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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업무정지 면죄부 되어선 안 된다 [논평] MBN 업무정지 면죄부 되어선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승인 당시 차명으로 자본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난 MBN에 6개월 업무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4년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언론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MBN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제기한 지 6년여 만에 법에 따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방통위의 중징계 처분은 사필귀정이다.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방송 승인을 신청하고, 이후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도 불법을 해소하지 않고 은폐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무겁기 때문이다. 방송의 공적책임과 MBN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고려하면 영업정지는 오히려 처벌수위가 가볍다해야 할 것이다. 방통위의 결정을 하루 앞둔 어제 MBN은 뒤늦게 사장이 물러나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MBN노조는 “사.. 2020. 10. 30.
[이슈 : 종편 재승인] 반성 없는 MBN에 미래는 없다 미디어이슈_ 2020 종편 재승인 반성 없는 MBN에 미래는 없다 MBN은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에 닥쳐 있다. 종편 승인 취소가 유력하다. 먼저 방통위 행정처분이 곧 내려질 전망이다. MBN은 종편 설립 당시 차명으로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에서 이미 유죄가 선고됐다. 이 고비를 넘어서도 재승인 심사가 기다린다. 재승인 심사 전망도 어둡다. MBN은 지난 심사에서 651.01점을 받아 승인기준(650점)을 가까스로 넘겼다.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항목에선 과락을 받았다. 그간 방송편성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나아진게 없는데다 심각한 법령 위반이 드러난 상황에서 ‘종편 봐주기’란 압박에 시달려 온 방통위는 엄격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MBN 위법 혐의는? 첫째, 차.. 2020. 10. 23.
뉴스레터(No.1) 발간 언론연대와 함께 미디어 이야기를 읽고, 나누자! 언론개혁시민연대(약칭 언론연대)는 2020년 10월부터 미디어 운동 이슈를 다루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1호는 으로 제작되었으며 연말까지 4-5차례 실험을 거쳐 2021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언론연대는 시민사회 활동가를 포함하여 미디어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함께 현장의 정보를 공유하고, 생생한 이슈를 고민하고자 합니다. 미디어 환경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정책과 제도의 과제들은 날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활동가 사이의 정보공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시민단체와 시민이 소통하는 커뮤니티의 중요성도 함께 커져가고 있습니다. 는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미디어 의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구독자 모두의 성장.. 2020. 10. 22.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를 위한미디어 정책 보고서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를 위한 미디어 정책 최종 보고서 발표 1.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공동대표 강혜란, 김서중, 오정훈, 최성주/이하 미디어시민넷)는 31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미디어 개혁을 위해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미디어시민넷은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디어시민넷 출범 이후 미디어 콘텐츠 생산과 유통, 이용, 정책기구 등 행위 주체에 따라 시민․이용자, 콘텐트, 플랫폼․네트워크, 정책기구․체제 4개 분과와 미디어노동 소분과를 구성하고 미디어개혁 과제 도출 및 정책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2. 미디어시민넷은 7월 16일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를 위한 미디어 정.. 2020. 10. 12.
추혜선 전 의원의 LG행,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논평] 추혜선 전 의원의 LG행,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추혜선 전 의원이 LG유플러스의 자문을 맡는다고 한다. 불과 100여일 전까지 자신이 속했던 상임위의 유관기업에 취업한 것이다. 이는 공직자윤리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으로 언론개혁시민연대(약칭 언론연대)는 추 전 의원의 LG행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직업 선택의 자유든 외연 확대든 명분이 될 수 없다. 자본의 이해로부터 거리두기, 이해충돌금지는 그가 속한 진보정당뿐만 아니라 오래 몸담았던 언론시민운동이 엄격히 지키도록 정한 기본원칙이다. 의원직에서 물러난 지 3달여 만에 통신재벌로 자리를 옮긴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다. 추 전 의원은 국회에서 통신기업을 감시하고, 유료방송사업자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통.. 2020. 9. 3.
