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는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을 반려하라

 

과기정통부가 어제 국회에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을 제출했다. 이는 합산규제 폐지 시 사후규제 방안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의 방안은 유료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인수합병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에 턱없이 모자라다. 국회는 이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에는 통신재벌이 주도하는 인수합병과 이에 따른 공공성 보장대책이 담겨야 한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은 대량해고사태다. 고용보장은 SKTCJ헬로 M&A에서 주요 쟁점이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SKT가 티브로드 합병신청을 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과기정통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 이번 방안에 고용보장대책을 단 한 자도 적어 내지 않았다. 같은 날 민주당은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국회에서 민생바람 출정식을 열었다. 정부여당이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데 대체 무슨 수로 민생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2. 위성방송의 공익성 강화 방안은 실효성이 의심된다. 위성방송의 우선 과제는 KT스카이라이프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과기정통부는 위성방송의 경영 투명성 및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 관련 사항을 ()허가 심사항목으로 신설하고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심사항목이 문제였나? 정부는 이미 2015년 위성방송 재허가에서 경영투명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출이행하라는 조건을 부과하였다. 심사항목이 아니라 과기정통부의 이행 감독 의지가 없는 게 문제다. 심사항목을 신설한다 한들 과기정통부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3. 지역채널 개선방안은 전보다 후퇴하였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 “정책연구 등을 거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2016<유료방송 발전방안>에서 제시했던 지역채널 투자 내역·수준, 운용 현황 등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실적 중점 심사, 학계, 지자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황 정기 점검, 책무 이행 정도수준을 비교 평가하여 재허가 심사 반영, 지역사회기여 프로그램의 평가 기준 구체화, 외부 제작·유료방송사 재원 지원 방식으로 전환 등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4.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의무화는 진일보라 평가할 만하다. 방통위에 이어 과기정통부도 법제화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관련 법률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변재일 의원안) 엄밀히 말해 과기정통부 소관이 아니다. 시청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해야 할 일은 시청자위원회의 실효성 확보방안, 유료방송 시청자의 불만을 상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행정체계 마련, 유료방송 재허가 및 인수합병 심사에 시청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밝힌 대로 시장 환경, 해외 제도 등을 고려하여 유료방송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 방송통신시장의 경우 한국경제의 전 영역을 지배하는 재벌 주도로 독과점이 형성되는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규제완화 시 재벌기업의 지배력 남용을 막고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에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은 미흡하다. 문재인 정부 유료방송정책이 박근혜 정부의 미래부가 내놨던 방안의 재탕이거나 그에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는 곤란하다. 국회는 과기정통부의 방안을 반려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담아 다시 제출하도록 명해야 한다. <>

 

 

2019517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90517[논평]과기정통부방안반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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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SBS 임명 동의제는 마지노선이다

 

태영 건설과 그 수하들의 경거망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언론노조SBS본부는 최근 SBS사측 고위 인사들이 임명 동의제를 깨겠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내뱉고 다닌다고 밝혔다. SBS2017년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 윤세영, 윤석민 부자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선언하며 SBS에서 물러났다. 임명 동의제는 이들의 약속을 완전하게 보증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사가 합의한 장치이다. 특히 사장 임명동의는 한국 방송 최초의 사례로, SBS의 독립성을 상징하는 제도로 평가받아왔다. 이를 폐기하겠다는 것은 태영 건설이 SBS를 재장악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10·13 합의문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합의문을) 제출해 성실한 이행을 사회적으로 약속하고 보증한다는 내용이 또렷이 적혀있다. 즉 임명 동의제도는 대주주와 SBS노사만의 합의가 아니라 지상파방송 SBS가 시청자에게 천명한 사회적 약속이었다. 따라서 임명 동의제를 깨겠다는 것은 시청자와 약속을 깨겠다는 말과 동일하다. 시청자를 내팽개치고 태영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말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 한 마디로 시청자 뒤통수치기다.

