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객관성을 결여한 방심위의 부실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어제(24) 전체회의를 열고 <KBS뉴스9> 김경록씨 인터뷰 관련 보도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KBS보도가 인터뷰 전체 내용의 맥락을 왜곡하고, 결론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만 인용하는 등, 언론의 고질적인 관행인 선택적 받아쓰기행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는 객관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법정제재다. 그러나 방심위의 결정은 객관성 위반에 대한 충분하고도 신중한 논증을 결여한 채 섣불리 중징계에 이른 부실 심의로 재심을 통하여 절차 및 결정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1. 방심위는 해당 보도가 인터뷰 내용의 일부만 선택하여 부각한 것이 객관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방송심의규정은 공정성과 균형성을 제9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12조 객관성 조항은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한된 보도시간을 감안할 때 발언의 일부를 발췌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보도 과정에서 취사선택은 언론의 재량 범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택적 받아쓰기라는 이유만을 들어 객관성 위반을 결정한 것은 언론의 자유 침해이다.

 

2. 방송 심의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방송이 유통된 후 그 정보의 내용에 한정되어야 한다. 취재 방법과 윤리의 영역까지 무리하게 심의를 확장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특히, 객관성의 경우 보도 내용이 명백히 조작, 날조한 것임을 입증하거나 인터뷰가 강요에 의한 허위 진술임을 증명하는 내용에 한해 제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KNN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하여 익명의 취재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조작한 사례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 외에는 방송심의규정이 예외적으로 적시한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한해 제재를 행해야 한다.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한다거나,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는 일(심의규정 19조 사생활 보호), 강제취재·답변강요·유도신문 등을 하는 행위(심의규정 21조 인권보호)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방심위는 취재 관련 조항의 검토 없이 객관성 조항만을 적용하면서도 KBS의 취재 과정을 문제 삼았다.

 

일부 심의위원들은 인터뷰 당사자인 김경록씨가 제공한 의견서를 근거로 내세워 ‘KBS 보도가 치밀하게 기획된 각본에 따라 고의적, 악의적으로 인터뷰를 취사선택하여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 기자가 인터뷰를 성사시키기 위해 회유와 설득, 나아가 검찰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설사 김씨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취재윤리의 문제로 방심위가 아닌 별도의 장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KBS가 김씨의 발언을 왜곡, 조작하여 객관성을 위반하였는지는 별개로 논증해야 할 사안이다. 더군다나 방심위는 사실상 김씨의 주장을 근거로 중징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여부를 검증하거나 KBS의 반론을 청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절차적 공정성을 결여했다. 이러한 심의과정이 방심위가 질타하는 언론의 선택적 받아쓰기행태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의문이다.

 

3. 또 다른 심의위원은 김경록씨의 의견서는 증명할 수 없어 제재의 근거로 쓸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인터뷰를 포함한 전반의 보도 내용이 KBS가 제기한 의혹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며 법정제재에 찬성했다. 이는 살펴볼 만한 주장이나 법정제재가 정당하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우선, 해당 위원의 주장은 방심위가 공식적으로 밝힌 주요 위반 내용이나 제재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최고수위 법정제재인 관계자의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있어 중대한 결함이나 오류가 있음을 방심위가 증명해야 한다. 방심위 내에서조차 충분히 검토되거나 다수 의견을 형성하지 못한 개별 주장만을 근거로 법정제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셋째, 방송 심의는 개별 보도 수준이 아니라 동일 사안의 연속되는 보도와 전체적인 편성의 맥락을 고려해서 평가해야 한다. 방송뿐만 아니라 심의 역시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균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심의는 KBS의 전체적인 뉴스 흐름이나 다른 프로그램의 보도내용, 알릴레오 및 김경록씨의 주장 이후 KBS의 해명이나 설명, 시정조치 등의 내용은 배제한 채 특정 보도만을 취사선택하여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방심위의 고질적인 관행이다.

