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성평등한 방송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그 의미를 훼손하지 말라

: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안내서를 둘러싼 논쟁에 부쳐

 

최근 여성가족부가 배포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안내서(개정판)>은 방송제작자들로 하여금 책임감을 가지고 성평등 가치에 대한 감수성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작해달라는 취지로 나온 것이다. 구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주제 선정에서부터 성평등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 모두를 균형 있게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삶을 보여줘야 한다, 성폭력·가정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 성차별적 언어 사용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는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방송이 성별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사고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제작안내서는 가이드라인으로서 방송제작자들이 반드시 견지해야할 내용임에는 틀림없다.

 

해당 안내서에는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부록이 실렸다. 그를 통해 방송제작자들로 하여금 획일적인 외모 기준을 제시하는 연출 및 표현을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틀린 말이 아니다. 방송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보면 종종 외모품평이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가 되곤 한다. ‘작은 얼굴’, ‘하얀 피부’, ‘동안’, ‘얇은 허리’, ‘20대 몸매등이 그렇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다만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라는 내용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었다. 외모지상주의를 해소하고 다양성을 추구하자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예시는 아니었다. 문제는 이 하나의 예시로 인해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안내서(개정판)> 자체가 문제인 것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다.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안내서(개정판)>를 두고 최전선에서 공세를 펴고 있는 쪽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다. 하태경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사 정부 시절과 다를 게 없다“(진선미)여가부 장관은 여자 전두환입니까?”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직접 밝힌 것처럼 제작안내서는 검열, 단속, 규제로 해석하는 것은 안내서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이어 외모에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라며 국민들의 주관적 취향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방송이 전면에 나서 여성들에게 획일적이고도 성별화된 외모기준을 강요하고, 이것이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해온 현실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그런데 언론은 하태경 의원의 문제적 발언을 비판하기는커녕 하태경 의원의 발언과 다름이 없는 보도 내용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만연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 분야의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환으로 제작된 안내서를 군사독재시절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한 두발단속이나 스커트 단속과 비교하는 국회의원과 이를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들의 수준이 개탄스럽다.

 

특히 JTBC는 제작안내서의 내용을 앞장서서 희화화하고 있다. JTBC 기자는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안내서(개정판)>을 다루는 과정에서 당장 <정치부회의>에도 걸리는 지침이 있다뉴스나 토론 프로그램 출연자, 성별로 균형 있게 대표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이어, “보시다시피 저희는 국장까지 4명이 남성이고, 신 반장 혼자 여성이다. 41, 극남초네요. 아하 이를 어쩐다라며 그냥 고 반장이 여장을 하는 것으로 하죠. 32, 얼추 비슷해졌다고 한다. 실제 한 기자는 긴 머리 가발을 쓴 채 등장했다. “내일도 최선을 하겠다JTBC에서 뉴스의 성비불균형 문제제기를 조롱하는 것은 JTBC의 언론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열한 성인지 감수성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다.

 

뉴스를 비롯한 방송이 남성 중심적이라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특히, 뉴스의 경우 중년 남성과 젊은 여성의 구도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보도국의 핵심이라는 정치부를 비롯해 중요한 부서로 인정받는 법조·사회 등의 부서에서도 여성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다. 뿐만 아니다. 뉴스에 등장하는 전문가들의 인터뷰 당사자 역시 남녀 비중이 차이를 보였다.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의 방송 성평등 권고안 역시 이를 그대로 담고 있다. 성평등 문제에 대해 언론사 자체적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한 때라는 얘기다.

 

우리는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안내서(개정판)>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엄중히 경고한다. 성평등한 방송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그 의미를 훼손하지 말라. 언론은 해당 안내서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방송의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라. 성평등한 방송, 나아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9221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젠더정치연구소 여..,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한국한부모연합,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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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LG유플러스CJ헬로비전 M&A가 혁신성장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


-정부는 유료방송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수합병 심사방안 마련해야-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양 사업자의 M&A 추진은 연쇄적 인수합병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실제로 KT, SKT 등 다른 통신사들도 케이블방송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정부는 도미노식 인수합병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유료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수합병(M&A) 심사방안을 서둘러 마련하여야 한다.


