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_추혜선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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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추혜선 전 의원의 LG,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추혜선 전 의원이 LG유플러스의 자문을 맡는다고 한다. 불과 100여일 전까지 자신이 속했던 상임위의 유관기업에 취업한 것이다. 이는 공직자윤리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으로 언론개혁시민연대(약칭 언론연대)는 추 전 의원의 LG행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직업 선택의 자유든 외연 확대든 명분이 될 수 없다. 자본의 이해로부터 거리두기, 이해충돌금지는 그가 속한 진보정당뿐만 아니라 오래 몸담았던 언론시민운동이 엄격히 지키도록 정한 기본원칙이다. 의원직에서 물러난 지 3달여 만에 통신재벌로 자리를 옮긴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다.

추 전 의원은 국회에서 통신기업을 감시하고, 유료방송사업자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통신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도 앞장섰다. 이는 진보정당을 넘어, 더 많은 국회의원으로 확산돼야 한다. 그러나 추 전 의원이 LG행을 택하면서 이런 의정활동의 진정성마저 의심을 받게 됐다. 시민의 신뢰를 잃고, 진보 정치와 미디어운동의 미래 가치를 크게 훼손시켰다.

전직 의원이나 보좌진들을 영입하여 자사 이익에 활용하는 재벌대기업의 나쁜 관행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국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이런 악습을 용인해 온 국회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국회는 업무관련성 심사기준을 더욱 엄격히 강화해야 할 것이다.

언론연대는 통신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해 오래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통신 노동자와 이용자 연대를 굳건히 하며 흔들림 없이 운동에 매진할 것이다. (끝)

 

202093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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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논평]지역콘텐츠지원예산삭감철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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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재부는 지역 콘텐츠 지원 예산 삭감철회해야

 

2018년 기준 지역방송(지역MBC+지역민방) 26개사의 연간 프로그램 제작비 규모는 약 923억 원으로 이는 MBC본사(3,318억 원)3분의 1에도 미치지 못 하는 금액이다. 지역별 현황을 보더라도 지역의 제작비 총액은 12백여 원에 그쳐 서울(12백억여 원)10% 수준에 불과하다. (2019년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통계)

 

이는 방송의 핵심 가치인 지역성을 구현하기 위한 콘텐츠 재원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다. 이로 인하여 지역의 시청자들은 매우 불평등한 방송환경에 놓인 채로 시청권과 알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지역의 콘텐츠가 사라져 접근과 이용이 불가능한 사막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민이 겪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대체 무얼 하고 있나? 정부가 한 해 지역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은 40억 원이다. 통상 프로그램 당 1억 원에도 못 미쳐 고품질의 콘텐츠를 기대하기 어려운 액수다. 공동체라디오와 같이 지역민이 참여하는 지역밀착형 방송제작에 지원하는 예산은 고작 2억 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올해 들어 겨우 첫발을 뗐다.

 

지역의 환경이 이리도 열악한데 정부는 이 쥐꼬리만 한 지원금마저 깎겠다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지역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 56억 원을 기획재정부가 36억 원으로 대폭 삭감하려 한다는 것이다. 지역방송사의 경영악화와 코로나 사태 여파로 지역 프로그램 제작 기반이 붕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공적 지원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삭감을 하겠다니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발상이다. 지역민과 시청자에 대한 정부의 차별이 홀대를 넘어 배제에 이르렀다는 불만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기재부는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방통위 원안대로 돌려놓기 바란다. 지역 시청자의 지역 콘텐츠 접근과 이용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금은 삭감대상이 아니다. 지역민의 콘텐츠 창작과 미디어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기금 용도에 어긋나는 예산 항목이 지천으로 쌓였는데 지역 예산이라니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 벼룩의 간을 내먹는 일은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 ()

 

2020811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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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BS의 메인뉴스 수어통역 제공, 환영한다

: 장애인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채널의 수어통역이 필요하다

 

KBS가 오는 9월부터 메인뉴스 <뉴스9>에 수어통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매우 환영 할만한 일이다. MBC·SBS에도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한다.

