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미디어 정책, 모두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권리

(A media policy for the future, Communication rights for everyone)

 

2019 미디어정책컨퍼런스 개최

 

1.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공동대표 강혜란, 오정훈, 정연우, 최성주)는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확장하는 미디어개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국 29개 언론미디어시민단체가 모여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네트워크 출범 이후 미디어 콘텐츠 생산과 유통, 이용, 규제 등 행위의 주체에 따라 시민․이용자, 콘텐트, 플랫폼․네트워크, 규제체제로 4개 분과를 구성하고 미디어개혁 과제 도출 및 정책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2.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오는 11월 12일, 그간의 논의 결과를 중간 발표하는 <미디어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미디어개혁의 핵심 가치로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확장’을 제시하고, 이에 기초한 미디어 정책 개선의 방향을 분야별로 제안하려고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 맞춰 정책과 규제의 틀을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미디어 이용의 주체인 시민의 권리에 주목하는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필요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미디어환경에서 시민의 권리를 확장하는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

* 자세한 내용과 프로그램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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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인수합병 반대와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출범 기자회견

유료방송산업 재편·통신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본격화

통신재벌 배불리기 N0 방송통신 공적 책무 YES

지역성·다양성·공공성 강화! 이용자권리 보장! 지역일자리 창출!

 

- 2019. 5. 30() 11, 언론노조 사무실 -

(한국프레스센터 18/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o 공정보도 실현을 위한 귀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o 유료방송산업 재편! 통신재벌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이후 LG유플러스의 CJ헬로(케이블방송 1, 400만 가입자). SK텔레콤의 티브로드(케이블방송 2, 300만 가입자), KT의 딜라이브(케이블방송 3, 200만 가입자) 인수합병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승인요청에 대한 심사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o 현재 상태로는 정부의졸속 심사, 불공정 심사, 통신재벌에 대한 특혜 인수합병 승인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연초에 2016SK텔레콤의 CJ헬로비전(C헬로)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한 데 대해 다시 심사한다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57일에는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통신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 기업결합 심사는방송통신 시장에서 유료와 무료서비스 '경쟁 관계' 여부, '시장 획정'이 거의 모든 것이라고 밝히며 심사기간 단축과 승인 가능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기업결합 심사를 가장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공정위 수장이 통신재벌 봐주기 심사 지침을 정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재벌의 인수합병 심사 요청 자료, 심사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노동자와 시청자,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 과정과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라면 정부는 지난 2015SK브로드밴드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결과와는 다른통신재벌 특혜 인수합병 승인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o 이에 방송통신언론단체,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단체, 노동조합이 나셨습니다. 나쁜 인수합병 반대와 방송통신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이라는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섰습니다.

- 방송과 통신은 공공재입니다. 통신재벌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은 통신재벌의 유료방송 독과점과 지역방송 장악, 지역성·다양성·공익성 침해, 우리동네 노동자 일자리 문제 등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부의 인허가 심사는 이를 다루는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입니다. 이 심사 과정이졸속 심사, 불공정 심사, 투명하지 못한 심사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와 강력한 비판의 입장을 밝히며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 이용자 권리 보장, 우리동네 노동자 지역일자리 보장을 위한 활동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o 530나쁜 인수합병 반대와 방송통신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 입장 및 활동계획을 밝히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진행 순서>

(사 회) “약칭)방송통신공공성강화공동행동김동찬 집행위원장

(발 언)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

(발 언) 방송언론단체 대표 -언론노조 오정훈 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발 언) 시민단체 대표 -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발 언) 지역단체·이용자 대표

(발 언) 노동조합 대표 - 희망연대노조 이동훈 위원장/ KT스카이라이프 장지호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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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유튜브 키즈 콘텐츠’,

이제 성평등 관점을 고민할 때

2019515() 오후2|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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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가장 성장한 앱으로 유튜브’(가장 성장률 높은 앱은 넷플릭스)가 꼽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유튜브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이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77.8%의 응답자들이 유튜브 사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동영상을 다른 경로를 통해 이용하는 사람들을 합치면 유튜브 이용자는 94.2%로 상승했다. 특히, 미래세대의 미디어로 불리는 이유도 드러났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유튜브 이용자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응답자 중 유튜브 이용자로 밝힌 사람은 91.3%로 가장 높았으며 30대는 81.1%, 4076.2%, 5072.3%, 60대 이상 67.1%로 집계됐다.

 

최근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연봉이 공개되면서 선망의 직업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특히, 10대들에게 유튜브는 선풍적인 인기다. ‘요즘 초등학생들, 유재석은 몰라도 도티는 안다는 말은 헛말이 아니다. ‘검색의 강자였던 네이버, 10대들에게는 아니다. 10대들은 유튜브를 통해 많은 정보들을 얻는다. 그만큼 미래세대에 유튜브가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얘기다. 어린이 장래희망에 크리에이터가 등장한 것 역시 이를 반증한다. 그러다보니 인기 연예인들 역시 유튜브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방송사들 역시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듯, 유튜브 콘텐츠들이 한국사회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며 각종 논란의 중심에 떠오르기도 한다. 그때마다 이용자들은 적극적으로 크리에이터들과 소통하며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이로 인해 유명 유튜버들이 사과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독자들에 의한 의존성이 큰 유튜브의 특성상 기성 미디어보다도 빠른 반응과 개선의지를 보이기도 한다. 사업자 유튜브에서도 어린이가 나오는 콘텐츠가 선정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이유로 댓글을 차단했다. 이 같은 흐름에서 주요하게 볼 수 있는 건, 유튜브의 영역은 이제 온전히 무규제지대는 아닌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미투 운동을 통한 젠더 이슈에 대해서는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인식하지 않은 속에서 발현되는 성차별이다. 한국사회가 성평등한 사회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플랫폼의 성평등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키즈대상 콘텐츠는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이 같은 유튜브 키즈 콘텐츠의 젠더의식에 대해 고민하는 층위는 다양하다.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크리에이터(키즈 포함)들의 1차적 고민이 있을 것이다. , 유튜브를 소비하는 이용자(아동·청소년 보호자 포함) 그리고 여성 및 미디어비평 시민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언론연대는 유튜브 키즈 콘텐츠에 대한 성차별에 대한 모니터를 진행했다. 유튜브 콘텐츠들이 성고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지, 인권-젠더적 폭력성을 드러나고 있지 않는지 살펴봤고 그 결과를 내놓으려고 한다.

 

유튜브 키즈 콘텐츠를 둘러싼 다양한 층위에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야할 때다. 아니, 이미 늦었는지 모른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젠더는 사회적 이슈로 자리매김했다. 어린이-청소년들이 마주할 미래의 한국사회는 적어도 여성성과 남성성이 강조되며 젠더폭력이 난무한 세상은 아니어야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미디어들이 바뀌어야 한다.