1. 인수합병 시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은 독과점이 형성되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것이란 우려이다. 2016년 공정위가 SKT와 CJ헬로의 인수합병을 불허했던 것도 방송 및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미디어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다 현실에 맞는 적정한 심사기준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하지만 느슨한 심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재편 속에서도 공정한 시장 환경만큼은 튼튼히 유지할 수 있는 심사방안을 설계해야 한다심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글로벌 OTT에 대한 대응을 거론하며 M&A 허가를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당국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최근 과기정통부가 위성방송의 공적책무 강화 방안에서 밝힌 대로 공정경쟁 확보 계획 등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구체적인 심사방법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2. 유료방송 M&A가 재벌대기업만 배불리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인수대상 방송사에는 수십여 개의 중소협력업체가 딸려있다이들 협력업체들이 M&A의 일방적인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협력업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고용보장이다. CJ헬로비전 비정규직은 1600여명(17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수합병 후 대규모 인력감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이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고용승계 방안을 허가조건에 포함해야 한다노동권을 보장하는 M&A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1000점 만점에 10점에 불과한 일자리 항목의 심사 배점을 대폭 늘려야 하며종사자 대표 청문 등 협력업체 노동자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CJ헬로가 무노조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3. 지역성도 핵심 의제다유료방송시장이 전국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케이블방송에 부여했던 지역성 구현 책무가 축소될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당장 지역채널 운영이 형해화될 수 있다지역채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대기업의 사적활용을 차단하기 위한 독립성 확보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지역 주민과 시청자지역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채널 감독기구의 설치 등 실효성 있는 허가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인수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에 기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단순히 지역행사를 후원하는 식의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지역 주민의 자치적 활동에 지속적으로 공헌하도록 해야 하며지역 내 공동체미디어를 지원하여 지역미디어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는 시민공청회를 열어야 할 것이다.


지난 SKT와 CJ헬로비전의 M&A 실패는 미디어기업이 산업논리만으로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미디어기업의 결합은 그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협력업체노동자지역주민과 사회를 위한 공익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그래야만 미디어의 혁신성장이라 할 것이다만약 LG유플러스가 위와 같은 상생과 혁신을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번 거래의 결말은 SKT가 맞이했던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정부는 유료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수합병(M&A) 심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미디어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14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


20190214[논평]미디어혁신성장의전제조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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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권위의 방송의 성평등권고, 방송계는 창피한줄 알아야

: 인권위의 성평등 제고를 위한 권고에 부쳐

 

방송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과 공영방송사 이사 임명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바람

방송평가 항목에 양성평등 항목을 신설하여 방송사 간부직의 성별 비율을 평가하고 방송사의 양성평등 실천 노력에 대하여 추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방송사 스스로 양성평등 수준을 평가해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갈 수 있도록 방송평가 항목을 개선하기 바람

 

국가인권위원회가 방송의 성평등 제고를 위해 방송통신위원장에 위와 같이 권고했다. 방통심의위원장에는 자문기구로 성평등특별위원회설치를 주문했다. 언론연대는 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하며, 권고에 따른 검토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배경에 대해 대중매체는 현실의 일부를 강조하거나 축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공동체가 선호하는 지배적 가치를 재생산한다그 가운데서도 방송은 가장 일상적인 스트리텔러로서 사람들의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만큼 방송이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사고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인권위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듯 그동안 방송은 드라마’, ‘뉴스’, ‘교양’, ‘시사토크’, ‘오락등 장르를 불문하고 진행자나 출연자, 그 내용에 있어서 성차별적 요소가 많았다. 드라마 속 남성들의 폭력적 행동은 남성적으로 평가받고 로맨스로 포장돼 왔다. 하지만 이제 시청자들은 그런 행동들은 폭력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시청자들의 감수성을 높아졌다. 시청자들은 뉴스는 왜 중년남성과 젊은 여성이 함께 진행하는가’, ‘전문적인 사안에 대한 인터뷰대상자들은 왜 대부분 남성인가라고 오랫동안 질문해왔다. ‘예능 속 여성의 실종시대라는 말도 있다. 이영자, 박나래, 김숙 등 몇몇 주요 여성 예능인들이 큰 인기를 끌고는 있지만 여전히 방송을 통해 더 많이 노출되고 그로 인해 기회를 얻는 쪽은 여성 예능인들이 아니다.

