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06[논평]TY홀딩스불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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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통위는 TY홀딩스 전환 불허하고, SBS 지배구조 개선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6)부터 태영건설의 지주회사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 승인 심사에 돌입한다. 태영건설은 SBS대주주인 미디어홀딩스의 지배주주로, 2008년 지주회사 전환 시 방통위는 태영건설이 보유한 홀딩스 주식을 처분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건을 달았다. 심사 결과 주식 처분을 불허하면 TY홀딩스 전환은 무산된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약칭 언론연대)방통위가 대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지주사 신설을 불허하고, 소유와 경영을 명확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SBS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인 SBS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 사항에 심사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

 

1. 이번 심사는 민영방송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지상파방송이라는 지위와 특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SBS는 사적소유 구조에 상업광고를 재원으로 하지만 역사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공공서비스 범주에 속하여 방송의 공적책임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SBS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지역민방은 지역성이라는 공익성의 핵심가치를 구현하는 방송사이기도 하다. 민영 기준으로는 동일하게 민영방송이라 하더라도 지상파방송인 SBS와 유료채널PP인 종편에게 부여되는 공적책임의 크기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방통위는 이번 사안을 민영 일변도의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앞선 종편 재승인 심사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SBS 최대주주의 공익성을 심사해야 한다.

 

2. SBS가 앞으로도 공공서비스방송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보장돼야 한다.

 

첫째, 대주주의 사익추구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 2017년 재허가 심사에서 사장임명동의제 등 독립 경영을 위한 노사 합의사항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해달라는 SBS의 요청을 거부하여 대주주의 합의파기를 초래했다. 방통위는 연말로 다가오는 SBS 재허가 심사에서 이런 과오를 바로잡고, 이행을 강제하는 소유-경영 분리방안을 조건으로 부과해야 하며, 이번 심사에도 동일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지상파방송에게 부여되는 공적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재원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상업재원의 확보 방안과 지상파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시기에 SBS의 손발을 묶고, 자구노력을 가로막는 구조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위기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수익구조의 붕괴는 비용 쥐어짜기를 초래할 것이며, 콘텐츠 품질의 저하로 이어져 결국 시청자의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경영권이라는 사익을 위해 시청권이라는 공익이 훼손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3. 방통위는 심사과정에 종사자 대표를 출석시켜 방송 현장의 견해를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그간 ()허가 심사에서 공적책임의 공동주체인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이번 사안은 대주주가 방송이 아닌 다른 사업 분야의 이익 실현을 동기로 하여 소유구조 전환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그 위험을 떠안게 될 방송사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할 것이다.

 

2008년 지주회사로 전환하며 SBS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SBS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전념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정치권력에 영합한 대주주는 사회적 약속을 밥 먹듯이 파기하며 전횡을 일삼았고, 지주회사 체제는 재주는 SBS가 부리고, 수익은 대주주가 가져가는 비즈니스 모델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주회사체제 실패의 책임에서 방통위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옥상옥의 이중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도, 대주주 직할 지배라는 구체제로의 회귀도 결코 미래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SBS가 나아갈 길은 소유-경영의 분리, 독립 경영의 실현, 공적 책임의 강화뿐이라는 사실을 지난 역사가 웅변하고 있다. 방통위는 TY 홀딩스를 불허하고, SBS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라!

 

202056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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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언론인정계진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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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당에 줄서기가 무슨 언론개혁인가?

 

변신의 계절이 돌아왔다. 폴리널리스트 이야기다. 이번 총선에도 어김없이 정치인으로 돌변하는 언론인이 등장했다. 주인공은 공영방송에서 나타났다. KBS 부사장을 지냈던 정필모 씨가 여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퇴임한지 불과 한 달여 만의 일이다.

 

정 전 부사장을 공천한 더불어시민당은 그의 이름 옆에 언론개혁이란 꼬리표를 붙였다. 자기 입으로도 언론개혁이란 소명을 달성하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KBS기자들은 정치권력을 비판하던 감시견이 34일 만에 정당의 애완견으로 바뀐 현실이 괴롭다고 탄식했다.(KBS기자협회 성명) 두말할 것 없이 KBS는 신뢰에 치명상을 입었다. KBS만이 아니다. 그가 진두지휘했던 적폐청산역시 의심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지지했던 시민사회도 치명타를 맞았다. 이러고 무슨 언론개혁인가?

