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사가 없습니다? 언론이 아닙니다!

- 대주주 비판기사 삭제한 <서울신문>, 언론 자격 없다 -

 

검색창에 호반그룹 대해부라 넣으니 이렇게 나온다. “기사가 없습니다.”

 

대주주가 바뀌자 기사가 없어졌다. 사라진 기사는 호반건설의 편법승계 의혹 등을 고발한 시리즈로, 모두 50여건에 달한다. 17일 자사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에서 전부 삭제됐다. 호반그룹이 대주주로 들어선 <서울신문>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호반이 최대주주가 됐는데 호반을 비판하는 기사가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삭제의 이유라고 한다. 급기야 사주까지 나서서 2년 전 기사의 진실을 가려보자 으름장을 놓는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편집의 자유를 부정하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이럴 바에는 사주가 바뀌었으니 제호도 바꾸는 게 어떤가. 호반사보(社報)가 좋겠다.

 

그들에게 독자는 안중에도 없다. 특별취재팀을 만들어 신문 1면에 냈던 수십 건의 기사를 삭제하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 독자우롱이 아니고 무언가. 독자에게 부끄러운 마음보다 '회장님'에 대한 안타까움이 앞선다. 독자 퍼스트가 아니라 회장님심기가 먼저다. <서울신문>에게 (해당)기사와 지면은 독자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삭제하고, 거래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언론이 기사를 이처럼 함부로 지울 순 없는 노릇이다.

 

<서울신문> 경영진의 머릿속은 오로지 호반으로 가득 차 있다. “()호반 반()호반 따지지 않고 인사를 했는데아직도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엄포를 놓는 식이다. 도대체 언론사 경영인인지 건설사 하수인인지 모르겠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서울신문>에게 중요한 건 친()호반, ()호반이 아니라 독자의 신뢰이다. 지금 독자들은 말하고 있다. 기사를 복원하라. <서울신문>경고한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 “두 번 기회는 없다.” <>

 

2022120

언론개혁시민연대

20220120[논평]호반기사삭제사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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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논평]SBS심사조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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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통위는 SBS독립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이행조건 부가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SBS의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최종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간 방통위는 SBS 재허가 심사와 사전 심사 등을 통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천명하고, 여러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하였으나 SBS의 독립성은 도리어 악화되고 있다. SBS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임명동의제는 폐지 위기에 놓여 있고, 노조 추천 사외이사제와 같은 견제장치도 사라졌다.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배권만 강화됐다. 방통위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SBS 정상화를 위한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S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가 합의하고, 방통위가 권고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것이다. 지난 2017SBS 노사는 대표이사 등에 대한 임명동의제와 수익구조 정상화에 합의하고, “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적으로 보증받기 위해방통위에 합의문을 제출했다. 방통위는 노사 합의 이행을 권고사항으로 부가해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대로만 하면 된다.

 

방통위는 합의 이행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합의를 어기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통위가 발간한 <2017년도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백서>를 보면 스스로 감독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한 방통위원은 사장 임명동의제,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같은 노사 합의사항들이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원들이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비록 권고사항으로 부가가 되었지만 SBS 노사 합의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잘 감독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 말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감독 책임은 합의를 잘 이행하도록 살피고, 조치하는 일이지 합의 위반 공방에 대한 심판자 노릇이 아니다. 방통위는 노사 합의 사항의 이행을 담보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승인 조건을 부가하는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SBS 10·13 합의는 노사문제를 넘어 SBS가 시청자와 맺은 사회적 약속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통위가 이번 최대주주 변경 허가 심사에서 사회적 약속의 수호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2197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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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실의빛v. 2021.10.29 11: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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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파이팅 정치개혁해서 썩은 정치인 퇴출하고 정치 잘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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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망신 전과4범 이재명한테 국민이 속았다 특검하자 퇴출하자 +++