 

윤석민 회장과 SBS임원들에게 충고한다. 임명 동의제를 더 이상 입에 담지 말라. 임명 동의제는 지상파방송의 근간인 사회적 신뢰를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SBS를 살리는 생명줄이다. 만약 윤석민 회장과 그 하수인들이 우리의 충고를 무시하고 임명 동의제를 건드릴 경우 ‘2004년 재허가 파동그 이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임명 동의제는 인내의 마지노선이다. <>

 

 

2019417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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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BS는 청각장애인들의 뉴스 시청권을 보장하라

: KBS <뉴스9> 수어방송 제공요청에 대한 답변에 부쳐

 

“<뉴스9>는 청각장애인들의 방송 접근권과 비장애인들의 시청권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TV화면의 제약성으로 인해 수어방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9>에 수어방송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에 KBS <보도기획부><KBS미디어기술연구소>의 검토의견서가 도착했다. KBS“TV화면의 제약성으로 인해 수어방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료방송을 가입해 스마트 수어방송을 시청하거나 UHD방송이 안착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 우리 단체들이 KBS 답변에 참담함을 느끼는 이유다.

 

비장애인들의 시청권 조화를 위해 수어방송은 안 된다(?)

 

우리는 지난 314() KBS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뉴스9>에 수어방송 제공을 통한 청각장애인의 시청권 보장을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에서부터 선도적으로 메인뉴스에서 수어방송 제공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채 동문서답을 내놨다.

 

KBS<뉴스9>에 수어방송을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로 청각장애인들의 방송 접근권과 비장애인들의 시청권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TV화면의 제약성을 근거로 제시했다. ‘조화라는 말은 서로 잘 어울림(표준국어대사전)”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 단어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어방송이 제공되면 시청권과 관련해 비장애인들은 TV 화면 하단 한 쪽 끝 부분을 가리는 정도의 불편함을 겪는다. 반면, 수어방송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장애인들의 시청권은 어떻게 될까. 청각장애인은 <뉴스9>에 대한 접근권 자체가 불가능하다. KBS는 이 결과를 두고 조화라고 말할 수 있는가.

 

공영방송의 저녁종합뉴스인 <뉴스9>는 당연히 다중언어서비스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수화언어법>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있다. 이렇듯, 한국수어가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법적언어로 인정된 만큼 <뉴스9> 화면에 넣는 문제는 어떠한 정보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수어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에게 자막은 부가적인 언어이다. 그러한 이유로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막(글자) 읽기에 대한 교육은 수어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청각장애인에게 자막방송이란 비장애인들이 뉴스를 영어 등 타국의 언어로 듣는 것과 다르지 않다. KBS자막방송 100%’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까닭이다.

 

우리 단체들이 ‘수어방송’을 해달라고 요청한 프로그램이 KBS <뉴스9>라는 점도 곱씹어볼 문제다. KBS2019년 들어오면서 뉴스를 11년 만에 개편했다. 그리고 개편 첫 날 <뉴스9>는 ‘부의 불평등등 사회적 약자의 삶에 주목했던 걸 기억한다. 향후, KBS <뉴스9>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그 같은 뉴스를 한글을 읽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은 볼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KBS는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이다. KBS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KBS 공정성 가이드라인> ‘소수계층 참여의 확대’(51Page)를 보면, “시청자의 광범위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에도 소수 계층이나 취약집단을 방송에서 배제할 우려가 있다소수계층의 사람들도 고루 참여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전체 장르에 걸쳐 제작 요소와 시각적 장치들을 적합하게 준비하도록 고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묻고 싶다. KBS는 진정 소수계층의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는가.

 

스마트 수어 방송이면 다 해결되는가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일부 방송사업자들과 스마트 수어 방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수어 방송은 수어 방송의 위치와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수어 수신 여부도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수어 방송은 아직 IPTV 등 유료방송에서만 가능한 기술입니다

 

“KBS는 주파수 대역을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UHD 초고화질 방송이 안착되면 지상파 직접 수신을 통해 스마트 수어 방송 등 장애인 편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KBS가 내놓은 또 다른 답은 스마트 수어 방송에 대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KBS도 인정하는 부분은 바로 그것이다. 스마트 수어 방송은 지상파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 그렇다면, 수어방송을 보고자 한다면 유료방송을 시청하라는 건가? 그렇지 않아도 지상파들이 플랫폼 정책은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지금, 그게 진정 공영방송 KBS가 할 수 있는 말인가.

