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지상파방송 3사는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이동훈, 약칭 언론연대)는 지난해 3월 청각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지상파 3사의 메인뉴스에서 수어방송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언론연대는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과 이용의 시각에서 KBS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어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앞서 장애인단체들은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냈습니다.

 

3.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단체의 차별 진정을 받아들여 농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사 메인뉴스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언론연대는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지상파방송사들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수어통역을 실시할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지상파방송사의 경영 사정과 메인뉴스에서 수어방송을 하지 않는 기술적 사유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정이 인권에 앞설 수 없고, 장애 차별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5. 수어통역 실시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입니다. 부디 이번만큼은 비용이나 방송기술적인 논리로 접근하기에 앞서 시청각 장애인과 만나 대화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방송서비스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랍니다.

 

6. 언론연대는 앞으로도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과 연대하여 장애인 커뮤니케이션권리 향상을 위해 활동해나가겠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0522

20200522[보도자료]인권위수어통역권고.hwp
0.03MB
성명_방송 수어.인권위 결정.2020.5.21.hwp
0.03MB
수어방송_메인뉴스_결정문(19진정0130100).pdf
0.15MB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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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DFSD 2020.06.02 17: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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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연대, 이동훈 공동대표 선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는 515() 오후 4시 마포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이동훈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공동위원장을 공동대표로 선출하였습니다. 공동대표의 임기는 2년입니다.

 

3. 이동훈 공동대표는 씨앤앰지부(딜라이브지부) 지부장, 사단법인 희망씨 이사장을 지내며 오래 기간 통신 공공성 투쟁과 지역사회 운동에 헌신해 온 노동운동가입니다. 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4. 1998년 출범한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000년 통합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법제도 개선, 언론의 자유 보장 및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언론시민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언론연대는 이번 공동대표 선출을 계기로 방송통신영역으로 운동을 확장하고 미디어 독점 기업에 대한 공적 규제, 유료방송의 지역성 구현,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5. 한편, 언론연대는 신임 대표 선출과 함께 전규찬, 최성주 공동대표의 연임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언론연대는 앞으로 3인의 공동대표단으로 운영됩니다.

 

- 약력 -

전 씨앤앰지부(딜라이브지부) 지부장

전 희망씨 이사장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운영위원

현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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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DFSD 2020.06.02 17: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독 종교차별 검색했더니 심각하다https://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tot&DA=SBC&q=%EA%B0%9C%EB%8F%85%EC%A2%85%EA%B5%90%EC%B0%A8%EB%B3%84 다음네이버구글에서 개독교 만행 검색 필독하자+ 다음네이버구글유튜브에서 오줌 똥목사 검색하자 (종교신뢰도 꼴찌 똥목사야 요즘개도 똥오줌가린다 목사 수준이 한심하다 +다음유튜브구글에서 성범죄1위목사 검색 필독하자 똥목사들 성노리개 장난감 여자들이 불쌍하다 # 미투 다음네이버 구글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종교를 맹신하면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종교사기에 속고 산다 종교사기치는 나쁜놈이 되지 말자 바른생각을 하자 좋은 사람이 되자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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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조국 후보자 검증 보도에 대한 중징계가 철회돼야 하는 이유

: 방통심의위의 KBS <뉴스9>에 대한 재심에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가 오는 27KBS <뉴스9> ‘“정경심, 5촌 조카가 코링크 운용한다 말해”’ 편과 투자처 모른다?“WFM 투자 가치 문의”’ (2019911일 방영) 리포트에 대한 재심에 들어간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4(객관성)을 위반했다면서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이는 방송사 재허가시 4점이 감점되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는 앞서 225일 논평을 통해 심의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객관성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선택적 받아쓰기는 언론 재량 범위의 행위로 그 이유로 심의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중징계를 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었다. 김경록PB의 의견서를 참고해 제재수위를 높이는 과정에서 KBS에 재차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또한 절차적 문제라고 봤다.

 

언론연대는 방통심의위 재심에 앞서 <KBS 조국 후보자 검증 보도에 대한 중징계가 철회돼야 하는 이유>라는 입장을 밝힌다. 방통심의위가 1차 심의를 되돌리길 바란다. 그를 통해 언론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도를 함에 있어서 위축시키지 않는 환경이 보장되길 기대한다.

 

*붙임1_KBS <뉴스9> 조국 후보자 검증보도 심의에 대한 의견

[보도자료]KBS 조국 후보자 검증보도에 대한 중징계가 철회돼야 하는 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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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24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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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0.04.24 18: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택적 받아쓰기 옹호하는 꼬라지 봐라,
    도대체 니네는 뭘 개혁하려고 하는건데

  2. 도귀 2020.04.25 1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정신인가요?
    허위 왜곡보도가 검증과 무슨 관련이 있지요.
    오히려 무책임한 가짜 뉴스급 기사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라고 하는 것이
    당신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

  3. jhyun 2020.04.25 12: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한심하고 어이없어 덧붙이네요
    언론방송의 수 많은 왜곡 과장 오보 가짜 뉴스들에 입과 귀를 닫고 있다가,
    기득권 방송이 제재를 받으니 문제 제기를 하는 수준이라니?
    지난 조국 사태 때, 일가족을 말살하는 언론의 광기에는 어디 숨어 있다가,
    이따위 조중동만도 못한 막말 주장을 하는가?

