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9년 미디어운동시민단체가 제안하는 11대 개혁과제 발표 기자간담회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개혁 실종과 4기 방통위의 과제

 

오는 23일 오전 11시 프란치스코회관 430호에서 <2019년 미디어운동시민단체가 제안하는 11대 개혁과제 발표 기자간담회 :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개혁 실종과 4기 방통위의 과제>가 개최됩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10개 단체) 공동주최로 진행합니다.

 

우리 단체들은 앞서 2017810, 4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우리 단체들은 시청자-이용자 관점에서 방통위가 시민참여형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와 함께 방송’, ‘통신’, ‘노동’, ‘공동체미디어각 영역별로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공약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대신해 자리했던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은 기대와 함께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정책 제안을 꼼꼼히 보고받고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기 방통위가 출범한 지 16개월(절반의 임기)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들은 허탈함을 느낍니다. “미디어 개혁은 실종되었다라는 평가들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집니다. 지난 해 방통위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에 어떠한 소통도 의견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이효성 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PCM(편법 중간광고)의 문제를 거론했지만 바뀐 것은 없습니다. 결국,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되돌리지 말고 합법화해주자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4기 방통위 역시 여전히 사업자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정치권의 입김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시민사회가 요구해왔던 성별 및 지역 대표성구현은 물론 후보자 정보 등 절차적 투명성 요구 또한 아주 제한적으로만 이뤄졌습니다. 종편 미디어렙 부실심사 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경징계 조치로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영역의 상황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가 독립돼 있지 않고 평가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분 적정성 평가를 밀어붙였다가 EU로부터 퇴짜를 맞았습니다. 시민사회에서 과도한 개인정보의 사용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왔음에도 정부-민간 차원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역시 끊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통신심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 상 익명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대 마련: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을 자율규제로 단계적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짜뉴스에 대한 단속이라는 이유로 인터넷 영역에서의 심의를 더욱 넓히려는 등의 실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디오 발전을 위한 연구반 운영이 시작된 게 최근의 일입니다.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공동체라디오 발전을 위한 내용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지상파MMS 관련해서는 그마저도 공식적으로 아무런 언급조차 없습니다. 유료방송 재허가 과정에서 일자리 항목이 마련되긴 했지만 배점이 적을 뿐 아니라, ‘지역성노동·시청권이 보장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방송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지만 달라진 건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는 오늘도 밤샘노동으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스태프들로 넘쳐납니다. 합산규제 일몰로 인해 유료방송 간 M&A가 예상됨에 따라 노동불안 또한 여전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 그리고 방통위 출범 16개월을 지켜보며 우리 단체들이 미디어개혁은 실종됐다고 이야기하게 된 이유입니다. ‘너무 급격한 개혁은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최소한 촛불 이후 출범한 정부라면 국민들의 이야기에 더욱 목소리를 기울여야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 단체들이 요구했던 것 역시 시민참여형 방통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 문재인 정부 3년차입니다. ‘미디어 개혁을 위한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모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얼마 후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서 정책방향구체적 실천과제등이 발표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단체들은 그에 앞서 ‘2019년 미디어운동시민단체가 제안하는 11대 개혁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공영방송 제도개선’, ‘지상파정책’, ‘광고정책’, ‘공동체라디오’, ‘미디어교육’, ‘인터넷 본인확인제도 및 통신심의’, ‘유료방송 공적책무 부여’, ‘방송스태프 방송통신노동자 권리’, ‘젠더 정책등에 대한 분야별 과제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2019년 미디어시민단체가 제안하는 11대 개혁과제 발표 기자간담회>

: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개혁 실종과 4기 방통위의 과제

일시 : 123() 오전11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

주최 :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사회 : 이종임 문화연대 집행위원

인사말 : 최성주 언론연대 공동대표

모두발언 :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_“시청자·이용자 중심의 기구 개편

 

분야별 과제발표

- 광고정책 : 한석현 YMCA 팀장

- 공영방송 제도개선 :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 지상파정책 :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

- 방송스태프 방송통신노동자 권리 : 박장준 희망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 공동체라디오 : 송덕호 마포FM 대표

- 유료방송 공적책무 부여 : 김동찬 언론연대 사무처장

- 젠더 정책 :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 인터넷 본인확인제도 및 통신심의 : 이미루 진보넷 활동가

- 시민의 미디어참여와 미디어교육 :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

 

공동주최_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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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BS가 인권중심의 공영방송이 되길 바라며

: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공개질의 답변에 대한 입장

 