 

언론연대는 그동안 시청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오히려 방송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해왔다. 그럼에도 달라진 건 없어 보인다. MBC는 연초 <Target : Billboard - KILL BILL>이라는 신예능을 선보였다. 그런데, ‘여성혐오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인물이 아무런 제약없이 출연하고 있다. 해당 논란은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닐뿐더러, 그 당사자 또한 반성이나 사과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그는 공영방송을 통해 무대 위에 선다. 사회가 이미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비롯해 약자들을 조롱하고 희화해 논란을 빚었던 옹달샘 멤버들이 여전히 건재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결국, 방송을 둘러싼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인권위의 권고는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많다. 방송정책과 방송심의를 담당하며 큰 영향을 가진 두 조직 방통위와 방통심의위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가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쪽 역시 두 집단 방통위와 방통심의위였다. 그들 스스로 성평등 기준에서 기울어져 있음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인 모두 남성으로 구성돼 있다. 무엇보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런 방통위에 의해 선임된 KBS와 방송문회진흥회(MBC 대주주),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역시 성평등한 구도를 갖추지 못했다. 방통심의위 또한 위원장 포함 9명 중 6명이 남성이다.

 

인권위 권고와 별개로 아쉬운 점은 이 같은 방송계 스스로 개선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미투(나도 고발한다)’, ‘혜화역 시위’, ‘탈코르셋 운동’, ‘낙태죄 폐지 운동등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그리고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도 방송이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인권위가 이번에 권고한 특별 성의 6/10 초과 금지역시 다양한 요구들 중 하나였다. 언론연대 또한 방통위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 다양성을 고려해 성·지역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개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스스로 자정 노력을 보이지 않았던 방송계였다는 말이다.

 

이제 공은 다시 방송계로 넘어왔다. 방통위와 방통심의위는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그에 부응하는 대책을 내놓아야할 것이다. 방송사들 역시 스스로 개선의지를 보여야 한다. ‘성평등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부터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시청자들의 인권감수성은 이미 한 참이나 올라와 있다. 그리고 방송은 시청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

 

2019214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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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논평]소통수석가짜뉴스.hwp

 

[논평]

국민소통수석의 임무는 가짜뉴스 걸러내기가 아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임명을 두고 폴리널리스트 비판이 거세다. 윤 수석은 청와대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은 퇴사가 확정된 이후라고 해명하나 언론윤리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그의 말마따나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폴리널리스트 논란과 더불어 우려되는 것은 본인의 직무에 대한 시각이다. 윤 수석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민소통수석직을 수락한 이유로 가짜뉴스 걸러내기를 들었다. 그는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과장되게 허위로 번져나가는 것이 많다팩트를 정확히 전달해주는 국민소통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름없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가짜뉴스를 걸러 내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의 이런 발언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정책을 부당하게 또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가 제기됐을 때는 초기부터 국민께 적극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소통수석 교체에 담긴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과 윤 수석의 말대로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민주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온갖 허위정보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진다. 이미 지난해 정부가 가짜뉴스 근절대책을 추진했을 때 사회적 비판이 충분히 제기되었는데, 재차 가짜뉴스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꺼내드는 모습에 우려가 깨어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홍보수석의 명칭을 국민소통수석으로 바꿨다.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겠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국민소통수석의 임무는 가짜뉴스 팩트체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민심을 전달하는 소통창구역할을 키워야 한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권력은 언제나 언론을 길들이고 언론인을 이용하려는 속성을 갖는다.”고 충고했다. 윤 수석은 MBC동료들의 고언을 가슴에 새기고, 곱씹어야 할 것이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자리에서 가짜뉴스와 싸우는 일에 매진할 거라면 차라리 이름 없는 유튜버로 활동하는 게 백번 낫다.