  4. 장난하냐? 2020.04.27 23: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니네가 무슨 개혁을 해. 이새끼들도 이명박근혜때 만들어진 관변단체 아닌가?? 도대체 뭘 위한 개혁인데. 제대로된 정보도 주지 않고 지 멋대로 기사를 쓰게 만드는게 니들 일이냐?? 니들 주변도 다 같이 파보자. 조국 가족과 같은 경우가 단 하나라도 나오면 니들 단체는 바로 해체해라. ♬♫♩♬♫♫들이 쓰레기들을 옹호하고 자빠져있네.

  5. 장난하냐? 2020.04.27 23: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곡 보도를 조장하는 니네들이 없어져야지. 왜 그 피해를 국민이 받냐?? 너희 같은 놈들이 없어져야 제대로된 국가로 거듭날거 같다. 언론자유지수가 상위권인데 언론의 신뢰수준이 바닥인걸 보고도 이따위 헛소리나 해대고 있다니. 현실감각이 제로냐?? 이런 놈들이 무슨 언론개혁을 운운하는지. 한심한 놈들이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서 언론만 옹호하는 놈들 아님? 기자새끼들 은퇴하고 돈받으면서 자리차지하고 있는놈들이 이런 단체에서 꿀빨고 있는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

  6. 근데요.. 2020.04.28 0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당신들이 갑인거잖아요. 맥락과 전혀 다른 부분 잘라내기해도 그건 내 자유니까 건들지마라고 외칠 수 있으면.. 인터뷰하지 말아야죠.. 그래놓고 무슨 언론개혁을 외쳐요.. 전문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인데 어떻게 언론을 신뢰할 수 있어요..

  7. 근데요.. 2020.04.28 0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기멋대로 언론 이용해서 시민을 코너에 몰아넣어도 된다고하면서 무슨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까

  8. SDFSD 2020.06.02 17: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독 종교차별 검색했더니 심각하다https://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tot&DA=SBC&q=%EA%B0%9C%EB%8F%85%EC%A2%85%EA%B5%90%EC%B0%A8%EB%B3%84 다음네이버구글에서 개독교 만행 검색 필독하자+ 다음네이버구글유튜브에서 오줌 똥목사 검색하자 (종교신뢰도 꼴찌 똥목사야 요즘개도 똥오줌가린다 목사 수준이 한심하다 +다음유튜브구글에서 성범죄1위목사 검색 필독하자 똥목사들 성노리개 장난감 여자들이 불쌍하다 # 미투 다음네이버 구글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종교를 맹신하면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종교사기에 속고 산다 종교사기치는 나쁜놈이 되지 말자 바른생각을 하자 좋은 사람이 되자ㅍ

20200318[공문]KBS시청자위공개질의(보도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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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개 질 의 서 ]

방통심의위의 조국 전 장관 검증보도중징계와 관련하여 KBS 시청자위원회에 묻습니다.

 

KBS 시청자위원회 권고문은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시청자위원회의 입장은?

 

1. 시청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는 언론의 민주화와 방송 법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언론시민단체입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224KBS<뉴스9>의 조국 전 장관 검증 보도(김경록PB 인터뷰 관련 보도, ‘19911일 방송분)를 심의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재허가 심사에서 4점을 감점하는 중징계입니다.

 

3. 방통심의위는 KBS인터뷰 전체 내용의 맥락을 왜곡하고, 결론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만 인용하는 등, 언론의 고질적인 관행인 선택적 받아쓰기행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하고,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4(객관성)를 위반한 것이라고 제재사유를 밝혔습니다.(방통심의위 보도자료, 2.24)

 

4. 방통심의위의 중징계 결정은 여러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먼저 저널리즘의 측면으로,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주요관련자를 취재하였을 때 그의 증언이나 주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객관적인 보도인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언론은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 취지에 반하여 일부만을 발췌해 편집해서는 안 되며, 이는 객관성 위반이라는 주장에 맞서 공직(후보)자는 그 권한에 비례해 언론의 검증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취재 내용 중 검증의 단서가 될 만한 부분을 선택해 보도하는 일은 언론의 당연한 역할이라는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정 제재의 타당성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보도내용이 명백한 허위나 조작이 아닌 이상 언론의 취사·선택·편집은 시민사회에서 자유롭게 토론해야 할 대상이지 행정기구의 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 방통심의위의 제재는 인터뷰이 발언 취지의 훼손이라는 부적절한 언론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김경록씨가 낸 의견서를 중징계 결정에 반영하면서 제작진에게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크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5. 방통심의위의 중징계 결정 사유 중에는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KBS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조치들을 중징계 결정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그 중에는 귀 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한 조사 결과와 권고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중징계를 결정한 전체회의에서 강상현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KBS가 문책성 인사를 하고, 시청자위원회가 권고문을 낸 것은 방송사 내부적으로도 문제의 심각성을 자인한 것이라며 가중처벌을 주장했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니 더욱 엄정하게 징계하여 KBS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낫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귀 위원회의 특위 활동과 권고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KBS는 스스로 귀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권고 조치를 수용했습니다. 귀 위원회는 해당 보도의 취재·제작 과정에서 KBS가 정한 내적 규범과 제작 규칙(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시청자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활동은 시청자의 불만 제기에 응답하여 공영방송의 설명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공영방송과 시청자대표기구가 함께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시정조치를 마련한 보기 드문 사례였습니다.

 

그 결과를 법적 징계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시청자를 향한 설명책임과 행정 규제기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를 동일시 해 버리면 자율 시정을 위한 노력이 도리어 저널리즘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방송사의 자율 조치를 행정 처벌의 근거로 활용한다면 과연 누가 적극적으로 자기 시정에 나서겠습니까?

