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방송통신위원장은 개각의 대상이 아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러난다. 거듭 외압설을 부인하였지만,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는 사퇴의 변도, 개각에 맞춘 하차 시점도 모두 잘못됐다. 자의든 타의든, 방통위 독립성과 임기보장의 원칙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청와대는 그의 사의를 반려하여 방통위원장이 개각에 포함되는 최악의 선례를 남기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보궐 인선에 돌입했다. 임기보장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거나 애쓴 흔적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방통위원장을 교체한 사상 첫 번째 정부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후임이 누구냐를 두고 떠들썩하지만 방통위의 독립성과 위원장의 위상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마당에 누가 보궐 위원장이 된들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거라 기대하기 어렵다. 방통위 독립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심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보궐 인선에만 매달린다면 불신만 더욱 키울 뿐이다. 만일 정부가 이러한 불신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자 한다면 후임 인선에 앞서 방통위 독립성에 관해 명확하고 진실 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방통위가 중심이 되어 미디어 개혁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 판짜기에 나서야 한다. 그 시작은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이 되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독립적 합의제 위원회인 방통위로 미디어 정책의 권한을 통합하여 시민주권과 공공성을 지향하는 미디어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껏 미뤄왔던 방통위의 개혁과 민주적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청사진 없이 단지 보궐 인선에만 그친다면 이번 방통위원장 교체는 미디어개혁을 위한 인적쇄신이 아니라 정치적 압력으로 독립성을 훼손한 사건이란 평가를 면치 못할 것이다. [끝]

 

201988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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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아베 정권은 경제전쟁과 함께

문화전쟁을 꿈꾸는가?

: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은 언론자유의 침해,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한 도전이다!

 

일제 식민주의 전범 기업들의 위법적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 생존자 유가족들의 정당한 보상책임 요구, 사법적 재판을 통한 역사의 합리적 심판에 불복하는 아베 정권의 보복 행위가 점입가경이다. 역사문제의 해결에 기초한 평화와 상생의 미래가 아닌, 과거 부정의 길을 고수하면서 전쟁과 독존을 택해버린 아베 정권이다. 최근 한국을 상대로 경제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 위험세력을 우리는 한국 시민은 물론이고 동북아와 세계 시민의 이름으로 우선 규탄하는 바이다. 한일 양국민의 평등·평화·평온한 상태를 위해하는 호전행위를 사회평화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부한다.

 

정치권이 주도하고 그 배후의 재벌자본이 지휘하고 있는 현 사태다. 미디어선전 권력과 민간 세력까지 총 동원되고 이해관계로써 규합한 현 일본 우익의 일방 드라이브다. 오래전부터 준비된 이들의 총공세가 최근 금도를 넘어버렸다. 위기를 초래했다. 저들의 공세는 역사 왜곡은 물론이고 여론 조작, 표현 탄압의 측면에서도 가히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접어들었다. 나고야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테러 위협에, 이에 편승한 보수 정치권의 탄압으로 결국 중단된 게 그 증거다.

 

이것은 명백하게 부당한 외부검열이 초래한, 권력기관들이 합세해 폭력적으로 집행한 예술과 표현 자유권의 강제철거에 틀림없다. 이 사태는 결코 일개 전시회의 파행에 그치지 않는다. 자국을 방문한 타자의 합의된 작품전시 기회를 일방적으로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자국 내 표현의 공간까지도 사실상 공권력이 강제 침탈하고 든 경우로서, 일본 민주주의가 처한 심각한 위험 상황을 여실히 드러낸다. 우익 파시즘 지배권력의 잔재를 전혀 청산하지 않은 전후 일본 민주주의 체제의 구조적 취약성, 체계적 위험성을 징후적으로 폭로한다.

 

자본국가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맞서 한국의 언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오랫동안 투쟁해온 우리는, 이웃 국가에서 자행되며 또한 우리의 삶과도 직결된 아베 정권 하 표현의 자유 통제 사태를 심각한 우려의 시선으로 주시한다. 잊어서는 안 될 전쟁폭력을 고발하고, 반성 없는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하며, 피해자의 고난을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함께 할 지 깊이 질문하는 예술작품의 전시다. 그 작품에 대한 판단은 오직 그것을 직접 보고 느끼며 생각할 우리’, 양국의 작가와 관객에게만 있다.