 

더시민 비례대표 명단에는 KBS시청자위원장도 포함됐다. 참담한 일이다.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는 책임의 무게가 남다르다. 시청자를 대표해 방송을 평가하고, 이사회와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도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 일례로, KBS의 조국 전 장관 검증보도(김경록 씨 인터뷰 관련)가 논란이 되자 시청자위원회가 나서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위배했다는 판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바로 이창현 위원장이 주도했던 일이다. 권한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시청자위원회에서 (정계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중립성 훼손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신뢰 회복은 언론개혁의 목표이자 당면과제다.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언론현업과 시민사회의 자성이 필요하다. 공영방송 주요 인사의 부적절한 정계진출이 거듭되는 배경에는 모르는 척 용인하고, 은근슬쩍 밀어주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는 사이 언론과 권력의 거리두기라는 규범은 느슨해졌고, 언론에서 정계로 넘어가는 문턱은 보이지 않는 수준으로 낮아지고 말았다.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 정당에 줄서기가 대체 무슨 언론개혁이란 말인가? ()

 

2020325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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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대통령 ‘왼손경례’ 사진이 코로나19 방역에 중대한 위험 초래?
: 제8조 적용, 공인의 명예훼손성 게시글 기준없이 삭제 가능하다는 의미

 

방통심의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왼손경례’ 사진과 김정숙 여사의 ‘일본산 마스크’ 게시글에 대해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연대는 해당 게시글이 코로나19 방역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치심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2일 김정숙 여사가 일본산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적용해 삭제를 의결했다. 앞서 11일에는 같은 조항을 적용해 문재인 대통령의 왼손경례 사진에 대해 삭제 조치를 결정했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 방통심의위는 3월 초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에 대해 신속 대처하겠다’고 밝혔었다.

 

한국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혼란에 빠져 있다. 현재 7900명에 이르는 확진자와 67명의 사망자(3월 13일 기준)가 발생했다. 마스크 부족사태로 인한 불안감도 여전하다. 그만큼 코로나19는 실질적인 공포다. 그 같은 공포로 인해 특정 지역과 국가 등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코로나19의 위험과 전면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에 박수를 보내며 어느 때보다도 침착하게 이 사태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한지역 거주 교민과 그의 가족들이 귀국 했을 때를 기억할 것이다. 반대의 목소리는 곧바로 응원의 목소리로 뒤덮였다. 최근 ‘마스크 양보하기 운동’이 이어지듯 국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는 분명한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다. 감염병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을 우려하는 건 당연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또한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방해되는 요소로 ‘가짜뉴스’를 지목한 바 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정도의 허위정보라면 대응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표현을 제약하는 데 있어서 엄격해야한다는 사실 또한 잊어선 안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이더라도 말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 ‘왼손경례’와 김정숙 여사 ‘일본산 마스크’ 게시글은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있나? 해당 게시물은 중수본이 방통심의위에 삭제를 요청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각 언론 및 개인들의 ‘팩트체크’ 또한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로 인해, 이번에 문제가 된 게시글 역시 이미 허위정보로 판명 난 상황이었다. 해당 글이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말이다. 또한 삭제해야할 시급성 또한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방통심의위가 문재인 대통령 ‘왼손경례’와 김정숙 여사 ‘일본산 마스크’ 게시글을 삭제를 결정하며 적용한 조항 또한 적절한지 의문이다. 해당 조항은 그동안 정부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의 글도 삭제해 사회적 소통을 막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현저히”라는 용어를 통해 엄격성을 요하고 있지만 무분별하게 적용돼 오기도 했다.

 

방통심의위가 삭제를 의결한 문재인 대통령 ‘왼손경례’ 사진과 김정숙 여사의 ‘일본산 마스크’ 게시글은 사실상 공인의 ‘명예’와 관련된 글로 보는 게 합당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떠올려봐야 할 사건이 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방통심의위(위원장 박효종)가 인터넷 상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해 제3자 및 직권심의가 가능하도록 심의규정을 개정했던 때이다. 그 당시 시민사회는 이야기했었다. 당사자가 심의를 요청하면 명예훼손 심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 혹은 인지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이다. 방통심의위는 논란 끝에 심의규정을 개정하되 ‘공인’은 당사자(및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심의가 개시되도록 의결한 바 있다. 물론, 그 후에도 시민사회의 비판은 이어져왔다.

 

이번 방통심의위의 심의는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의 논란보다도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사실상 명예와 관련한 게시글을 <정보통신심의에 관한 규정> 제8조를 적용해 삭제한 것은 문제다.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향후,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 역시도 제3자의 요청 혹은 방통심의위의 인지에 따라 ‘사회질서를 해한다’는 명목으로 시정조치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는 출범과 함께 끊임없이 ‘정치심의’ 논란에 시달려 왔다.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4기 방통심의위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했다. 방통심의위 또한 그런 요구에 발맞춰 여러 부분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 노력까지 폄훼해선 안 된다. 하지만 최근 방통심의위가 보여주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공교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에 대하여 중징계를 내렸다. 공교롭게도 이번 심의의 결과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지난 정권에서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방통심의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2020년 3월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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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harlie 2020.03.15 15: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 그런 거짓 사진이 방역대책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사실이 아님에도 버젓이 돌아다녀도 된다는 뜻인가요? 주장하는 요점이 보이지 않네요.

