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가짜뉴스과잉규제 압박, 방통위 독립성 침해다.

 

8일로 예정됐던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대책발표가 돌연 취소됐다. 이효성 위원장이 방통위가 마련한 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국무회의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대통령이 직접 강하게 질책을 하고, 총리가 보완을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더욱 강력한 규제 방안을 가져오라며 사실상 퇴짜를 놓은 것이다.

 

방통위가 인터넷상 불법정보를 다루는 주무부처이기는 하나 방통위는 엄연히 법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독립위원회이다. 일반 독임제 부처처럼 대통령이나 총리가 일방적으로 지시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특히, 표현규제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요구하는 사안에 관해 대통령이나 총리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가짜뉴스과잉규제 압박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다.

 

누차 강조하듯이 소위 가짜뉴스처벌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연일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작 및 혐오표현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도 불구하고 민주국가들이 자율규제와 미디어교육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 해외입법례를 살펴보아도 허위사실의 유포만으로 처벌하는 민주국가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방통위가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은 타당한 일이다. 언론에 알려진 방안들은 연초 업무계획에 포함됐던 것들인데, 1년도 채 안 되어 느닷없이 규제강화를 압박하는 것은 정치적 계기가 있거나 특정한 규제대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가짜뉴스대책을 국회와 시민사회를 통한 사회적 논의에 맡기고 한 발 물러서야 한다. 방통위를 쥐어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방통위는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방통위는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해왔다.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권력의 도구가 되길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 문화가 관행이 되어 현 정부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과잉 수사를 견제하고, 표현규제와 이용자보호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할 방통위가 검경 등 수사당국과 합동으로 처벌 대책을 발표한다는 발상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다. 원칙을 지키려다 퇴짜 한번 맞았다고 이내 꼬리를 내린다면 방통위 독립성은 한 뼘도 자라나지 못할 것이다. 시민이 방통위에 요구하는 것은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독립성이다.

 

 

20181010

 

언론개혁시민연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1010[논평]방통위독립성침해.hwp

Posted by PCMR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기가차서 2018.10.23 22: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허위사실 유포 만으로 당연 처벌해야지 무슨소리냐 참나

  2. 기가차서 2018.10.23 22: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나라 시민사회가 얼마나 성숙하고, 뭘 얼마나 할 수 있어서 거기다 맡기란거야? 태극기나 들고 처모이는 것들을.. 허위사실 유포하면 조져놔야..

 

 

[논평]

 

우려되는 가짜뉴스대책, 대선공약으로 돌아가야

 

정부가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나섰다. 2일 이낙연 총리는 가짜뉴스사회의 공적이자 공동체의 파괴범으로 지목하고, 검경에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지시했다. 그러자 방통위, 문체부, 경찰청, 인터넷기업 등 유관 기관기업의 관계자들이 황급히 모여 가짜뉴스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곧 범정부 차원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경찰청장은 단속강화를 예고했다.

 

정부발표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처벌과 단속 위주의 가짜뉴스근절대책은 부작용만 일으킬 우려가 크다. 표현규제는 규제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대상이 모호하면 과잉규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가짜뉴스를 둘러싼 온갖 소란스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마다 가짜의 개념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처벌강화는 어불성설이다.

 

표현규제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역행하는 일이다. 우리사회는 명예훼손 형사처벌, 인터넷 실명제 및 행정심의, 선거법 규정 등 강력한 표현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법제도들은 지난 10년간 주로 시민을 입막음하는 도구로 활용됐고, UN과 국제인권기구로부터 개선할 것을 권고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표현의 자유신장을 약속하고, 인터넷상 자유로운 소통 문화 확산, 온라인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개선,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을 자율규제로 전환할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권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은 뒷전이고, ‘가짜뉴스에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표현규제 논의가 거꾸로 되돌아 간 것이다.