 

의사소통의 행위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다.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한 부정한 침해다. 우리가 전시의 강제 중단에 단호히 반대하는 까닭이다. 예술표현마저 눈 가리고 입 막으려는 아베 정권의 작태는 비정상적이다. 우리는 역사의 표현 노력을 차단하고 기억의 예술적 공유 가능성마저 가로막으려는, 양국관계를 평화가 아닌 전쟁의 위험상태로 다시 밀어 넣고 있는 아베 정권의 비합리, 비상식적 행태를 고발한다. 평화 상생의 메시지를 검열 억압 삭제하려는 이들의 무도한 폭력을 역사 정의의 이름으로 비판한다.

 

누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아이이치 현 미술센터에 모인 시민들의 양심적인 발언을, 전시의 재개를 갈망할 무수한 일본 시민들의 상식적인 생각을 지지한다. 평화의 소녀상 전시 강제 중지는 잘못 되었다.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를 지키려는, 예술과 언론의 권리를 아끼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 모두에 대한 아베 정권의 배신행위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재벌 전범기업을 배후에 둔 경제전쟁에 이은 또 다른 문화전쟁의 폭거다. 누가 이런 반 평화의 전쟁행위에 침묵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 공동대표 시바 요코 씨의 다음과 같은 용기에 주목한다. 우리는 그의 발언을 다름 아닌 우리의 공통된 입장으로 받아들이는 바이다. “정치적 검열이나 압박, 협박 전화 등에 굴복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녀상 전시 중지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와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일본의 시민사회와 함께, 부당한 검열에 단호히 반대한다. 협박 공갈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소녀상 전시라는 언론 행위,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다시 정상적으로 재개되어야 한다. 오직 그것만이 국가 간 전쟁이 아닌 시민사회 간 평화의 길임을 우리는 안다.

 

- 아베 정권은 자행하고 있는 야만적 문화전쟁을 당장 중지하라!

- 아베 정권은 소녀상의 평화적 전시 재개를 당장 허락하고 그 안전 보호에 나서라!

- 아베 정권은 전시를 방해함으로써 빚어진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 자유의 기본권 위반에 대해 양국의 시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하라!

- 아베 정권은 평화의 소녀상이 전하는 역사기억과 역사반성, 역사책임의 메시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라!

- 아베 정권은 전범 재벌 기업들을 배후로 한, 양국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경제전쟁을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민족이나 국가가 아닌 시민의 이름으로 평화를 요구한다. 우리는 물리적 충돌이 아닌 예술이라는 수단을 통한 평화의 공감을 선택코자 한다. 우리는 우리 요구가 양국 시민은 물론 세계 시민의 입장에서도 전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확신하며, 삶의 생존권과 창작의 기본권을 지켜나가기 위한 모든 이들과의 연대를 제안한다. 우리는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사회, 학계, 예술가, 언론인, 지식인사회가 더욱 평화의 목소리를 높이라고 호소하는 바이다. 어깨에 작은 새가 앉은 미래세대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소녀상 옆 빈자리에 이제 우리 함께 동석해야 하지 않는가? 지금은 미래를 구할 절박한 민주주의 평화연대투쟁의 시간이다.

 

201985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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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이효성 위원장 사퇴는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개혁 실패다

: 방통위 독립성 보장되지 않는다면 누가오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벌써부터 후임 인사들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임기가 보장되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의 성공을 들먹이며 사임하는 것은 정치적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곧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개혁 실패를 의미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지난 22일 이효성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2기로 새롭게 출발해 국정 쇄신을 위해 대폭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청와대가 보다 폭 넓고 내각 구성과 원활한 팀워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자간담회를 뉴스로 접한 시민사회는 허탈함에 말을 잇지 못했다. ‘정부의 성공을 위해라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조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을 명시하고 있지 않던가.

 

4기 방통위의 시대적 요구는 독립성시민거버넌스확보였다

 

이효성 위원장은 2017년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는)구조상 사업자는 가깝고 이용자-시청자는 멀다는 느낌을 받았다취임하면 의도적으로 시청자-이용자의 입장에 더 서고, 그 분들을 더 많이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법적으로 독립성을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편 추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정치적 행보를 걸었다. 방송철학 없이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한 채 규제완화에만 힘을 쏟아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 안에 시청자-이용자는 없었다.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는 이효성 위원장의 해당 발언에 환영을 표했던 것이다.