    ⭐전과 4범 이재명한테 국민이 속았다 대장동 특검하자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uspolitics&no=256103 이재명 대장동 의혹 특검하자 국정조사하자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7284505 이재명 대장동 의혹 특검하자 국정조사하자 + 전과 4범 이재명 나라망신이다 퇴출하자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jcexam&no=370850&page=1


    전과4범 이재명 나라망신 민주당 망신 경기도 망신이다 퇴출하자 이재명은 본인 잘못으로 전과4범이다 윤석열은 가족문제이고 차라리 조국전장관하고 정치검찰 윤석열하고 대선 재대결하면 흥행대박날것같다 전과4범 이재명 나라망신이다 퇴출하자 인터넷으로 전과4범 이재명 검색 확인하자 +형수님이 이재명 부인소개해서 결혼햇다는 소문났던데 그런 형수님한테 형하고 사이가 안좋다고 조폭양아치 쌍욕을 하니 이재명 쌍욕 검색확인하자 + 전과4범 이재명은 가천대 논문표절로 학위취소됐다는데 그럼 전과4범 이재명 고졸이니 ?? 응답하라 +검사사칭 음주운전등등 전과4범 이재명은 총각사칭해서 여배우 먹는것은 식은죽먹기니 ?? 전과4범 이재명 아이들 학생들 교육에 매우 안좋다 나라망신이다 썩은 정치인 퇴출하고 대한민국정치개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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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팔아 여신도 먹는 돼지 똥개 들이 많구나 ㅋㅋ ♬으로 여신도 먹는 ♬갓은 새끼들이 많구나 ㅋㅋ +자가 걸어놓고 여신도먹는 +새끼들이 많구나 ㅋㅋ쥐여쥐여 아멘하면서 여신도 먹는 쥐새끼들이 많구나ㅋㅋ야야 종교 팔아 여신도 먹는놈은 초딩도 아는 성범죄자다 속지말자 퇴출하자 여자들은 고통받지말고 개종해서 광명찾자 야야 종교 쓰레기들아 여신도 먹지 말고 나처럼 치킨을 먹어라 빵을 먹어라 라면을 먹어라 피자를 먹어라 ㅋㅋ다음네이버구글에서 성범죄1위 목사 검색 확인하자 +종교 개판이다 검색확인하자+개독 종교차별 검색확인하자 +야야 성범죄1위 똥목사야 종교자유는 대한민국 헌법 20조에 있는 기본인권이다 알았나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 종교자유 기본인권 공부하자 홍보하자 모두 건강 행복하세요 소원성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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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s://mediareform.co.kr/908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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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nari 2022.01.18 06: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고 갑니다.

 

20210831[성명]중재법시한부협의반대.hwp
0.02MB

[성명]

 

언론중재법, 시한부 협의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시도하는 가운데 어제 야당에 민정협의체를 구성해 추석 전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언론연대는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언론중재법은 시한부 협의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그간 국회가 열릴 때마다 끊임없이 시한부 처리를 압박해왔다. 이런 압박이야말로 합리적 토론을 가로막고, 갈등을 부추기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다수 의석에 기대 시한을 못 박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입법폭거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논의의 주제는 민주당 안 또는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언론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누차 강조하듯이 언론피해구제가 입법취지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사회적 논의는 공통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셋째, 네티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패키지로 묶어서는 안 된다. 인터넷 표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네티즌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민주당의 망법 개정안은 언론중재법보다 더욱 위험천만하다. 사회적 합의의 논의 대상으로는 네티즌 징벌적 손배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공약인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임시조치제도 등 표현의 자유를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

 

언론연대는 여야 정치권이 밀실거래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2021831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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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모습@국회방송

[성명]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아직 늦지 않았다사회적 논의체 구성해 재논의해야

 