 

 

[토론회 개요]

일시 : 2019515() 오후2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20

 

사회 _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발제 _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

 

토론자들

- 이종임 문화연대 집행위원

: <아이돌 연습생의 땀과 눈물 (아이돌 성공신화와 연습생의 딜레마)>, <문화산업의 노동구조와 아이돌> 저자

- 이윤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부소장

: <10, 유튜브를 말하다 - 성평등 관점으로 1인 미디어 다시보기> 사업 시작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 <페미니즘으로 쓰는 인권선언 추진단> 참여

- 강미정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혐오·차별미디어 아카이빙 프로젝트 ‘PINKNOMORE’ 시작

 

 

201959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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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및 간담회 요청 건]

장애인 방송접근권은 재난방송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 청각장애인들의 지상파 메인 뉴스 볼 권리 보장돼야

 

강원도 산불 재난방송에서 장애인들의 접근권이 보장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산불 피해지역 및 부근에 사는 청각장애인들은 재난방송보다는 지인들이 연락을 통해 대피하는 일들도 벌어졌다고 한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에 따르면, 재난방송주관방송사인 KBS는 화재 다음 날인 5일 오전 8시에 수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MBC는 오전 830, SBS는 오전 950분부터 제공됐습니다. 이렇듯 지상파 방송사 중 4일 수어통역이 제공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재난방송의 의무를 지고 있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TV조선(657), JTBC(659), MBN(7), 채널A(920), YTN(11), 연합뉴스TV(11)에 본격적인 수어방송이 지원됐습니다.

 

4일 강원도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급박한 순간 청각장애인들에게 제대로 된 재난방송이 제공되지 못한 것입니다.

 

 

강원도 화재 재난방송의 총체적 난국,

재난방송에 수어방송없었던 것에 온 국민이 우려했다

 

강원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각, 장애인들은 재난방송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 화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두 공중파 방송국은 재난 속보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십시오라고 긴급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적 재난방송에서마저 장애인들이 배제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방송사들은 재난방송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수어방송 등 장애인방송이 즉각적으로 제공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재난방송 수어통역, 화면해설 등 미제공한 지상파 방송사(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MBC·SBS)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차별진정을 낸 이유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나면서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방송사, 특히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KBS)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국민들에게 재난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국민과 재난 지역 주민이 취해야 할 행동요령을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나 외국인까지도 누구나 재난방송을 통해 행동요령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재난방송 매뉴얼을 비롯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강원도 산불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번 산불 진화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아쉬워한 것 중 하나가 재난방송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가 함께 노력해 재난방송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KBS 양승동 사장은 10일 아침회의에서 “(본사 재난방송이)국민 눈높이에 미흡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정비하자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 외국인들이 KBS 재난방송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보강하고 시스템을 강화함은 물론 모의 방송도 충분히 해 골든타임에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습니다. KBS<재난방송 개선 TF>를 설치하고 재난방송 체계 전면 재점검 재난방송 매뉴얼대폭 개선 및 보완, 재난방송센터 인력과 장비 보강, 피해 예방 중심의 정보 제공, 재난방송 체계 강화, 수시 모의 훈련 실시, 디지털모바일 부분의 재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수어 방송 실시 등 다각적 보완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국회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재난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들이 준수해야할 사항으로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어통역 등의 방식 도입을 적시한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국가적 재난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해왔습니다. 장애인권 활동가 및 단체들은 한국사회에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만일, 그들의 이야기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귀를 기울였다면 달라졌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재난방송 부실 문제가 사회 공론장에서 논의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지는 지금의 모습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재난방송의 장애인 접근권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난방송에서 수어통역·화면해설·자막방송 의무실시 지침 마련, 방송사의 수어통역·화면해설 실시 및 전문인 인력풀 구성, 행정안전부의 수어 브리핑 및 홈페이지를 통한 수어브리핑 자료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위원회의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에서만 수어 제공하면 된다?

전체적인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문제로 바라봐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의과정에서 한 가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논의가 재난방송에만 국한돼 있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에 대해 정부가 폭넓게 살펴봐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지상파 3(KBS, MBC, SBS) 메인뉴스에는 적어도 수어방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단체들은 앞서 314KBS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메인 종합뉴스 <뉴스9>에 수어방송을 제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 KBSTV화면의 제약성으로 인해 수어방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 수어 방송은 수어 방송의 위치와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수어 수신 여부도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 아직 IPTV 등 유료방송에서만 가능한 기술이다, UHD 초고화질 방송이 안착되면 지상파 직접 수신을 통해 스마트 수어 방송 등 장애인 편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는 답변한 바 있습니다.

 

우리단체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KBS검토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도 아닌, 지상파에서 구현도 되지 않는 스마트방송 운운하며 사실상 안한다라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 KBS라면 적어도 소통하며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했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만일, KBS에서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왔더라면 어쩌면 이번 강원 화재에서도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저녁종합뉴스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국제 등 전 분야에서 발생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목적일 것입니다. 방송사들이 사회통합을 위해 수행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글자막을 읽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비단, 장애인들만의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단체들은 공영방송 종합뉴스는 다중언어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방송접근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어 제공 역시 같은 맥락에서 봐야할 문제입니다. <한국수화언어법>에서는 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KBS <뉴스9>에서 수어를 제공하는 것은 방송사의 선택이 아닌 의무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장애벽허물기 등 장애인단체 회원 및 청각장애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두고 차별 진정을 한 상태입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서를 접수해 지상파 메인뉴스에 수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6(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는 장애인방송과 관련해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방송 5%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게 우리 단체들의 판단입니다.

 

장애벽허물기 등 장애인단체 회원 및 청각장애인들은 KBS·MBC·SBS 지상파 3사 메인뉴스의 수어통역방송 제공 및 수어통역 비율을 단계적 30%까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장애인방송 편성을 비율로 제한한 현행 고시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 방송 관련 규정에 대한 개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10일 재난방송 매뉴얼과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역할과 책임, 피해·구조 중심의 재난방송으로의 전환, 수어통역 및 외국인 정보제공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방통위 역시 재난방송에만 국한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통위는 한국사회의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로서 그 책무가 막중한 상황입니다. ‘장애인방송의 확대 역시 방통위의 권한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방통위는 <방송법> 69(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에 따라 방송사의 장애인방송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9>에서 수어 등 장애인방송을 전격적으로 도입한다고 했을 때, 방통위 차원에서 예상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52(장애인의 시청지원)은 방통위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은 장애인방송을 해야 하도록 적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16(장애인의 시청 지원)정부정책발표 등 국민적 관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방송프로그램’, ‘장애인시청자의 정보접근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방통위가 시행규칙 하나만 변경해도 수어방송 제공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무엇보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현행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방송 5%로 규정돼 있는 장애인방송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부처라는 뜻입니다. 실제, 방통위는 지난 1월 이미 한 차례 해당 고시를 개정해 화면해설방송 의무 편성 비율 중 재방송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 산불 재난방송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장애인 방송접근권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방통위가 보다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사들은 수어통역 요구에 비장애인들의 시청권을 근거로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단체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난 강원 산불 재난방송에서 수어가 제공되지 않은 사실에 다수의 국민들이 보여준 우려와 걱정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단체들은 비장애인들 역시 KBS 종합뉴스 <뉴스9> 등 적어도 지상파 메인뉴스에서 수어방송이 제공되어야한다는 주장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전체 방송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만큼 한국사회 내 장애인 방송접근권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오늘, 청각장애인들이 수어를 통해 지상파 종합뉴스를 볼 권리는 무시당해야 하는 건가요? 이제 방통위가 답할 차례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강원 재난방송의 총체적 부실 및 장애인 방송접근권 관련 방통위에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오는 52(/2주 후)까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419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에이블업, 열린네트워크 서울지부, 원심회, 자립생활지원센터WITH,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프리에이드,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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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민단체 제안 11대 미디어 개혁과제 답변에 대한 평가의견서