 

KBS와 제작진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조만간 재심이 이뤄집니다. 이에 KBS 시청자위원회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재심에 앞서 방통심의위 중징계 결정에 대한 귀 위원회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통심의위가 귀 위원회의 권고를 문제의 심각성을 자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은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청자위원회의 자율 조치와 행정기구의 법적 제재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시청자위원회의 의사가 재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통심의위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 귀 위원회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 요청사항에 대한 귀 위원회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2020318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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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데요.. 2020.04.28 01: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들은 진정.. 반성해야할게 하나도 보이지 않았나요..

  2. SDFSD 2020.06.02 17: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독 종교차별 검색했더니 심각하다https://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tot&DA=SBC&q=%EA%B0%9C%EB%8F%85%EC%A2%85%EA%B5%90%EC%B0%A8%EB%B3%84 다음네이버구글에서 개독교 만행 검색 필독하자+ 다음네이버구글유튜브에서 오줌 똥목사 검색하자 (종교신뢰도 꼴찌 똥목사야 요즘개도 똥오줌가린다 목사 수준이 한심하다 +다음유튜브구글에서 성범죄1위목사 검색 필독하자 똥목사들 성노리개 장난감 여자들이 불쌍하다 # 미투 다음네이버 구글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종교를 맹신하면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종교사기에 속고 산다 종교사기치는 나쁜놈이 되지 말자 바른생각을 하자 좋은 사람이 되자ㅍ

미래를 위한 미디어 정책, 모두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권리

(A media policy for the future, Communication rights for everyone)

 

2019 미디어정책컨퍼런스 개최

 

1.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공동대표 강혜란, 오정훈, 정연우, 최성주)는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확장하는 미디어개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국 29개 언론미디어시민단체가 모여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네트워크 출범 이후 미디어 콘텐츠 생산과 유통, 이용, 규제 등 행위의 주체에 따라 시민․이용자, 콘텐트, 플랫폼․네트워크, 규제체제로 4개 분과를 구성하고 미디어개혁 과제 도출 및 정책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2.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오는 11월 12일, 그간의 논의 결과를 중간 발표하는 <미디어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미디어개혁의 핵심 가치로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확장’을 제시하고, 이에 기초한 미디어 정책 개선의 방향을 분야별로 제안하려고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 맞춰 정책과 규제의 틀을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미디어 이용의 주체인 시민의 권리에 주목하는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필요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미디어환경에서 시민의 권리를 확장하는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

* 자세한 내용과 프로그램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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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DFSD 2020.06.02 17: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독 종교차별 검색했더니 심각하다https://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tot&DA=SBC&q=%EA%B0%9C%EB%8F%85%EC%A2%85%EA%B5%90%EC%B0%A8%EB%B3%84 다음네이버구글에서 개독교 만행 검색 필독하자+ 다음네이버구글유튜브에서 오줌 똥목사 검색하자 (종교신뢰도 꼴찌 똥목사야 요즘개도 똥오줌가린다 목사 수준이 한심하다 +다음유튜브구글에서 성범죄1위목사 검색 필독하자 똥목사들 성노리개 장난감 여자들이 불쌍하다 # 미투 다음네이버 구글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종교를 맹신하면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종교사기에 속고 산다 종교사기치는 나쁜놈이 되지 말자 바른생각을 하자 좋은 사람이 되자ㅍ

나쁜 인수합병 반대와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출범 기자회견

유료방송산업 재편·통신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본격화

통신재벌 배불리기 N0 방송통신 공적 책무 YES

지역성·다양성·공공성 강화! 이용자권리 보장! 지역일자리 창출!

 

- 2019. 5. 30() 11, 언론노조 사무실 -

(한국프레스센터 18/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o 공정보도 실현을 위한 귀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o 유료방송산업 재편! 통신재벌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이후 LG유플러스의 CJ헬로(케이블방송 1, 400만 가입자). SK텔레콤의 티브로드(케이블방송 2, 300만 가입자), KT의 딜라이브(케이블방송 3, 200만 가입자) 인수합병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승인요청에 대한 심사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o 현재 상태로는 정부의졸속 심사, 불공정 심사, 통신재벌에 대한 특혜 인수합병 승인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연초에 2016SK텔레콤의 CJ헬로비전(C헬로)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한 데 대해 다시 심사한다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57일에는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통신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 기업결합 심사는방송통신 시장에서 유료와 무료서비스 '경쟁 관계' 여부, '시장 획정'이 거의 모든 것이라고 밝히며 심사기간 단축과 승인 가능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기업결합 심사를 가장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공정위 수장이 통신재벌 봐주기 심사 지침을 정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재벌의 인수합병 심사 요청 자료, 심사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노동자와 시청자,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 과정과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라면 정부는 지난 2015SK브로드밴드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결과와는 다른통신재벌 특혜 인수합병 승인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o 이에 방송통신언론단체,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단체, 노동조합이 나셨습니다. 나쁜 인수합병 반대와 방송통신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이라는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섰습니다.