언론연대는 지난 9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서 동성애 혐오발언들이 여과 없이 노출된 것과 관련해 KBS 제작진, KBS시청자위원회, KBS성평등센터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그 후, 지난 22KBS 제작진과 KBS성평등센터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언론연대가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해 의견서를 전달한 이유는 KBS에서 성소수자 관련 이슈에 대해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6·13지방선거 KBS 생방송 후보자토론에서 김문수 후보의 발언 등)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방송사 자체적으로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질의서를 보냈다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차별의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방송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공영방송 KBS는 소수자들의 인권보호에 나서야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KBS<공정성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유 또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KBS 제작진들의 답변과 그에 대한 입장

 

KBS 제작진에서는 패널 선정에 있어서 명백한 사실을 왜곡해왔거나 기타 방송에서 부적절한 패널에 대해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검증을 강화하겠다,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토론 프로그램에서 팩트체크가 가능한 방안 등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와 고민을 하겠다,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고려해 토론 접근 방식과 기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 논란 이후, 제작진 차원에서 위 결론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은 남습니다. KBS 제작진은 동성애 찬반이라고 지적한 부분들은 차별금지법 토론 중 양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지 존재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토론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 찬반에 대한 토론이 예상되는 의제들이 3개 중 2개였던 것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인권을 다룰 때에는 정부정책에 대한 찬반을 토론으로 다루는 것과 다르게 접근해야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KBS 제작진은 차별금지법 반대의 목소리를 토론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배제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소수자 관련 토론을 하기에 두 패널은 그동안의 발언 및 행위들을 살펴봤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소수자들이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패널을 피해야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계몽이 아닌 방송의 공적책무입니다. ‘성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다루려고 했다면 적어도 시청자 문자는 화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동성애 혐오가 노출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인권을 주제로 다루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패널의 토론 참여 문제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충분히 다르게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KBS 제작진에서는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해 대화 없는 갈등과 충돌, 심지어 폭력을 동반한 반대가 반복되는 것보다는 토론이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서 설득 과정과 사회적 논의를 추구하는 것이, 또 차별금지법에 대한 무관심보다는 공론의 장을 보다 자주 마련하는 것이, 어렵지만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제작진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는 점에서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은 해당 토론주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제설정’, ‘패널선정’, ‘거짓정보 유포’, ‘혐오발언 노출등에 대한 문제제기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뿐 아니라, KBS 보도 및 타 방송프로그램에서 성소수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장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KBS 성평등센터 답변에 대하여

 

KBS 성평등센터는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해 패널들이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부적절한 방청시민 및 시청자 문자 메시지를 노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간의 대하여 반대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이미 천명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성평등센터의 명확한 입장에 감사드립니다.

 

KBS성평등센터에서는 KBS가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 성평등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제공하는 공영방송사로서의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소임을 충실히 하겠다, 성평등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 인권보도준칙 등을 현장에 적극적으로 알려내어 제작자들의 인권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토론, 간담회, 교육 등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내부 근거규정 마련 및 유관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는 방송사 최초로 성평등센터를 개소했습니다. KBS는 이와 관련해 성평등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윤상 센터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곳이니만큼 센터 역할이 확장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언론연대 또한 KBS성평등센터를 통해 KBS 조직 내부의 민주주의와 젠더의식·인권감수성을 향상하는 것이 시청자 권익보호에도 부합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KBS는 주로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을 만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윤상 센터장의 성평등센터가 생겼다는데 성차별이나 막장드라마가 여전하면 케이비에스가 욕먹지 않겠냐”(한겨레 인터뷰)던 발언과 같은 맥락이기도 합니다. ‘KBS가 달라졌구나라고 시청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콘텐츠 변화에도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KBS 성평등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나가며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한국사회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의 돌풍과 미투운동, 혜화역 시위, 탈코르셋 운동까지 페미니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여성 및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공영방송 KBS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방송사들의 인권의식은 시민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 차별금지법편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시청자들의 인권의식 그리고 KBS에 대한 기대와 KBS 내 인권 감수성의 간극에서 문제가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성적지향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나는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발언 또한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말과 같이 동성애 차별 발언입니다. 누군가의 성적지향은 타인이 찬반으로 가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토론에 붙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언론연대는 KBS<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 논란을 딛고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KBS 제작진은 물론 성평등센터를 포함한 다양한 기구들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BS 시청자위원회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우리단체의 공식질의에는 아무런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를 대표하는 기구로써 시청자의 질의에 답변하는 책임성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공개질의 답변에 대한 입장1127.hwp

언론개혁시민연대 질의서에 대한 제작진 답변(11.21최종) (1).pdf

언개련공개질의답변서(20181123)_성평등센터.hwp

 