    박근혜때랑 다르지 않느냐, 하는 말을 하는거 같은데 풍자는 누가 보아도 그것이 풍자임을 알 수 있지만 오른손, 왼손을 뒤바꾸어 놓은 저 그림은 무엇을 풍자하는 컨셉이 아닙니다. 그냥 변조에요. 대통령이 독재라는 의미로 머리에 뿔을 그리거나 국민들을 주먹에 움켜쥐는 그림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그것은 풍자일 수 있고 존중되어야 하지만 정교한 포토샵 솜씨로 왼손 오른손을 뒤바꾸어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건 풍자가 아닙니다. 박근혜 누드는 아무도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지만 이건 사실로 오인되었습니다. 풍자와 변조/위조의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도 좋고 객관성도 좋지만 사태의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2. 테스트 2020.03.15 15: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작한 사진을 내리는게 객관적인 기준도 없고
    잘못이라는 거지? 이런 억지는 어디서 배운짓이지??
    개나 소나 개혁이고 시민이래....

  3. 진짜 개 쩐다 2020.03.15 18: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레기는 기레기 편이네

  4. 가짜뉴스는 위험해 2020.03.15 2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를 흔들고 있는 가짜뉴스가 왜 위험하지 않지?

    머리에 못이 박혔나? 가짜 뉴스를 옹호하면서 무슨 얼어 죽을 개혁 연대야.

    골고루 쓰레기들이 널렸다. 니들 말하는 거야.

  5. 가재는게편 2020.03.16 09: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론인이라면 가짜 뉴스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한탄하지는 못할망정 그정도 가짜뉴스는 아니였다고 논평하다니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하긴 양심과 부끄러움이 있다면 이딴글 안쓰지요

  6. 언론개혁해야겠네정말 2020.04.25 21: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느 한 공인의 명예를 그것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완전히 깍아내리는
    지극히 불순하고 악의적인 사진이 떠돌고 있는데
    그 파급력과 위험성을 전혀 무시한채
    절차가 어찌네 조항이 어찌네 따지는 모습이라.

    이거야 원... 사람을 위해 만든 법이 이젠 법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거네?
    이것이 당신들이 원하는 진정한 언론개혁인가?
    팩트를 호도하는 거짓뉴스도 법에 따라 보호받아야한다는 생각이??
    그리고 글이 당최 두서가 없어요.. 요즘은 기자하기 쉬운가봐요.
    글을 좀더 논리정연하게 쓰면 않될까요?


[
논평]

객관성을 결여한 방심위의 부실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어제(24) 전체회의를 열고 <KBS뉴스9> 김경록씨 인터뷰 관련 보도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KBS보도가 인터뷰 전체 내용의 맥락을 왜곡하고, 결론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만 인용하는 등, 언론의 고질적인 관행인 선택적 받아쓰기행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는 객관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법정제재다. 그러나 방심위의 결정은 객관성 위반에 대한 충분하고도 신중한 논증을 결여한 채 섣불리 중징계에 이른 부실 심의로 재심을 통하여 절차 및 결정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1. 방심위는 해당 보도가 인터뷰 내용의 일부만 선택하여 부각한 것이 객관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방송심의규정은 공정성과 균형성을 제9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14조 객관성 조항은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한된 보도시간을 감안할 때 발언의 일부를 발췌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보도 과정에서 취사선택은 언론의 재량 범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택적 받아쓰기라는 이유만을 들어 객관성 위반을 결정한 것은 언론의 자유 침해이다.

 

2. 방송 심의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방송이 유통된 후 그 정보의 내용에 한정되어야 한다. 취재 방법과 윤리의 영역까지 무리하게 심의를 확장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특히, 객관성의 경우 보도 내용이 명백히 조작, 날조한 것임을 입증하거나 인터뷰가 강요에 의한 허위 진술임을 증명하는 내용에 한해 제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KNN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하여 익명의 취재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조작한 사례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 외에는 방송심의규정이 예외적으로 적시한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한해 제재를 행해야 한다.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한다거나,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는 일(심의규정 19조 사생활 보호), 강제취재·답변강요·유도신문 등을 하는 행위(심의규정 21조 인권보호)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방심위는 취재 관련 조항의 검토 없이 객관성 조항만을 적용하면서도 KBS의 취재 과정을 문제 삼았다.