- 방송과 통신은 공공재입니다. 통신재벌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은 통신재벌의 유료방송 독과점과 지역방송 장악, 지역성·다양성·공익성 침해, 우리동네 노동자 일자리 문제 등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부의 인허가 심사는 이를 다루는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입니다. 이 심사 과정이졸속 심사, 불공정 심사, 투명하지 못한 심사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와 강력한 비판의 입장을 밝히며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 이용자 권리 보장, 우리동네 노동자 지역일자리 보장을 위한 활동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o 530나쁜 인수합병 반대와 방송통신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 입장 및 활동계획을 밝히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진행 순서>

(사 회) “약칭)방송통신공공성강화공동행동김동찬 집행위원장

(발 언)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

(발 언) 방송언론단체 대표 -언론노조 오정훈 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발 언) 시민단체 대표 -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발 언) 지역단체·이용자 대표

(발 언) 노동조합 대표 - 희망연대노조 이동훈 위원장/ KT스카이라이프 장지호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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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DFSD 2020.06.02 17: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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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유튜브 키즈 콘텐츠’,

이제 성평등 관점을 고민할 때

2019515() 오후2|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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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가장 성장한 앱으로 유튜브’(가장 성장률 높은 앱은 넷플릭스)가 꼽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유튜브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이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77.8%의 응답자들이 유튜브 사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동영상을 다른 경로를 통해 이용하는 사람들을 합치면 유튜브 이용자는 94.2%로 상승했다. 특히, 미래세대의 미디어로 불리는 이유도 드러났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유튜브 이용자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응답자 중 유튜브 이용자로 밝힌 사람은 91.3%로 가장 높았으며 30대는 81.1%, 4076.2%, 5072.3%, 60대 이상 67.1%로 집계됐다.

 

최근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연봉이 공개되면서 선망의 직업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특히, 10대들에게 유튜브는 선풍적인 인기다. ‘요즘 초등학생들, 유재석은 몰라도 도티는 안다는 말은 헛말이 아니다. ‘검색의 강자였던 네이버, 10대들에게는 아니다. 10대들은 유튜브를 통해 많은 정보들을 얻는다. 그만큼 미래세대에 유튜브가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얘기다. 어린이 장래희망에 크리에이터가 등장한 것 역시 이를 반증한다. 그러다보니 인기 연예인들 역시 유튜브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방송사들 역시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듯, 유튜브 콘텐츠들이 한국사회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며 각종 논란의 중심에 떠오르기도 한다. 그때마다 이용자들은 적극적으로 크리에이터들과 소통하며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이로 인해 유명 유튜버들이 사과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독자들에 의한 의존성이 큰 유튜브의 특성상 기성 미디어보다도 빠른 반응과 개선의지를 보이기도 한다. 사업자 유튜브에서도 어린이가 나오는 콘텐츠가 선정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이유로 댓글을 차단했다. 이 같은 흐름에서 주요하게 볼 수 있는 건, 유튜브의 영역은 이제 온전히 무규제지대는 아닌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미투 운동을 통한 젠더 이슈에 대해서는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인식하지 않은 속에서 발현되는 성차별이다. 한국사회가 성평등한 사회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플랫폼의 성평등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키즈대상 콘텐츠는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이 같은 유튜브 키즈 콘텐츠의 젠더의식에 대해 고민하는 층위는 다양하다.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크리에이터(키즈 포함)들의 1차적 고민이 있을 것이다. , 유튜브를 소비하는 이용자(아동·청소년 보호자 포함) 그리고 여성 및 미디어비평 시민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언론연대는 유튜브 키즈 콘텐츠에 대한 성차별에 대한 모니터를 진행했다. 유튜브 콘텐츠들이 성고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지, 인권-젠더적 폭력성을 드러나고 있지 않는지 살펴봤고 그 결과를 내놓으려고 한다.

 

유튜브 키즈 콘텐츠를 둘러싼 다양한 층위에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야할 때다. 아니, 이미 늦었는지 모른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젠더는 사회적 이슈로 자리매김했다. 어린이-청소년들이 마주할 미래의 한국사회는 적어도 여성성과 남성성이 강조되며 젠더폭력이 난무한 세상은 아니어야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미디어들이 바뀌어야 한다.

 

 

[토론회 개요]

일시 : 2019515() 오후2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20

 

사회 _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발제 _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

 

토론자들

- 이종임 문화연대 집행위원

: <아이돌 연습생의 땀과 눈물 (아이돌 성공신화와 연습생의 딜레마)>, <문화산업의 노동구조와 아이돌> 저자

- 이윤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부소장

: <10, 유튜브를 말하다 - 성평등 관점으로 1인 미디어 다시보기> 사업 시작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 <페미니즘으로 쓰는 인권선언 추진단> 참여

- 강미정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혐오·차별미디어 아카이빙 프로젝트 ‘PINKNOMORE’ 시작

 

 

201959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

Posted by PC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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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DFSD 2020.06.02 17: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독 종교차별 검색했더니 심각하다https://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tot&DA=SBC&q=%EA%B0%9C%EB%8F%85%EC%A2%85%EA%B5%90%EC%B0%A8%EB%B3%84 다음네이버구글에서 개독교 만행 검색 필독하자+ 다음네이버구글유튜브에서 오줌 똥목사 검색하자 (종교신뢰도 꼴찌 똥목사야 요즘개도 똥오줌가린다 목사 수준이 한심하다 +다음유튜브구글에서 성범죄1위목사 검색 필독하자 똥목사들 성노리개 장난감 여자들이 불쌍하다 # 미투 다음네이버 구글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종교를 맹신하면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종교사기에 속고 산다 종교사기치는 나쁜놈이 되지 말자 바른생각을 하자 좋은 사람이 되자ㅍ

[의견서 및 간담회 요청 건]

장애인 방송접근권은 재난방송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 청각장애인들의 지상파 메인 뉴스 볼 권리 보장돼야

 

강원도 산불 재난방송에서 장애인들의 접근권이 보장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산불 피해지역 및 부근에 사는 청각장애인들은 재난방송보다는 지인들이 연락을 통해 대피하는 일들도 벌어졌다고 한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에 따르면, 재난방송주관방송사인 KBS는 화재 다음 날인 5일 오전 8시에 수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MBC는 오전 830, SBS는 오전 950분부터 제공됐습니다. 이렇듯 지상파 방송사 중 4일 수어통역이 제공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재난방송의 의무를 지고 있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TV조선(657), JTBC(659), MBN(7), 채널A(920), YTN(11), 연합뉴스TV(11)에 본격적인 수어방송이 지원됐습니다.