제동장치 고장 난 폭주기관차라는 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다. 여러 논란에 불구하고 언론자유 위축 우려가 큰 <언론중재법>개정안을 기어코 통과시키겠다고 하니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7)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연석회의를 열고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8월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 30(월요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에게 모든 조항을 열어놓고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만적이다. 연석회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면면을 보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 골자를 만들고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해왔던 이들이다. 그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논의한단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 “정확히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만 이야기한다. 송영길 대표는 최근 국경없는기자회(RSF)<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뭣도 모르면서라던 인식과 한 치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오만한 태도다. 언론현업단체들은 물론 언론학자, 언론시민단체들 역시 법안의 문제점과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이상민 의원 또한 법안 내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기도 하다. 이 모두가 뭣도 모르고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의원총회를 열기로 한 30일도 문제이긴 마찬가지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하겠다고 못 박은 날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소통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여론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언론개혁 그리고 언론피해자에 대한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법안이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제대로 된 내용으로, 충분한 민주적 소통을 통해 마련하자는 요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런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게 누구란 말인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방침을 철회하라. 그리고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라.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법안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언론피해 구제라면 더더욱 필요한 절차다. 그 틀에서 합리적인 내용들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강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독선이라 부른다. 다시 한 번 밝힌다. 언론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단호히 반대한다.

 

2021827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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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실의빛v. 2021.10.29 11: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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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4범 이재명한테 국민이 속았다 대장동 특검하자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uspolitics&no=256103 이재명 대장동 의혹 특검하자 국정조사하자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7284505 이재명 대장동 의혹 특검하자 국정조사하자 + 전과 4범 이재명 나라망신이다 퇴출하자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jcexam&no=370850&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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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s://mediareform.co.kr/908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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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논평]중재법강행처리규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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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규탄한다.

 

민주당이 넘지 말아야할 강을 건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것이다. 다수의 독주를 막기 위한 국회법도, 숙의를 요청하는 언론·학계·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소용이 없었다.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한 채 의석수를 등에 업고 법안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반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안 내용을 수정했다고 주장하지만 강행처리를 위한 요식행위였을 뿐이다. 추진과정은 우왕좌왕, 갈팡질팡이었다. 민주당 미디어특위가 처음으로 정리된 형태의 안을 낸 게 고작 두 달 전(624)이다. 그 안이 문체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며 대안으로 수정(727)됐지만 반대여론은 더욱 커졌다. 그러자 민주당은 또다시 개정안에 손을 댔다. 끝이 아니다. 야당이 빠진 채 안건조정위에서 표결한 안은 또 바뀌어 있었다. 법안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독소조항은 의견수렴이 아니라 졸속입법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외피만 바뀌었지 본질은 그대로다.

 

우리는 줄곧 언론피해구제의 중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당한 수단으로 언론을 옥죈다면,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되돌아간다. 누차 강조했듯이 우리사회는 이미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등 언론·표현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과 제도를 겹겹이 운영하고 있다. 열람차단이나 징벌적 손배제 도입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시민사회가 줄곧 미디어 개혁의 과제로 요구해온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 성 평등 미디어의 실현, 미디어노동인권 강화 등을 뒷전으로 밀어둔 채 강행처리한 게 이 법안이라니 한탄스럽다. 최악은 민주당이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부추기며 여기까지 왔다는 점이다. 불신과 적대에 기대는 방식으로 언론을 개혁할 수는 없다.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는 다수의 횡포이며 민주주의 후퇴일 뿐이다. 언론개혁이라 말하는 건 후안무치한 일이다.()

 

2021819

언론개혁시민연대

Posted by PC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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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실의빛v. 2021.10.29 1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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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파이팅 정치개혁해서 썩은 정치인 퇴출하고 정치 잘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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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망신 전과4범 이재명한테 국민이 속았다 특검하자 퇴출하자 +++


    ⭐전과 4범 이재명한테 국민이 속았다 대장동 특검하자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uspolitics&no=256103 이재명 대장동 의혹 특검하자 국정조사하자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7284505 이재명 대장동 의혹 특검하자 국정조사하자 + 전과 4범 이재명 나라망신이다 퇴출하자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jcexam&no=370850&page=1