 

물론, 악의적인 여론조작 및 혐오표현 등의 폐해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 이슈이기도 하다. 이러한 표현들이 민주사회원리에 미치는 해악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가 소위 가짜뉴스규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과도한 처벌과 입법을 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사회 원리에 오히려 더 큰 해악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와 같이 이미 다차원으로 강력한 표현규제 제도를 갖춘 나라의 경우 새로운 표현규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과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요컨대 소위 가짜뉴스 근절 법은 특정 표현이 사회구성원에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고, 현행 제도로 규제가 불가능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여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아니다. 미디어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여론 조작과 혐오표현에 대응할 수 있는 건강한 저널리즘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매진해야한다. 공영언론의 신뢰회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개입을 근절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야 할 일이다. 미디어교육 강화는 세계 각국에서 추진하는 합리적인 가짜뉴스대책이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미디어교육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것부터 통과시키는 것이 여당의 선행 과제다. ‘가짜뉴스대책은 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논의해도 늦지 않다. ‘권력자국가원수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해악을 가하는 혐오표현부터 살펴야 한다. ‘가짜뉴스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린다. ‘가짜뉴스를 멀리하고, ‘대선 공약국정과제를 가까이 두고 자주 읽는 것이 올바른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18109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1009[논평]가짜뉴스대책우려.hwp

Posted by PCMR

댓글을 달아 주세요

 

 

[논평]

뒷걸음치는 방통위, 멀어지는 방송개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한 데 이어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놨다. 결과는 실망 그 자체다. 절차의 투명성도, 정책의 개혁성도 찾기 어렵다.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방통위의 이사선임과 지배구조 개선안의 공통점은 정치권 눈치 보기. 개혁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오래 쌓여온 관행과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과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나 방통위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적당히 하는 시늉만 하다가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다.

 

방통위는 이번에도 밀실에서 정치권이 시키는 대로 했다. 마치 공개모집을 한 것 마냥 모양새를 꾸몄지만 방문진 이사 추천은 관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당당한 망언에 위장술이 드러나고 말았다. 여당의 관여가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언론보도에는 이사 이름마다 OO당 추천이란 딱지가 붙었다. 공모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었다.

 

방통위는 명분 쌓기용으로 시민들을 들러리 세웠다. 국민의견은 비공개로 접수했다. 시민들이 소중한 시간을 들여 제출한 의견들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오리무중이다. 의견수렴방식도 제한적이었다. 실명접수만 허용했고, 개인평가만 받았다. 이사회 구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통로는 굳게 닫았다. 애초부터 밀실선임을 가리기 위한 눈속임이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국민 중심을 내세운 방통위의 민낯이다.

 

시민사회가 그토록 강조했던 성 평등지역대표성실현도 기대 이하였다. EBS4명의 여성 이사가 선임된 게 그나마 위안거리다. 하지만 부적격 인사가 포함됐다. KBS와 방문진은 고작 1명씩 늘었을 뿐이다. 여성단체들은 다양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 볼 수 없으며 과거와 다를 바 없다.”며 분노했다. 지역대표 이사 역시 생색내기에 그쳤다. 도대체 어떤 기준과 철학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구성했는지 가늠이 안 가는 명단이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1년여 만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애초 1월에 예정했던 것이 왜 9월까지 미뤄졌는지 해명은 없었다. 국회일정을 고려했을 것이란 이야기가 돈다. 정책내용도 국회맞춤용이다. 어느 안을 따르더라도 국회의 위법적 추천관행이 합법화된다. 현행법 하에서도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 정치적 후견주의 통제, 거부권 행사를 통한 합의제 강화, 과정의 투명성 강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결과적으로 국회 권한만 보장해준 꼴이다. 반면, 시민의 권리는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 시청자기구를 강화해 시민이 공영방송 운영에 상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자는 제안은 별다른 토론 없이 중장기 과제로 밀어냈다. 정책제안은 3월에 발표한 초안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반영하지도 않을 의견은 왜 추가로 받았으며, 논의하지도 않으면서 왜 6개월을 보낸 건지, 깜깜이 논의에 알 길이 없다.