 

4. 한편, 일부 위원은 선택적 받아쓰기라는 언론의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것을 중징계 사유로 제시했다. 이는 과잉 심의의 전형적 사례다. 모든 방송사(제작자)는 동일한 기준에 의거하여 평등하고, 공정한 심의를 받을 권리가 있다. 방심위는 방송내용이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곳이지 언론을 훈계하고, 취재 관행을 바로잡는 기관이 아니다. 더군다나 방심위는 정부여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행정기관으로 63의 정파적 구조 하에서 수많은 보도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보도를 콕 집어 일벌백계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정파적 심의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5. KBS의 문책성 인사, 시청자위원회의 조사와 권고 등 KBS의 자율 시정 조치를 법정제재의 근거로 제시한 것도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방송사가 시청자의 불만과 사회적 질문에 응답하여 스스로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권장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번처럼 방심위가 방송사의 자율 조치를 잘못을 자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중 처벌의 근거로 활용한다면 과연 누가 적극적으로 자율 시정에 나서겠는가. 이는 방송사의 책무성을 확대하고, 행정 심의를 최소화하는 심의제도 개선방향에 어긋나는 것이다.

 

KBS는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재심의 목적은 징계 여부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아니라 보도와 심의에서 각각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KBS는 방심위의 징계사유와 김경록씨 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고의성, 악의성 의혹을 해소하는 한편 보도의 품질을 더욱 향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방심위 역시 기존의 심의 관행을 재점검하여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심의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결론을 정해놓은 요식적인 재심이 아니라 서로의 관행에 스스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

 

 

2020225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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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백원 2020.02.26 15: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범죄 저질러놓고 개소리하네
    사람인생 조져놓고 언론이면 다 면죄부 줘야하냐?

    어느 정도여야지 니그들 같은 단체때문에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꼴지지

  2. 하하호호 2020.02.26 16: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밌게 읽고 갑니다.
    중간까지 읽었는데 웃음이 부족할때 또 와서 보구갈게요!

  3. 백남수 2020.02.26 18: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론개혁시민연대 님들이 한번이라도 kbs 성재호 법조팀장의 취재 윤리에 대해 우려를 표해본 적이나 있나? 시민연대? 기본도 안된 미디어 종업원들 병풍 노릇이라 하는데 시민연대라는 말 가져다 쓰지 마라,,,
    kbs의 김경률 보도 미친 부정적 영향력을 감안하면 기자짓 그만 하게해도 할말이 없을 텐데,,

  4. 김길동 2020.02.26 2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니들은 김경록이나 유시민의 반론을 들어보고 이런 성명서 쓴거니? 아전인수도.. 이런 기레기 성명서 하나쓰고 검찰이 기득권에 집착해서 아무나 다 공격하듯이 니들도 언론 기득권에 침해되는건 다 공격하지. 그럼 기자들 돈 모아서 운영해. 시민들에게 손벌리지말고. 챙피한줄 알아

 

민주당의 반성 없는 고발 취하이대로 끝내면 안 된다

: 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및 경향신문 고발 사태에 대하여

 

나도 고발해라”, “나도 고발당하겠다”.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필자와 경향신문을 형사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고발조치를 철회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이렇게 끝낼 사안이 아니다.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는 경향신문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129)에서 “(민주당이)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몇 가지의 사례를 들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칼럼일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그동안 공인-공당에 대한 비판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을 생각해보라. 민주당은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 역시 국민들의 선거운동의 영역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다. 달라진 건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됐고 낙선운동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 말이다.

 

민주당은 비판여론에 떠밀려 고발을 취하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사과가 아닌 유감을 표명했다. 뿐만 아니라, 임미리 교수의 정치적 성향을 언급해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내 편, 니 편이라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몰아갔다. 참으로 씁쓸하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정권을 비판하는 학자 및 언론에 대한 탄압이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무척 궁금해진다. 민주당이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을 고발키로 결정하는 과정이 그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언론-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며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당으로 합류시킨 바 있다. 과연, 그들의 의견이 반영됐나. 이낙연 전 총리가 고발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보도를 보면 그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더욱 이상한 게 아닌가. 언론·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국회로 들어가신 분들이나, 그들의 전문성을 운운하며 영입한 당이나 말이다. 이것은 비단 언론-표현의 자유영역만의 일도 아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그저 고발 취하로 무마하려 들면 안 된다.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민주당만 빼고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사법·검찰 등 다양한 여러 영역에서 개혁을 이야기해왔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다시 한 번 정치개혁의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과연, 현재의 정당정치는 촛불을 통해 쏟아졌던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아니, 그럴 의지는 있는가. 이 문제가 단순히 고발 취하로 끝나면 안 되는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다.

