으로 구성, 14차례 회의(~2022년 4월 29일까지)를 거쳐 언론과 미디어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 나가면서도 사회.. 2022. 5. 3.
언론개혁입법, 민주적 과정을 통해 완성해야 한다 [민주당 언론미디어 법안에 관한 논평] 언론개혁입법, 민주적 과정을 통해 완성해야 한다 민주당이 언론개혁 당론을 채택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주된 내용은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온라인분쟁조정제도를 통한 인터넷 ‘허위조작정보’ 규제, △포털의 뉴스추천서비스 금지이다. 언론계 해묵은 과제인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건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중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미 제기된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과잉규제를 고수한 결과이다. 앞으로 국회 특위에서 숙의의 과정를 통해 독소조항을 걸러내야 한다. 이사회 구성-사장 임명 방식 ‘합의 처리’하고, 공영방송 거버넌스 논의로 확대해야 민주당이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안으로 채택.. 2022. 4. 28.
한국언론학회 ‘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관한 언론연대 입장 [보도자료]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와 관련하여 한국언론학회에 공식 사과를 요청하였습니다. 1. 진실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이동훈)는 오늘(4.26) 매체비평전문지 이 보도한 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한국언론학회에 의뢰하여 작성한 ‘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와 같이 우리단체가 거명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연구팀은 ··· 언론개혁시민연대의 경우 “특정한 성향을 표명한다는 부분에서 배제함”이라며 “참여시킬 경우 반대 성향 단체도 고려해야 하며 제휴평가위 운영과정에서 이들의 참여가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판단됨”이라고 .. 2022. 4. 26.
“차별금지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15년 째 표류중입니다. 그러는 사이 한국사회는 어떻게 변해왔습니까. 사회적 불평등은 확산되고 있으며,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차별과 혐오’가 만연해지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논의는 더디기만 합니다. 국회는 오히려 반대로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동의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심사를 연기해버렸습니다. 변명의 말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2022. 4. 25.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언론미디어단체 기자회견 [보도자료] “차별금지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언론미디어단체 기자회견 1.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와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두 명의 활동가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12일째입니다. 2. 202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87.7%, 88.5%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개신교인 중 42.4%(1000명 중)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사회의 상당수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3. 그러나 국회는.. 2022. 4. 22.
우크라이나 ‘현지 취재’,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논평] 우크라이나 ‘현지 취재’,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 정부는 취재진과 소통해 합리적인 기준 마련해야 한국정부가 국내 언론의 우크라이나 현지 취재를 제한하면서 ‘공익적 목적의 언론기능을 막는다’는 비판과 함께 ‘자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두 개의 가치가 공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정부는 이제라도 ‘소통’을 통해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언론의 우크라이나 현지 취재는 지난달 18일부터 허용됐다. 외교부의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관한 흑색경보가 풀리면서다. 다만 여전히 자유로운 취재활동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국내 취재진들로 하여금 ▲우크라이나 서남부 체르니우치 지역 내(한국 임시대사관 거주 지역)로 취재를 제안했다. 취재활동 또한 ▲외교부 출.. 2022. 4. 21.
[논평] 서울교통공사는 ‘언론플레이’ 중단하고, 장애인과 소통에 나서라 [논평] 서울교통공사는 ‘언론플레이’ 중단하고, 장애인과 소통에 나서라 : 언론의 받아쓰기 관행과 ‘시민불편’ 프레임, 언제까지 봐야 하나 서울교통공사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위를 벌이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여론전에서 이겨야 한다’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공사의 교통약자를 바라보는 저열한 인식과 함께 해당 문건이 언론매체들에 의해 그대로 인용됐다는 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문건은 YTN의 기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공사는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승강장 틈새에 낀 휠체어 바퀴 사진을 언론사에 보내 ‘고의 운행 방해설’을 퍼뜨렸다고 한다. 이 밖에도 ‘할머니 임종을 봐야 한다’며 시위 중단을 요구한 시민에 한 시위자가 “버스.. 2022. 3. 18.
尹정부 “국민통합”, 언론미디어 정책에 달려 있다 [논평] 尹정부 “국민통합”, 언론미디어 정책에 달려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 구성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권 인수에 들어갔다. 윤 당선인은 첫 일성으로 “국민통합”을 약속했다. 인수위는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이다. 폭넓게 인재를 등용하고, 풍부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통과 협치의 국정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 인수위의 언론미디어 정책 방향은 국민통합의 미래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언론미디어 시스템은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한 민주적 소통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대선 기간 모든 후보들이 너나할 것 없이 강조했듯이 한국사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 앞에 놓여있다. 차기 정부 5년은 감염병 팬데믹 사태, 불평등과 양극화, 혐오차별의 확산, 기후 에너지 위기라는 거대한 문제와 마주하는 .. 2022. 3. 15.
[논평]혐오와 차별의 정치를 멈추고, 소통과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야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끝이 났다. 당선인이 약속한대로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며, 야당과 협치”하는 통합의 정치에 나서길 기대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언론(인)을 향한 적개심과 편향된 언론관을 잇달아 드러내며 커다란 우려를 자아냈다. 윤 당선인은 “기사 하나로 언론사 전체가 파산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언론의 책임성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론의 자유를 무시한 처벌만능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앞서 국민의힘은 KBS의 김건희 씨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가 오보라며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언론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인 검증 기능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윤석열 당선인은 ‘소수매체’를 무시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고발사주 의.. 2022. 3. 10.
TBS가 시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건 [기획안] TBS가 시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건 : 서울시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 및 재정 안정화를 중심으로 TBS는 2020년 2월,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미디어재단으로 출범하며 서울시로부터 독립했습니다. 시민참여형 공영방송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알린 것입니다. 그 후, TBS는 ‘시민참여’라는 기치에 맞춰 여러 가지 새로운 실험을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TBS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지난 보궐선거 때부터 불거진 서울시장과의 갈등은 TBS의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습니다. TBS의 2022년 출연금은 전년에 비해 55억 원(20%)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TBS의 예산이 정치적인 이유로 줄어들 수 있고, 그것이 시민을 위한 공영방송에 큰 위협이 될 .. 2022.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