 

4일 강원도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급박한 순간 청각장애인들에게 제대로 된 재난방송이 제공되지 못한 것입니다.

 

 

강원도 화재 재난방송의 총체적 난국,

재난방송에 수어방송없었던 것에 온 국민이 우려했다

 

강원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각, 장애인들은 재난방송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 화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두 공중파 방송국은 재난 속보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십시오라고 긴급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적 재난방송에서마저 장애인들이 배제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방송사들은 재난방송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수어방송 등 장애인방송이 즉각적으로 제공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재난방송 수어통역, 화면해설 등 미제공한 지상파 방송사(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MBC·SBS)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차별진정을 낸 이유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나면서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방송사, 특히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KBS)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국민들에게 재난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국민과 재난 지역 주민이 취해야 할 행동요령을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나 외국인까지도 누구나 재난방송을 통해 행동요령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재난방송 매뉴얼을 비롯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강원도 산불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번 산불 진화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아쉬워한 것 중 하나가 재난방송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가 함께 노력해 재난방송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KBS 양승동 사장은 10일 아침회의에서 “(본사 재난방송이)국민 눈높이에 미흡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정비하자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 외국인들이 KBS 재난방송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보강하고 시스템을 강화함은 물론 모의 방송도 충분히 해 골든타임에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습니다. KBS<재난방송 개선 TF>를 설치하고 재난방송 체계 전면 재점검 재난방송 매뉴얼대폭 개선 및 보완, 재난방송센터 인력과 장비 보강, 피해 예방 중심의 정보 제공, 재난방송 체계 강화, 수시 모의 훈련 실시, 디지털모바일 부분의 재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수어 방송 실시 등 다각적 보완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국회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재난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들이 준수해야할 사항으로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어통역 등의 방식 도입을 적시한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국가적 재난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해왔습니다. 장애인권 활동가 및 단체들은 한국사회에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만일, 그들의 이야기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귀를 기울였다면 달라졌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재난방송 부실 문제가 사회 공론장에서 논의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지는 지금의 모습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재난방송의 장애인 접근권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난방송에서 수어통역·화면해설·자막방송 의무실시 지침 마련, 방송사의 수어통역·화면해설 실시 및 전문인 인력풀 구성, 행정안전부의 수어 브리핑 및 홈페이지를 통한 수어브리핑 자료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위원회의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에서만 수어 제공하면 된다?

전체적인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문제로 바라봐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의과정에서 한 가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논의가 재난방송에만 국한돼 있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에 대해 정부가 폭넓게 살펴봐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지상파 3(KBS, MBC, SBS) 메인뉴스에는 적어도 수어방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단체들은 앞서 314KBS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메인 종합뉴스 <뉴스9>에 수어방송을 제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 KBSTV화면의 제약성으로 인해 수어방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 수어 방송은 수어 방송의 위치와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수어 수신 여부도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 아직 IPTV 등 유료방송에서만 가능한 기술이다, UHD 초고화질 방송이 안착되면 지상파 직접 수신을 통해 스마트 수어 방송 등 장애인 편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는 답변한 바 있습니다.

 

우리단체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KBS검토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도 아닌, 지상파에서 구현도 되지 않는 스마트방송 운운하며 사실상 안한다라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 KBS라면 적어도 소통하며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했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만일, KBS에서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왔더라면 어쩌면 이번 강원 화재에서도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저녁종합뉴스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국제 등 전 분야에서 발생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목적일 것입니다. 방송사들이 사회통합을 위해 수행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글자막을 읽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비단, 장애인들만의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단체들은 공영방송 종합뉴스는 다중언어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방송접근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어 제공 역시 같은 맥락에서 봐야할 문제입니다. <한국수화언어법>에서는 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KBS <뉴스9>에서 수어를 제공하는 것은 방송사의 선택이 아닌 의무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장애벽허물기 등 장애인단체 회원 및 청각장애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두고 차별 진정을 한 상태입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서를 접수해 지상파 메인뉴스에 수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6(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는 장애인방송과 관련해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방송 5%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게 우리 단체들의 판단입니다.