 

2020214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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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성수 2020.02.14 19: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시민단체'에 연대하는 시민이 누군지 궁금하다.
    비판하려면 똑같이 비판하던가 찌그러져 있으려면 계속 찌그러져 있던가.
    이러니 제대로 된 시민단체가 싸잡아 욕을 먹지.
    발싸♪♪♪♩♪♪.

[논평]

이재학 PD를 구제할 어떠한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한국사회의 비극

: 비정규직에 대한 갑질’, 청주방송 만의 문제는 아니다

 

또 한 명의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CJB청주방송에서 14년간 근무했던 이재학 PD. 그는 처음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했다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돼 투쟁하던 노동자였다.

 

24일 이재학 PD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다는 유서를 남겼다. 그의 사연은 이랬다. 청주방송에서 14년간 연출을 비롯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정규직처럼 근무했던 이 PD. 그는 프리랜서로 근무했지만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했다. ‘갑과 을구조에서 그의 임금은 일방적으로 방송사에 맡겨졌다. 그는 때로는 공짜노동까지 감내했지만 한 달 임금은 120~160만원 수준이었다. 그가 더 마음 아팠던 것은 보다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던 동료(막내작가 등 후배)들이었다. 그가 20184, 처음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했던 이유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통보였다. 이재학 PDCJB청주방송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시작한 이유다.

 

그러나 청주지법(1)은 이재학 PD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이 PD와 관련해 특정 시간 및 장소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었다’, ‘회사는 (이 씨의)근태를 관리하거나 징계 등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성실하게 일한 게 죄라는 말이 된다.

 

청주지법은 또한 ‘(이 씨가)청주방송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은 건 사실이나 부수적 업무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묻고 싶다. 지자체 보조금 사업을 이재학 PD 이름으로 따낸 것도 방송사 간부들의 운전기사처럼 일을 한 것도 모두 프리랜서의 부수적인 업무 범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해당 판결문을 받아든 이재학 PD의 심경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CJB청주방송은 이재학 PD의 해고와 관련해 프리랜서인 이 씨에게 해고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재학 PD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근로자 지위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이 씨)에 있다도의적 책임을 운운했다. CJB청주방송이 법정에서 스스로 내세웠던 프리랜서로 이재학 PD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줬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극이다. 방송사 간부들의 운전기사 노릇을 할 때에는 눈감고 있다가 이제와 입증책임을 운운하는 게 스스로는 뻔뻔하지 않은가.

 

입으로는 온갖 사회적 정의를 말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으로 군림하는 방송사의 전형을 보여준 CJB청주방송.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의 공관병 갑질논란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다. 문제는 청주방송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미 MBC <리얼스토리 눈> PD의 독립PD들에 대한 폭언과 갑질. SBS <뉴스토리> 작가 집단 해고 사태. SBS <동상이몽> 촬영감독의 폭로로 확인된 방송계의 상품권 페이 관행. MBN PD에게 맞아서 안면골절 피해를 입은 독립PD 등 온갖 논란을 지켜봐야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도 존재한다. 대전MBC에서 벌어진 채용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가 업무에서 배제된 김지원 아나운서 그리고 MBC에서 해고된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사례 역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이재학 PD의 사망은 방송계 비정규직의 암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성실히 일해도 이라는 위치에 서는 순간 정당한 대가는 꿈도 꿀 수 없는 현실. 참다 참다 못해 임금을 인상해달라는 말 한 마디에 생계가 끊길 수 있는 비정규직의 삶. 출퇴근 시간이 명확했고 분명한 지휘 감독에 따라 일해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노동자라는 지휘마저 인정받기 어려운 법원의 높은 문턱.

 

이재학 PD의 사망소식이 절망스러운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그를 구제해줄 어떠한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동안 계약직 PD와 작가들은 그 업무 특성상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그러는 사이 방송사들은 법적 책임을 피해갈 편법들을 동원해왔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점점 열악해졌다. 그리고 결국에는 한 명의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제는 사회가 답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다”,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 이재학 PD의 명복을 빕니다.