 

 

지난 31310개 미디어 시민단체들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간담회는 우리단체들이 제안한 201911대 미디어 개혁과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우리단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확인한 방통위의 정책방향 및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3.8)을 평가하여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발표합니다. 지금보다 활발한 정책토론과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통해 4기 방통위가 약속한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의 비전을 실현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분야별 평가 의견

 

공영방송 정책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방통위는 전체 이사의 3분의 1이상을 국민추천이사제를 통해 임명·추천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야 정치권의 추천을 통해 형성되는 정치적 후견의 고리를 깨기 위해서는 국민추천이사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전제로 이사회 운영은 자율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사회의 자치적 개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평가 및 지원제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공영방송 평가에는 이사회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청자위원회 정책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이 규정한 시청자의 권익을 실현하는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시청자불만처리가 가능하다거나 방송 평가는 다른 제도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는 답변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입니다. 방송법이 규정한대로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지상파 플랫폼 정책

 

지상파 플랫폼을 통한 무료보편적서비스는 시청자의 선택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방통위 정책에서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도 빠져있고 이번 간담회에서도 방통위의 무관심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수신환경은 개선되었는데 직접수신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하지만 방통위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방송사 재정상황이 어렵다. 수신료도 묶여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대지만 비용문제는 본질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이미 구축된 수신환경을 파악하고 각자의 사정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직접수신을 원하는 시청자들이 편리하고,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정비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내버려둔 채 비용문제부터 내세우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채널방송(MMS)은 오리무중입니다. EBS 2TV는 개국 5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시범서비스 상태입니다. 본 방송 실시를 위한 법안이 수년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란 답변은 공허하기만 합니다.

 

무엇보다 지상파 다채널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합니다. 실시계획은 있는지, 후순위로 미뤄둔 건지, 아니면 미디어환경의 변화로 정책판단이 바뀌었는지 이제는 분명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면 방통위는 어떤 대안을 고려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고품질의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채널 5개 내외로 무료보편적서비스를 누리라는 것은 국민과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방송광고제도

 

방통위의 방송광고제도 전반에 대한 철학과 연구 부족이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방통위는 시청자와 미디어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으나 정부와 청와대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의 재원 확보를 위한다면 중간광고라는 단기적인 미봉책만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수신료 문제를 포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상파 방송사는 이 문제를 근시안적으로 바라본다 하더라도, 방통위는 보다 근본적인 고민과 연구를 통해 시청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방통위가 밀어붙였던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은 일단 무산되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장 지상파 방송사들은 편법 중간광고PCM(Premium Commercial Message)을 늘리겠다고 나옵니다. 이미 하나의 프로그램을 1/2부로 나누는 해괴한 방식으로 시청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음에도 이를 3부까지 쪼개어 편법 중간광고를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훼손당한 시청권을 재차 훼손하겠다는 것으로 시청자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방통위에 있습니다. 방통위는 그간 광고총량제, 가상광고·간접광고 도입 등 광고규제를 대거 완화해주는 한편 PCM, 홈쇼핑 연계방송 등 사업자의 편법을 사실상 용인·방조하였습니다. 시청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당한 광고영업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법망을 피하기만 하면 다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방송사들에게 심어 준 것입니다. 협찬·간접광고 등을 통한 위법 행태가 범람하고 있음에도 이를 점검하고 정상화 시키려는 노력도 부족하였습니다.

 

광고규제완화로 방송사들의 이익이 증대되는 만큼 그에 따른 책무가 뒤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청자에 대한 설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신료 문제 등 지상파 재원 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와 더불어 민영미디어렙 제도개선 등 방송광고제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먼저 시작할 것을 방통위에 촉구합니다.

 

유료방송 정책

 

유료방송에 관한 방통위의 기본입장은 과기정통부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과기정통부에 전달하되 방통위의 사전 동의 절차에서 지역성과 고용 관련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합니다.

 

과기정통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방통위는 케이블(SO)과 위성방송 재허가의 사전 동의, 유료방송 합병 심사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방통위는 CCS충북방송의 재허가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유료방송 정책을 과기정통부로 이관하면서 방통위에 사전 동의 권한을 부여한 것은 공공성 보장의 최종 책임을 방통위에 남겨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방송통신기구 일원화 여론에 불을 지피면서, 정책요구를 회피하는 태도는 모순입니다.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변재일 의원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보완이 필요합니다.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는 지역이나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국을 사업권역으로 하더라도 지역별로 프로모션이 이루어져 가입 조건이 상이하고, 설치와 AS서비스 담당센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료방송시장이 전국사업자 중심으로 재편할 경우 지역성 저하가 우려됩니다. 지역별 시청자위원회는 지역성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 정책설계가 이뤄져야 합니다.