 

2019110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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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직 언론인에 자리 제안한 청와대, 도대체 무슨 짓인가

: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임명에 대하여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이 국민소통수석으로 임명됐다. 청와대는 현직 언론인에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 자리를 제안했고, 현직 언론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직 언론인들이 청와대로 직행하던 과거 정권의 삐뚤어진 언론관과 얼마나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청와대는 8(어제) 2기 청와대 참모진을 발표했다.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이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20181231일자로 MBC에서 명예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언론 현직에서 청와대로 직행한 것이다. 이는 곧 청와대가 현직 언론인에게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자리를 제안했다는 말이 된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김의겸 현 청와대 대변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대변인 역시 현직 기자시절 대변인 직을 요청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최강욱 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공영방송 이사를 마치자마자 청와대로 직행한 사례다. 최 비서관은 당시 공영방송인 KBS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인 <저널리즘J>의 고정출연자였다. MBC 대주주이자 경영관리감독 책무를 맡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기를 마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청와대는 도대체 무슨 짓인가. 과거 정부와 얼마나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박근혜 정부는 앞서 이남기 전 SBS미디어홀딩스 사장, 윤두현 전 YTN 보도국장, 민경욱 전 KBS <뉴스9> 앵커, 김성우 전 SBS 기획본부장, 김진각 전 한국일보 부국장, MBC 정연국 전 시사제작국장 등 현직 언론인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정권이 얼마나 언론윤리를 하찮게 여긴다면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방송법>에서 공영방송 이사의 결격사유로 정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두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언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그 반대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일까. ‘폴리널리스트(politics+journalist)’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로 직행한 윤도한 신임 국민소통수석에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윤 수석은 첫 인사말에서 국민과 같이 소통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만 밝혔다. ‘폴리널리스트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청와대로 가기 위해서라면 방송독립의 원칙과 언론인으로서의 직업윤리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가벼운 것이었을까? 그 피해는 본인이 평생을 몸담았던 방송사와 현역 언론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데 말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못된 악습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윤도한 신임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정부와 어떠한 끈도 없었다고 눙칠 일이 아니다. 과거 KBS 민경욱-MBC 정연국 앵커가 청와대로 갔을 때 쏟아냈던 논평들을 읽어보길 권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공영방송에 소속된 언론인을 청와대 직원쯤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청와대로 직행한 언론인들에 대해서도 자신이 몸담았던 방송사(KBS)는 물론 다른 언론사 편집 보도방향에까지 간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언론의 앞날이 캄캄하다던 더불어민주당의 논평, 이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하고 있다.

 

201919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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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논평]이정현징역형판결환영.hwp

 

[논평]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유죄, 공영방송 독립성 세우는 계기돼야

 

법원이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했던 이정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치권력의 보도개입에 철퇴를 내린 역사적 판결이다.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씨는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세월호 보도의 편성과 편집을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청와대의 무능을 덮으려는 끔직한 범죄행위였다. 그러나 이씨는 이처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일말의 반성을 보인 적이 없다. 세월호 여론조작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씨의 변호인은 방송편성 개입 처벌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이 됐지만 처벌받거나 입건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판결의 언론사적 의미를 새삼 일깨워주는 말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돼왔던 언론에 대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이 더는 허용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 선언했다. 재판부의 결정을 지지한다. 사법부는 징역형 확정판결로 일벌백계하여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에 간섭하는 나쁜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KBS 보도통제를 홍보수석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던 것이라 감쌌던 당시 청와대와 현 자유한국당 세력들은 국민에게 석고 대죄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모리배들은 최근까지도 정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방통위원들이 정당과의 협의를 통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방송법의 정신에 따른 정당한 관행이라는 궤변을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런 정치세력에게는 사법적 심판을 넘어 시민의 정치적 심판이 계속돼야 한다.