 

KBS는 또한 청각장애인들이 유료방송이 아닌 지상파를 통해 수어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은 UHD 방송의 안착이라고 설명한다. UHD 방송이 안착되면 <뉴스9>를 스마트 수어 방송으로 제공할 수 있으니(한다는 얘기도 아니다) 기다리라는 얘기다. 사회적 약자라고 하여 그들의 권리는 나중에라는 말로 유보되어야 하는가. KBS의 답이 궁색한 이유이다.

 

KBS스마트 수어 방송을 대안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동문서답에 가깝다. 청각장애인들이 요구하는 KBS <뉴스9>를 스마트 수어 방송을 통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수어통역’의 실시가 전제가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비장애인 핑계-스마트 수어 방송이 답인가?

 

KBS비장애인의 시청권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우리 단체들은 KBS가 비장애인을 핑계로 뒤에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과연,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방송이 화면을 조금 가린다고 하여 비장애인들이 반대가 높을지 의문이 든다. KBS가 그에 대한 여론조사를 돌려본다는 등의 노력도 하지 않고 너무 쉽게 비장애인의 시청권을 들먹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실제 불편해서 반대한다는 여론이 많다고 하더라도 공영방송이라면 그들을 설득해 다양한 사람들이 KBS <뉴스9>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게 책무일 것이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스마트 수어 방송은 최선의 답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2018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인구 중 장애인 비율은 5%(267만 명)가 넘는다. 인구 100명 중 5명 이상은 장애인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비장애인이 체감하는 장애인 비율은 이만큼 높지 않다. 사회가 그들을 격리하고 배제하여 장애인들을 비가시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시청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수어방송을 비장애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 기술에만 의존하는 게 사회통합을 위해 올바른 정책인지도 고민해볼 지점이다.

 

KBS가 시청료를 받고 있는 공영방송으로 책무를 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청각장애인 시청권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우리 단체들이 요구한 것 또한 KBS의 최소한의 책무였을 뿐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KBS는 저녁종합뉴스 <뉴스9>에 수어방송을 즉각 실시하라.

 

[첨부자료]

1. 논평 한글 파일

[논평]KBS는 청각장애인들의 뉴스 시청권을 보장하라0402.hwp
0.02MB

2. KBS 보도기획부 답변서

수어방송 요청에 대한 보도기획부 답변서.hwp
0.01MB

3. KBS미디어기술연구소 답변서

스마트수화방송 기술개발 및 진행 현황.hwp
0.02MB

 

201942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삼성농아원,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원심회, 자립생활지원센터WITH,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프리에이드,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총 13개 단체,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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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민이 나서면 SBS는 망한다

 

SBS가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창사 이래 SBS를 괴롭혀온 고질적인 병폐가 재발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떼어냈다고 믿었던 대주주의 경영 개입이란 암세포가 재증식을 시작한 것이다.

 

독립경영은 SBS의 생명줄이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이 무너질 때마다 어김없이 생존의 위기가 찾아왔던 게 SBS의 역사다. 잘못된 역사는 교훈을 남긴다. 대주주가 나서면 SBS는 망한다.

 

SBS의 경영독립은 윤 회장 멋대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시청자와의 약속이다. 태영이 SBS를 장악하면 무슨 짓을 하는지 시청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201710.13 합의 이전 SBS는 국정농단 세력의 나팔수였다. 심지어 뉴스와 방송프로그램을 태영의 건설사업 로비에 동원하는 일마저 서슴지 않았다. 태영이 SBS를 사유화하면 방송허가를 박탈할 수밖에 없다. 이게 역사에 따른 사회적 합의다.

 

SBS노사가 맺은 2.20 합의는 단지 SBS의 수익구조를 바로잡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SBS가 낸 수익은 방송제작에 투여되어 고품질의 방송프로그램으로 시청자에게 돌아와야 한다. 이 과정에 대주주가 끼어들어 사익을 편취할 경우 결과는 자명하다. 방송재원의 위기는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로 이어지며, 콘텐츠의 상업주의를 불러온다. 따라서 2.20 합의파기는 시청권 파괴이기도 하다.