 

방송통신 노동정책

 

KT 화재사건에서 다시 확인했듯 방송통신은 필수공공재이며 사업자의 공적 책무는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유지관리하는 상시지속업무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는 것은 공공성 유지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권한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닙니다. 방통위 등 관련 부처들은 공공성 유지의 핵심인 노동을 중심으로 인허가, 재허가 조건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방송제작현장의 노동자들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있으나 하도급계약이나 개별용역계약을 맺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 노동자들은 장시간-저임금-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며 과로사와 같은 산업재해를 비롯 임금체불, 부당해고와 같은 사건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초는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작현장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노동조합과 방송사와 제작사가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이를 적극 추진하지 않는 것은 직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송제작현장에 적절하지 않은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방통위는 5개 부처 합동회의에서 도입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공동체라디오 정책

 

시범사업을 시작한 2004년부터 출력증강을 요청하였습니다. 허가 권역 안에서도 방송이 제대로 들리지 않으니 출력증강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이처럼 지당한 요구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방통위가 방송전파에 대한 기술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과기정통부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규 공동체라디오 허가도 출력증강 만큼 오래된 요구입니다. 이 또한 방통위가 과기정통부 논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가 출력을 증강하고 신규 허가를 실시하겠다고 하지만 지난 15년간 이루지 못한 것을 단지 과기정통부의 호의에 기대어 해결할 수 있을 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제작지원은 타 방송과의 형평성을 들어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방송환경이 바뀌어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방송이 제작지원을 받습니다. 공동체라디오만 예외로 두면 역차별을 낳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을 내놓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묵은 과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동체라디오가 지닌 제3영역으로서의 성격이 현행 방송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라디오를 공영도, 민영도 아닌 제3영역으로 설정하고 이에 맞는 방송정책과 전파정책을 세워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의견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공동체라디오의 오랜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제작지원을 시행해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고사위기에 놓인 공동체라디오를 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현재 방송법에 규정에 따라 출력을 10와트로 상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출력증강과 신규허가를 위한 필드테스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 공동체라디오에 맞는 전파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귀결되는 지점은 공동체라디오를 제3영역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맞는 방송정책을 수립하는 일입니다.

 

통신내용 규제 정책

 

방통위가 임시조치 제도 개선을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포함한 것은 긍정적입니다. 정보게시자의 반론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약속한 것입니다. 기본 방향에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만큼, 올해는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방통위는 불법사이트 차단 및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 추구와 이에 대한 수단으로서의 인터넷 규제 적정성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과도한 통신 심의 권한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의 자율규제로의 전환이 업무계획에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최근 SNI 논란이 불거진 만큼, 방통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인터넷 내용규제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조만간 이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본인확인에 기반 한 국내 인터넷 환경이 현 시대에 맞지 않다며 이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고무적입니다. 인터넷 본인확인기관 제도, 그리고 이에 기반 한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CI) 활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방통위가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디어교육 정책

 

19년 업무계획 등에서 밝혔듯이 방통위는 미디어교육 및 시민의 미디어참여 활성화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고, 시청자미디어재단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방통위의 정책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책의지와 별개로 세부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특히, 광역형-허브형 지역미디어센터인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지역 확대가 미디어교육 및 시민의 미디어참여 활성화의 핵심과제라고 생각하는 방통위의 관행적 인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공간과 시설 구축방안, 사업내용과 방식은 해당 권역의 특성과 조건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 속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광역자치단체의 예산분담 의지를 설립 지역 선정의 주요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기초형 지역미디어센터가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연계 및 지원사업 예산규모와 예산집행방식의 제약 때문에 협업이 쉽지 않다고 주장하는데도 방통위는 광역 센터의 설립이 광역 내 연계체계로 이어질 것이라 오판하고 있습니다.

 

미디어교육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기존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민간단체를 확대하는데 정책목표를 맞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역할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서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의사결정구조, 사업영역, 사업별 예산비중 및 예산집행 방식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성 평등 정책

 

방통위는 미디어 성 평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추지 못한 채 노력하겠다는 대답만 되풀이했습니다.

 

첫째, 방송통신정책 전반에 성 평등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젠더담당관제 도입을 요구했고, 기획조정관이 이와 유사한 기능을 겸직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자리일 뿐 성 평등 정책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수행하기 위한 젠더담당관 설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제안은 이름뿐인 젠더 담당관 지정이 아닙니다. 모든 미디어정책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원들의 성 평등 의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젠더담당관이 필요합니다.

 

둘째, 젠더관점의 방송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미디어다양성 조사를 통해 이미 성별, 연령 등의 지표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분석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행 미디어 다양성 조사는 제한적인 항목을 통한 정량적 분석만을 실시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성 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미디어시민단체는 미디어 다양성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정성적 평가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고, 지난 2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젠더관점의 방송평가가 다각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영방송 이사회의 성비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방송사에도 성 평등 인사를 권고하겠으나 당장의 법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디어시민단체는 이미 지난해부터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이사를 선임할 것과 더불어 성별 편향 극복 등으로 다양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아 국가인권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장에게 이사 임명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하루 빨리 방송법 등 관련법에 명문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

 

 

2019422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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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킬빌>이 끝?장자연리스트 실명공개인종차별 축구중계버닝손 드립

MBC시청자위원회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 MBC시청자위원회의 <킬빌> 답변에 부쳐

 

MBC시청자위원회가 <킬빌> ‘I몰카사태와 관련해 언론연대가 제출한 의견서에 답해왔습니다. 언론연대는 MBC시청자위원회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청자위원회가 MBC에서 공익성에 부합하고 인권감수성 높은 콘텐츠들이 제작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는 지난달 초 MBC <킬빌> 산이 무대에서 ‘I몰카라는 문구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 MBC시청자위원회(위원장 이규정)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MBC <킬빌> 사태와 관련해 무대는 아티스트들이 전적으로 맡고 있다는 등의 안이한 태도, 오락가락 해명의 문제, ‘Wannabe Rapper’라는 곡의 적절성과 출연자 기준의 문제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MBC시청자위원회 측에 <킬빌> 사태의 사건 경위 직접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MBC의 인권감수성 강화를 위한 활동 계획 마련, <킬빌> 사태재발방지 대책 공표 등을 MBC 제작진과 공동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MBC시청자위원회는 답변을 통해 이번 기회를 통해 MBC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책임감에 대해 시청자위원들이 서로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MBC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위원들 사이에서도 심의 강화나 출연자 제한 등 구체적인 논의에 있어서도 이견이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동의한 것은 다양한 문화 예술 장르를 방송에서 다룸으로써 소외되는 계층 없이 모든 세대를 대변해야 하는 임무 또한 방송이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문화적 가치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시청자위원회는 “(<킬빌>)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로 철저한 제작 관리와 사건 발생시 관리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인권감수성 교육 강화를 위해 작년 <전지적참견시점> 사태 이후 MBC가 전 사원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실시했던 인권감수성교육,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의 제작진 맞춤 교육으로 전환하여 보다 실효성 있게 실시할 것 등을 건의했다며 이행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연대는 MBC시청자위원회의 이 같은 판단에 먼저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킬빌>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토론해주길 당부드립니다. 시청자위원회의 토론은 MBC 프로그램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향후 MBC시청자위원회에서 진척된 논의를 가능케 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MBC시청자위원회 내에서의 논의가 꾸준히 필요한 이유는 아쉽게도 MBC 인권감수성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에서는 <킬빌> ‘I몰카노출 사태 이후에도 MBC <뉴스데스크> 왕종명 앵커의 윤지오 씨 인터뷰 도중 장자연 리스트속 인물의 실명을 공개 요청 논란(318), MBC ‘대한민국: 콜롬비아 축구평가전에서 감스트의 인종차별·선수비하 논란(326), MBC <마이리틀텔레비전> 김풍의 장갑 안 끼면 버닝손?’ 드립 논란(329일 방영/인터넷판)까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스와 스포츠중계, 예능 MBC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언론연대는 <킬빌>을 포함한 해당 사건 모두 MBC 구성원들의 부족한 인권감수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BC시청자위원회의 보다 전향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첨부자료]