 

KBS10일 보도자료는 내어 "<뉴스9>KBS의 간판뉴스일 뿐 아니라 국내 뉴스 프로그램 가운데 부동의 시청률 1"라며 "KBS에서 선제적인 수어 통역 제공은 장애인 권익 향상에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KBS의 이 같은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KBS를 비롯한 MBC·SBS 메인뉴스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언론연대는 장애인 인권단체들과 함께 지상파 메인뉴스에는 반드시 수어통역이 제공돼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유는 간단하다. 방송사 메인뉴스는 사회·경제·문화·국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벌어진 하루의 뉴스를 종합한 것으로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할 책임이 방송사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방송사들은 '비장애인의 시청권 침해'라고 주장해왔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국민들이야 말로 강원도 산불사태를 비롯한 코로나19 사태를 경유하며 수어통역 제공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KBS가 메인뉴스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한다는 소식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현재 MBCSBS는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언론연대와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수어통역 제공을 요구해왔던 대상은 KBC·MBC· SBS라는 지상파3사였다. 그것은 '지상파'라는 상징성 때문이지 결코 다른 채널에 면죄부를 준 건 아니다.

 

방송사 메인뉴스는 채널마다 다른 색을 가지고 있다. 방송사마다 어떤 소식을 정할지 어떤 시각으로 다룰지 제각각이다. 그것이 곧 민주사회의 본 모습이다. 장애인들 역시 다양한 시각에 접근할 환경이 필요하다. 한 사건을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민주시민으로 거듭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메인뉴스 수어통역이 KBS에서 끝나면 안되는 이유다.

 

2020810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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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24[논평]이재학PD추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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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 이재학 PD 사망 진상조사 결과 합의는 싸움의 시작

: 이제는 방송사 비정규직 법·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으로 전환할 때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합의안이 최종 타결됐다. 이재학 PD가 세상을 떠난 지 170일만의 일이다. 고인이 받았던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늦었고 부족한 면도 있지만, 다행스러운 결과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다고 했던 이재학 PD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우리는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이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초석이 돼야한다고 이야기해왔다. 이재학 PD임금인상을 요구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 비정규직 동료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앞장섰다. 그런 점에서 이번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와 이행안은 주목해볼만하다.

 

고 이재학 PD 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재학 PD의 노동자성은 인정된다’, ‘CJB청주방송에 의한 부당해고됐다’, ‘근로자지위를 따지는 재판과정에서 회사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 결국, 이재학 PD를 사망에 이르게 한 데에 CJB청주방송은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그러면서 6개 분야에 걸쳐 27개의 과제를 이행안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행안에 비중 있게 차지한 것 또한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이다.

 

진상조사위원회는 CJB청주방송 측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노동자성이 인정되거나 불법파견된 직군의 노동자들 그리고 상시지속업무 종사자들에 대해 정규직·직접고용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했다. CJB청주방송은 이를 수용했다. 작가를 비롯한 나머지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고용안정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고 이재학 PD 사망사건 투쟁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여기에 있다. 고 이재학 PD 유족 측 역시 고인이 뜻에 따라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이제 남은 건 이행이다. CJB청주방송이 이행안을 잘 지켜 비정규직과 상생하는 방송사로,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방송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우리가 할 일도 결코 끝나지 않았다. ‘방송사 비정규직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방송계 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2의 고 이재학 PD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2020724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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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SBS메인뉴스중간광고철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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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SBS8뉴스 편법 중간광고 도입을 철회하라

 

SBS가 메인뉴스에 편법 중간광고를 도입한다. 이미 광고를 팔고 있고, 8월부터 시행한다는 소식이다. 방송사가 PCM(Premium Commercial Message)이라 이름 붙인 편법광고는 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를 금지한 방송법을 회피하기 위해 하나의 프로그램을 억지로 쪼개 광고를 삽입하는 꼼수를 말한다.

 

메인뉴스 중간광고는 SBS가 처음은 아니다. JTBC가 먼저 도입했고, 지상파MBC도 시행 중이다. 겉으로는 남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크게 다르다. JTBC<뉴스룸>으로 타이틀을 바꾸고, 100분 편성을 내세우며 메인뉴스를 12부로 나누었다. MBC2부를 신설해 심층 기획물과 실험적인 뉴스포맷을 구현한다는 말을 명분으로 삼았다. 이처럼 메인뉴스의 차별화 전략을 동반했던 타사와 달리 SBS의 계획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누가 봐도 눈앞에 실적부진을 가리기 위한 단기대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문제는 이런 처방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악수(惡手)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지상파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해도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마당에 메인뉴스 중간광고가 반짝 효과에 그칠 거라는 건 쉽게 예측 가능하다. 대신에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고, 시청자의 불만을 초래하여 신뢰를 악화할 것이란 건 누구나 아는 일이다.