기재부는 ‘지역 콘텐츠 지원 예산 삭감’ 철회해야 [논평] 기재부는 ‘지역 콘텐츠 지원 예산 삭감’ 철회해야 2018년 기준 지역방송(지역MBC+지역민방) 26개사의 연간 프로그램 제작비 규모는 약 923억 원으로 이는 MBC본사(약 3,318억 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 하는 금액이다. 지역별 현황을 보더라도 지역의 제작비 총액은 1천2백여 원에 그쳐 서울(1조 2백억여 원)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2019년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통계) 이는 방송의 핵심 가치인 지역성을 구현하기 위한 콘텐츠 재원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다. 이로 인하여 지역의 시청자들은 매우 불평등한 방송환경에 놓인 채로 시청권과 알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지역의 콘텐츠가 사라져 접근과 이용이 불가능한 사막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민이 겪고 있는 불평등.. 2020. 8. 11.
KBS의 메인뉴스 수어통역 제공, 환영한다 [논평] KBS의 메인뉴스 수어통역 제공, 환영한다 : 장애인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채널의 수어통역이 필요하다 KBS가 오는 9월부터 메인뉴스 에 수어통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매우 환영 할만한 일이다. MBC·SBS에도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한다. KBS는 10일 보도자료는 내어 "는 KBS의 간판뉴스일 뿐 아니라 국내 뉴스 프로그램 가운데 부동의 시청률 1위"라며 "KBS에서 선제적인 수어 통역 제공은 장애인 권익 향상에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KBS의 이 같은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KBS를 비롯한 MBC·SBS 메인뉴스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언론연대는 장애인 인권단체들과 함께 지상파.. 2020. 8. 10.
고 이재학 PD 사망 진상조사 결과 합의는 싸움의 시작 [논평] 고 이재학 PD 사망 진상조사 결과 합의는 싸움의 시작 : 이제는 ‘방송사 비정규직 법·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으로 전환할 때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합의안이 최종 타결됐다. 이재학 PD가 세상을 떠난 지 170일만의 일이다. 고인이 받았던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늦었고 부족한 면도 있지만, 다행스러운 결과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다”고 했던 이재학 PD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우리는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이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초석이 돼야한다고 이야기해왔다. 이재학 PD가 ‘임금인상’을 요구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 비정규직 동료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앞장섰다. 그.. 2020. 7. 24.
SBS는 8뉴스 편법 중간광고 도입을 철회하라 [공동 성명] SBS는 8뉴스 편법 중간광고 도입을 철회하라 SBS가 메인뉴스에 편법 중간광고를 도입한다. 이미 광고를 팔고 있고, 8월부터 시행한다는 소식이다. 방송사가 PCM(Premium Commercial Message)이라 이름 붙인 편법광고는 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를 금지한 방송법을 회피하기 위해 하나의 프로그램을 억지로 쪼개 광고를 삽입하는 꼼수를 말한다. 메인뉴스 중간광고는 SBS가 처음은 아니다. JTBC가 먼저 도입했고, 지상파MBC도 시행 중이다. 겉으로는 남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크게 다르다. JTBC는 으로 타이틀을 바꾸고, 100분 편성을 내세우며 메인뉴스를 12부로 나누었다. MBC는 2부를 신설해 심층 기획물과 실험적인 뉴스포맷을 구현한다는 말을 명분으로 .. 2020. 7. 24.
‘영원한 독립피디’ 박환성, 김광일을 기리며 [논평] ‘영원한 독립피디’ 박환성, 김광일을 기리며 오늘은 박환성, 김광일 피디의 3주기 날입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3주기를 맞아 두 피디를 추모하며, 그 뜻을 다시 새기고자 합니다. 아픔만 가득했던 2주기와 달리 사과와 화해의 물꼬를 트고 3주기를 맞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1년 사이 작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EBS는 두 피디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했습니다. 동료들은 고인들의 유작 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EBS를 통해 시청자와 만납니다. 자연과 생명을 사랑했던 두 피디의 메시지가 의미 있는 울림으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고인들도 TV앞에 모여 앉아 우리와 함께 지켜볼 거라 믿습니다. 독립피디협회와 EBS는 협의회를 구성해 상생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 풀지 .. 2020.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