 

장애벽허물기 등 장애인단체 회원 및 청각장애인들은 KBS·MBC·SBS 지상파 3사 메인뉴스의 수어통역방송 제공 및 수어통역 비율을 단계적 30%까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장애인방송 편성을 비율로 제한한 현행 고시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 방송 관련 규정에 대한 개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10일 재난방송 매뉴얼과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역할과 책임, 피해·구조 중심의 재난방송으로의 전환, 수어통역 및 외국인 정보제공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방통위 역시 재난방송에만 국한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통위는 한국사회의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로서 그 책무가 막중한 상황입니다. ‘장애인방송의 확대 역시 방통위의 권한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방통위는 <방송법> 69(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에 따라 방송사의 장애인방송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9>에서 수어 등 장애인방송을 전격적으로 도입한다고 했을 때, 방통위 차원에서 예상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52(장애인의 시청지원)은 방통위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은 장애인방송을 해야 하도록 적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16(장애인의 시청 지원)정부정책발표 등 국민적 관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방송프로그램’, ‘장애인시청자의 정보접근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방통위가 시행규칙 하나만 변경해도 수어방송 제공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무엇보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현행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방송 5%로 규정돼 있는 장애인방송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부처라는 뜻입니다. 실제, 방통위는 지난 1월 이미 한 차례 해당 고시를 개정해 화면해설방송 의무 편성 비율 중 재방송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 산불 재난방송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장애인 방송접근권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방통위가 보다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사들은 수어통역 요구에 비장애인들의 시청권을 근거로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단체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난 강원 산불 재난방송에서 수어가 제공되지 않은 사실에 다수의 국민들이 보여준 우려와 걱정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단체들은 비장애인들 역시 KBS 종합뉴스 <뉴스9> 등 적어도 지상파 메인뉴스에서 수어방송이 제공되어야한다는 주장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전체 방송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만큼 한국사회 내 장애인 방송접근권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오늘, 청각장애인들이 수어를 통해 지상파 종합뉴스를 볼 권리는 무시당해야 하는 건가요? 이제 방통위가 답할 차례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강원 재난방송의 총체적 부실 및 장애인 방송접근권 관련 방통위에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오는 52(/2주 후)까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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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세상을향한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에이블업, 열린네트워크 서울지부, 원심회, 자립생활지원센터WITH,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프리에이드,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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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민단체 제안 11대 미디어 개혁과제 답변에 대한 평가의견서

 

 

지난 31310개 미디어 시민단체들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간담회는 우리단체들이 제안한 201911대 미디어 개혁과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우리단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확인한 방통위의 정책방향 및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3.8)을 평가하여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발표합니다. 지금보다 활발한 정책토론과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통해 4기 방통위가 약속한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의 비전을 실현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분야별 평가 의견

 

공영방송 정책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방통위는 전체 이사의 3분의 1이상을 국민추천이사제를 통해 임명·추천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야 정치권의 추천을 통해 형성되는 정치적 후견의 고리를 깨기 위해서는 국민추천이사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전제로 이사회 운영은 자율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사회의 자치적 개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평가 및 지원제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공영방송 평가에는 이사회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청자위원회 정책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이 규정한 시청자의 권익을 실현하는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시청자불만처리가 가능하다거나 방송 평가는 다른 제도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는 답변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입니다. 방송법이 규정한대로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지상파 플랫폼 정책

 

지상파 플랫폼을 통한 무료보편적서비스는 시청자의 선택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방통위 정책에서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도 빠져있고 이번 간담회에서도 방통위의 무관심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수신환경은 개선되었는데 직접수신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하지만 방통위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방송사 재정상황이 어렵다. 수신료도 묶여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대지만 비용문제는 본질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이미 구축된 수신환경을 파악하고 각자의 사정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직접수신을 원하는 시청자들이 편리하고,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정비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내버려둔 채 비용문제부터 내세우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채널방송(MMS)은 오리무중입니다. EBS 2TV는 개국 5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시범서비스 상태입니다. 본 방송 실시를 위한 법안이 수년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란 답변은 공허하기만 합니다.

 

무엇보다 지상파 다채널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합니다. 실시계획은 있는지, 후순위로 미뤄둔 건지, 아니면 미디어환경의 변화로 정책판단이 바뀌었는지 이제는 분명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면 방통위는 어떤 대안을 고려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고품질의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채널 5개 내외로 무료보편적서비스를 누리라는 것은 국민과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방송광고제도

 

방통위의 방송광고제도 전반에 대한 철학과 연구 부족이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방통위는 시청자와 미디어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으나 정부와 청와대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의 재원 확보를 위한다면 중간광고라는 단기적인 미봉책만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수신료 문제를 포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상파 방송사는 이 문제를 근시안적으로 바라본다 하더라도, 방통위는 보다 근본적인 고민과 연구를 통해 시청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방통위가 밀어붙였던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은 일단 무산되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장 지상파 방송사들은 편법 중간광고PCM(Premium Commercial Message)을 늘리겠다고 나옵니다. 이미 하나의 프로그램을 1/2부로 나누는 해괴한 방식으로 시청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음에도 이를 3부까지 쪼개어 편법 중간광고를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훼손당한 시청권을 재차 훼손하겠다는 것으로 시청자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방통위에 있습니다. 방통위는 그간 광고총량제, 가상광고·간접광고 도입 등 광고규제를 대거 완화해주는 한편 PCM, 홈쇼핑 연계방송 등 사업자의 편법을 사실상 용인·방조하였습니다. 시청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당한 광고영업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법망을 피하기만 하면 다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방송사들에게 심어 준 것입니다. 협찬·간접광고 등을 통한 위법 행태가 범람하고 있음에도 이를 점검하고 정상화 시키려는 노력도 부족하였습니다.

 

광고규제완화로 방송사들의 이익이 증대되는 만큼 그에 따른 책무가 뒤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청자에 대한 설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신료 문제 등 지상파 재원 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와 더불어 민영미디어렙 제도개선 등 방송광고제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먼저 시작할 것을 방통위에 촉구합니다.

 

유료방송 정책

 

유료방송에 관한 방통위의 기본입장은 과기정통부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과기정통부에 전달하되 방통위의 사전 동의 절차에서 지역성과 고용 관련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합니다.