 

일부 심의위원들은 인터뷰 당사자인 김경록씨가 제공한 의견서를 근거로 내세워 ‘KBS 보도가 치밀하게 기획된 각본에 따라 고의적, 악의적으로 인터뷰를 취사선택하여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 기자가 인터뷰를 성사시키기 위해 회유와 설득, 나아가 검찰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설사 김씨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취재윤리의 문제로 방심위가 아닌 별도의 장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KBS가 김씨의 발언을 왜곡, 조작하여 객관성을 위반하였는지는 별개로 논증해야 할 사안이다. 더군다나 방심위는 사실상 김씨의 주장을 근거로 중징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여부를 검증하거나 KBS의 반론을 청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절차적 공정성을 결여했다. 이러한 심의과정이 방심위가 질타하는 언론의 선택적 받아쓰기행태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의문이다.

 

3. 또 다른 심의위원은 김경록씨의 의견서는 증명할 수 없어 제재의 근거로 쓸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인터뷰를 포함한 전반의 보도 내용이 KBS가 제기한 의혹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며 법정제재에 찬성했다. 이는 살펴볼 만한 주장이나 법정제재가 정당하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우선, 해당 위원의 주장은 방심위가 공식적으로 밝힌 주요 위반 내용이나 제재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최고수위 법정제재인 관계자의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있어 중대한 결함이나 오류가 있음을 방심위가 증명해야 한다. 방심위 내에서조차 충분히 검토되거나 다수 의견을 형성하지 못한 개별 주장만을 근거로 법정제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셋째, 방송 심의는 개별 보도 수준이 아니라 동일 사안의 연속되는 보도와 전체적인 편성의 맥락을 고려해서 평가해야 한다. 방송뿐만 아니라 심의 역시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균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심의는 KBS의 전체적인 뉴스 흐름이나 다른 프로그램의 보도내용, 알릴레오 및 김경록씨의 주장 이후 KBS의 해명이나 설명, 시정조치 등의 내용은 배제한 채 특정 보도만을 취사선택하여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방심위의 고질적인 관행이다.

 

4. 한편, 일부 위원은 선택적 받아쓰기라는 언론의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것을 중징계 사유로 제시했다. 이는 과잉 심의의 전형적 사례다. 모든 방송사(제작자)는 동일한 기준에 의거하여 평등하고, 공정한 심의를 받을 권리가 있다. 방심위는 방송내용이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곳이지 언론을 훈계하고, 취재 관행을 바로잡는 기관이 아니다. 더군다나 방심위는 정부여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행정기관으로 63의 정파적 구조 하에서 수많은 보도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보도를 콕 집어 일벌백계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정파적 심의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5. KBS의 문책성 인사, 시청자위원회의 조사와 권고 등 KBS의 자율 시정 조치를 법정제재의 근거로 제시한 것도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방송사가 시청자의 불만과 사회적 질문에 응답하여 스스로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권장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번처럼 방심위가 방송사의 자율 조치를 잘못을 자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중 처벌의 근거로 활용한다면 과연 누가 적극적으로 자율 시정에 나서겠는가. 이는 방송사의 책무성을 확대하고, 행정 심의를 최소화하는 심의제도 개선방향에 어긋나는 것이다.

 

KBS는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재심의 목적은 징계 여부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아니라 보도와 심의에서 각각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KBS는 방심위의 징계사유와 김경록씨 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고의성, 악의성 의혹을 해소하는 한편 보도의 품질을 더욱 향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방심위 역시 기존의 심의 관행을 재점검하여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심의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결론을 정해놓은 요식적인 재심이 아니라 서로의 관행에 스스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

 

 

2020225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Posted by PC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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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백원 2020.02.26 15: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범죄 저질러놓고 개소리하네
    사람인생 조져놓고 언론이면 다 면죄부 줘야하냐?

    어느 정도여야지 니그들 같은 단체때문에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꼴지지

  2. 하하호호 2020.02.26 16: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밌게 읽고 갑니다.
    중간까지 읽었는데 웃음이 부족할때 또 와서 보구갈게요!

  3. 백남수 2020.02.26 18: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론개혁시민연대 님들이 한번이라도 kbs 성재호 법조팀장의 취재 윤리에 대해 우려를 표해본 적이나 있나? 시민연대? 기본도 안된 미디어 종업원들 병풍 노릇이라 하는데 시민연대라는 말 가져다 쓰지 마라,,,
    kbs의 김경률 보도 미친 부정적 영향력을 감안하면 기자짓 그만 하게해도 할말이 없을 텐데,,

  4. 김길동 2020.02.26 2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니들은 김경록이나 유시민의 반론을 들어보고 이런 성명서 쓴거니? 아전인수도.. 이런 기레기 성명서 하나쓰고 검찰이 기득권에 집착해서 아무나 다 공격하듯이 니들도 언론 기득권에 침해되는건 다 공격하지. 그럼 기자들 돈 모아서 운영해. 시민들에게 손벌리지말고. 챙피한줄 알아

 

민주당의 반성 없는 고발 취하이대로 끝내면 안 된다

: 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및 경향신문 고발 사태에 대하여

 

나도 고발해라”, “나도 고발당하겠다”.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필자와 경향신문을 형사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고발조치를 철회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이렇게 끝낼 사안이 아니다.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는 경향신문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129)에서 “(민주당이)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몇 가지의 사례를 들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칼럼일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그동안 공인-공당에 대한 비판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을 생각해보라. 민주당은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 역시 국민들의 선거운동의 영역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다. 달라진 건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됐고 낙선운동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 말이다.