- MBC시청자위원회 답변서

언론개혁시민연대의견서에 대한 MBC시청자위원회의 답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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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3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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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BS·MBC·SBS 메인뉴스에는 수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못하는 고시는 개정돼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약칭 장애벽허물기) 등 장애인단체 회원 및 청각장애인들이 지난달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통신위원회와 KBS·MBC·SBS가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진정을 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 이하 언론연대) 또한 해당 진정 내용에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KBS를 비롯한 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 메인뉴스에서 수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언론연대는 지난 12,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서를 접수했습니다. 또한 14일에는 장애인 단체 회원들과 함께 KBS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현행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6(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KBS에 대해 장애인방송과 관련해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방송 5%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고시가 모법인 <방송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한국수화언어법>에 담겨 있는 장애인 방송접근권의 취지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송법>은 방송분야의 영역을 보도교양’, ‘오락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편성방송사업자들로 하여금 이 같은 다양한 방송분야를 상호간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장애인들 역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송분야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20%, 수화통역방송 5%)’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방송에 대한 접근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넣은 장애인 단체 회원 및 농인들이 지적하고 있는 수화통역방송’ 5%는 청각장애인들의 방송 접근권을 제한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방송사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100% 자막방송이 나가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들의 국어는 <한국수화언어법> 법에서 정하고 있듯 수어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자막방송을 읽으려면 별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청각장애인들의 국어인 수어를 통해서 이뤄집니다. 결국, 자막방송은 청각장애인들에게 익숙한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라는 얘기입니다.

 

한 방송사의 종합 메인뉴스는 의제설정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에 걸쳐 기자들이 취재한 보도는 물론 논평, 해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KBS를 비롯한 MBC·SBS 지상파 3사들이 제공하는 메인뉴스는 누구라도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그것이야 말로 장애인들과 사회를 연결하는 방송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론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해 장애인 단체 회원 및 농인들의 차별진정에 대한 조속한 처리, 방송통신위원회와 KBS·MBC·SBS 지상파3사에 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에 대한 교육 권고,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대한 재개정 검토 등을 요청했습니다.(<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함께 나서야 합니다)

 

14, 언론연대는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삼성농아원,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원심회, 자립생활지원센터WITH,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프리에이드,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13개 단체, 가나다순)과 함께 KBS의견서를 제출해 <뉴스9>에 수화통역방송의 선도적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KBS는 특히, KBS는 수신료를 받고 있는 방송사로서 어느 방송보다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송제작에 나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연대는 KBS를 비롯한 MBC·SBS 지상파 3사 메인뉴스에 수어가 제공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행동할 계획입니다.

 

*첨부자료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hwp

[의견서] KBS.hwp


 

 

2019315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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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MBC <킬빌>의 디지털 성범죄 옹호 노출 사태,

‘I몰카만 문제였을까

: 공영방송 MBC의 인권기준을 묻는다

 

 

MBC 신예능 <Target : Billboard - KILL BILL>(이하 킬빌) 방송프로그램(19)에서 ‘I몰카라는 범죄를 옹호하는 문구가 노출돼 논란이 됐습니다.

 

MBC131<킬빌>라는 힙합 경연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MBC <킬빌>1위를 한 힙합 아티스트에게 리아나, 저스틴비버 등 유명 뮤지션과 일했던 프로듀서 DJ Khaled와 함께 작업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출연자는 총 7팀으로 YDG, 도끼(Dok2), 제시(Jessi), 산이(San E), 치타(Cheetah), 리듬파워(Rhythm Power), 비와이(BewhY)입니다. 진행은 가수 김종국 씨가 맡고 있습니다.

 

MBC <킬빌>은 첫방송에서 1차 경연대회 순서를 정하고 본 경연에서 앞 순서로 산이, 제시 무대까지 선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이가 선보인 ‘Wannabe Rapper’ 무대 LED 배경에 ‘I몰카라는 문구가 노출됐습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졌습니다. ‘몰카라는 표현 역시 범죄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불법촬영이라는 말로 교체돼야 한다는 높은 요구도 같은 맥락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 MBC에서 디지털성범죄를 옹호하는 듯한 표현이 그대로 송출된 것입니다. 시청자들의 비난이 빗발친 이유입니다.

 

MBC는 처음에는 무대 내용과 콘셉트는 아티스트들이 전적으로 맡고 있다고 해당 아티스트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MBC는 비판 여론이 점점 커지고 나서야 시청자게시판을 통해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 더 확장됩니다. 리허설 장면에서 ‘I몰카위에 X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MBC에서는 카메라 샷이 바뀌면서 X자가 표시된 화면이 방송 화면에 노출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아티스트의 표현 의도가 화면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아 오해와 논란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I몰카장면은 교체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산이는 21일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San E> ‘사랑해요 MBC’ 편 통해 저희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킬빌> 프로그램에, MBC에 사과 요청과 그리고 수정된 부분을 편집을 해가지고 무대를 내보낼 수 있는지 저희가 공식으로 요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MBC의 오락가락 해명과 사과

 

MBC <킬빌> 제작진은 처음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MBC의 오락가락 해명과 사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는 논란 초기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무대를 어떻게 꾸밀지에 대해서는 아티스트들에게 일임했다. 무대 내용과 콘셉트는 아티스트들이 전적으로 맡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겨레에도 회사 쪽의 공식입장은 없다”, “다만 무대를 꾸미고 컨셉을 정하는 것은 아티스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만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의 이름을 걸고 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모든 책임을 해당 출연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특히, 방송사는 방송 프로그램에 앞서 편집본을 두고 시사회를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같은 MBC의 초반 대응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MBC는 사태가 커지고 나서야 시청자게시판을 통해 해당 방송분에 대해 사전 시사를 하였음에도 해당 장면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방송에 부적절한 표현이 걸러지지 않고 방송된 점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과드린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게 된 계기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려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그 후, 문제는 더욱 커졌습니다. 산이 측에서 확인한 리허설 화면에는 ‘I몰카위에 X라고 표시가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MBC해당 장면에 대해 재차 확인한 결과, 논란이 된 문구는 화면 편집 과정에서 의도와는 다르게 후속 화면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발생하였음이 확인됐다산이 씨와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라고 사과했습니다.