    전과4범 이재명 나라망신 민주당 망신 경기도 망신이다 퇴출하자 이재명은 본인 잘못으로 전과4범이다 윤석열은 가족문제이고 차라리 조국전장관하고 정치검찰 윤석열하고 대선 재대결하면 흥행대박날것같다 전과4범 이재명 나라망신이다 퇴출하자 인터넷으로 전과4범 이재명 검색 확인하자 +형수님이 이재명 부인소개해서 결혼햇다는 소문났던데 그런 형수님한테 형하고 사이가 안좋다고 조폭양아치 쌍욕을 하니 이재명 쌍욕 검색확인하자 + 전과4범 이재명은 가천대 논문표절로 학위취소됐다는데 그럼 전과4범 이재명 고졸이니 ?? 응답하라 +검사사칭 음주운전등등 전과4범 이재명은 총각사칭해서 여배우 먹는것은 식은죽먹기니 ?? 전과4범 이재명 아이들 학생들 교육에 매우 안좋다 나라망신이다 썩은 정치인 퇴출하고 대한민국정치개혁하자


    ⭐야야 민주당아 전과 4범이 대선 후보니 국민이 속았다 퇴출하자 야야 민주당아 정신차려라 조폭 두목 뽑니ㅋㅋ⭐엘에이치는 양반이다 국민들이 전과4범 이재명한테 속앗다 민주당한테 속앗다 국민들은 분노한다 특검하자 퇴출하자 +전과4범 이재명은 여론조사 조작하지 마라 안속는다+전과4범 이재명은 여론조사 조작하지 마라 안속는다+전과4범 이재명은 여론조사 조작하지 마라 안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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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s://mediareform.co.kr/908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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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논평]중재법강행처리반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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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단호히 반대한다.

 

심각한 법률적 결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소용이 없었다. 언론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을 재고할거란 일말의 기대는 역시나 무너졌다.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숙의의 요청을 외면하는 민주당의 독선적 행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그 가운데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하는 조항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거듭 지적하였듯이 민주당은 기사 삭제와 다름없는 강력한 수단을 도입하며 이와 충돌하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대로 통과될 경우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인터넷 언론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는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다. 기사 삭제나 열람차단은 사법부의 엄격한 심사와 재판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사회각계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의 절차를 추진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 공론 절차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나 징벌적 손배제에 대한 찬/이 아니라 언론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 법원의 위자료 인용액이 지나치게 낮아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이르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그렇다면 먼저 위자료 인용액이 일반상식에 비추어 낮게 형성된 원인을 살피고, 적정한 위자료의 수준과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위자료를 현실화하는 것과 동시에 고액 청구의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기준과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징벌적 손배제에 대한 찬/반이나 독소조항 논의로 건너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대결과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민주당도 누차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법안 개정의 목적이라 밝혀온 만큼 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미 언론노조와 방송기자연합회가 국민 공청회를 제안한 바 있다. 언론연대는 이를 환영하며, 정치권과 언론단체, 학계, 시민단체의 책임 있는 대화와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2021811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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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논평]민주당언론중재법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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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당 언론중재법여전히 부족하고, 위험하다.

 

이제 막 여당의 언론중재법 최종안이 나온 상황에서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다. 최종안 결정을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반복하던 민주당은 지난달 27일에야 언론중재법 대안을 확정하였는데, 법안의 윤곽이 공개된 때에는 이미 법안소위를 통과한 후였다. 16개 발의안을 병합해 만든 대안에는 새로운 내용들도 상당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달 25일로 처리시한을 못 박았다. 불과 한 달 만에 본회의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진지한 숙고와 법리적 검토 없이 이대로 몰아붙일 태세다.

 

민주당은 그간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보완했다는 입장이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민주당 언론중재법은 여전히 부족하고, 위험하다.