 

4기 방통위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지만 변한 게 없다. 방송통신정책 기조는 바뀐 게 없고, 미디어환경은 나아진 게 없다. 밀실논의, 깜깜이 결정 관행은 여전하다. 적폐청산도 없었고, 행정혁신은 시도조차하지 않았다. 과정과 결과에서 시청자와 이용자는 눈에 띄지 않고, 정치권과 사업자, 관료들만 보인다. 박근혜 방통위와 다를 게 없다. 성과에 대한 조급증이 아니다. 개혁의지가 실종됐고,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다. 시민은 바보가 아니다. 방통위의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 최근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에 넘겨준 권한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민들은 방통위의 자격을 물을 것이다. 과연 4기 방통위가 미디어 개혁과제를 계속 수행해도 되는지 말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부조직개편이 먼저일지, 방통위 개편이 먼저일지, 누구도 알 수 없다.

 

 

2018911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Posted by PCMR

댓글을 달아 주세요

 

[논평]

 

KBS의 변화와 혁신을 환영한다

 

KBS가 어제(19) 사상 최초로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생중계했다. 놀라운 변화이며 기념비적인 일이다. 공영방송 정상화 요구에 대한 훌륭한 응답이기도 하다. KBS의 혁신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투명성은 공영방송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돼야 함에도 쉽게 무시돼왔다. 감독기구인 이사회부터 깜깜이로 구성되고 운영에 관한 정보는 감추기 일쑤였다. 불투명성은 시청자의 신뢰와 공영방송의 정당성을 떨어트리는 핵심요인이다. 시민감시와 공적통제를 불가능하게 하여 정치권력의 KBS 장악을 손쉽게 하고 독립성을 훼손하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KBS가 투명성 강화에 나선 것은 거버넌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이다.

 

시청자위원회의 구성방식도 개선됐다. 이제껏 사장이 마음대로 명함을 나눠주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뽑도록 절차를 바꿨다. 추천분야에 문화와 인권을 추가하고 세대의 다양성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주목할 것은 시청자위원회 구성에 성 평등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KBS는 특정성별 비율을 40%이상 유지하도록 하여 여성과 소수자의 참여기회를 넓혔다. 성 평등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성 평등센터의 설치에서도 확인된다. 사장 직속의 KBS 성 평등센터는 직장 내 성폭력 조사와 피해자 보호, 성 평등 제도개선에 나서게 된다. 방송계에 만연한 성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최근 KBS의 변화는 투명성과 시민참여, 성 평등 정책으로 요약된다. 시민사회가 제기한 정상화의 핵심과제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양승동 사장이 약속한 시민의 KBS’를 향한 중대한 진전이 시작됐다. ‘새로운 KBS’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

 

2018720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Posted by PCMR

댓글을 달아 주세요

 

 

[논평]

 