 

MBC의 오락가락 해명이 문제를 더욱 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MBC의 대응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MBC의 대응 경과

일시

1

(초반)

무대를 어떻게 꾸밀지에 대해서는 아티스트들에게 일임했다. 무대 내용과 콘셉트는 아티스트들이 전적으로 맡은 것”, “회사 쪽의 공식입장은 없다

213일 저녁~ 14일 오전

 

 

2

(논란이 커지자)

제작진은 해당 방송분에 대해 사전 시사를 하였음에도 해당 장면을 비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방송에 부적절한 표현이 걸러지지 않고 방송된 점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 하겠습니다

214일 저녁

 

 

3

(산이 측이 리허설 장면으로 X 표시가 있었다고 해명한 이후)

방송된 화면에서는 전면 풀샷 화면에서 ‘I몰카문구가 무대 배경화면으로 약 1초간 노출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제작과 시사 과정에서 정확히 인지가 되지 못한 채 방송되었습니다. 제작진이 해당 장면에 대해 재차 확인한 결과, 논란이 된 문구는 화면 편집 과정에서 의도와는 다르게 후속 화면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아티스트 산이씨 측이 준비한 배경화면에는 ‘I몰카부분에 붉은 X자 표시가 되어있었으나, 카메라 샷이 바뀌면서 X자가 표시된 화면이 방송 화면에 노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출연 아티스트의 표현 의도가 화면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아 오해와 논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산이씨와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15일 저녁

 

 

MBC‘I몰카논란 초반 출연자였던 산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산이는 리허설 장면이 담긴 타 영상물들을 스스로 찾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결과는 ‘X표시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MBC가 방송사의 책임은 방기한 채 아티스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희극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I몰카라는 디지털성범죄를 옹호하는 내용이 MBC의 방송을 통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설사, 출연자가 실제 해당 문구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MBC의 책임은 없는 것입니까? 과연 무대 내용과 콘셉트는 아티스트들이 전적으로 맡은 것이라는 해명이 옳은 것입니까? 사회적으로 비판이 커지지 않았다면 MBC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했을지 조차 의심스럽습니다.

 

 

MBC <킬빌>, ‘화면만 문제였을까

 

MBC <킬빌> 제작진은 ‘I몰카문구가 무대 배경화면에 노출된 것과 관련해 제작과 시사 과정에서 정확히 인지가 되지 못한 채 방송된 것, (그로 인해)출연 아티스트의 표현 의도가 화면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아 오해와 논란을 일으키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말 그것만일까요?

 

MBC <킬빌>은 산이의 출연으로 이미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이는 그의 곡 ‘Feminist’에서 “Equality sex? nah that’s 열등감 man 난 니 긴머리 좋아 don’t change. And I am feminist” 등 시종일관 여성혐오적 태도를 보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 ‘웅앵웅을 통해서는 메갈은 사회악”, “페미나치 패망등의 가사로 논란을 이어갔습니다. ‘6.9cm’ 곡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비판받았던 노래들입니다. 그 후, 산이는 어떠한 형태로도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없습니다. 아직 여성혐오 논란이 가시지 않고, 또 다른 혐오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MBC는 어떤 대책과 기준을 가지고 산이의 출연을 결정했는지 궁금합니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MBC <킬빌>에서 산이는 ‘Wannabe Rapper’ 무대를 선보였으며 래퍼가 되고 싶어 하는 아이와 청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무대곡에서 산이는 여잘 왜 혐오해(no no no)”, “I'm feminist(u know)”, “I love them, ladies”라고 합니다. 기 여성혐오 논쟁의 연장선입니다. 이런 가사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사과 한 마디 없이 또 다시 썼고 그것이 MBC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노출됐습니다. 시청자들은 MBC가 산이의 젠더의식에 동조하는 것인지, 그의 가사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MBC <킬빌> 산이 ‘Wannabe Rapper’ 무대에서는 “(래퍼가 되면)돈도 겁나 벌고, 여자 겁나 많고(소리음-쪽쪽쪽으로 들림)”라고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는 무엇입니까? 래퍼로 성공하면 따라 오는 트로피로 여기고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 “여자 겁나 많고이후 등장하는 소리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시청자들은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 <킬빌>에서 부른 ‘Wannabe Rapper’ 노래 자체적으로 비뚤어진 젠더관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MBC는 이 노래 가사를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산이의 ‘Wannabe Rapper’의 원 가사와 MBC <킬빌>에서 부른 랩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편 갈라 싸운다는 의미를 담았다고는 하지만 원 가사에는 한남 김치라는 부분이 명시돼 있습니다. , 여성을 비하하는 “bitches(암캐들)”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는 곡이지만 MBC <킬빌> 무대에서는 ‘ladies’으로 수정됐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산이의 ‘Wannabe Rapper’라는 곡 자체가 여성 혐오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무대를 선보인 산이 측, 혹은 제작진 차원에서 해당 곡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 해당 곡은 McLarengucci 등 상품명을 바꾸는 것 이상의 수정이 이뤄졌습니다. MBC 제작진 차원의 무대 위 랩 수정 요청이 있었다면 그것은 초반 무대를 어떻게 꾸밀지는 아티스트들에게 일임했다는 해명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문제의 곡을 공영방송 MBC를 통해 노출시키는 데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Wannabe Rapper 원 가사

(포털 기준)

Wannabe Rapper 수정 된 가사

(MBC 킬빌 자막 기준)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어

텔레비전에 래퍼가 된다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어

텔레비전에 래퍼가 된다면

 

wannabe rapper

돈도 존나 벌고

여자 존나 많고

재밌어 보이지 (재밌어 보이지)

 

wannabe rapper

디스 존나 하고

사회 존나 까고

재밌어 보이지 (재밌어)

 

wannabe rapper

래퍼 되고 싶어

엄마 엄마도 봤지 TV서 돈도 개 잘 벌어

 

명품 자랑하고 (gucci gucci)

McLaren 뚜껑 열고 (skirr skirr skirr)

욕도 시원시원 looking so fly 대왕항공 갑 갑 God

 

Ayo 무릎 꿇어 꿇어

Ayo 싹싹 빌어 빌어

빌어! 먹을 억을하고 더러우면 벌어 ()

 

마인드 죽이지

(래펀) 말로 죽이지

야 너도 죽어 동참해 OECD 자살률 1(let's get it!)