 

핵심내용 가운데 하나인 열람차단청구권 하나만 보더라도 완성도가 떨어진다. 열람차단은 언론사나 독자의 입장에서 기사삭제와 다름없는 효과를 낳는다. 따라서 명료하고, 엄격한 차단요건을 제시하고, 기사가 어떤 이유와 과정을 통해 차단됐는지 기록을 남기는 투명한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그래야 인격권과 함께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안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투명성 조치가 전혀 없다. 청구의 요건도 엄격하지 않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사법안(곽상도안)과 비교해보아도 요건이 추상적이고 느슨하다. 비록 공적 관심 사안이나 사회 여론형성 등에 기여하는 경우 예외를 두도록 하였으나 악용의 여지를 없앨 만큼 충분한 것인지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당 안대로 통과되면 열람차단청구가 지나치게 늘어날 수 있다. 이 정도요건이라면 청구인은 정정보도보다 열람차단 청구를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자칫 언론분쟁조정제도가 기사 차단 여부에 대한 다툼을 중심으로 왜곡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안이 제안하는 열람차단청구 즉시 표시 의무는 독자에게 기사에 대한 예단 효과를 일으키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나아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매출액 비례 손배제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고액 청구가 늘어날 경우 언론사가 그로 인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열람차단을 더욱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유인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민주당 안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해외에서는 기사 열람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자율규제에서도 수정이나 보완과 같이 언론자유와 알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대안적 수단부터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은 이와 정반대다. 가장 극단적인 수단을 도입하며, 이와 충돌하는 기본권(언론자유와 알권리)을 균형 있게 고려하지 않는다.

 

쟁점이 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마찬가지다. 여러 법리적인 문제점과 독소조항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이를 제거한다한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공인이든 사인이든 매우 엄격한 요건을 두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설계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 제도를 일반적 언론피해를 구제하는 수단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적용대상, 법리적 요건, 입증책임 등에서 징벌적 손배제가 반드시 갖춰야 할 엄격성과 명확성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가장 큰 문제는 합리적인 의견을 배척하는 민주당의 태도다. 민주당은 입법안 내용의 충실성을 따지는 비판의견을 무모할 정도로 무시하고 있다. 법안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무시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성실한 입법책무에 대한 고의적 태만이자 중대한 과실이 아닐 수 없다. ‘빨리빨리를 외치며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는 저급한 기사의 폐단이 심각하지만, 속도전을 펼치며 충분한 법리적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밀어붙이는 부실한 입법의 폐해도 이에 못지않은 것이다. ()

 

202184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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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BS시청자위원장의 연이은 중도 사퇴가 유감인 이유

 

KBS시청자위원장이 또 임기 중 사퇴를 표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21) 공개한 방문진 이사 지원자 명단에 권태선 위원장이 포함됐다. 그리고 권 위원장은 곧바로 KBS시청자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다시 KBS 시청자위원장이 자진사퇴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KBS시청자위원장의 연이은 중도사퇴는 공영방송 시청자대표기구의 위상을 흔드는 엄중한 일이다. 언론연대는 그동안 KBS시청자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시청자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시청자 대의기구로 자리매김하여 집행기관-이사회와 상호 협력하고 견제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특히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는 시청자와 보다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점에서 타 방송사와는 차별화된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 이는 언론시민단체와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KBS시청자위원회 수장이 도중 사퇴의사를 밝히고, 그 이유가 타 방송사 이사직에 공모하기 위함이라는 점은 이 같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 사건을 보다 엄중하게 보는 이유는 KBS시청자위원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고 자리를 옮기는 것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임 KBS시청자위원장 역시 총선출마를 위해 임기 도중 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누구보다 시청자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일에 힘써야할 위원장들이 스스로 자리를 가벼이 여기고, 위상을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며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KBS시청자위원장의 연속된 도중 사퇴, 이것은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역사에 명확히 기록돼야 한다. 그래서 공영방송과 시청자를 연결하는 시청자위원회라는 조직과 위원의 자리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처럼 불행한 일이 반복되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21722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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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입법에 대해 책임을 미루지 말라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의 핵심은 기득권 내려놓기