공영방송 이사회 개혁의 우선 과제 : ()평등과 지역의 대표성 실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 방송의 전문성과 함께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성 및 성별, 직능별(언론계,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대표성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별히 지역성과 성별 대표성을 첫머리에 내세운 것은 이제껏 지역과 여성이 소외되어 왔다는 것의 방증이다. 현재 공영방송(KBS, MBC, EBS) 이사회의 여성 비율은 29명 중 2명으로 고작 7%에 불과하다. 지역을 대표하는 이사는 사실상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공영방송 이사회는 정치적 후견주의에 따른 정파적 갈등이 도드라지지만 세대, 성별, 지역에 있어서는 50대 이상, 남성, 서울 중심의 엘리트란 정체성을 공유한다. 직업을 살펴봐도 언론계 출신, 언론학 교수, 법조인, 언론/시민단체 임원 등 소수의 직업군이 과대 대표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언론연대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그 중 이사회를 특정 성()이 독점하지 않도록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은 가장 신속히 해결해야 할 개선과제로 꼽힌다. 언론연대는 이미 양성평등기본법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하여 특정 성()이 공영방송 이사회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할 것을 요구하였다. 현재 여성 후보자는 KBS 8, 방문진 4명이다. 방통위가 공모에 앞서 이사회 구성의 성 평등 원칙을 제시하였다면 지원자가 더욱 많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지만 결코 적은 수는 아니다. 방통위는 1~2명 정도 늘리는 보여주기 식 조치에 그칠게 아니라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와 같이 여성과 소수자의 이사회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선임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대표성도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한다. 언론연대는 지역성 강화를 위하여 이사 선임기준에 지역의 대표성을 주요 항목으로 포함하고, 지역 대표 이사를 3분의 1이상 임명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후보자 중에는 지역방송에 잠시 머물거나 지역사회·대학에서 일회성 강의를 한 것까지 지역 활동 및 기여로 내세운 경우가 있다. 지역의 대표성은 이런 자의적 기준이 아니라 후보자의 거주 지역과 기간, 지역사회 참여활동, 지역방송을 위한 활동이나 연구실적, 지역단체의 추천에 가점을 주는 객관적인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간 공영방송 이사회는 정치권에 종속되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치권과 방통위가 밀실에서 명단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정파적 진영논리가 지배하지 않도록 지역과 성별, 세대와 계층의 대표성을 고르게 반영하여 다양성을 확대해야 한다.

 

투명성과 다양성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다. 투명성을 통해 정치적 독립성을 확장하고, 정파적 갈등이 물러난 자리를 다양성으로 채우는 과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방송의 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성 평등과 지역의 대표성 실현은 점진적 과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며, 방통위의 이사 선임결과를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될 것이다.

 

 

2018719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0719[논평]성평등과지역성구현.hwp

Posted by PCMR

댓글을 달아 주세요

 

 

[논평]

 

방통위 이사 선임 절차, 이대로는 안 된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 참여 확대와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는 갈수록 퇴색하고, 관행과 구태로 돌아가고 있다. 애초부터 밀실선임의 관행을 가리기 위한 눈속임이 아니었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아니라면, 세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수차례 강조하였듯이 추천인(단체) 공개는 정당추천-밀실선임의 탈법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백번 양보해 공모 진행 중에는 비공개하더라도 최종임명 시에는 공개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방통위가 보호해야 할 것은 추천인 정보가 아니라 익명으로 참여할 권리다. 방통위는 실명 인증한 시민에게만 후보자 정보를 공개했다. 익명 의견접수는 막았다. 실명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 참여로 포장은 하되 실제 운영에 드는 수고는 피하고 싶다는 행정 편의주의에 다름 아니다. 방통위는 실명인증을 중단하고, 익명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방통위는 후보 각 개인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출하도록 참여를 제한했다. 여론몰이나 인기투표를 우려한다면서 개인평가만 받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이나 성별 대표성에 대한 의견은 원천 차단했다. 의견접수는 대상과 형식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후보자뿐 아니라 방통위의 선임결과를 검증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인 이사 선임 기준을 밝히지 않는 것이다. 평가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의견을 제출하라는 것은 의견을 내지말거나 인상비평 정도나 하라는 것이다.

 

방통위가 정책비전이나 평가기준도 없이 직무수행계획서를 제 마음대로 서술하도록 방치한 결과, 후보들의 지원서는 평가하기 힘들만큼 중구난방이 됐다. 이와 다르게 KBS, MBC 사장 선임 시에는 공영방송철학,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취재 및 제작의 내적 자율성 확보, 비정규직 처우 및 외주제작 시스템의 개선 등 7-8개의 구체적인 선임기준에 맞춰 경영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이 기준에 따라 정책설명회, 시민의견접수, 면접 평가를 실시했다. 차이가 나도 너무 크게 난다.

 

이대로 가다가는 절차개편의 진정성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방송개혁 의지마저 의심을 사게 될 것이다.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절차운영의 미숙함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멈추고 바꿔야 한다. 방통위는 이사 선임의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 참여의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 이사 선임이 1~2주 미뤄진다 해서 큰일은 나지 않는다. 비판에 귀를 닫고, 이대로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큰일 날 일이다.