 

윤석민 회장은 SBS 경영개입이 결국 자해행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SBS에 닥친 위기가 보이지 않는가? 지금 SBS가 살기위해 해야 할 일은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사욕에 눈이 멀어 곶감 빼먹듯 할 때가 아니다. 윤석민은 SBS 장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19329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90329[논평]SBS장악중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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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BS 새 사장 임명과 개혁 과제

 

EBS 새 사장이 임명됐다. 공석이 된지 100일만이다. 이로써 EBS는 장기간의 사장 공백을 해소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됐다. 김명중 신임사장은 EBS 위기극복과 신뢰회복을 위해 EBS 개혁에 나서야 한다.

 

EBS는 공영방송 가운데 가장 먼저 사장을 교체하고 정상화 작업에 나섰으나 극심한 노사갈등으로 1년 반을 허비했다. 전임 사장이 내세웠던 청사진은 구성원의 반발에 부딪혀 좌초됐다.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올바로 세워야 한다. 내부갈등으로 또 다시 시간을 지체한다면 새로운 도약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시간이 넉넉지 않다.

 

새 사장은 EBS 정상화와 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우물 안 개구리 식 논의는 안 된다. EBS 울타리를 넘어서야 한다. 공영방송답게 시청자와 머리를 맞대고, 교육주체들과 함께 교육방송의 미래를 그려야 한다. 지금처럼 시민을 배제한 반쪽 논의로는 시청자의 외면을 벗어날 수 없다.

 

신뢰 찾기도 급선무다. 신뢰회복은 과오를 인정하고, 적폐를 청산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EBS의 불공정 계약 관행에 항의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박환성 PD 유가족에 대한 사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박환성 PD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입장을 철회하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또한 <까칠남녀> 조기종영 사태 등 혐오단체에 굴복해 소수자 인권을 침해했던 반 공영 행태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새 사장마저 내부 기득권논리와 혐오여론에 휘둘려 갈피를 잡지 못한다면 불신의 늪에서 한 걸음도 빠져나갈 수 없다. 새 사장의 개혁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이번 EBS 새 사장 임명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어났다. 정치권력의 개입은 여전했고, 물밑에서는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방통위가 자초한 일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정치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투명성뿐이다. 대체 언제까지 구태를 반복할 것인가. []

 

 

201938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90308[논평]EBS새사장임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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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성평등한 방송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그 의미를 훼손하지 말라

: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안내서를 둘러싼 논쟁에 부쳐

 

최근 여성가족부가 배포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안내서(개정판)>은 방송제작자들로 하여금 책임감을 가지고 성평등 가치에 대한 감수성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작해달라는 취지로 나온 것이다. 구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주제 선정에서부터 성평등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 모두를 균형 있게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삶을 보여줘야 한다, 성폭력·가정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 성차별적 언어 사용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는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방송이 성별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사고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제작안내서는 가이드라인으로서 방송제작자들이 반드시 견지해야할 내용임에는 틀림없다.

 

해당 안내서에는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부록이 실렸다. 그를 통해 방송제작자들로 하여금 획일적인 외모 기준을 제시하는 연출 및 표현을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틀린 말이 아니다. 방송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보면 종종 외모품평이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가 되곤 한다. ‘작은 얼굴’, ‘하얀 피부’, ‘동안’, ‘얇은 허리’, ‘20대 몸매등이 그렇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다만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라는 내용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었다. 외모지상주의를 해소하고 다양성을 추구하자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예시는 아니었다. 문제는 이 하나의 예시로 인해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안내서(개정판)> 자체가 문제인 것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다.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안내서(개정판)>를 두고 최전선에서 공세를 펴고 있는 쪽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다. 하태경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사 정부 시절과 다를 게 없다“(진선미)여가부 장관은 여자 전두환입니까?”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직접 밝힌 것처럼 제작안내서는 검열, 단속, 규제로 해석하는 것은 안내서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이어 외모에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라며 국민들의 주관적 취향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방송이 전면에 나서 여성들에게 획일적이고도 성별화된 외모기준을 강요하고, 이것이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해온 현실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그런데 언론은 하태경 의원의 문제적 발언을 비판하기는커녕 하태경 의원의 발언과 다름이 없는 보도 내용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만연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 분야의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환으로 제작된 안내서를 군사독재시절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한 두발단속이나 스커트 단속과 비교하는 국회의원과 이를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들의 수준이 개탄스럽다.