 

민주당은 비판여론에 떠밀려 고발을 취하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사과가 아닌 유감을 표명했다. 뿐만 아니라, 임미리 교수의 정치적 성향을 언급해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내 편, 니 편이라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몰아갔다. 참으로 씁쓸하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정권을 비판하는 학자 및 언론에 대한 탄압이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무척 궁금해진다. 민주당이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을 고발키로 결정하는 과정이 그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언론-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며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당으로 합류시킨 바 있다. 과연, 그들의 의견이 반영됐나. 이낙연 전 총리가 고발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보도를 보면 그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더욱 이상한 게 아닌가. 언론·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국회로 들어가신 분들이나, 그들의 전문성을 운운하며 영입한 당이나 말이다. 이것은 비단 언론-표현의 자유영역만의 일도 아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그저 고발 취하로 무마하려 들면 안 된다.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민주당만 빼고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사법·검찰 등 다양한 여러 영역에서 개혁을 이야기해왔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다시 한 번 정치개혁의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과연, 현재의 정당정치는 촛불을 통해 쏟아졌던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아니, 그럴 의지는 있는가. 이 문제가 단순히 고발 취하로 끝나면 안 되는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다.

 

2020214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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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성수 2020.02.14 19: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시민단체'에 연대하는 시민이 누군지 궁금하다.
    비판하려면 똑같이 비판하던가 찌그러져 있으려면 계속 찌그러져 있던가.
    이러니 제대로 된 시민단체가 싸잡아 욕을 먹지.
    발싸♪♪♪♩♪♪.

  2. 테스트 2020.03.15 15: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니깐 개혁과 시민 이라는 이름을 빌어
    전두환당을 지원하는 거지?

[논평]

이재학 PD를 구제할 어떠한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한국사회의 비극

: 비정규직에 대한 갑질’, 청주방송 만의 문제는 아니다

 

또 한 명의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CJB청주방송에서 14년간 근무했던 이재학 PD. 그는 처음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했다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돼 투쟁하던 노동자였다.

 

24일 이재학 PD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다는 유서를 남겼다. 그의 사연은 이랬다. 청주방송에서 14년간 연출을 비롯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정규직처럼 근무했던 이 PD. 그는 프리랜서로 근무했지만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했다. ‘갑과 을구조에서 그의 임금은 일방적으로 방송사에 맡겨졌다. 그는 때로는 공짜노동까지 감내했지만 한 달 임금은 120~160만원 수준이었다. 그가 더 마음 아팠던 것은 보다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던 동료(막내작가 등 후배)들이었다. 그가 20184, 처음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했던 이유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통보였다. 이재학 PDCJB청주방송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시작한 이유다.

 

그러나 청주지법(1)은 이재학 PD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이 PD와 관련해 특정 시간 및 장소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었다’, ‘회사는 (이 씨의)근태를 관리하거나 징계 등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성실하게 일한 게 죄라는 말이 된다.

 

청주지법은 또한 ‘(이 씨가)청주방송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은 건 사실이나 부수적 업무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묻고 싶다. 지자체 보조금 사업을 이재학 PD 이름으로 따낸 것도 방송사 간부들의 운전기사처럼 일을 한 것도 모두 프리랜서의 부수적인 업무 범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해당 판결문을 받아든 이재학 PD의 심경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CJB청주방송은 이재학 PD의 해고와 관련해 프리랜서인 이 씨에게 해고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재학 PD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근로자 지위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이 씨)에 있다도의적 책임을 운운했다. CJB청주방송이 법정에서 스스로 내세웠던 프리랜서로 이재학 PD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줬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극이다. 방송사 간부들의 운전기사 노릇을 할 때에는 눈감고 있다가 이제와 입증책임을 운운하는 게 스스로는 뻔뻔하지 않은가.