 

 

2018718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0718[논평]이사선임이대로안된다.hwp

Posted by PCMR

댓글을 달아 주세요

 

 

[논평]

투명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여당이 앞장서야

 

KBS,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공모가 진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밀실 선임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후보자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새로운 인선 절차를 마련했다. 새 절차는 과거 깜깜이식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방통위 개선안만으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 여야 정치권이 이사 자리를 나눠먹기 하는 탈법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함께 실천에 나서야 한다.

 

가장 확실한 해법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다. 그간 정치권은 야당 시절에는 방송독립을 외치다가도 막상 권력을 잡으면 기득권 놓기를 외면하는 행태를 되풀이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상대를 탓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행동하고 실천해야 한다.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 집권여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불개입 원칙을 천명한다면 후견주의 병폐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만약 추천을 강행한다면, 투명하게 추천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권은 방통위 뒤에 숨지 말고 후보자 추천 여부를 밝혀야 한다. 공영방송 이사라는 막중한 자리에 누구를, 어떻게, 왜 추천하였는지 밝히는 것은 공당의 기본적인 책무에 속한다. 당당한 추천이라면 애써 감춰야할 이유가 없다. 최근 언론정보학회는 인사추천 후보자가 불법부정행위를 할 경우 회원에서 제명하고, 일정기간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의 책임성 규정을 스스로 정해 공표한 바 있다. 국회가 국민대표기관임을 자임한다면 그에 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방통위가 새로운 인선 절차를 시작하였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당 추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천인 정보를 비공개한데다 정치권도 이사 선임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을 긋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결국 예전대로 정치권과 방통위가 물밑에서 명단을 주고받아 이사진을 결정할 것이라는 냉소가 팽배하다. 방통위와 국회가 자초한 일이다. 국회는 누구를 추천하였는지 스스로 밝혀야 하며, 방통위는 최종 임명된 이사를 누가 추천하였는지 공개해야 한다. 이런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방통위가 새롭게 시행한 인선절차는 정당 추천의 탈법 관행을 가리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할 것이다.<>

 

 

2018711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0711[논평]이사선임투명성.hwp

Posted by PCMR

댓글을 달아 주세요

 

[논평]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 계획,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골자는 <후보자 정보공개><국민의견 수렴절차>이다. 그간 공모의 외피를 쓴 채 실제로는 밀실에서 임명하던 깜깜이관행을 탈피하려는 시도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새로운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추천에 관한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정당이 적어준 대로 이사를 뽑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이 탈법적 관행은 공영방송 이사회가 정치권에 종속되는 폐단을 낳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밀실에서 이뤄지던 추천과정을 양지로 끌어내 모든 후보자가 투명하게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는 여론몰이 등의 이유를 내세워 추천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권이 물밑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누가 추천을 하느냐는 지원자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정보이다. 특히, 추천인이 사인이 아니라 정당이나 단체일 경우 이를 공개하여 추천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수용하더라도 선임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각 이사를 누가 추천하였는지 추천인(정당, 단체 포함)을 함께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국민 참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견수렴에 앞서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한다. 아무런 기준 없이 지원서나 이력만 두고 의견을 접수할 경우 인물에 대한 호불호나 이력 평가에 그칠 수 있다. 시민들이 구체적인 기준에 입각해 후보자를 평가하고, 방통위의 선임 결과 역시 그 기준에 맞춰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공론화 방식이다. 시민들의 의견은 공개로 접수해야 한다. 비공개 한다 해도 후보자의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선임을 마친 후에는 주요 의견을 정리해 공개하고, 이를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밝혀야 한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식의 개선을 위해 첫발을 뗀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기대만큼 걱정도 큰 게 사실이다. 4기 방통위 들어서도 보궐이사 임명 과정에 잡음이 발생한 전례가 있고, 정보공개의 투명성이나 정책결정과정의 시민참여 수준 역시 별반 나아진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새로운 선임절차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시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방통위는 새로 마련한 임명계획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201873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0703[논평]방통위이사선임계획.hwp