 

202026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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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겨레>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처벌 시도를 중단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겨레> 기자 형사고소는 부당하며, 이에 따른 검찰수사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앞서 각계에서 지적하였듯이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감시활동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형사처벌하려는 시도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켜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

 

2. 특히, 이 사건은 검찰총장이 고소한 사건을 그의 지휘 하에 놓인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되어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하명수사와 다름없다. 공정한 수사가 되기 어렵다.

 

3. 윤 총장이 <한겨레> 기자에 더하여 보도에 관여한 성명 불상자들을 고소함에 따라 익명의 취재원을 색출하는 데까지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취재원 보호라는 언론보도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4. 이번 고소는 검찰권 남용을 제한하려는 검찰개혁 방향에도 역행한다. 윤 총장은 최근 국감에서 고소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한겨레>가 후속보도를 멈추고 1면에 공식 사과하면 고소를 유지할지 제고해보겠다고 답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언론에 공개 사과하라. 그럼 봐 주겠다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이는 검찰의 수사권을 자신의 명예 회복 수단쯤으로 여기는 위험한 발상을 드러낸 것이다. 더구나 고소 취하를 빌미로 언론에 특정 지면과 사과 방식을 요구한 행위는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권력남용이 아닐 수 없다. 민주사회의 수호자로서 검찰총장의 본분에 어긋나는 것이다.

 

검찰총장 역시 언론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법적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부당한 방식으로 정의는 회복되지 않는다. 독이 든 나무는 독이 든 열매를 맺는 다고 하듯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윤석열 총장에게는 반론권 행사, 언론중재위원회 절차 등 언론 자유를 보장하면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얼마든지 열려있다. 이러한 민주적 해결 절차를 외면하고, 검찰수사를 고집한다면 보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정당성마저 잃게 될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겨레>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하고, 형사처벌 시도를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

 

20191022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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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논평]MBN불법승인의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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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MBN의 불법 종편 승인 의혹,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해야

 

MBN이 차명 주식으로 종편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MBN이 종편 승인 당시 우리은행으로부터 600여억 원을 대출받아 임직원에게 건넨 뒤 이들이 회사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꾸며 종편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국은 이를 회계조작이라 판단하고,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불법의혹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승인

 

MBN이 차명으로 자본금을 납부한 것이 사실이라면, 종편 승인 또한 불법이다. 방송법 105(벌칙)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형사 처벌 대상이다. 또한 18(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에 명시한 승인취소사유에도 해당한다.

 

불법의혹 2. 최대주주 및 신문사 소유제한 위반

 

소유제한(8) 위반 여부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MBN이 이처럼 무리하게 임직원을 동원하여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이유 중 하나는 소유제한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

 

종편승인 심사를 앞둔 2010년 말 최대주주인 <매일경제신문사>의 지분율은 20.44%였다. 특수관계인인 <매경닷컴>(2.42%), 장대환(6.54%)의 지분율을 합산하면 29.4%에 달했다. 여기에 MBN이 차명으로 납입한 600여억 원대의 주식을 MBN이 직접 소유할 경우 최대주주 지분소유 한도(40%)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았다. (2011.4월 실시한 유상증자로 <매일경제신문+매경닷컴+장대환>MBN 지분율은 15.09%로 하락)

 

이 뿐만 아니다. <언론연대 종편 승인 검증 TF>2014년 보고서에서 2010<매일경제신문사><매경공제회><매일경제신문사 사우회>에 주식을 매각한 것이 차명거래로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010년 말 당시 이들의 지분율은 각각 10.33%, 8.64%(합계18.97%)에 달했다. MBN으로써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매각·분산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시기였던 셈이다.