 

하지만 4기 방통위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에서 드러난 정치적 외압논란이 일어났었다. ‘성 평등지역대표성실현도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줬다.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역시 관료제의 한계를 답습했다. ‘중간광고를 둘러싼 시민사회와의 소통 없이 추진했다가 급제동이 걸린 과정 또한 석연치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KBS 4개 드라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팀장급 스태프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드라마 제작현장의 각 주체들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스태프들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적용에 합의한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결론이었다. 우리 단체들은 오래전부터 방통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었다. 과연, 방통위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공동체라디오는 시범사업을 시작한 2004년부터 출력증강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방통위는 출력 증강 및 신규 허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방송전파라는 기술적 결정권을 가진 과기정통부를 설득하지 못한 방통위의 책임은 없는가.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지역 확대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임시조치 제도 개선인터넷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대한 움직임도 미미하다. 미디어 성 평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추지 못한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효성 위원장의 사실상의 경질성사퇴, 누가 온들 달라질까

 

우리단체들이 이효성 위원장 사퇴에 주목하는 것은 사실상 경질형태로 방통위에서 물러나게 됐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이지만 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그런 방통위 수장이 사퇴한다면 이유는 무엇이어야 할까. 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거나 본인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해치는 경우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방통위의 독립성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출범한 4기 방통위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분명했다. 정부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시청자·이용자 중심으로의 개편이 그것이다. 4기 방통위의 현재 모습은 어떤가. 이효성 위원장이 사퇴는 곧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개혁 실패를 의미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안타깝게도 4기 방통위는 무기력한 모습을 자주 보여줬다. 거기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우리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옆에서 지켜봤다.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대책발표의 취소 사태는 방통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그 대표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효성 위원장이 방통위가 마련한 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국무회의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강하게 질책했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보완을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더 강력한 규제 방안을 가져오라며 사실상 퇴짜를 놓은 것이다. 법적으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방통위이다. 무엇보다 표현규제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그 같은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대응은 한국사회에 많은 시그널을 남겼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초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을 자율규제로 단계적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에는 공적규제를 축소하고 2019년에는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해 2021년에는 자율규제로 완전 전환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 어떠한 것도 이뤄진 것은 없다. 시민사회가 해당 내용을 이야기하면 관련 부처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밖에 돌아오는 게 없다. 그렇게 만든 건 바로 문재인 정부다. ‘방송과 통신의 업무 일원화를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요구에도 묵묵부답했던 정부이기도 했다.

 

이효성 위원장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라는 발언은 현재 방통위의 씁쓸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방통위의 수장이 바뀐다 한들 시대가 요구하는 미디어 개혁을 제대로 수행할 거란 기대를 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기 전에 방통위의 설립 취지와 독립성이 존중되고 있는지부터 살펴야 하는 이유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임기 보장은 독립성 존중의 시작이라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한다.

 

201982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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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BS 사장 국회 출석 요구, 바람직하지 않다

- 국회 권위 무시가 아니라 방송 독립 훼손이다 -

 

국회 과방위가 KBS 양승동 사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시사기획 창 - 태양광사업 복마전’>편에 관해 보고를 받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개별 보도를 두고 사장을 불러 따지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양승동 사장의 국회 출석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구라 할지라도 권력의 행사에는 절제가 있어야 한다. 특히 정치권력을 감시하는 언론보도와 관련한 사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섭하지 않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국회가 나서야할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번 출석요구는 아무런 타당성이 없다. <시사기획 창> 논란의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후검증을 벌이고 있다. 보도위원회에 이어 공정방송위원회를 개최하여 보도기준의 준수여부 및 외압의혹 등 주요 쟁점을 따지고 있다. 이미 정상적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사장을 불러내 대체 무슨 답을 듣겠단 말인가?

 

"KBS 사장과 주요 간부들의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을 제출하라는 한국당의 요구도 적절치 않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단지 의심만으로 공영방송 사장, 보도간부 등 언론인의 통화내역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현안보고가 아니라 심문취조를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야당의 부당한 출석요구에 동조한 여당의 선택도 유감이다. ‘사과방송’, ‘시정조치운운하여 외압 의혹을 자초한 윤도한 수석의 부적절한 발언에 이어 또 다시 정치적 압력으로 의심받을 만한 선택을 한 것이다. 방송독립의 원칙에 눈감고 정치적 계산을 따른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일이다.