Posted by PCMR

댓글을 달아 주세요

 

 

[논평]

방송통신위원회가 새겨들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인권위와 협의하여 밀실에서 이뤄져왔던 위원장 임명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절차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이 직접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의 민주적 절차를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이로써 국가인권위원회는 숙원과제였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대한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비적 발언은 인권위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가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공영방송도 이와 똑같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정부 스스로의 자치적인 개혁을 주문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 기관화하여 독립성을 강화하는 개헌안을 발의하였지만 (설사) “개헌이 안 되더라도 국가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임명 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8월에 있을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의 임명절차부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공영방송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현재 국회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정당 간 입장의 차가 크고, 방통위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여 신속한 법안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오는 8월에 공영방송 이사진을 모두 새로 임명해야 하는데, 이 때까지 숙의를 거쳐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행법상 공영방송 이사의 추천 및 임명권을 갖고 있는 방통위가 지금부터 “8월에 있을 신임 공영방송 이사의 임명절차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대로 임명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제도화 하는 것방통위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에 있어 지배구조 개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간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를 밀실에서 임명하는 관행에 더하여 아무런 법률의 근거도 없이 정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위법적 관행까지 일삼아 왔다. 이를 통해 청와대여당방통위로 이어지는 정치 종속적인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공영방송을 직접 통제해왔다. 이제 적폐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때이다.

 

방통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누구보다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모범적 실천을 따라 적폐의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공영방송 이사 인선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방통위의 자치적인 개혁이야말로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앞당기는 확실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

 

 

2018515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Posted by PCMR

댓글을 달아 주세요

[논평]

YTN 후임 사장 선임, 구성원·시청자 참여가 필수다

: YTN정상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YTN 최남수 사장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끝으로 정상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됐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단결된 모습을 보여준 구성원들의 승리에 따른 결과다.

 

YTN은 노사합의에 따라 최남수 사장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했다. 재적 인원 50% 이상이 최남수 사장에 대해 불신임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물어난다는 조건이었다. 그 결과, 재적 인원 653명 중 65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363명이 불신임(55.6%)에 표를 던졌다. 최남수 사장은 투표로 나타난 뜻을 존중한다, YTN을 응원하는 시청자의 위치로 돌아간다며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26일 업무에 복귀했다. YTN정상화이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있다. YTN사태를 만든 장본인 이사회 때문이다.

 

YTN이사회는 지난해 11YTN구성원들이 부적합 후보로 꼽았던 최남수 씨를 사장으로 내정했다. 애초 부실 인사검증으로 YTN사태를 만든 게 이사회라는 얘기다. 문제는 또 있다. YTN구성원들이 최남수 사장에 대한 12월 노사 합의 파기(보도국장 지명 등), 이명박·박근혜 칭송·두둔 논란 성희롱 트위터 논란 등을 이유로 파업을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YTN이사회는 방관한 채 무책임한 모습만 보였다. YTN사태 해결에 어떠한 기여도 한 바 없다. 그렇게 이사회는 YTN이 공영언론으로서 1순위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지점은 여기에 있다. 과연, YTN이사회를 다시 한 번 믿을 수 있는가.

 

지금 YTN이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장 선임에 대한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다. YTN이사회는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YTN구성원들과 시청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그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미 KBS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시민참여를 보장한 방안을 통해 사장을 선출한 바 있다. ‘0점 담합의혹을 받았던 사장추천위원회로 면피할 생각은 말아야 한다.

 

YTN 후임 사장 선출은 정상화의 시작일 뿐이다. YTN 노사는 기 합의에 따라 공정방송 훼손 및 권력유착 행위 등에 대한 청산이 YTN정상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데에 의견을 함께한 바 있다. 사장이 바뀌는 것으로 YTN정상화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언론연대도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시청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함께 걸어갈 것이다.

 

201858

언론개혁시민연대

Posted by PCMR

댓글을 달아 주세요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