 

입으로는 온갖 사회적 정의를 말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으로 군림하는 방송사의 전형을 보여준 CJB청주방송.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의 공관병 갑질논란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다. 문제는 청주방송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미 MBC <리얼스토리 눈> PD의 독립PD들에 대한 폭언과 갑질. SBS <뉴스토리> 작가 집단 해고 사태. SBS <동상이몽> 촬영감독의 폭로로 확인된 방송계의 상품권 페이 관행. MBN PD에게 맞아서 안면골절 피해를 입은 독립PD 등 온갖 논란을 지켜봐야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도 존재한다. 대전MBC에서 벌어진 채용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가 업무에서 배제된 김지원 아나운서 그리고 MBC에서 해고된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사례 역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이재학 PD의 사망은 방송계 비정규직의 암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성실히 일해도 이라는 위치에 서는 순간 정당한 대가는 꿈도 꿀 수 없는 현실. 참다 참다 못해 임금을 인상해달라는 말 한 마디에 생계가 끊길 수 있는 비정규직의 삶. 출퇴근 시간이 명확했고 분명한 지휘 감독에 따라 일해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노동자라는 지휘마저 인정받기 어려운 법원의 높은 문턱.

 

이재학 PD의 사망소식이 절망스러운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그를 구제해줄 어떠한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동안 계약직 PD와 작가들은 그 업무 특성상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그러는 사이 방송사들은 법적 책임을 피해갈 편법들을 동원해왔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점점 열악해졌다. 그리고 결국에는 한 명의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제는 사회가 답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다”,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 이재학 PD의 명복을 빕니다.

 

202026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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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겨레>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처벌 시도를 중단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겨레> 기자 형사고소는 부당하며, 이에 따른 검찰수사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앞서 각계에서 지적하였듯이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감시활동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형사처벌하려는 시도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켜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

 

2. 특히, 이 사건은 검찰총장이 고소한 사건을 그의 지휘 하에 놓인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되어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하명수사와 다름없다. 공정한 수사가 되기 어렵다.

 

3. 윤 총장이 <한겨레> 기자에 더하여 보도에 관여한 성명 불상자들을 고소함에 따라 익명의 취재원을 색출하는 데까지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취재원 보호라는 언론보도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4. 이번 고소는 검찰권 남용을 제한하려는 검찰개혁 방향에도 역행한다. 윤 총장은 최근 국감에서 고소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한겨레>가 후속보도를 멈추고 1면에 공식 사과하면 고소를 유지할지 제고해보겠다고 답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언론에 공개 사과하라. 그럼 봐 주겠다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이는 검찰의 수사권을 자신의 명예 회복 수단쯤으로 여기는 위험한 발상을 드러낸 것이다. 더구나 고소 취하를 빌미로 언론에 특정 지면과 사과 방식을 요구한 행위는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권력남용이 아닐 수 없다. 민주사회의 수호자로서 검찰총장의 본분에 어긋나는 것이다.

 

검찰총장 역시 언론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법적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부당한 방식으로 정의는 회복되지 않는다. 독이 든 나무는 독이 든 열매를 맺는 다고 하듯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윤석열 총장에게는 반론권 행사, 언론중재위원회 절차 등 언론 자유를 보장하면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얼마든지 열려있다. 이러한 민주적 해결 절차를 외면하고, 검찰수사를 고집한다면 보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정당성마저 잃게 될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겨레>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하고, 형사처벌 시도를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

 

20191022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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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논평]MBN불법승인의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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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MBN의 불법 종편 승인 의혹,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해야

 

MBN이 차명 주식으로 종편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MBN이 종편 승인 당시 우리은행으로부터 600여억 원을 대출받아 임직원에게 건넨 뒤 이들이 회사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꾸며 종편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국은 이를 회계조작이라 판단하고,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불법의혹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승인

 

MBN이 차명으로 자본금을 납부한 것이 사실이라면, 종편 승인 또한 불법이다. 방송법 105(벌칙)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형사 처벌 대상이다. 또한 18(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에 명시한 승인취소사유에도 해당한다.

 

불법의혹 2. 최대주주 및 신문사 소유제한 위반

 

소유제한(8) 위반 여부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MBN이 이처럼 무리하게 임직원을 동원하여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이유 중 하나는 소유제한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

 

종편승인 심사를 앞둔 2010년 말 최대주주인 <매일경제신문사>의 지분율은 20.44%였다. 특수관계인인 <매경닷컴>(2.42%), 장대환(6.54%)의 지분율을 합산하면 29.4%에 달했다. 여기에 MBN이 차명으로 납입한 600여억 원대의 주식을 MBN이 직접 소유할 경우 최대주주 지분소유 한도(40%)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았다. (2011.4월 실시한 유상증자로 <매일경제신문+매경닷컴+장대환>MBN 지분율은 15.09%로 하락)

 

이 뿐만 아니다. <언론연대 종편 승인 검증 TF>2014년 보고서에서 2010<매일경제신문사><매경공제회><매일경제신문사 사우회>에 주식을 매각한 것이 차명거래로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010년 말 당시 이들의 지분율은 각각 10.33%, 8.64%(합계18.97%)에 달했다. MBN으로써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매각·분산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시기였던 셈이다.