 

특히 JTBC는 제작안내서의 내용을 앞장서서 희화화하고 있다. JTBC 기자는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안내서(개정판)>을 다루는 과정에서 당장 <정치부회의>에도 걸리는 지침이 있다뉴스나 토론 프로그램 출연자, 성별로 균형 있게 대표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이어, “보시다시피 저희는 국장까지 4명이 남성이고, 신 반장 혼자 여성이다. 41, 극남초네요. 아하 이를 어쩐다라며 그냥 고 반장이 여장을 하는 것으로 하죠. 32, 얼추 비슷해졌다고 한다. 실제 한 기자는 긴 머리 가발을 쓴 채 등장했다. “내일도 최선을 하겠다JTBC에서 뉴스의 성비불균형 문제제기를 조롱하는 것은 JTBC의 언론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열한 성인지 감수성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다.

 

뉴스를 비롯한 방송이 남성 중심적이라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특히, 뉴스의 경우 중년 남성과 젊은 여성의 구도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보도국의 핵심이라는 정치부를 비롯해 중요한 부서로 인정받는 법조·사회 등의 부서에서도 여성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다. 뿐만 아니다. 뉴스에 등장하는 전문가들의 인터뷰 당사자 역시 남녀 비중이 차이를 보였다.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의 방송 성평등 권고안 역시 이를 그대로 담고 있다. 성평등 문제에 대해 언론사 자체적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한 때라는 얘기다.

 

우리는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안내서(개정판)>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엄중히 경고한다. 성평등한 방송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그 의미를 훼손하지 말라. 언론은 해당 안내서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방송의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라. 성평등한 방송, 나아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9221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젠더정치연구소 여..,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한국한부모연합,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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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LG유플러스CJ헬로비전 M&A가 혁신성장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


-정부는 유료방송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수합병 심사방안 마련해야-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양 사업자의 M&A 추진은 연쇄적 인수합병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실제로 KT, SKT 등 다른 통신사들도 케이블방송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정부는 도미노식 인수합병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유료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수합병(M&A) 심사방안을 서둘러 마련하여야 한다.


1. 인수합병 시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은 독과점이 형성되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것이란 우려이다. 2016년 공정위가 SKT와 CJ헬로의 인수합병을 불허했던 것도 방송 및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미디어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다 현실에 맞는 적정한 심사기준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하지만 느슨한 심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재편 속에서도 공정한 시장 환경만큼은 튼튼히 유지할 수 있는 심사방안을 설계해야 한다심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글로벌 OTT에 대한 대응을 거론하며 M&A 허가를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당국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최근 과기정통부가 위성방송의 공적책무 강화 방안에서 밝힌 대로 공정경쟁 확보 계획 등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구체적인 심사방법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2. 유료방송 M&A가 재벌대기업만 배불리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인수대상 방송사에는 수십여 개의 중소협력업체가 딸려있다이들 협력업체들이 M&A의 일방적인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협력업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고용보장이다. CJ헬로비전 비정규직은 1600여명(17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수합병 후 대규모 인력감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이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고용승계 방안을 허가조건에 포함해야 한다노동권을 보장하는 M&A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1000점 만점에 10점에 불과한 일자리 항목의 심사 배점을 대폭 늘려야 하며종사자 대표 청문 등 협력업체 노동자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CJ헬로가 무노조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3. 지역성도 핵심 의제다유료방송시장이 전국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케이블방송에 부여했던 지역성 구현 책무가 축소될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당장 지역채널 운영이 형해화될 수 있다지역채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대기업의 사적활용을 차단하기 위한 독립성 확보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지역 주민과 시청자지역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채널 감독기구의 설치 등 실효성 있는 허가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인수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에 기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단순히 지역행사를 후원하는 식의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지역 주민의 자치적 활동에 지속적으로 공헌하도록 해야 하며지역 내 공동체미디어를 지원하여 지역미디어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는 시민공청회를 열어야 할 것이다.