 

보도의 과실 여부를 검증하고,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일이다.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여러 제도와 절차를 마련해 운영한다. 언론자유와 공적책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내적 자율장치와 사회적 규제를 병행한다. 이런 제도와 절차들을 무시하고 정부나 정치권이 직접 나서게 되면 공영방송은 정쟁거리로 전락하고, 애써 만들어놓은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지난 10년간 반복한 일이다. 여야는 공영방송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고, 국회 과방위의 무능으로 인해 산적한 미디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전념하기를 바란다.

 

2019718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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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 박환성, 김광일 피디를 추모하며

 

박환성, 김광일 피디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어느 덧 두 해가 흘렀습니다. 두 피디는 생전 독립피디의 권리향상을 위해 싸웠습니다. 2년 전 여름에도 거대 방송사의 횡포를 고발하며, 불공정 관행에 시달리는 독립피디의 고달픈 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오는 714, 2주기를 맞아 두 피디를 다시 기억하며, 그 정신을 기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두 피디의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하고서야 비로소 방송계 갑을구조의 실상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정부, 국회 등 사회 각계가 불공정한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나섰으나 2년이 흐른 지금 독립피디들의 팍팍한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환성 피디가 끝까지 바로잡으려 했던 저작권 문제나 열악한 제작비 구조는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산재의 위험도 여전합니다.

 

EBS는 박환성 피디와 유가족들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분쟁의 책임을 박환성 피디에게 전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언론연대는 EBS가 하루 빨리 진심어린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를 통해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촉구합니다. 독립피디들과 화해하여 상생의 길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더는 늦출 수 없는 공영방송 EBS의 과제입니다. EBS 구성원들의 책임 있는 자세와 김명중 사장의 현명한 결단을 기다립니다.

 

두 피디는 우리의 곁을 떠났지만 그 정신은 이어져 세상을 바꾸어 나갑니다. 2의 박환성, 김광일들이 나타나 방송계 을들의 권리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고인의 뜻을 이루기까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지만 불합리와 차별의 벽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언론연대는 고인의 뜻을 항상 되새기며 독립피디, 방송스태프노동자들과 연대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9712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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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을 반려하라

 

과기정통부가 어제 국회에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을 제출했다. 이는 합산규제 폐지 시 사후규제 방안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의 방안은 유료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인수합병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에 턱없이 모자라다. 국회는 이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에는 통신재벌이 주도하는 인수합병과 이에 따른 공공성 보장대책이 담겨야 한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은 대량해고사태다. 고용보장은 SKTCJ헬로 M&A에서 주요 쟁점이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SKT가 티브로드 합병신청을 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과기정통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 이번 방안에 고용보장대책을 단 한 자도 적어 내지 않았다. 같은 날 민주당은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국회에서 민생바람 출정식을 열었다. 정부여당이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데 대체 무슨 수로 민생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2. 위성방송의 공익성 강화 방안은 실효성이 의심된다. 위성방송의 우선 과제는 KT스카이라이프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과기정통부는 위성방송의 경영 투명성 및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 관련 사항을 ()허가 심사항목으로 신설하고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심사항목이 문제였나? 정부는 이미 2015년 위성방송 재허가에서 경영투명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출이행하라는 조건을 부과하였다. 심사항목이 아니라 과기정통부의 이행 감독 의지가 없는 게 문제다. 심사항목을 신설한다 한들 과기정통부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3. 지역채널 개선방안은 전보다 후퇴하였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 “정책연구 등을 거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2016<유료방송 발전방안>에서 제시했던 지역채널 투자 내역·수준, 운용 현황 등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실적 중점 심사, 학계, 지자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황 정기 점검, 책무 이행 정도수준을 비교 평가하여 재허가 심사 반영, 지역사회기여 프로그램의 평가 기준 구체화, 외부 제작·유료방송사 재원 지원 방식으로 전환 등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4.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의무화는 진일보라 평가할 만하다. 방통위에 이어 과기정통부도 법제화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관련 법률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변재일 의원안) 엄밀히 말해 과기정통부 소관이 아니다. 시청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해야 할 일은 시청자위원회의 실효성 확보방안, 유료방송 시청자의 불만을 상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행정체계 마련, 유료방송 재허가 및 인수합병 심사에 시청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밝힌 대로 시장 환경, 해외 제도 등을 고려하여 유료방송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 방송통신시장의 경우 한국경제의 전 영역을 지배하는 재벌 주도로 독과점이 형성되는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규제완화 시 재벌기업의 지배력 남용을 막고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에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은 미흡하다. 문재인 정부 유료방송정책이 박근혜 정부의 미래부가 내놨던 방안의 재탕이거나 그에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는 곤란하다. 국회는 과기정통부의 방안을 반려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담아 다시 제출하도록 명해야 한다. <>