 

현 정부여당도 이번 판결의 의미를 깊게 되새겨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돌리겠다는 약속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공영방송에서 정치권은 손 떼고, 시민참여를 확대하자는 시대적 요청을 방송법으로 완성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이를 외면하고 언론장악세력과 야합하려 한다면 그 누구라도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20181214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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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논평]시청자평의회제안.hwp

[논평]

KBS 시청자평의회를 제안한다.

 

국회가 방송법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의 목표는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치권을 대신해 시민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언론연대는 이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KBS시청자평의회의 신설을 제안한다.

 

공영방송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은 정치적 후견주의가 관철되는 이사회 구성방식과 더불어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하여 사장을 선임하고 나면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KBS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수직적 지배구조에서 비롯된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지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가 사장이 되더라도 상시적으로 시민/사회의 통제를 받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한다.

 

KBS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공영방송사다. 따라서 시청자에게 더욱 무거운 설명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이제껏 KBS는 시청자기구에 대하여 여타 방송사와 비슷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데 그쳐 왔다. 공영방송에 제기되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으며, 시민의 불만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 시청자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허술한 법제도가 이런 무책임을 키우고 방치해왔다. 그 결과 시청자위원은 시청자의 대표가 아니라 사장이 나눠주는 감투로 전락하였으며, 시청자위원회는 모니터위원회 혹은 자문기구 역할에 머물렀다.

 

공영방송을 시민으로 품으로돌려주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시민을 대표하여 공영방송을 감독하는 주체로 거듭나게 해야 하며, 시민/사회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대의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KBS시청자위원회의 구성방식부터 바꾸어야 한다.

우선, 사장이 제 마음대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선임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 개선방안으로 방송사가 추천하되 사장이 아니라 사업자와 종사자가 동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가 후보자를 제청하는 방법 또는 편성위원회가 위원의 공모와 선정방식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선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위원회 구성의 사회적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대표성을 구현하고 각계각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원의 수를 현행보다 크게 증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청자대표기구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현재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불만(의견)을 처리하는 기능이 부재하다. 이런 제도적 문제는 시청자와 시청자기구를 단절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 이를 해소하고, 시민 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가 불만처리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KBS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불만을 접수, 처리, 조정, 종결, 통지하는 절차를 책임지며, KBS가 공표한 기준에 따라 시청자업무를 처리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방송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KBS시청자위원회로 하여금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종합하여 매해마다 방송 평가를 실시/공표하도록 하고, 연간 평가결과를 재허가 심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이는 시청자위원회를 통한 시민통제를 제도화하고, 공영방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처럼 KBS 시청자대표기구에 강화된 위상과 역할을 부여하고, KBS시청자위원회를 시청자평의회로 전환하자는 게 우리의 제안이다. 언론연대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신설 방안은 <아래>와 같다. 이 제안이 시청자의 권리를 실현하고, 방송법 논의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아래>

1. 시청자평의회의 직무

현행

개정안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시청자평의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른 시청자 불만사항의 처리

2. 시청자의 의견수렴과 방송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공사의 자체심의규정 및 시청자 불만처리 기준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4.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5.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6. 시청자평가원의 임면

7. 시청자평가 및 참여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방송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연간 평가 및 공표

9. 편성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10.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2. 시청자평의회의 구성방안 (예시)

공사의 공적책임을 높이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평의회를 둔다.

시청자평의회는 3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평의원은 각 지역과 분야 및 각 계층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제4조의2에 의한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한다.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두되, 시청자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의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평의원은 특정 성()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청자평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의회는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평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이사회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공사는 시청자평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 후 1월 이내에 시청자평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평의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평의회 및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방송법 제45조에 의하여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KBS정관의 기재사항으로 정관의 변경 및 정관이 정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가 심의·의결함. 따라서 시청자 불만처리의 절차와 기준은 이사회가 정하고, 시청자평의회는 이 기준에 따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시청자평의회의 불만처리 대상에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불만이 포함됨. 시청자평의회는 시청자가 불만[민원]을 제기한 사안에 한하여 해당프로그램이 KBS의 자체 심의규정과 제작기준들을 준수하였는지 심의하도록 함.