지난 SKT와 CJ헬로비전의 M&A 실패는 미디어기업이 산업논리만으로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미디어기업의 결합은 그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협력업체노동자지역주민과 사회를 위한 공익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그래야만 미디어의 혁신성장이라 할 것이다만약 LG유플러스가 위와 같은 상생과 혁신을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번 거래의 결말은 SKT가 맞이했던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정부는 유료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수합병(M&A) 심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미디어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14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


20190214[논평]미디어혁신성장의전제조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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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권위의 방송의 성평등권고, 방송계는 창피한줄 알아야

: 인권위의 성평등 제고를 위한 권고에 부쳐

 

방송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과 공영방송사 이사 임명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바람

방송평가 항목에 양성평등 항목을 신설하여 방송사 간부직의 성별 비율을 평가하고 방송사의 양성평등 실천 노력에 대하여 추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방송사 스스로 양성평등 수준을 평가해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갈 수 있도록 방송평가 항목을 개선하기 바람

 

국가인권위원회가 방송의 성평등 제고를 위해 방송통신위원장에 위와 같이 권고했다. 방통심의위원장에는 자문기구로 성평등특별위원회설치를 주문했다. 언론연대는 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하며, 권고에 따른 검토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배경에 대해 대중매체는 현실의 일부를 강조하거나 축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공동체가 선호하는 지배적 가치를 재생산한다그 가운데서도 방송은 가장 일상적인 스트리텔러로서 사람들의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만큼 방송이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사고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인권위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듯 그동안 방송은 드라마’, ‘뉴스’, ‘교양’, ‘시사토크’, ‘오락등 장르를 불문하고 진행자나 출연자, 그 내용에 있어서 성차별적 요소가 많았다. 드라마 속 남성들의 폭력적 행동은 남성적으로 평가받고 로맨스로 포장돼 왔다. 하지만 이제 시청자들은 그런 행동들은 폭력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시청자들의 감수성을 높아졌다. 시청자들은 뉴스는 왜 중년남성과 젊은 여성이 함께 진행하는가’, ‘전문적인 사안에 대한 인터뷰대상자들은 왜 대부분 남성인가라고 오랫동안 질문해왔다. ‘예능 속 여성의 실종시대라는 말도 있다. 이영자, 박나래, 김숙 등 몇몇 주요 여성 예능인들이 큰 인기를 끌고는 있지만 여전히 방송을 통해 더 많이 노출되고 그로 인해 기회를 얻는 쪽은 여성 예능인들이 아니다.

 

언론연대는 그동안 시청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오히려 방송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해왔다. 그럼에도 달라진 건 없어 보인다. MBC는 연초 <Target : Billboard - KILL BILL>이라는 신예능을 선보였다. 그런데, ‘여성혐오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인물이 아무런 제약없이 출연하고 있다. 해당 논란은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닐뿐더러, 그 당사자 또한 반성이나 사과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그는 공영방송을 통해 무대 위에 선다. 사회가 이미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비롯해 약자들을 조롱하고 희화해 논란을 빚었던 옹달샘 멤버들이 여전히 건재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결국, 방송을 둘러싼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인권위의 권고는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많다. 방송정책과 방송심의를 담당하며 큰 영향을 가진 두 조직 방통위와 방통심의위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가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쪽 역시 두 집단 방통위와 방통심의위였다. 그들 스스로 성평등 기준에서 기울어져 있음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인 모두 남성으로 구성돼 있다. 무엇보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런 방통위에 의해 선임된 KBS와 방송문회진흥회(MBC 대주주),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역시 성평등한 구도를 갖추지 못했다. 방통심의위 또한 위원장 포함 9명 중 6명이 남성이다.

 

인권위 권고와 별개로 아쉬운 점은 이 같은 방송계 스스로 개선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미투(나도 고발한다)’, ‘혜화역 시위’, ‘탈코르셋 운동’, ‘낙태죄 폐지 운동등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그리고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도 방송이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인권위가 이번에 권고한 특별 성의 6/10 초과 금지역시 다양한 요구들 중 하나였다. 언론연대 또한 방통위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 다양성을 고려해 성·지역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개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스스로 자정 노력을 보이지 않았던 방송계였다는 말이다.