20181127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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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지난 824일 국회에서 <방송의 공적가치 제고 및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방송법 전부개정법률>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는 방송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송 규제의 원칙을 재정립하고, 법률 체계를 정비하자는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언론연대는 통합방송법 제정을 계기로 방송의 공적가치를 확대하고,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오니 법안 발의에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1123.hwp

 

20181123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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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1. 방송사업() 분류에 부가유료방송사업(),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를 신설하여 OTT와 개인방송, MCN 등을 법제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 유료방송사업 내에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를 규정하고 개방형 인터넷을 통한 방송(OTT서비스)을 제공하는 사업자까지 포함(법안 제2조의8)

- 방송콘텐츠제공사업 내에 개인방송, MCN 등을 통해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를 별도로 규정(법안 제2조의9)

OTT서비스(사업자)유료방송사업’(), 유튜브 등에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이용자(유튜버)들을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분류하여 방송의 지위를 부여하고 규제함

 

언론연대 의견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됩니다. 규제란, 사회에 해악을 주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규제필요성을 느낄 때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뿐 아니라 이용자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될 때 규제의 이유가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에서는 대부분 사업자의 요구에 근거해 규제도입이 논의됐고, 그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OTT IP 기반 미디어와 이에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개인 등을 규제체계 내에 포함시키면서 규제 도입의 근거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OTT서비스와 개인방송·MCN 등의 콘텐츠를 방송으로 규제해야한다는 요구는 누구의 목소리인가요? OTT, MCN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배경과 규제목표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영역의 콘텐츠 규제는 지금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사업자들에게는 동일한 규제를 강제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OTT등을 법제화할 경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내사업자에 대한 중복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외 유료방송사업자나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한국 사업자들만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역차별을 낳을 수 있습니다.

 

OTT나 개인방송·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OTT나 개인방송·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의 방송법 포섭은 규제의 필요성과 목적이 명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2. 공동체라디오를 지역방송으로 포함하여 규정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 지특법 폐지 및 방송법 통합을 고려하여 지역방송발전 지원에 관항 장을 신설(법안 제7)

- 정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지역방송의 범위에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추가하고 지역방송발전위원회(지발위)의 역할을 강화

- 지역공동체 기반의 소출력 지상파로 운영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지역방송의 범위에 포함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약칭; 지역방송지원법)을 폐지하고 방송법과 통합

공동체라디오를 지역방송 범위에 포함

 

언론연대 의견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지원법에 해당합니다. <방송법>규제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지역방송지원법> 통합에 따라 지역방송의 정의를 방송법에 도입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지원법을 규제법 안으로 가져와야하는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공동체라디오를 지역방송으로 분류한 것은 정부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지역방송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공동체 라디오란 기존 주류 미디어와 다른 제3영역의 방송입니다. 공동체라디오는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에 대해, 공동체가 운영하는 방송”(Louie Tabing, 2002)을 의미합니다. 공동체라디오는 지역(로컬)의 의미를 띄고 있기는 하지만 태생적으로 지역, 소수자, 인종, 환경, 노동, 문화, 계층 등 다양한 공동체(커뮤니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디오는 지역방송이 아닌 제3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규정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지원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거나 별도법 제정을 통해 지원)

 

또한 지역방송을 규정하며 현재 지역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인 케이블SO를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3. ‘신규 서비스를 승인의 대상으로 규정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 사업분류 또는 인허가 미적용에 따른 신규서비스의 진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서비스 승인에 관한 조항 신설

- 기존 방송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이 신규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방통위에게 인허가 대상이 되는지를 사전 요청하고 방통위는 이를 90일 이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규정(법안 제13)

13(신규서비스의 승인등) 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기존의 방송 송·수신 또는 전송 방식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을 도입·사용(이하 신규서비스라 한다)하여 방송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2.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부가유료방송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규서비스를 승인할 때에는 시청자의 권익 증진과 공정경쟁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항에 따라 신규서비스의 승인을 받은 해당 사업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신규서비스의 승인유효기간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지상파방송사업자·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부가유료방송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신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신규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재승인 심사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방송사업에 대한 허가·승인·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이 신규서비스로 방송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허가등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허가등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8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허가등의 대상인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 그에 관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는 신규서비스로 방송을 할 수 없다.

기존 <방송법>에 없었던 신규서비스개념을 도입

 

언론연대 의견

신규서비스 진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규제의 틀에 갇혀 신규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당 법조문은 신규서비스를 가로막는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허가 규정을 넘어서는 서비스가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여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의 기술까지 미리 규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신규서비스 전체를 대상으로 허가 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90일 동안 판단하기보다는 정부가 유권해석을 빠르게 내려주는 방식이 보다 적합한 것이 아닌지 검토를 바랍니다.