 

언론노동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에 항의 농성을 진행했다. 언론연대는 언론노동자들의 싸움을 지지하며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14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에서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요구하며 각종 징계는 물론, 해고까지 감수하며 싸웠던 언론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노동자들이 항의농성을 하자 뒤늦게야 답을 주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위 김승원 부위원장은 오후 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영방송을)국민께 돌려드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8월 안으로는 처리해야 하자는데 공감대를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고 볼 일이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김승원 의원은 언론노동자들의 농성 상황을 듣고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다과방위 법안 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고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언론노동자들은 물론 언론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서 꾸준히 촉구했던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시절을 떠올려 보면 어떤가. 2016년 촛불집회 이후, 청와대의 주인이 바뀌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여당의 위치에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노동자들이 여전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촉구를 위해 농성을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볼 수 있나. 답은 명확하지 않은가.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책임을 외부에 돌려선 안 되는 이유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의 핵심은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의 관행대로 누려왔던 몫을 내려놓겠다고 하면, 국민의힘도 협상장에 앉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논의를 위한 준비는 이미 끝난 셈이다. 국회는 십년 넘게 끌고 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2021715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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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민주당 언론개혁안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가 언론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포털의 뉴스편집 금지를 우선순위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기본방향에 동의한다. 하지만 신중히 논의해야 할 사안들도 남아 있어 사안별 추진계획에 조정이 필요하다.

 

가장 신속히 실행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것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다. 송영길 대표는 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이라 말했다. 김용민 특위 위원장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은 공영방송에서 손을 떼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정부여당이 마침내 화답한 것이다.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물론 공영방송과 언론학계,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주체들이 협력해 시민이 참여하고,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공영방송 거버넌스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야당이 동참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에 반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그간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민주당특위는 징벌적손배제가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을 위축시킬 거란 의견을 수렴해 면책조항을 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것 말고도 따져봐야 할 게 많다. 구체적인 법안을 놓고 쟁점들을 하나씩 꼼꼼히 살피며 논의해야 한다. 세부방안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한부터 정해놓고 서두를 일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명예훼손 형사처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 민형사상 명예훼손 제도와 전략적 봉쇄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대안까지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기사열람 차단권 등 언론피해구제 제도도 마찬가지다. 기사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제도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강도 높은 규제에 해당한다. 대안적인 정책수단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 신문과 방송, 레거시 미디어에 기초한 사후 정정보도를 디지털시대에 맞게 인터넷에 남아 있는 기사의 내용을 정정하고, 수정이력을 기록, 공개하는 방향으로 확장하는 등 제한의 강도가 낮은 수단부터 단계적으로 논의해나가야 한다. 소관기관만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추가로 소통을 해야 한다.

 

포털의 뉴스 추천 서비스 금지는 법안이 의도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특위가 밝힌 대로 포털 스스로 구독제 중심의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관찰하며 입법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포털 뉴스의 여러 문제가 발생한 데에는 언론의 책임도 작지 않다. 뉴스 추천 서비스의 축소에 따라 더욱 치열해질 언론사의 구독·입점 경쟁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무엇보다 디지털뉴스서비스에 대한 법적 개입은 직접적인 통제보다는 이용자의 통제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김용민 특위 위원장은 지난 출범식에서 소통은 폭넓게, 결단은 단호하게, 실행은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말대로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고, 신속하게 실행해야 할 사안'과 더욱 '폭넓게 소통해야 할 사안'을 정확히 판단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언론개혁을 민주당이 정한 시간표에 억지로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 ()

 

2021618

언론개혁시민연대

20210618[논평]민주당특위중간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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