 

이제 공은 다시 방송계로 넘어왔다. 방통위와 방통심의위는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그에 부응하는 대책을 내놓아야할 것이다. 방송사들 역시 스스로 개선의지를 보여야 한다. ‘성평등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부터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시청자들의 인권감수성은 이미 한 참이나 올라와 있다. 그리고 방송은 시청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

 

2019214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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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논평]소통수석가짜뉴스.hwp

 

[논평]

국민소통수석의 임무는 가짜뉴스 걸러내기가 아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임명을 두고 폴리널리스트 비판이 거세다. 윤 수석은 청와대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은 퇴사가 확정된 이후라고 해명하나 언론윤리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그의 말마따나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폴리널리스트 논란과 더불어 우려되는 것은 본인의 직무에 대한 시각이다. 윤 수석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민소통수석직을 수락한 이유로 가짜뉴스 걸러내기를 들었다. 그는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과장되게 허위로 번져나가는 것이 많다팩트를 정확히 전달해주는 국민소통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름없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가짜뉴스를 걸러 내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의 이런 발언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정책을 부당하게 또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가 제기됐을 때는 초기부터 국민께 적극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소통수석 교체에 담긴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과 윤 수석의 말대로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민주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온갖 허위정보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진다. 이미 지난해 정부가 가짜뉴스 근절대책을 추진했을 때 사회적 비판이 충분히 제기되었는데, 재차 가짜뉴스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꺼내드는 모습에 우려가 깨어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홍보수석의 명칭을 국민소통수석으로 바꿨다.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겠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국민소통수석의 임무는 가짜뉴스 팩트체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민심을 전달하는 소통창구역할을 키워야 한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권력은 언제나 언론을 길들이고 언론인을 이용하려는 속성을 갖는다.”고 충고했다. 윤 수석은 MBC동료들의 고언을 가슴에 새기고, 곱씹어야 할 것이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자리에서 가짜뉴스와 싸우는 일에 매진할 거라면 차라리 이름 없는 유튜버로 활동하는 게 백번 낫다.

 

2019110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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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직 언론인에 자리 제안한 청와대, 도대체 무슨 짓인가

: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임명에 대하여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이 국민소통수석으로 임명됐다. 청와대는 현직 언론인에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 자리를 제안했고, 현직 언론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직 언론인들이 청와대로 직행하던 과거 정권의 삐뚤어진 언론관과 얼마나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청와대는 8(어제) 2기 청와대 참모진을 발표했다.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이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20181231일자로 MBC에서 명예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언론 현직에서 청와대로 직행한 것이다. 이는 곧 청와대가 현직 언론인에게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자리를 제안했다는 말이 된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김의겸 현 청와대 대변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대변인 역시 현직 기자시절 대변인 직을 요청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최강욱 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공영방송 이사를 마치자마자 청와대로 직행한 사례다. 최 비서관은 당시 공영방송인 KBS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인 <저널리즘J>의 고정출연자였다. MBC 대주주이자 경영관리감독 책무를 맡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기를 마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청와대는 도대체 무슨 짓인가. 과거 정부와 얼마나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박근혜 정부는 앞서 이남기 전 SBS미디어홀딩스 사장, 윤두현 전 YTN 보도국장, 민경욱 전 KBS <뉴스9> 앵커, 김성우 전 SBS 기획본부장, 김진각 전 한국일보 부국장, MBC 정연국 전 시사제작국장 등 현직 언론인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정권이 얼마나 언론윤리를 하찮게 여긴다면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방송법>에서 공영방송 이사의 결격사유로 정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두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언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그 반대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일까. ‘폴리널리스트(politics+journalist)’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로 직행한 윤도한 신임 국민소통수석에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윤 수석은 첫 인사말에서 국민과 같이 소통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만 밝혔다. ‘폴리널리스트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청와대로 가기 위해서라면 방송독립의 원칙과 언론인으로서의 직업윤리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가벼운 것이었을까? 그 피해는 본인이 평생을 몸담았던 방송사와 현역 언론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데 말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못된 악습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윤도한 신임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정부와 어떠한 끈도 없었다고 눙칠 일이 아니다. 과거 KBS 민경욱-MBC 정연국 앵커가 청와대로 갔을 때 쏟아냈던 논평들을 읽어보길 권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공영방송에 소속된 언론인을 청와대 직원쯤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청와대로 직행한 언론인들에 대해서도 자신이 몸담았던 방송사(KBS)는 물론 다른 언론사 편집 보도방향에까지 간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언론의 앞날이 캄캄하다던 더불어민주당의 논평, 이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하고 있다.

 

201919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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