 

아주 불편해

아우 불공평해

() 부모 탓 환경 탓 대통령 탓 사회 비판해

난 깨어있지 난 자유시민

내 말은 진리 난 잘못 없지 난 깨끗해 bitch

 

wannabe rapper

돈도 존나 벌고

여자 존나 많고

재밌어 보이지 (재밌어 보이지)

 

wannabe rapper

디스 존나 하고

사회 존나 까고

재밌어 보이지 (재밌어)

 

wannabe rapper

래퍼 되고 싶어

아빠 아빠도 봤지 잘나가면 생겨 hater

걔넨 걍 hate all 남북 편 갈러

한남 김치 좌익 우익 (fight) 싸움 구경 (yap yap)

 

우린 달라 우린 틀려

모 아님 도 흑 아님 백

저기요 저기 개 돼지 제길 제길

 

읍 안돼 여잘 왜 혐오해(no no no)

I'm feminist (u know) I love them bitches

 

야 술이나 먹자

짠 술 먹고 죽자

원샷 괜찮아 괜찮아 사람 쳐 죽여도

술 먹음 심신미약 (미안)

 

얼굴도 가려줘야 (wow)

미세먼지 때문이야? (쿨럭)

Don't give a damn I got the swag

전 국민 쇼미더머니

 

Whoo~ 비트 주세요

 

새 나라의 어른이는 정이 넘쳐납니다

이런 나라 없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어

텔레비전에 래퍼가 된다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어

텔레비전에 래퍼가 된다면

 

산이) hey kids, You wannabe rapper

키즈)

 

*산이 랩*

돈도 겁나 벌고(인기 겁나 많고)

(재밌어 보이지 재밌어 보이지)

(wannabe rapper)

(디스 겁나 하고)

(사회 겁나 까고)

 

1, 2, 3 Lst's go.

(wannabe rapper)

래퍼 되고 싶어.

엄마, 엄마도 봤지, TV서 돈도 캡 잘 벌어.

 

명품 자랑하고(굳지 굳지)

수퍼카 뚜껑 열고(skirr skirr skirr)

욕도 시원시원 looking so fly 대왕항공(갑 갑 God)

 

Ayo 무릎 꿇어 꿇어

Ayo 싹싹 빌어 빌어

(빌어!)빌어 먹을 억울하고, 더러우면 벌어

 

() 부모 탓 환경 탓, 대통령 탓, 사회 비판해

난 깨어있지, 난 자유 시민

내 말은 진리 난 잘 못 없지 난 깨끗해 please

 

산이) 헤이, 브로. You wanna be rapper, too?

브로) , . 아 유 래퍼?

 

*산이와 함께 랩*

 

돈도 겁나 벌고

여자 겁나 많고

(재밌어 보이지 재밌어 보이지)

 

wannabe rapper

(디스 겁나하고)

(사회 겁나 까고)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wannabe rapper

래퍼 되고 싶어

아빠 아빠도 봤지 잘나가면 생겨 hoter

걔넨 걍 hate all 남북 편 갈러

 

 

우린 달라 (우린 틀려)

모 아님 도 (흑 아님 백)

저기요 저기 개 돼지(, 제길 제길)

 

(응 안돼) 여잘 왜 혐오해(no no no)

I'm feminist(u know) I love them ladies

 

야 술이나 먹자

짠 괜찮아 괜찮아

사람 좀 때려도

술 먹음 심신미약(미안)

 

얼굴도 가려줘야(wow)

미세먼지 때문이야?(쿨럭)

Don't give I got the swag

전 국민 쇼미더머니

 

 

첫 방송을 보면 산이는 기획사에서 나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페미니즘 논란 이후에 촬영됐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출연자들의 발언을 보면 섭외가 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MBC가 적극적으로 출연자를 섭외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킬빌>의 출연자 섭외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비단, 산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들이 한국 힙합을 대표해서 빌보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획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MBC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청자들이 궁금해 할 부분입니다.

 

 

MBC 시청자위원회에 요청합니다

 

언론연대는 시청자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청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가 방송법상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 모니터에만 치우친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 권익을 위해존재하는 법정기구입니다. <방송법>은 시청자위원회로 하여금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강력한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시청자위원회는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시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도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BC <전지적 참견시점>에 대한 시청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MBC는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희화화논란으로 이미 시청자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에 과징금을 부과하려 하자 사장이 심의위원들에게 전화를 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 후, MBC는 소수자와 약자 관련 사내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전지적 참견 시점>을 통해 또 다시 장애인 비하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프로그램 제작의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의식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해결해 과는 과정 또한 문제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시청자위원회가 나서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언론연대는 MBC시청자위원회가 <킬빌> 사태를 두고 사건경위를 직접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MBC의 인권감수성 강화를 위한 활동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고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선례를 참조할 만 합니다. SBS 시청자위원회는 <8뉴스>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보도와 관련해 노동조합과 기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보도과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시청자에게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메르스 사태 당시 SBS <8뉴스>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하는 영상을 보도국 차원에서 통째로 들어내는 사태가 발생하자 시청자위원회에서 권고조치를 한 바 있기도 합니다. 시청자위원회가 단지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에 머물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언론연대는 MBC시청자위원회가 해당 방송에 대해 어떻게 심의하고, 처리하였는지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201934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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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9년 미디어운동시민단체가 제안하는 11대 개혁과제 발표 기자간담회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개혁 실종과 4기 방통위의 과제

 

오는 23일 오전 11시 프란치스코회관 430호에서 <2019년 미디어운동시민단체가 제안하는 11대 개혁과제 발표 기자간담회 :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개혁 실종과 4기 방통위의 과제>가 개최됩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10개 단체) 공동주최로 진행합니다.

 

우리 단체들은 앞서 2017810, 4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우리 단체들은 시청자-이용자 관점에서 방통위가 시민참여형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와 함께 방송’, ‘통신’, ‘노동’, ‘공동체미디어각 영역별로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공약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대신해 자리했던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은 기대와 함께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정책 제안을 꼼꼼히 보고받고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기 방통위가 출범한 지 16개월(절반의 임기)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들은 허탈함을 느낍니다. “미디어 개혁은 실종되었다라는 평가들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집니다. 지난 해 방통위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에 어떠한 소통도 의견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이효성 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PCM(편법 중간광고)의 문제를 거론했지만 바뀐 것은 없습니다. 결국,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되돌리지 말고 합법화해주자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4기 방통위 역시 여전히 사업자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정치권의 입김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시민사회가 요구해왔던 성별 및 지역 대표성구현은 물론 후보자 정보 등 절차적 투명성 요구 또한 아주 제한적으로만 이뤄졌습니다. 종편 미디어렙 부실심사 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경징계 조치로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영역의 상황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가 독립돼 있지 않고 평가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분 적정성 평가를 밀어붙였다가 EU로부터 퇴짜를 맞았습니다. 시민사회에서 과도한 개인정보의 사용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왔음에도 정부-민간 차원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역시 끊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통신심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 상 익명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대 마련: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을 자율규제로 단계적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짜뉴스에 대한 단속이라는 이유로 인터넷 영역에서의 심의를 더욱 넓히려는 등의 실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디오 발전을 위한 연구반 운영이 시작된 게 최근의 일입니다.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공동체라디오 발전을 위한 내용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지상파MMS 관련해서는 그마저도 공식적으로 아무런 언급조차 없습니다. 유료방송 재허가 과정에서 일자리 항목이 마련되긴 했지만 배점이 적을 뿐 아니라, ‘지역성노동·시청권이 보장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방송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지만 달라진 건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는 오늘도 밤샘노동으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스태프들로 넘쳐납니다. 합산규제 일몰로 인해 유료방송 간 M&A가 예상됨에 따라 노동불안 또한 여전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 그리고 방통위 출범 16개월을 지켜보며 우리 단체들이 미디어개혁은 실종됐다고 이야기하게 된 이유입니다. ‘너무 급격한 개혁은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최소한 촛불 이후 출범한 정부라면 국민들의 이야기에 더욱 목소리를 기울여야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 단체들이 요구했던 것 역시 시민참여형 방통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 문재인 정부 3년차입니다. ‘미디어 개혁을 위한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모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얼마 후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서 정책방향구체적 실천과제등이 발표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단체들은 그에 앞서 ‘2019년 미디어운동시민단체가 제안하는 11대 개혁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공영방송 제도개선’, ‘지상파정책’, ‘광고정책’, ‘공동체라디오’, ‘미디어교육’, ‘인터넷 본인확인제도 및 통신심의’, ‘유료방송 공적책무 부여’, ‘방송스태프 방송통신노동자 권리’, ‘젠더 정책등에 대한 분야별 과제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2019년 미디어시민단체가 제안하는 11대 개혁과제 발표 기자간담회>