 

현재(19630일 기준) 최대주주인 <매일경제신문사>MBN 지분율은 26.72%이다. 장대환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3.21%)을 합하면 29.93%이다. 600여억 원대 차명 주식의 존재여부, <매경공제회><매일경제신문사 사우회> 주식의 차명 여부에 따라 최대주주(한도 40%)와 신문사 지분률(한도 30%)이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방송법은 소유제한을 위반한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자와 마찬가지로 승인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8항 각호2.) 방통위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8),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106항의 각호2)

 

방통위의 책무와 과제

 

금융당국에 의해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제 방통위도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근 방통위가 MBN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MBN은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추상적인 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MBN의 조사회피를 포함한 조사과정 일체를 백서로 작성하고, 내년(202011)에 예정된 MBN 재승인 심사에 빠짐없이 반영해야 한다. 공정함에 한 치의 의심이 없도록 조사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종편 재승인 심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차명 출자, 소유제한 위반 의혹은 비단 MBN만의 일이 아니다. 2013년 언론연대는 국회 최민희 의원 등과 함께 ()고월, 우린테크 등을 통한 채널A의 차명 출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애초 승인심사 제도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이후 재승인 심사에서도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던 것이다. 방통위는 내년 종편재승인 심사에 앞서 주주 적격성을 집중 심사항목으로 천명하고, 차명 주주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부실 심사 책임자를 밝혀내야 한다. MBN 등 종편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종편 승인을 얻은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과실이라 해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방통위는 종편 ()승인 심사에 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종편 봐주기 의혹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MBN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MBN은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력해야 한다. 이제라도 차명 주주 의혹의 진상을 스스로 밝히고, 불법사항을 해소하기 바란다. MBN이 끝까지 진상규명을 거부하다 승인이 취소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지금이 MBN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MBN에 속한 양심적 방송 언론인들의 자성과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만약 MBN이 계속해서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면 방통위는 법령에 따라 검찰에 형사고발하고, 승인취소 등 엄정한 법집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

 

 

2019930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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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송통신위원장은 개각의 대상이 아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러난다. 거듭 외압설을 부인하였지만,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는 사퇴의 변도, 개각에 맞춘 하차 시점도 모두 잘못됐다. 자의든 타의든, 방통위 독립성과 임기보장의 원칙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청와대는 그의 사의를 반려하여 방통위원장이 개각에 포함되는 최악의 선례를 남기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보궐 인선에 돌입했다. 임기보장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거나 애쓴 흔적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방통위원장을 교체한 사상 첫 번째 정부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후임이 누구냐를 두고 떠들썩하지만 방통위의 독립성과 위원장의 위상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마당에 누가 보궐 위원장이 된들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거라 기대하기 어렵다. 방통위 독립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심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보궐 인선에만 매달린다면 불신만 더욱 키울 뿐이다. 만일 정부가 이러한 불신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자 한다면 후임 인선에 앞서 방통위 독립성에 관해 명확하고 진실 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방통위가 중심이 되어 미디어 개혁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 판짜기에 나서야 한다. 그 시작은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이 되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독립적 합의제 위원회인 방통위로 미디어 정책의 권한을 통합하여 시민주권과 공공성을 지향하는 미디어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껏 미뤄왔던 방통위의 개혁과 민주적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청사진 없이 단지 보궐 인선에만 그친다면 이번 방통위원장 교체는 미디어개혁을 위한 인적쇄신이 아니라 정치적 압력으로 독립성을 훼손한 사건이란 평가를 면치 못할 것이다. [끝]

 

201988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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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아베 정권은 경제전쟁과 함께

문화전쟁을 꿈꾸는가?

: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은 언론자유의 침해,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한 도전이다!

 

일제 식민주의 전범 기업들의 위법적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 생존자 유가족들의 정당한 보상책임 요구, 사법적 재판을 통한 역사의 합리적 심판에 불복하는 아베 정권의 보복 행위가 점입가경이다. 역사문제의 해결에 기초한 평화와 상생의 미래가 아닌, 과거 부정의 길을 고수하면서 전쟁과 독존을 택해버린 아베 정권이다. 최근 한국을 상대로 경제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 위험세력을 우리는 한국 시민은 물론이고 동북아와 세계 시민의 이름으로 우선 규탄하는 바이다. 한일 양국민의 평등·평화·평온한 상태를 위해하는 호전행위를 사회평화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부한다.

 

정치권이 주도하고 그 배후의 재벌자본이 지휘하고 있는 현 사태다. 미디어선전 권력과 민간 세력까지 총 동원되고 이해관계로써 규합한 현 일본 우익의 일방 드라이브다. 오래전부터 준비된 이들의 총공세가 최근 금도를 넘어버렸다. 위기를 초래했다. 저들의 공세는 역사 왜곡은 물론이고 여론 조작, 표현 탄압의 측면에서도 가히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접어들었다. 나고야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테러 위협에, 이에 편승한 보수 정치권의 탄압으로 결국 중단된 게 그 증거다.