(제작자율성 보장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1차로 사업자가 처리하도록 하되 불만처리 결과를 시청자평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시청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여 별도의 심의를 요청할 경우 시청자평의회가 직접 심의하여 처리하는 형태로 운영)

 

시청자평의회의 연간 평가를 재허가 심사에 반영.

현행 방송법 제17(재허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KBS 재허가 심사에는 시청자평의회의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에 관한 연간 평가를 반영하도록 개정함.

 

 

2018125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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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3[성명]공영방송지배구조논의.hwp

[논평]

 

시민주권을 실현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 돼야

 

국회가 오늘(3)부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논의를 시작한다. 언론연대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책무성이 강화되길 바라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한다.

 

첫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 현행 방송법은 방통위에 이사 추천과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내정당이 배후에서 압력을 행사해 이사를 임명하는 관행이 지속돼왔다.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크게 훼손됐다. 이번 방송법 개정은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오랜 병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에 위반하여 정당이 공영방송 이사를 직접 선임하는 방안은 철회해야 한다.

 

둘째, 정당 간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이사 증원에 반대한다. 모든 원내정당이 한 자리라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반대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이 정당의 잇속 차리기로 변질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만약 이런 방안을 제안하거나, 이에 타협하는 정당이 있다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셋째,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을 대신하여 그간 공영방송에서 과소대표 되었던 사회분야의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성별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법제화돼야 한다. 이를 위하여 특성 성()이 이사회의 10분의 6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법 준용) 아울러 수신료를 함께 납부하면서도 공영방송서비스에서 소외돼온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돼야 할 것이다.

 

넷째, 공영방송의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시민이다. 하지만 말로만 주인이지 주인다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을 시민의 품으로돌려주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시민의 참여는 이사나 사장 선임 절차에 선별적으로 참가하는 일회성 방식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공영방송의 운영과 프로그램 평가에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장돼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제도를 논의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박홍근 의원안은 방송사업자와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가 시청자위원을 추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국회 언론공정성 실현모임은 통합방송법 초안에서 방송사업자에 시청자불만처리의무를 부여하고, 시청자위원회가 이를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제안을 포함하여 공영방송에 대한 시민주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간 공영방송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정치 갈등으로 방치되거나 원칙 없는 야합으로 개악을 시도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더 이상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시민과 현업, 학계 등 공영방송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실질적인 공청의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

 

2018123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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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생 방송제작을 위한 인권선언을 지지한다

 

상생 방송제작을 위한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이 선포된다. 이번 인권선언은 한국방송협회와 한국독립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등 방송제작현장의 주체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언론연대는 인권선언의 선포를 지지하며 방송제작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다.

 

방송은 그 내용은 물론 제작과정에서도 사람이 우선이라는 선언문구! 독립 창작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내용이다. <오래된 인력거>의 고 이성규 감독. EBS <다큐프라임> ‘야수와 방주편을 찍다가 세상을 떠난 고 박환성김광일 PD 등 수많은 독립PD들이 공정노동을 위해 싸워왔다. 그들의 투쟁과 안타까운 희생을 떠올리면 오늘에서야 선포되는 인권선언은 뒤늦은 감이 크다.

 

선언문은 독립창작자 기본인권 보장,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 공정한 방송제작 노동관계, 폭력예방 및 보호, 상생의 방송제작문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선언이라는 점에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의 경우, “독립창작자는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독립창작자는 업무상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정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독립창작자는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지양하고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을 제공해야하는 자는 누구이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정한 치료와 보상은 누가 보장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장시간 노동을 지양하고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역시 그렇다.

 

다행스러운 점은 해당 선언에 방송 제작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지양하고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실행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다.

 

인권선언이 제작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체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드라마 제작현장에서는 여전히 밤샘노동으로 인한 스태프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이며 당장 방송제작현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방송 제작노동자들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권선언문은 단지 선언적 의미로 남아선 안 된다. 언론연대는 인권선언문을 근거로 방송제작현장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며, 다른 무엇보다 사람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감시해나갈 것이다.