: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개혁 실종과 4기 방통위의 과제

일시 : 123() 오전11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

주최 :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사회 : 이종임 문화연대 집행위원

인사말 : 최성주 언론연대 공동대표

모두발언 :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_“시청자·이용자 중심의 기구 개편

 

분야별 과제발표

- 광고정책 : 한석현 YMCA 팀장

- 공영방송 제도개선 :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 지상파정책 :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

- 방송스태프 방송통신노동자 권리 : 박장준 희망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 공동체라디오 : 송덕호 마포FM 대표

- 유료방송 공적책무 부여 : 김동찬 언론연대 사무처장

- 젠더 정책 :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 인터넷 본인확인제도 및 통신심의 : 이미루 진보넷 활동가

- 시민의 미디어참여와 미디어교육 :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

 

공동주최_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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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BS가 인권중심의 공영방송이 되길 바라며

: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공개질의 답변에 대한 입장

 

언론연대는 지난 9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서 동성애 혐오발언들이 여과 없이 노출된 것과 관련해 KBS 제작진, KBS시청자위원회, KBS성평등센터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그 후, 지난 22KBS 제작진과 KBS성평등센터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언론연대가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해 의견서를 전달한 이유는 KBS에서 성소수자 관련 이슈에 대해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6·13지방선거 KBS 생방송 후보자토론에서 김문수 후보의 발언 등)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방송사 자체적으로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질의서를 보냈다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차별의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방송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공영방송 KBS는 소수자들의 인권보호에 나서야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KBS<공정성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유 또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KBS 제작진들의 답변과 그에 대한 입장

 

KBS 제작진에서는 패널 선정에 있어서 명백한 사실을 왜곡해왔거나 기타 방송에서 부적절한 패널에 대해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검증을 강화하겠다,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토론 프로그램에서 팩트체크가 가능한 방안 등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와 고민을 하겠다,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고려해 토론 접근 방식과 기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 논란 이후, 제작진 차원에서 위 결론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은 남습니다. KBS 제작진은 동성애 찬반이라고 지적한 부분들은 차별금지법 토론 중 양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지 존재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토론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 찬반에 대한 토론이 예상되는 의제들이 3개 중 2개였던 것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인권을 다룰 때에는 정부정책에 대한 찬반을 토론으로 다루는 것과 다르게 접근해야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KBS 제작진은 차별금지법 반대의 목소리를 토론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배제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소수자 관련 토론을 하기에 두 패널은 그동안의 발언 및 행위들을 살펴봤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소수자들이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패널을 피해야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계몽이 아닌 방송의 공적책무입니다. ‘성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다루려고 했다면 적어도 시청자 문자는 화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동성애 혐오가 노출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인권을 주제로 다루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패널의 토론 참여 문제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충분히 다르게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KBS 제작진에서는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해 대화 없는 갈등과 충돌, 심지어 폭력을 동반한 반대가 반복되는 것보다는 토론이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서 설득 과정과 사회적 논의를 추구하는 것이, 또 차별금지법에 대한 무관심보다는 공론의 장을 보다 자주 마련하는 것이, 어렵지만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제작진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는 점에서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은 해당 토론주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제설정’, ‘패널선정’, ‘거짓정보 유포’, ‘혐오발언 노출등에 대한 문제제기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뿐 아니라, KBS 보도 및 타 방송프로그램에서 성소수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장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KBS 성평등센터 답변에 대하여

 

KBS 성평등센터는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해 패널들이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부적절한 방청시민 및 시청자 문자 메시지를 노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간의 대하여 반대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이미 천명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성평등센터의 명확한 입장에 감사드립니다.

 

KBS성평등센터에서는 KBS가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 성평등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제공하는 공영방송사로서의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소임을 충실히 하겠다, 성평등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 인권보도준칙 등을 현장에 적극적으로 알려내어 제작자들의 인권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토론, 간담회, 교육 등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내부 근거규정 마련 및 유관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는 방송사 최초로 성평등센터를 개소했습니다. KBS는 이와 관련해 성평등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윤상 센터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곳이니만큼 센터 역할이 확장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언론연대 또한 KBS성평등센터를 통해 KBS 조직 내부의 민주주의와 젠더의식·인권감수성을 향상하는 것이 시청자 권익보호에도 부합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KBS는 주로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을 만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윤상 센터장의 성평등센터가 생겼다는데 성차별이나 막장드라마가 여전하면 케이비에스가 욕먹지 않겠냐”(한겨레 인터뷰)던 발언과 같은 맥락이기도 합니다. ‘KBS가 달라졌구나라고 시청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콘텐츠 변화에도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KBS 성평등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나가며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한국사회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의 돌풍과 미투운동, 혜화역 시위, 탈코르셋 운동까지 페미니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여성 및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공영방송 KBS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방송사들의 인권의식은 시민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 차별금지법편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시청자들의 인권의식 그리고 KBS에 대한 기대와 KBS 내 인권 감수성의 간극에서 문제가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성적지향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나는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발언 또한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말과 같이 동성애 차별 발언입니다. 누군가의 성적지향은 타인이 찬반으로 가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토론에 붙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언론연대는 KBS<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 논란을 딛고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KBS 제작진은 물론 성평등센터를 포함한 다양한 기구들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BS 시청자위원회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우리단체의 공식질의에는 아무런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를 대표하는 기구로써 시청자의 질의에 답변하는 책임성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공개질의 답변에 대한 입장1127.hwp

언론개혁시민연대 질의서에 대한 제작진 답변(11.21최종) (1).pdf

언개련공개질의답변서(20181123)_성평등센터.hwp

 

20181127

언론개혁시민연대

Posted by PC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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