 

현재(19630일 기준) 최대주주인 <매일경제신문사>MBN 지분율은 26.72%이다. 장대환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3.21%)을 합하면 29.93%이다. 600여억 원대 차명 주식의 존재여부, <매경공제회><매일경제신문사 사우회> 주식의 차명 여부에 따라 최대주주(한도 40%)와 신문사 지분률(한도 30%)이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방송법은 소유제한을 위반한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자와 마찬가지로 승인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8항 각호2.) 방통위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8),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106항의 각호2)

 

방통위의 책무와 과제

 

금융당국에 의해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제 방통위도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근 방통위가 MBN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MBN은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추상적인 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MBN의 조사회피를 포함한 조사과정 일체를 백서로 작성하고, 내년(202011)에 예정된 MBN 재승인 심사에 빠짐없이 반영해야 한다. 공정함에 한 치의 의심이 없도록 조사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종편 재승인 심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차명 출자, 소유제한 위반 의혹은 비단 MBN만의 일이 아니다. 2013년 언론연대는 국회 최민희 의원 등과 함께 ()고월, 우린테크 등을 통한 채널A의 차명 출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애초 승인심사 제도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이후 재승인 심사에서도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던 것이다. 방통위는 내년 종편재승인 심사에 앞서 주주 적격성을 집중 심사항목으로 천명하고, 차명 주주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부실 심사 책임자를 밝혀내야 한다. MBN 등 종편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종편 승인을 얻은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과실이라 해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방통위는 종편 ()승인 심사에 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종편 봐주기 의혹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MBN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MBN은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력해야 한다. 이제라도 차명 주주 의혹의 진상을 스스로 밝히고, 불법사항을 해소하기 바란다. MBN이 끝까지 진상규명을 거부하다 승인이 취소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지금이 MBN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MBN에 속한 양심적 방송 언론인들의 자성과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만약 MBN이 계속해서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면 방통위는 법령에 따라 검찰에 형사고발하고, 승인취소 등 엄정한 법집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

 

 

2019930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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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송통신위원장은 개각의 대상이 아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러난다. 거듭 외압설을 부인하였지만,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는 사퇴의 변도, 개각에 맞춘 하차 시점도 모두 잘못됐다. 자의든 타의든, 방통위 독립성과 임기보장의 원칙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청와대는 그의 사의를 반려하여 방통위원장이 개각에 포함되는 최악의 선례를 남기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보궐 인선에 돌입했다. 임기보장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거나 애쓴 흔적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방통위원장을 교체한 사상 첫 번째 정부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후임이 누구냐를 두고 떠들썩하지만 방통위의 독립성과 위원장의 위상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마당에 누가 보궐 위원장이 된들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거라 기대하기 어렵다. 방통위 독립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심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보궐 인선에만 매달린다면 불신만 더욱 키울 뿐이다. 만일 정부가 이러한 불신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자 한다면 후임 인선에 앞서 방통위 독립성에 관해 명확하고 진실 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방통위가 중심이 되어 미디어 개혁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 판짜기에 나서야 한다. 그 시작은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이 되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독립적 합의제 위원회인 방통위로 미디어 정책의 권한을 통합하여 시민주권과 공공성을 지향하는 미디어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껏 미뤄왔던 방통위의 개혁과 민주적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청사진 없이 단지 보궐 인선에만 그친다면 이번 방통위원장 교체는 미디어개혁을 위한 인적쇄신이 아니라 정치적 압력으로 독립성을 훼손한 사건이란 평가를 면치 못할 것이다. [끝]

 

201988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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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아베 정권은 경제전쟁과 함께

문화전쟁을 꿈꾸는가?

: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은 언론자유의 침해,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한 도전이다!

 

일제 식민주의 전범 기업들의 위법적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 생존자 유가족들의 정당한 보상책임 요구, 사법적 재판을 통한 역사의 합리적 심판에 불복하는 아베 정권의 보복 행위가 점입가경이다. 역사문제의 해결에 기초한 평화와 상생의 미래가 아닌, 과거 부정의 길을 고수하면서 전쟁과 독존을 택해버린 아베 정권이다. 최근 한국을 상대로 경제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 위험세력을 우리는 한국 시민은 물론이고 동북아와 세계 시민의 이름으로 우선 규탄하는 바이다. 한일 양국민의 평등·평화·평온한 상태를 위해하는 호전행위를 사회평화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부한다.