 

지금은 이렇게 편법이나 꼼수를 부릴 게 아니라 방송 재원구조를 새롭게 바꾸기 위한 근본적인 논의에 나서야 할 때이다. 그러나 SBS는 헛발질만 반복하고 있다. SBS 미래에 하등 도움이 될 게 없는 대주주 지배구조 개편으로 상반기를 날리더니 여전히 공정거래법과 소유제한 위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위기 대책,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리기 위한 혁신방안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위기에서 내놓은 것이 고작 메인뉴스에 편법광고 확대라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금 SBS가 해야 할 일은 뉴스의 품질을 높여 지상파 방송으로서 공적책임을 확대하고, 미디어기업으로서 콘텐츠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구성원과 화합하여 위기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시청자의 신뢰를 받아야만 눈앞에 닥친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다. SBS는 이제라도 메인뉴스 편법광고 도입을 중단하기 바란다. SBS 경영진은 대체 언제까지 무능과 오판을 거듭할 것인가! ()

 

2020724

문화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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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영원한 독립피디박환성, 김광일을 기리며

 

오늘은 박환성, 김광일 피디의 3주기 날입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3주기를 맞아 두 피디를 추모하며, 그 뜻을 다시 새기고자 합니다.

 

아픔만 가득했던 2주기와 달리 사과와 화해의 물꼬를 트고 3주기를 맞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1년 사이 작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EBS는 두 피디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했습니다. 동료들은 고인들의 유작 <야수의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EBS를 통해 시청자와 만납니다. 자연과 생명을 사랑했던 두 피디의 메시지가 의미 있는 울림으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고인들도 TV앞에 모여 앉아 우리와 함께 지켜볼 거라 믿습니다.

 

독립피디협회와 EBS는 협의회를 구성해 상생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많습니다. 불합리한 방송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 불공정 관행의 해소를 넘어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일, 모두가 쉽지 않은 난제들입니다. 하지만 두 피디의 뜻을 잊지 않고, 힘을 모은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4주기에는 새로운 결실을 맺어 두 피디의 영전에 바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야 합니다. 언론연대도 함께 하겠습니다.

 

두 피디의 안타까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방송현장에서는 수많은 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박환성과 김광일을 희생시킨 불공정과 차별의 벽은 여전히 단단하여 이재학을 또 앗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언론연대는 고인의 뜻을 항상 되새기며 독립피디, 방송스태프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영원한 독립피디박환성, 김광일을 잊지 않겠습니다. 두 피디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

 

박환성, 김광일 피디 3주기를 맞아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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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16[논평]방통위원선임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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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당과 김현 전 의원은 언론계 의구심에 답해야

 

내정설에 이어 사실상 확정이란 보도까지 나왔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5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현 전 의원을 추천하는 모양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그의 내정설을 두고 논평을 내어 미디어 법제, 기구를 전면 개편해야 하는 과제보다 정치적 동기나 배려가 앞서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김 전 의원이 걸어온 길이 5기 방통위원에게 요구되는 역량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언론시민단체뿐만 아니라 IT, 산업계도 한 목소리였다. 방통위 내에서조차 우려가 흘러나왔다. 모두가 그에게 의구심을 품고 있다.

 

단지 전문성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 대체 왜 김현인지추천사유를 설명하라는 것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이번 방통위원 선임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5기 방통위 3년에 미디어정책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최고의 적임자를 선임하라는 요구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을 두고 적격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도 민주당은 입을 꾹 닫고 있다. 이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적어도 추천사유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적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김현 전 의원도 마찬가지다. 그는 내정설과 관련한 질문에 제가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당이 절차를 밟아 진행해 나갈 일(미디어오늘 610일자 보도)이라며 모르쇠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내정설은 일주일도 안 돼 확정설이 되었다. 방통위원직은 당직이 아니라 공직이다. 특히 방통위원은 청와대와 추천 정당에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다. 당이 결정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는 온당치 않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왜 방통위원으로 나섰는지, 현재 방통위의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방송통신분야에 관한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소상히 밝히고, 적격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방송통신 분야와 연결성을 찾을 수 없다”, “문외한이 아니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예상된 우려에 답할 자신조차 없으면서 그 자리에 나서면 안 된다.