 

과기정통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방통위는 케이블(SO)과 위성방송 재허가의 사전 동의, 유료방송 합병 심사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방통위는 CCS충북방송의 재허가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유료방송 정책을 과기정통부로 이관하면서 방통위에 사전 동의 권한을 부여한 것은 공공성 보장의 최종 책임을 방통위에 남겨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방송통신기구 일원화 여론에 불을 지피면서, 정책요구를 회피하는 태도는 모순입니다.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변재일 의원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보완이 필요합니다.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는 지역이나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국을 사업권역으로 하더라도 지역별로 프로모션이 이루어져 가입 조건이 상이하고, 설치와 AS서비스 담당센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료방송시장이 전국사업자 중심으로 재편할 경우 지역성 저하가 우려됩니다. 지역별 시청자위원회는 지역성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 정책설계가 이뤄져야 합니다.

 

방송통신 노동정책

 

KT 화재사건에서 다시 확인했듯 방송통신은 필수공공재이며 사업자의 공적 책무는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유지관리하는 상시지속업무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는 것은 공공성 유지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권한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닙니다. 방통위 등 관련 부처들은 공공성 유지의 핵심인 노동을 중심으로 인허가, 재허가 조건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방송제작현장의 노동자들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있으나 하도급계약이나 개별용역계약을 맺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 노동자들은 장시간-저임금-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며 과로사와 같은 산업재해를 비롯 임금체불, 부당해고와 같은 사건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초는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작현장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노동조합과 방송사와 제작사가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이를 적극 추진하지 않는 것은 직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송제작현장에 적절하지 않은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방통위는 5개 부처 합동회의에서 도입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공동체라디오 정책

 

시범사업을 시작한 2004년부터 출력증강을 요청하였습니다. 허가 권역 안에서도 방송이 제대로 들리지 않으니 출력증강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이처럼 지당한 요구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방통위가 방송전파에 대한 기술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과기정통부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규 공동체라디오 허가도 출력증강 만큼 오래된 요구입니다. 이 또한 방통위가 과기정통부 논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가 출력을 증강하고 신규 허가를 실시하겠다고 하지만 지난 15년간 이루지 못한 것을 단지 과기정통부의 호의에 기대어 해결할 수 있을 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제작지원은 타 방송과의 형평성을 들어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방송환경이 바뀌어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방송이 제작지원을 받습니다. 공동체라디오만 예외로 두면 역차별을 낳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을 내놓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묵은 과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동체라디오가 지닌 제3영역으로서의 성격이 현행 방송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라디오를 공영도, 민영도 아닌 제3영역으로 설정하고 이에 맞는 방송정책과 전파정책을 세워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의견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공동체라디오의 오랜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제작지원을 시행해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고사위기에 놓인 공동체라디오를 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현재 방송법에 규정에 따라 출력을 10와트로 상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출력증강과 신규허가를 위한 필드테스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 공동체라디오에 맞는 전파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귀결되는 지점은 공동체라디오를 제3영역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맞는 방송정책을 수립하는 일입니다.

 

통신내용 규제 정책

 

방통위가 임시조치 제도 개선을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포함한 것은 긍정적입니다. 정보게시자의 반론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약속한 것입니다. 기본 방향에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만큼, 올해는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방통위는 불법사이트 차단 및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 추구와 이에 대한 수단으로서의 인터넷 규제 적정성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과도한 통신 심의 권한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의 자율규제로의 전환이 업무계획에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최근 SNI 논란이 불거진 만큼, 방통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인터넷 내용규제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조만간 이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본인확인에 기반 한 국내 인터넷 환경이 현 시대에 맞지 않다며 이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고무적입니다. 인터넷 본인확인기관 제도, 그리고 이에 기반 한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CI) 활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방통위가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디어교육 정책

 

19년 업무계획 등에서 밝혔듯이 방통위는 미디어교육 및 시민의 미디어참여 활성화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고, 시청자미디어재단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방통위의 정책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책의지와 별개로 세부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특히, 광역형-허브형 지역미디어센터인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지역 확대가 미디어교육 및 시민의 미디어참여 활성화의 핵심과제라고 생각하는 방통위의 관행적 인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공간과 시설 구축방안, 사업내용과 방식은 해당 권역의 특성과 조건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 속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광역자치단체의 예산분담 의지를 설립 지역 선정의 주요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기초형 지역미디어센터가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연계 및 지원사업 예산규모와 예산집행방식의 제약 때문에 협업이 쉽지 않다고 주장하는데도 방통위는 광역 센터의 설립이 광역 내 연계체계로 이어질 것이라 오판하고 있습니다.

 

미디어교육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기존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민간단체를 확대하는데 정책목표를 맞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역할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서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의사결정구조, 사업영역, 사업별 예산비중 및 예산집행 방식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성 평등 정책

 

방통위는 미디어 성 평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추지 못한 채 노력하겠다는 대답만 되풀이했습니다.

 

첫째, 방송통신정책 전반에 성 평등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젠더담당관제 도입을 요구했고, 기획조정관이 이와 유사한 기능을 겸직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자리일 뿐 성 평등 정책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수행하기 위한 젠더담당관 설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제안은 이름뿐인 젠더 담당관 지정이 아닙니다. 모든 미디어정책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원들의 성 평등 의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젠더담당관이 필요합니다.