 

정치권이 주도하고 그 배후의 재벌자본이 지휘하고 있는 현 사태다. 미디어선전 권력과 민간 세력까지 총 동원되고 이해관계로써 규합한 현 일본 우익의 일방 드라이브다. 오래전부터 준비된 이들의 총공세가 최근 금도를 넘어버렸다. 위기를 초래했다. 저들의 공세는 역사 왜곡은 물론이고 여론 조작, 표현 탄압의 측면에서도 가히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접어들었다. 나고야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테러 위협에, 이에 편승한 보수 정치권의 탄압으로 결국 중단된 게 그 증거다.

 

이것은 명백하게 부당한 외부검열이 초래한, 권력기관들이 합세해 폭력적으로 집행한 예술과 표현 자유권의 강제철거에 틀림없다. 이 사태는 결코 일개 전시회의 파행에 그치지 않는다. 자국을 방문한 타자의 합의된 작품전시 기회를 일방적으로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자국 내 표현의 공간까지도 사실상 공권력이 강제 침탈하고 든 경우로서, 일본 민주주의가 처한 심각한 위험 상황을 여실히 드러낸다. 우익 파시즘 지배권력의 잔재를 전혀 청산하지 않은 전후 일본 민주주의 체제의 구조적 취약성, 체계적 위험성을 징후적으로 폭로한다.

 

자본국가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맞서 한국의 언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오랫동안 투쟁해온 우리는, 이웃 국가에서 자행되며 또한 우리의 삶과도 직결된 아베 정권 하 표현의 자유 통제 사태를 심각한 우려의 시선으로 주시한다. 잊어서는 안 될 전쟁폭력을 고발하고, 반성 없는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하며, 피해자의 고난을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함께 할 지 깊이 질문하는 예술작품의 전시다. 그 작품에 대한 판단은 오직 그것을 직접 보고 느끼며 생각할 우리’, 양국의 작가와 관객에게만 있다.

 

의사소통의 행위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다.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한 부정한 침해다. 우리가 전시의 강제 중단에 단호히 반대하는 까닭이다. 예술표현마저 눈 가리고 입 막으려는 아베 정권의 작태는 비정상적이다. 우리는 역사의 표현 노력을 차단하고 기억의 예술적 공유 가능성마저 가로막으려는, 양국관계를 평화가 아닌 전쟁의 위험상태로 다시 밀어 넣고 있는 아베 정권의 비합리, 비상식적 행태를 고발한다. 평화 상생의 메시지를 검열 억압 삭제하려는 이들의 무도한 폭력을 역사 정의의 이름으로 비판한다.

 

누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아이이치 현 미술센터에 모인 시민들의 양심적인 발언을, 전시의 재개를 갈망할 무수한 일본 시민들의 상식적인 생각을 지지한다. 평화의 소녀상 전시 강제 중지는 잘못 되었다.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를 지키려는, 예술과 언론의 권리를 아끼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 모두에 대한 아베 정권의 배신행위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재벌 전범기업을 배후에 둔 경제전쟁에 이은 또 다른 문화전쟁의 폭거다. 누가 이런 반 평화의 전쟁행위에 침묵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 공동대표 시바 요코 씨의 다음과 같은 용기에 주목한다. 우리는 그의 발언을 다름 아닌 우리의 공통된 입장으로 받아들이는 바이다. “정치적 검열이나 압박, 협박 전화 등에 굴복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녀상 전시 중지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와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일본의 시민사회와 함께, 부당한 검열에 단호히 반대한다. 협박 공갈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소녀상 전시라는 언론 행위,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다시 정상적으로 재개되어야 한다. 오직 그것만이 국가 간 전쟁이 아닌 시민사회 간 평화의 길임을 우리는 안다.

 

- 아베 정권은 자행하고 있는 야만적 문화전쟁을 당장 중지하라!

- 아베 정권은 소녀상의 평화적 전시 재개를 당장 허락하고 그 안전 보호에 나서라!

- 아베 정권은 전시를 방해함으로써 빚어진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 자유의 기본권 위반에 대해 양국의 시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하라!

- 아베 정권은 평화의 소녀상이 전하는 역사기억과 역사반성, 역사책임의 메시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라!