 

방통위원 추천을 둘러싼 논란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김 전 의원이 자초한 것이다. 대표성도 전문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인물을 임명하며 설명책임마저 회피한다면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진정 민주당은 이대로 방통위원 추천을 강행할 것인가. 그 후과를 어찌 감당하려 하는가. 민주당은 이제라도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든지, 원점에서 재검토하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2020616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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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10[논평]5기방통위중요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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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5기 방통위 구성에 미디어 정책의 미래 달렸다

- 민주당은 미디어정책 전문성 갖춘 적임자 찾기에 나서야 -

 

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신임 위원 하마평이 돌기 시작했다. 어제는 특정 인사가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4기 방통위의 한계를 진단하고, 5기 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정책과제를 수립하는 가운데 그 막중한 임무를 책임질 적임자를 찾아야 하는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4기 방통위는 기대와 달리 커다란 실망감을 안겼다.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했으나 주요 정책들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미디어 환경 변화를 따라가기에 역부족이었다. 낡은 법제를 개선하여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이를 지속가능토록 보장하며, 인터넷기반의 신규 서비스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규제체계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표현의 자유와 시민공동체미디어를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실패의 책임을 방통위에만 돌리기는 어렵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 방통위가 독립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큰 보폭으로 개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약에도 없던 가짜뉴스 대책을 빌미로 방송통신위원장을 사실상 경질한 사태가 이를 상징한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미디어정책 권한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각계의 고언도 외면했다. 여당도 미디어 법제의 골간을 개혁하려는 노력 대신 정쟁에 매달렸다. 여기에는 모든 사안을 정치 시비화하는 야당의 책임이 크지만, 여당 역시 미디어 법제 개혁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방통위가 어렵사리 마련한 공영방송 제도 개선안 등 중요한 정책들이 국회에서 힘을 받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미디어 환경 변화의 속도는 가팔라지고, 낡은 법제의 한계는 더욱 또렷해졌다. 이제 더 이상은 미디어 법제와 정책기구, 규제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미뤄서는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5기 방통위는 이런 난국을 돌파하여 새로운 미디어정책의 초석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아야 한다. 이 과제는 정부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정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안도 아니요, 진영을 편 가르는 문제도 아니다. 설사 이해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책임 있는 여당의 역할이지, 정치적 고려로 회피할 일이 아니다.

 

5기 방통위원 선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5기 방통위 성패에 미디어 정책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은 과연 이런 중요성과 절박함을 이해하고 방통위원 추천을 준비하고 있는가? 복잡하게 얽힌 미디어 정책과제의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는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인물을 찾기 위해 당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미디어 산업의 변화를 이해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국민이 주인 되는 미디어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철학을 갖춘 인사를 1순위로 꼽고 있는가? 5기 방통위 구성에서 성 평등과 지역의 대표성은 고려되고 있는가? , 이런 기준보다 정치적 동기나 배려가 앞서는 건 아닌가? 21대 국회에서 177석 거대 여당이 실현하려는 미디어 개혁은 무엇인가? 민주당의 5기 방통위원 선택은 꼬리를 무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될 것이다. ()

 

2020610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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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10[논평]EBS사과와남은과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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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BS의 사과와 상생노력을 환영한다.

- EBS의 사과와 상생협력을 위한 과제 -

 

박환성, 김광일 피디의 3주기를 앞두고 EBS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국독립PD협회는 61EBS 김유열 부사장이 박환성, 김광일 피디의 영전에 직접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독립PD협회와 EBS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상생의 길을 찾아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화해의 물꼬를 트고, 대화에 나선 독립PD협회와 EBS의 결단을 환영하며, 상생협의회가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언론연대는 두 피디가 사망한 직후 독립PD협회, EBS와 협의체를 꾸렸던 시민단체로서 이번 결정을 바라보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참으로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진심어린 사과진정한 화해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협의체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고인과 유족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독립PD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고, 설득해 마침내 EBS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독립PD들이 쏟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의 사과는 독립PD들의 노력으로 일군 값진 성과입니다.

 

EBS의 결단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과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부의 오랜 관행과 의식을 이겨내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용기를 내어 고맙습니다. 책임 있는 결정을 환영합니다.

 

상생의 길 찾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직 가본 적 없는 새로운 길을 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우리 앞에는 넘어서지 못했던 여러 난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사과의 용기보다 더욱 커다란 용기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말입니다.

 