 

신규서비스라는 개념도 모호합니다. 법조문 그대로 본다면 신규서비스기존의 방송 송·수신 또는 전송 방식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을 도입·사용하는 것으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DCS의 경우 기존에 활용되지 않았던 전송 방식을 적용한 새로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DCS는 신규서비스가 아니라 현행법의 기술결합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규서비스 조항을 도입하여 규제하려는 대상은 대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향후 지상파방송사가 UHD방송을 하며 IP를 활용해 VOD 서비스를 할 경우 이것도 승인받아야 하는 신규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인가?

 

해당 규정은 규제 대상 등의 모호성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한국방송공사법 분리 및 공영방송 개념 정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방송법과 공영방송 간 관계를 재정립

- 방송법 제22호와 5호를 통해 공영방송을 정의하고, 6조를 통해 공영방송사들의 공적책임 확립

- KBS 설치·운영에 관한 현 방송법 4장을 타 공영방송 설치법(EBS)과 같이 별도의 설치법(‘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리하여 제정

- , 공영방송으로 규정된 MBC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법체계성 검토 후 설치법으로서 위상을 갖도록 후속 개정 필요

공영방송을 KBSEBS, MBC(본사)로 정의.

 

언론연대 의견

해당 법안은 공영방송으로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하는 방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MBC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출자자가 아닌 상황입니다. 지역MBC을 공영방송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을 별도로 둔다는 것은 그 책임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백이 남습니다. 지상파 민영방송사들입니다. 그동안 지상파에 대한 공적책무는 전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책정돼왔습니다. SBS의 경우, 공영방송도 아니고 지역방송도 아니지만 그동안 지상파로써 그에 걸맞은 공적책무를 부여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공영방송을 규정하고 지역방송개념을 적용하면서 지상파 민영방송사는 지위가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종편과 지상파가 동일하게 종합편성사업자로 묶여 있는 체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지상파 영역의 사업자 중에서 공적 재원이 투입된 방송사들(YTN, 아리랑 TV )에게는 어떤 공적책임을 부여하고, 지원할 것인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유료방송사업자가 전국사업자로 허가받을 경우 지역사업권소멸하는 것과 관련해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수평규제체계도입 적용으로 발생하는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완 규정 마련

- 방송사업의 인허가는 지역사업권에 따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방송사업자가 전국사업권 인허가를 받은 경우 지역사업권은 저절로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법안 제16)

SO가 전국사업권 인허가를 받은 경우 지역사업권 소멸

 

언론연대 의견

최근 IPTVSO인수에 대한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IP망을 이용한 전국사업자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케이블SO에게 주어졌던 지역성 책무가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케이블망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인하여 시청자 불편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방송의 공적가치에 해당하는 지역성 구현을 구체화하고 그 지원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방송법에 통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방송지원법>을 기술적으로 통합하였을 뿐, SO에게 부여했던 지역사업권이 소멸될 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방송융합 및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훼손되기 쉬운 지역성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지역분권측면에서 보더라도 아쉬운 측면이 많습니다. 지역분권의 핵심은 지역민주주의 실현입니다. 지역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채널 강화 및 지역성 구현을 위한 방송이 필요합니다. 지역 내 자치적인 방송은 지역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적 수단입니다. 새로운 방송법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분권의 가치가 담겨야 합니다. 하지만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지역분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합니다. ‘M&A를 통한 플랫폼의 대형화를 촉진하고, ‘전국사업자중심의 시장 개편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제5(방송의 공적 책임) 2항에서 방송은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5호로 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성의 구현은 모든 방송사에게 적용되는 책무이며, 전국사업자인 IPTV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전국사업자 역시 이용자를 만날 때에는 권역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치 및 A/S 등 고객센터 역시 각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사업자는 전송방식이나 콘텐츠 편성에 따른 구분일 뿐,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는 지역 단위로 가입, 설치, 수리서비스를 받는 것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국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한다 하더라도 지역성의 책무는 유료방송의 공적책무로 계속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 시청자위원회 운영 의무대상 사업자에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를 추가(법안 제59, 62)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SO/위성/IPTV )’에 대해 시청자위원회 의무대상 조항으로 추가. 유료방송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관련 별도의 조항은 병기돼 있지 않음.