- 아베 정권은 전범 재벌 기업들을 배후로 한, 양국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경제전쟁을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민족이나 국가가 아닌 시민의 이름으로 평화를 요구한다. 우리는 물리적 충돌이 아닌 예술이라는 수단을 통한 평화의 공감을 선택코자 한다. 우리는 우리 요구가 양국 시민은 물론 세계 시민의 입장에서도 전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확신하며, 삶의 생존권과 창작의 기본권을 지켜나가기 위한 모든 이들과의 연대를 제안한다. 우리는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사회, 학계, 예술가, 언론인, 지식인사회가 더욱 평화의 목소리를 높이라고 호소하는 바이다. 어깨에 작은 새가 앉은 미래세대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소녀상 옆 빈자리에 이제 우리 함께 동석해야 하지 않는가? 지금은 미래를 구할 절박한 민주주의 평화연대투쟁의 시간이다.

 

201985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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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이효성 위원장 사퇴는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개혁 실패다

: 방통위 독립성 보장되지 않는다면 누가오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벌써부터 후임 인사들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임기가 보장되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의 성공을 들먹이며 사임하는 것은 정치적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곧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개혁 실패를 의미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지난 22일 이효성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2기로 새롭게 출발해 국정 쇄신을 위해 대폭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청와대가 보다 폭 넓고 내각 구성과 원활한 팀워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자간담회를 뉴스로 접한 시민사회는 허탈함에 말을 잇지 못했다. ‘정부의 성공을 위해라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조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을 명시하고 있지 않던가.

 

4기 방통위의 시대적 요구는 독립성시민거버넌스확보였다

 

이효성 위원장은 2017년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는)구조상 사업자는 가깝고 이용자-시청자는 멀다는 느낌을 받았다취임하면 의도적으로 시청자-이용자의 입장에 더 서고, 그 분들을 더 많이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법적으로 독립성을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편 추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정치적 행보를 걸었다. 방송철학 없이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한 채 규제완화에만 힘을 쏟아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 안에 시청자-이용자는 없었다.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는 이효성 위원장의 해당 발언에 환영을 표했던 것이다.

 

하지만 4기 방통위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에서 드러난 정치적 외압논란이 일어났었다. ‘성 평등지역대표성실현도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줬다.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역시 관료제의 한계를 답습했다. ‘중간광고를 둘러싼 시민사회와의 소통 없이 추진했다가 급제동이 걸린 과정 또한 석연치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KBS 4개 드라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팀장급 스태프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드라마 제작현장의 각 주체들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스태프들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적용에 합의한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결론이었다. 우리 단체들은 오래전부터 방통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었다. 과연, 방통위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공동체라디오는 시범사업을 시작한 2004년부터 출력증강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방통위는 출력 증강 및 신규 허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방송전파라는 기술적 결정권을 가진 과기정통부를 설득하지 못한 방통위의 책임은 없는가.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지역 확대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임시조치 제도 개선인터넷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대한 움직임도 미미하다. 미디어 성 평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추지 못한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효성 위원장의 사실상의 경질성사퇴, 누가 온들 달라질까

 

우리단체들이 이효성 위원장 사퇴에 주목하는 것은 사실상 경질형태로 방통위에서 물러나게 됐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이지만 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그런 방통위 수장이 사퇴한다면 이유는 무엇이어야 할까. 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거나 본인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해치는 경우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방통위의 독립성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출범한 4기 방통위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분명했다. 정부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시청자·이용자 중심으로의 개편이 그것이다. 4기 방통위의 현재 모습은 어떤가. 이효성 위원장이 사퇴는 곧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개혁 실패를 의미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안타깝게도 4기 방통위는 무기력한 모습을 자주 보여줬다. 거기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우리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옆에서 지켜봤다.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대책발표의 취소 사태는 방통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그 대표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효성 위원장이 방통위가 마련한 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국무회의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강하게 질책했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보완을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더 강력한 규제 방안을 가져오라며 사실상 퇴짜를 놓은 것이다. 법적으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방통위이다. 무엇보다 표현규제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그 같은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대응은 한국사회에 많은 시그널을 남겼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초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을 자율규제로 단계적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에는 공적규제를 축소하고 2019년에는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해 2021년에는 자율규제로 완전 전환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 어떠한 것도 이뤄진 것은 없다. 시민사회가 해당 내용을 이야기하면 관련 부처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밖에 돌아오는 게 없다. 그렇게 만든 건 바로 문재인 정부다. ‘방송과 통신의 업무 일원화를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요구에도 묵묵부답했던 정부이기도 했다.