 

둘째, 젠더관점의 방송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미디어다양성 조사를 통해 이미 성별, 연령 등의 지표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분석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행 미디어 다양성 조사는 제한적인 항목을 통한 정량적 분석만을 실시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성 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미디어시민단체는 미디어 다양성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정성적 평가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고, 지난 2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젠더관점의 방송평가가 다각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영방송 이사회의 성비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방송사에도 성 평등 인사를 권고하겠으나 당장의 법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디어시민단체는 이미 지난해부터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이사를 선임할 것과 더불어 성별 편향 극복 등으로 다양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아 국가인권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장에게 이사 임명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하루 빨리 방송법 등 관련법에 명문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

 

 

2019422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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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DFSD 2020.06.02 17: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F개독 종교차별 검색했더니 심각하다https://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tot&DA=SBC&q=%EA%B0%9C%EB%8F%85%EC%A2%85%EA%B5%90%EC%B0%A8%EB%B3%84 다음네이버구글에서 개독교 만행 검색 필독하자+ 다음네이버구글유튜브에서 오줌 똥목사 검색하자 (종교신뢰도 꼴찌 똥목사야 요즘개도 똥오줌가린다 목사 수준이 한심하다 +다음유튜브구글에서 성범죄1위목사 검색 필독하자 똥목사들 성노리개 장난감 여자들이 불쌍하다 # 미투 다음네이버 구글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종교를 맹신하면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종교사기에 속고 산다 종교사기치는 나쁜놈이 되지 말자 바른생각을 하자 좋은 사람이 되자ㅍ

[보도자료]

<킬빌>이 끝?장자연리스트 실명공개인종차별 축구중계버닝손 드립

MBC시청자위원회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 MBC시청자위원회의 <킬빌> 답변에 부쳐

 

MBC시청자위원회가 <킬빌> ‘I몰카사태와 관련해 언론연대가 제출한 의견서에 답해왔습니다. 언론연대는 MBC시청자위원회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청자위원회가 MBC에서 공익성에 부합하고 인권감수성 높은 콘텐츠들이 제작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는 지난달 초 MBC <킬빌> 산이 무대에서 ‘I몰카라는 문구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 MBC시청자위원회(위원장 이규정)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MBC <킬빌> 사태와 관련해 무대는 아티스트들이 전적으로 맡고 있다는 등의 안이한 태도, 오락가락 해명의 문제, ‘Wannabe Rapper’라는 곡의 적절성과 출연자 기준의 문제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MBC시청자위원회 측에 <킬빌> 사태의 사건 경위 직접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MBC의 인권감수성 강화를 위한 활동 계획 마련, <킬빌> 사태재발방지 대책 공표 등을 MBC 제작진과 공동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MBC시청자위원회는 답변을 통해 이번 기회를 통해 MBC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책임감에 대해 시청자위원들이 서로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MBC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위원들 사이에서도 심의 강화나 출연자 제한 등 구체적인 논의에 있어서도 이견이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동의한 것은 다양한 문화 예술 장르를 방송에서 다룸으로써 소외되는 계층 없이 모든 세대를 대변해야 하는 임무 또한 방송이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문화적 가치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시청자위원회는 “(<킬빌>)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로 철저한 제작 관리와 사건 발생시 관리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인권감수성 교육 강화를 위해 작년 <전지적참견시점> 사태 이후 MBC가 전 사원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실시했던 인권감수성교육,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의 제작진 맞춤 교육으로 전환하여 보다 실효성 있게 실시할 것 등을 건의했다며 이행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연대는 MBC시청자위원회의 이 같은 판단에 먼저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킬빌>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토론해주길 당부드립니다. 시청자위원회의 토론은 MBC 프로그램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향후 MBC시청자위원회에서 진척된 논의를 가능케 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MBC시청자위원회 내에서의 논의가 꾸준히 필요한 이유는 아쉽게도 MBC 인권감수성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에서는 <킬빌> ‘I몰카노출 사태 이후에도 MBC <뉴스데스크> 왕종명 앵커의 윤지오 씨 인터뷰 도중 장자연 리스트속 인물의 실명을 공개 요청 논란(318), MBC ‘대한민국: 콜롬비아 축구평가전에서 감스트의 인종차별·선수비하 논란(326), MBC <마이리틀텔레비전> 김풍의 장갑 안 끼면 버닝손?’ 드립 논란(329일 방영/인터넷판)까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스와 스포츠중계, 예능 MBC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언론연대는 <킬빌>을 포함한 해당 사건 모두 MBC 구성원들의 부족한 인권감수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BC시청자위원회의 보다 전향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첨부자료]

- MBC시청자위원회 답변서

언론개혁시민연대의견서에 대한 MBC시청자위원회의 답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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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3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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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DFSD 2020.06.02 17: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독 종교차별 검색했더니 심각하다https://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tot&DA=SBC&q=%EA%B0%9C%EB%8F%85%EC%A2%85%EA%B5%90%EC%B0%A8%EB%B3%84 다음네이버구글에서 개독교 만행 검색 필독하자+ 다음네이버구글유튜브에서 오줌 똥목사 검색하자 (종교신뢰도 꼴찌 똥목사야 요즘개도 똥오줌가린다 목사 수준이 한심하다 +다음유튜브구글에서 성범죄1위목사 검색 필독하자 똥목사들 성노리개 장난감 여자들이 불쌍하다 # 미투 다음네이버 구글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종교를 맹신하면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종교사기에 속고 산다 종교사기치는 나쁜놈이 되지 말자 바른생각을 하자 좋은 사람이 되자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