 

2018119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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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버디 2018.11.12 14: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메일이든 기레기들 관련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가 아니라면 어디다 신고해야 하는지라도 아시는지. 전 오래 전부터 삼성과 싸우고 있는데, 삼성이 절 감시 해킹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작년부터였나 한겨레 삼성관련 기사에 댓글을 다는 걸 방해하며 내용을 날려버린 걸 시작으로(등록 눌렀더니 댓글 사라져버리고 상관없는 댓글은 정상적으로 달림), 이후론 걸핏하면 아예 대놓고 그따위 짓을 반복하더군요. 관련글을 블로그에 올리고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보란 듯이 말이죠. 장난치듯이 댓글 시간을 조작질하기도 했는데, 그 역시 한겨레에서 댓글 날릴 때 같이 했던 짓이었고 이후에 반복되곤 했는데, 방금 단 댓글이 '5시간 전'이나 '9시간 전'으로 나오곤 했습니다. 올라온지 얼마 안된 기사 댓글에서도 그따위 짓을 해대서 기사 작성시간보다 댓글단 시간이 이르기도 했죠. 그걸 캡쳐해서 보여줘도 변함이 없더니, 아예 올해 선거 전엔 연합뉴스를 시작으로 언론사 홈피들 댓글을 일제히 차단시켜놨더군요(미디어 오늘만 빼고).

    어떻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동시에 그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고쳐놓고 진실을 밝히려 하면 그따위로 강제로 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정말 같지도 않고, 그 언론사들도 공범 같아서 이후 꼴보기 싫어 거의 안갔었고 가도 댓글을 안달았는데, 오늘 우연히 다른 기사 확인하다 열받는 사기극 찌라시가 있길래 뉴시스에서 댓글을 달려 했더니 또 막히는 겁니다. 등록 눌러도 반응이 없다가 마우스를 반복 클릭하면 등록되지도 않은 댓글을 도배성 댓글이라느니 경고창 띄우면서 몇 분 동안 댓글권한을 정지시킨다고 나오죠. 그 시간 지나봐야 소용없고, 그저 핑계일 뿐이고, 다른 데도 그런가 싶어, 아무 내용도 없이 말 줄임표만 넣어봤는데, 그런 것들도 차단됐고, 아예 등록 한번 클릭하자마자 '도배성' 경고창이 나왔습니다. 내 댓글은 물론 아예 댓글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어느 놈들이 내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장난치고 있는 거에요. 뉴시스-sbs-연합 세군데서 확인했는데 다들 그러고 있네요. 선거 때도 열받아서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했었는데(해킹이든 뭐든 여기저기에 다 신고해도 소용없었기 때문에-썩은 권력에 굴해서) 역시나 시간만 질질 끌다가 자기들 일이 아니라느니 하면서 발뺌해버렸습니다. 국민권익위란 인간들도 그 모양인데, 그럼 도대체 삼성공화국 헬조선에서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삼성에 반하는 글이나 비판하는 글을 쓴다는 이유로, 그걸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겠다고 이 나라 모든 언론사들에서 댓글이 강제로 차단당했다 생각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논평]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 시도, 유감이다.

 

경찰이 오늘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 사무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사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유감을 표한다.

 

언론사라고 치외법권은 아니다. 그러나 언론자유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압수수색의 불가피성을 명확히 입증하고,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번 수사의 경우 법원이 증거보존신청을 받아들여 KBS측이 이미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KBS가 수사에 적극 협조해온 점을 미루어 볼 때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경찰이 언론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특히, 영등포서는 과거 KBS의 독립성을 짓밟았던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한 치의 논란이 없도록 신중을 기울여야 했다. 공영방송 사장을 불법 해임하는데 무력을 투입하고, 불법도청 의혹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하여 미제로 남긴 경찰서가 특정사건에만 수사의지를 불태운다면 공정성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 영등포서장의 해명이 필요하다.

 

경찰의 수사가 공영방송의 개혁과 KBS 사장선임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압수수색의 중단과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20181023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1023[논평]경찰압색유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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