 

이것은 명백하게 부당한 외부검열이 초래한, 권력기관들이 합세해 폭력적으로 집행한 예술과 표현 자유권의 강제철거에 틀림없다. 이 사태는 결코 일개 전시회의 파행에 그치지 않는다. 자국을 방문한 타자의 합의된 작품전시 기회를 일방적으로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자국 내 표현의 공간까지도 사실상 공권력이 강제 침탈하고 든 경우로서, 일본 민주주의가 처한 심각한 위험 상황을 여실히 드러낸다. 우익 파시즘 지배권력의 잔재를 전혀 청산하지 않은 전후 일본 민주주의 체제의 구조적 취약성, 체계적 위험성을 징후적으로 폭로한다.

 

자본국가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맞서 한국의 언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오랫동안 투쟁해온 우리는, 이웃 국가에서 자행되며 또한 우리의 삶과도 직결된 아베 정권 하 표현의 자유 통제 사태를 심각한 우려의 시선으로 주시한다. 잊어서는 안 될 전쟁폭력을 고발하고, 반성 없는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하며, 피해자의 고난을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함께 할 지 깊이 질문하는 예술작품의 전시다. 그 작품에 대한 판단은 오직 그것을 직접 보고 느끼며 생각할 우리’, 양국의 작가와 관객에게만 있다.

 

의사소통의 행위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다.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한 부정한 침해다. 우리가 전시의 강제 중단에 단호히 반대하는 까닭이다. 예술표현마저 눈 가리고 입 막으려는 아베 정권의 작태는 비정상적이다. 우리는 역사의 표현 노력을 차단하고 기억의 예술적 공유 가능성마저 가로막으려는, 양국관계를 평화가 아닌 전쟁의 위험상태로 다시 밀어 넣고 있는 아베 정권의 비합리, 비상식적 행태를 고발한다. 평화 상생의 메시지를 검열 억압 삭제하려는 이들의 무도한 폭력을 역사 정의의 이름으로 비판한다.

 

누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아이이치 현 미술센터에 모인 시민들의 양심적인 발언을, 전시의 재개를 갈망할 무수한 일본 시민들의 상식적인 생각을 지지한다. 평화의 소녀상 전시 강제 중지는 잘못 되었다.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를 지키려는, 예술과 언론의 권리를 아끼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 모두에 대한 아베 정권의 배신행위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재벌 전범기업을 배후에 둔 경제전쟁에 이은 또 다른 문화전쟁의 폭거다. 누가 이런 반 평화의 전쟁행위에 침묵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 공동대표 시바 요코 씨의 다음과 같은 용기에 주목한다. 우리는 그의 발언을 다름 아닌 우리의 공통된 입장으로 받아들이는 바이다. “정치적 검열이나 압박, 협박 전화 등에 굴복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녀상 전시 중지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와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일본의 시민사회와 함께, 부당한 검열에 단호히 반대한다. 협박 공갈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소녀상 전시라는 언론 행위,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다시 정상적으로 재개되어야 한다. 오직 그것만이 국가 간 전쟁이 아닌 시민사회 간 평화의 길임을 우리는 안다.

 

- 아베 정권은 자행하고 있는 야만적 문화전쟁을 당장 중지하라!

- 아베 정권은 소녀상의 평화적 전시 재개를 당장 허락하고 그 안전 보호에 나서라!

- 아베 정권은 전시를 방해함으로써 빚어진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 자유의 기본권 위반에 대해 양국의 시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하라!

- 아베 정권은 평화의 소녀상이 전하는 역사기억과 역사반성, 역사책임의 메시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라!

- 아베 정권은 전범 재벌 기업들을 배후로 한, 양국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경제전쟁을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민족이나 국가가 아닌 시민의 이름으로 평화를 요구한다. 우리는 물리적 충돌이 아닌 예술이라는 수단을 통한 평화의 공감을 선택코자 한다. 우리는 우리 요구가 양국 시민은 물론 세계 시민의 입장에서도 전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확신하며, 삶의 생존권과 창작의 기본권을 지켜나가기 위한 모든 이들과의 연대를 제안한다. 우리는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사회, 학계, 예술가, 언론인, 지식인사회가 더욱 평화의 목소리를 높이라고 호소하는 바이다. 어깨에 작은 새가 앉은 미래세대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소녀상 옆 빈자리에 이제 우리 함께 동석해야 하지 않는가? 지금은 미래를 구할 절박한 민주주의 평화연대투쟁의 시간이다.

 

201985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

Posted by PC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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