 

 

2019517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90517[논평]과기정통부방안반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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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SBS 임명 동의제는 마지노선이다

 

태영 건설과 그 수하들의 경거망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언론노조SBS본부는 최근 SBS사측 고위 인사들이 임명 동의제를 깨겠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내뱉고 다닌다고 밝혔다. SBS2017년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 윤세영, 윤석민 부자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선언하며 SBS에서 물러났다. 임명 동의제는 이들의 약속을 완전하게 보증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사가 합의한 장치이다. 특히 사장 임명동의는 한국 방송 최초의 사례로, SBS의 독립성을 상징하는 제도로 평가받아왔다. 이를 폐기하겠다는 것은 태영 건설이 SBS를 재장악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10·13 합의문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합의문을) 제출해 성실한 이행을 사회적으로 약속하고 보증한다는 내용이 또렷이 적혀있다. 즉 임명 동의제도는 대주주와 SBS노사만의 합의가 아니라 지상파방송 SBS가 시청자에게 천명한 사회적 약속이었다. 따라서 임명 동의제를 깨겠다는 것은 시청자와 약속을 깨겠다는 말과 동일하다. 시청자를 내팽개치고 태영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말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 한 마디로 시청자 뒤통수치기다.

 

윤석민 회장과 SBS임원들에게 충고한다. 임명 동의제를 더 이상 입에 담지 말라. 임명 동의제는 지상파방송의 근간인 사회적 신뢰를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SBS를 살리는 생명줄이다. 만약 윤석민 회장과 그 하수인들이 우리의 충고를 무시하고 임명 동의제를 건드릴 경우 ‘2004년 재허가 파동그 이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임명 동의제는 인내의 마지노선이다. <>

 

 

2019417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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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BS는 청각장애인들의 뉴스 시청권을 보장하라

: KBS <뉴스9> 수어방송 제공요청에 대한 답변에 부쳐

 

“<뉴스9>는 청각장애인들의 방송 접근권과 비장애인들의 시청권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TV화면의 제약성으로 인해 수어방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9>에 수어방송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에 KBS <보도기획부><KBS미디어기술연구소>의 검토의견서가 도착했다. KBS“TV화면의 제약성으로 인해 수어방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료방송을 가입해 스마트 수어방송을 시청하거나 UHD방송이 안착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 우리 단체들이 KBS 답변에 참담함을 느끼는 이유다.

 

비장애인들의 시청권 조화를 위해 수어방송은 안 된다(?)

 

우리는 지난 314() KBS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뉴스9>에 수어방송 제공을 통한 청각장애인의 시청권 보장을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에서부터 선도적으로 메인뉴스에서 수어방송 제공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채 동문서답을 내놨다.

 

KBS<뉴스9>에 수어방송을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로 청각장애인들의 방송 접근권과 비장애인들의 시청권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TV화면의 제약성을 근거로 제시했다. ‘조화라는 말은 서로 잘 어울림(표준국어대사전)”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 단어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어방송이 제공되면 시청권과 관련해 비장애인들은 TV 화면 하단 한 쪽 끝 부분을 가리는 정도의 불편함을 겪는다. 반면, 수어방송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장애인들의 시청권은 어떻게 될까. 청각장애인은 <뉴스9>에 대한 접근권 자체가 불가능하다. KBS는 이 결과를 두고 조화라고 말할 수 있는가.