 

이효성 위원장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라는 발언은 현재 방통위의 씁쓸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방통위의 수장이 바뀐다 한들 시대가 요구하는 미디어 개혁을 제대로 수행할 거란 기대를 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기 전에 방통위의 설립 취지와 독립성이 존중되고 있는지부터 살펴야 하는 이유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임기 보장은 독립성 존중의 시작이라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한다.

 

201982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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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BS 사장 국회 출석 요구, 바람직하지 않다

- 국회 권위 무시가 아니라 방송 독립 훼손이다 -

 

국회 과방위가 KBS 양승동 사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시사기획 창 - 태양광사업 복마전’>편에 관해 보고를 받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개별 보도를 두고 사장을 불러 따지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양승동 사장의 국회 출석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구라 할지라도 권력의 행사에는 절제가 있어야 한다. 특히 정치권력을 감시하는 언론보도와 관련한 사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섭하지 않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국회가 나서야할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번 출석요구는 아무런 타당성이 없다. <시사기획 창> 논란의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후검증을 벌이고 있다. 보도위원회에 이어 공정방송위원회를 개최하여 보도기준의 준수여부 및 외압의혹 등 주요 쟁점을 따지고 있다. 이미 정상적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사장을 불러내 대체 무슨 답을 듣겠단 말인가?

 

"KBS 사장과 주요 간부들의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을 제출하라는 한국당의 요구도 적절치 않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단지 의심만으로 공영방송 사장, 보도간부 등 언론인의 통화내역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현안보고가 아니라 심문취조를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야당의 부당한 출석요구에 동조한 여당의 선택도 유감이다. ‘사과방송’, ‘시정조치운운하여 외압 의혹을 자초한 윤도한 수석의 부적절한 발언에 이어 또 다시 정치적 압력으로 의심받을 만한 선택을 한 것이다. 방송독립의 원칙에 눈감고 정치적 계산을 따른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일이다.

 

보도의 과실 여부를 검증하고,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일이다.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여러 제도와 절차를 마련해 운영한다. 언론자유와 공적책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내적 자율장치와 사회적 규제를 병행한다. 이런 제도와 절차들을 무시하고 정부나 정치권이 직접 나서게 되면 공영방송은 정쟁거리로 전락하고, 애써 만들어놓은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지난 10년간 반복한 일이다. 여야는 공영방송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고, 국회 과방위의 무능으로 인해 산적한 미디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전념하기를 바란다.

 

2019718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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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 박환성, 김광일 피디를 추모하며

 

박환성, 김광일 피디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어느 덧 두 해가 흘렀습니다. 두 피디는 생전 독립피디의 권리향상을 위해 싸웠습니다. 2년 전 여름에도 거대 방송사의 횡포를 고발하며, 불공정 관행에 시달리는 독립피디의 고달픈 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오는 714, 2주기를 맞아 두 피디를 다시 기억하며, 그 정신을 기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두 피디의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하고서야 비로소 방송계 갑을구조의 실상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정부, 국회 등 사회 각계가 불공정한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나섰으나 2년이 흐른 지금 독립피디들의 팍팍한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환성 피디가 끝까지 바로잡으려 했던 저작권 문제나 열악한 제작비 구조는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산재의 위험도 여전합니다.

 

EBS는 박환성 피디와 유가족들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분쟁의 책임을 박환성 피디에게 전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언론연대는 EBS가 하루 빨리 진심어린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를 통해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촉구합니다. 독립피디들과 화해하여 상생의 길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더는 늦출 수 없는 공영방송 EBS의 과제입니다. EBS 구성원들의 책임 있는 자세와 김명중 사장의 현명한 결단을 기다립니다.

 

두 피디는 우리의 곁을 떠났지만 그 정신은 이어져 세상을 바꾸어 나갑니다. 2의 박환성, 김광일들이 나타나 방송계 을들의 권리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고인의 뜻을 이루기까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지만 불합리와 차별의 벽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언론연대는 고인의 뜻을 항상 되새기며 독립피디, 방송스태프노동자들과 연대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9712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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