언론연대는 독립PD협회. EBS 상생협의회가 과거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고,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두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협의회는 PD사회 내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전체 PD가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PD는 미디어 생태계의 핵심인 콘텐츠를 창작하는 자로서, 방송사 내외에 관계없이 그가 어디에 속하든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청의 수직적 관계를 내포하는 하도급형 외주 관점에서 벗어나 건강한 콘텐츠제작(창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불공정 관행의 해소를 넘어 말 그대로 상생’(함께 살기)을 위한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지상파 생존위기가 가속화하고, 방송 산업이 침체하는 상황에서 제작비 산정과 협찬·광고 수익배분 비율을 일부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외주 쥐어짜기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가로채는 불합리한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방송사와 제작자가 동시에 이익을 낼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을 포함하여 프로그램 유통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면 재검토하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상생협의회가 모든 과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지원이 뒷받침되고,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시민사회도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박환성, 김광일 피디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꿈을 이루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독립PD협회와 EBS가 상생과 협력의 수레바퀴를 잘 굴려나가도록 언론연대도 있는 힘껏 돕겠습니다. 사과와 화해의 문을 열기 위해 애쓰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2020610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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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논평]TY홀딩스불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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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통위는 TY홀딩스 전환 불허하고, SBS 지배구조 개선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6)부터 태영건설의 지주회사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 승인 심사에 돌입한다. 태영건설은 SBS대주주인 미디어홀딩스의 지배주주로, 2008년 지주회사 전환 시 방통위는 태영건설이 보유한 홀딩스 주식을 처분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건을 달았다. 심사 결과 주식 처분을 불허하면 TY홀딩스 전환은 무산된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약칭 언론연대)방통위가 대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지주사 신설을 불허하고, 소유와 경영을 명확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SBS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인 SBS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 사항에 심사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

 

1. 이번 심사는 민영방송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지상파방송이라는 지위와 특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SBS는 사적소유 구조에 상업광고를 재원으로 하지만 역사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공공서비스 범주에 속하여 방송의 공적책임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SBS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지역민방은 지역성이라는 공익성의 핵심가치를 구현하는 방송사이기도 하다. 민영 기준으로는 동일하게 민영방송이라 하더라도 지상파방송인 SBS와 유료채널PP인 종편에게 부여되는 공적책임의 크기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방통위는 이번 사안을 민영 일변도의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앞선 종편 재승인 심사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SBS 최대주주의 공익성을 심사해야 한다.

 

2. SBS가 앞으로도 공공서비스방송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보장돼야 한다.

 

첫째, 대주주의 사익추구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 2017년 재허가 심사에서 사장임명동의제 등 독립 경영을 위한 노사 합의사항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해달라는 SBS의 요청을 거부하여 대주주의 합의파기를 초래했다. 방통위는 연말로 다가오는 SBS 재허가 심사에서 이런 과오를 바로잡고, 이행을 강제하는 소유-경영 분리방안을 조건으로 부과해야 하며, 이번 심사에도 동일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지상파방송에게 부여되는 공적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재원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상업재원의 확보 방안과 지상파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시기에 SBS의 손발을 묶고, 자구노력을 가로막는 구조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위기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수익구조의 붕괴는 비용 쥐어짜기를 초래할 것이며, 콘텐츠 품질의 저하로 이어져 결국 시청자의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경영권이라는 사익을 위해 시청권이라는 공익이 훼손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3. 방통위는 심사과정에 종사자 대표를 출석시켜 방송 현장의 견해를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그간 ()허가 심사에서 공적책임의 공동주체인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이번 사안은 대주주가 방송이 아닌 다른 사업 분야의 이익 실현을 동기로 하여 소유구조 전환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그 위험을 떠안게 될 방송사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할 것이다.

 

2008년 지주회사로 전환하며 SBS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SBS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전념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정치권력에 영합한 대주주는 사회적 약속을 밥 먹듯이 파기하며 전횡을 일삼았고, 지주회사 체제는 재주는 SBS가 부리고, 수익은 대주주가 가져가는 비즈니스 모델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주회사체제 실패의 책임에서 방통위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옥상옥의 이중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도, 대주주 직할 지배라는 구체제로의 회귀도 결코 미래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SBS가 나아갈 길은 소유-경영의 분리, 독립 경영의 실현, 공적 책임의 강화뿐이라는 사실을 지난 역사가 웅변하고 있다. 방통위는 TY 홀딩스를 불허하고, SBS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라!

 

202056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Posted by PC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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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SADFSD 2020.06.02 17: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독 종교차별 검색했더니 심각하다https://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tot&DA=SBC&q=%EA%B0%9C%EB%8F%85%EC%A2%85%EA%B5%90%EC%B0%A8%EB%B3%84 다음네이버구글에서 개독교 만행 검색 필독하자+ 다음네이버구글유튜브에서 오줌 똥목사 검색하자 (종교신뢰도 꼴찌 똥목사야 요즘개도 똥오줌가린다 목사 수준이 한심하다 +다음유튜브구글에서 성범죄1위목사 검색 필독하자 똥목사들 성노리개 장난감 여자들이 불쌍하다 # 미투 다음네이버 구글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종교를 맹신하면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종교사기에 속고 산다 종교사기치는 나쁜놈이 되지 말자 바른생각을 하자 좋은 사람이 되자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