 

공영방송의 저녁종합뉴스인 <뉴스9>는 당연히 다중언어서비스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수화언어법>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있다. 이렇듯, 한국수어가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법적언어로 인정된 만큼 <뉴스9> 화면에 넣는 문제는 어떠한 정보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수어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에게 자막은 부가적인 언어이다. 그러한 이유로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막(글자) 읽기에 대한 교육은 수어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청각장애인에게 자막방송이란 비장애인들이 뉴스를 영어 등 타국의 언어로 듣는 것과 다르지 않다. KBS자막방송 100%’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까닭이다.

 

우리 단체들이 ‘수어방송’을 해달라고 요청한 프로그램이 KBS <뉴스9>라는 점도 곱씹어볼 문제다. KBS2019년 들어오면서 뉴스를 11년 만에 개편했다. 그리고 개편 첫 날 <뉴스9>는 ‘부의 불평등등 사회적 약자의 삶에 주목했던 걸 기억한다. 향후, KBS <뉴스9>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그 같은 뉴스를 한글을 읽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은 볼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KBS는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이다. KBS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KBS 공정성 가이드라인> ‘소수계층 참여의 확대’(51Page)를 보면, “시청자의 광범위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에도 소수 계층이나 취약집단을 방송에서 배제할 우려가 있다소수계층의 사람들도 고루 참여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전체 장르에 걸쳐 제작 요소와 시각적 장치들을 적합하게 준비하도록 고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묻고 싶다. KBS는 진정 소수계층의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는가.

 

스마트 수어 방송이면 다 해결되는가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일부 방송사업자들과 스마트 수어 방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수어 방송은 수어 방송의 위치와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수어 수신 여부도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수어 방송은 아직 IPTV 등 유료방송에서만 가능한 기술입니다

 

“KBS는 주파수 대역을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UHD 초고화질 방송이 안착되면 지상파 직접 수신을 통해 스마트 수어 방송 등 장애인 편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KBS가 내놓은 또 다른 답은 스마트 수어 방송에 대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KBS도 인정하는 부분은 바로 그것이다. 스마트 수어 방송은 지상파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 그렇다면, 수어방송을 보고자 한다면 유료방송을 시청하라는 건가? 그렇지 않아도 지상파들이 플랫폼 정책은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지금, 그게 진정 공영방송 KBS가 할 수 있는 말인가.

 

KBS는 또한 청각장애인들이 유료방송이 아닌 지상파를 통해 수어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은 UHD 방송의 안착이라고 설명한다. UHD 방송이 안착되면 <뉴스9>를 스마트 수어 방송으로 제공할 수 있으니(한다는 얘기도 아니다) 기다리라는 얘기다. 사회적 약자라고 하여 그들의 권리는 나중에라는 말로 유보되어야 하는가. KBS의 답이 궁색한 이유이다.

 

KBS스마트 수어 방송을 대안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동문서답에 가깝다. 청각장애인들이 요구하는 KBS <뉴스9>를 스마트 수어 방송을 통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수어통역’의 실시가 전제가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비장애인 핑계-스마트 수어 방송이 답인가?

 

KBS비장애인의 시청권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우리 단체들은 KBS가 비장애인을 핑계로 뒤에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과연,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방송이 화면을 조금 가린다고 하여 비장애인들이 반대가 높을지 의문이 든다. KBS가 그에 대한 여론조사를 돌려본다는 등의 노력도 하지 않고 너무 쉽게 비장애인의 시청권을 들먹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실제 불편해서 반대한다는 여론이 많다고 하더라도 공영방송이라면 그들을 설득해 다양한 사람들이 KBS <뉴스9>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게 책무일 것이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스마트 수어 방송은 최선의 답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2018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인구 중 장애인 비율은 5%(267만 명)가 넘는다. 인구 100명 중 5명 이상은 장애인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비장애인이 체감하는 장애인 비율은 이만큼 높지 않다. 사회가 그들을 격리하고 배제하여 장애인들을 비가시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시청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수어방송을 비장애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 기술에만 의존하는 게 사회통합을 위해 올바른 정책인지도 고민해볼 지점이다.

 

KBS가 시청료를 받고 있는 공영방송으로 책무를 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청각장애인 시청권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우리 단체들이 요구한 것 또한 KBS의 최소한의 책무였을 뿐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KBS는 저녁종합뉴스 <뉴스9>에 수어방송을 즉각 실시하라.

 

[첨부자료]

1. 논평 한글 파일

[논평]KBS는 청각장애인들의 뉴스 시청권을 보장하라0402.hwp
0.02MB

2. KBS 보도기획부 답변서

수어방송 요청에 대한 보도기획부 답변서.hwp
0.01MB

3. KBS미디어기술연구소 답변서

스마트수화방송 기술개발 및 진행 현황.hwp
0.02MB

 

201942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삼성농아원,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원심회, 자립생활지원센터WITH,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프리에이드,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총 13개 단체,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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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민이 나서면 SBS는 망한다

 

SBS가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창사 이래 SBS를 괴롭혀온 고질적인 병폐가 재발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떼어냈다고 믿었던 대주주의 경영 개입이란 암세포가 재증식을 시작한 것이다.

 

독립경영은 SBS의 생명줄이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이 무너질 때마다 어김없이 생존의 위기가 찾아왔던 게 SBS의 역사다. 잘못된 역사는 교훈을 남긴다. 대주주가 나서면 SBS는 망한다.

 

SBS의 경영독립은 윤 회장 멋대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시청자와의 약속이다. 태영이 SBS를 장악하면 무슨 짓을 하는지 시청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201710.13 합의 이전 SBS는 국정농단 세력의 나팔수였다. 심지어 뉴스와 방송프로그램을 태영의 건설사업 로비에 동원하는 일마저 서슴지 않았다. 태영이 SBS를 사유화하면 방송허가를 박탈할 수밖에 없다. 이게 역사에 따른 사회적 합의다.

 

SBS노사가 맺은 2.20 합의는 단지 SBS의 수익구조를 바로잡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SBS가 낸 수익은 방송제작에 투여되어 고품질의 방송프로그램으로 시청자에게 돌아와야 한다. 이 과정에 대주주가 끼어들어 사익을 편취할 경우 결과는 자명하다. 방송재원의 위기는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로 이어지며, 콘텐츠의 상업주의를 불러온다. 따라서 2.20 합의파기는 시청권 파괴이기도 하다.

 

윤석민 회장은 SBS 경영개입이 결국 자해행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SBS에 닥친 위기가 보이지 않는가? 지금 SBS가 살기위해 해야 할 일은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사욕에 눈이 멀어 곶감 빼먹듯 할 때가 아니다. 윤석민은 SBS 장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19329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90329[논평]SBS장악중단.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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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BS 새 사장 임명과 개혁 과제

 

EBS 새 사장이 임명됐다. 공석이 된지 100일만이다. 이로써 EBS는 장기간의 사장 공백을 해소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됐다. 김명중 신임사장은 EBS 위기극복과 신뢰회복을 위해 EBS 개혁에 나서야 한다.

 

EBS는 공영방송 가운데 가장 먼저 사장을 교체하고 정상화 작업에 나섰으나 극심한 노사갈등으로 1년 반을 허비했다. 전임 사장이 내세웠던 청사진은 구성원의 반발에 부딪혀 좌초됐다.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올바로 세워야 한다. 내부갈등으로 또 다시 시간을 지체한다면 새로운 도약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시간이 넉넉지 않다.

 

새 사장은 EBS 정상화와 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우물 안 개구리 식 논의는 안 된다. EBS 울타리를 넘어서야 한다. 공영방송답게 시청자와 머리를 맞대고, 교육주체들과 함께 교육방송의 미래를 그려야 한다. 지금처럼 시민을 배제한 반쪽 논의로는 시청자의 외면을 벗어날 수 없다.

 

신뢰 찾기도 급선무다. 신뢰회복은 과오를 인정하고, 적폐를 청산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EBS의 불공정 계약 관행에 항의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박환성 PD 유가족에 대한 사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박환성 PD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입장을 철회하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또한 <까칠남녀> 조기종영 사태 등 혐오단체에 굴복해 소수자 인권을 침해했던 반 공영 행태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새 사장마저 내부 기득권논리와 혐오여론에 휘둘려 갈피를 잡지 못한다면 불신의 늪에서 한 걸음도 빠져나갈 수 없다. 새 사장의 개혁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이번 EBS 새 사장 임명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어났다. 정치권력의 개입은 여전했고, 물밑에서는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방통위가 자초한 일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정치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투명성뿐이다. 대체 언제까지 구태를 반복할 것인가. []

 

 

201938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90308[논평]EBS새사장임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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