 

언론연대 의견

유료방송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는 언론연대에서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해왔던 부분입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것은 시청자-이용자 복지에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유료방송의 경우 사업자별로 시청자위원회를 두게 되면 사업자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는 플랫폼 서비스의 개선이 주 목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권역별시청자위원회 구성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지역성을 기반으로 둔 시청자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장점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7. 방송단위의 분류 관련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사업자 분류 및 인허가 체계

- 원칙 : ‘방송역무(서비스)->사업->사업자의 순서를 고려한 후, 전송플랫폼-콘텐츠 계층의 수평규제체계에 따라 최종 분류(법안 제1장 제2)

- 방송역무의 단위에서 방송’, ‘공영방송’, ‘지역방송을 구분하고, 방송사업단위에서 전송플랫폼 계층에 해당하는 유료방송사업을 구체화

: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사가 행하는 방송으로 규정하고, 지역방송은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와 공동체라디오방송으로 규정

: 유료방송사업 내에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를 규정하고 개방형 인터넷을 통한 방송(OTT서비스)을 제공하는 사업자까지 포함(법안 제2조의8)

: 방송콘텐츠제공사업 내에 개인방송, MCN 등을 통해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를 별도로 규정(법안 제2조의9)

*규제시스템 :‘전송플랫폼-콘텐츠계층의 수평규제체계에 따라 역무-규제 간의 일치성과 형평성을 확보

- 역무·서비스에 토대를 두어 사업() 분류를 정립하고, 이에 따라 진입·소유·행위 규제가 형평성을 갖도록 적용

*법체계 정비

- 역무·서비스-사업()-규제 간의 일치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IPTV사업법을 폐지하고 주요사항을 방송법에 반영

역무·서비스 중심으로 방송 사업 분류가 핵심

 

언론연대 의견

현행 <방송법>은 전송망에 따라 지상파-SO-IPTV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공적책무를 중심으로 규제해왔습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지적대로 방송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플랫폼(전송수단)에 따른 규제시스템의 실효성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존의 전송수단분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플랫폼에 대한 고려 없이 역무·서비스 토대로만 사업자를 분류할 경우, 각각의 플랫폼이 수행해왔던 공적책무를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상파방송의 무료보편적서비스의 책무, SO 지역채널 등의 지역성 구현 책무, (공적) 소유구조에 따른 책무 등이 형해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송을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무료냐 혹은 유료냐’, ‘전국사업이냐 혹은 지역사업이냐’, ‘공영이냐 혹은 민영이냐등의 기준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방송법 체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 보다 정교하게 방송에 대한 단위를 구분하고 그 분류에 맞춘 공적책무를 규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보완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8. 결론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혹은 <통합방송법 제정>을 위해서는 방송이 현 시대에 가지는 함의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방송법의 새로운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또한 2000년 통합방송법이 추구했던 방송의 공적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둘러 법을 발의하기보다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폭넓은 공론의 장을 구성하여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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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및 공개질의서]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의 동성애 혐오,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하여

 

지난 1027일 방영된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장이 됐다는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에서 동성애 혐오 발언들이 그대로 나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0개 시민사회·인권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및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각각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 KBS의 젠더의식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날 <엄경철의 심야토론>에서 사회자는 패널들에게 3가지의 의제를 던졌습니다. 성소수자의 정체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인가, 후천적으로 결정하는 것인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어느 정도이고 또 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 등이 그것입니다.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이라는 주제와는 달리 는 성소수자의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같은 의제설정은 일부 패널들로 인해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쏟아낼 수 있는 기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는 후천적이며 선택이 가능하다는 논지를 폈습니다.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동성애는 선천적, 유전적이지 않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 개인적 보건적 위해성, 재정적 위해성 등을 감안해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동성애 했다가 중단하고 이성애로 바꾼 사람들이 탈동성애 사역을 수없이 많이 한다는 등 근거 없는 내용이 전파를 그대로 탔습니다. 하지만 세계정신의학회(World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는 동성애가 질병이 아니라는 입장을 성명서로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소아과학회>에서는 성적지향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최신 문헌과 이 분야와 관련한 대다수 학자들은 성적 지향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 개인은 선택에 의해 동성애자 또는 이성애자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이언주 의원과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자 인권은 존중한다면서도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 평가의 영역으로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행위를 두고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면 그것 자체가 차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패널은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누군가의 존재를 반대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허위정보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조영길 변호사의 외국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했다가 잡혀갔다’, ‘동성애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이가 벌금 폭탄을 맞았다는 등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논거들은 모두 허위로 밝혀진 내용들이었지만 여과 없이 방송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부정하고 있는 동성애와 에이즈 간의 관련성 또한 KBS 전파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됐습니다.(첨부자료 참고)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의 문제점

 

의제설정의 문제 :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차별금지법보다는 성소수자존재 부정 여부를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선정된 3가지 의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패널 선정의 문제 : 기본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고 차별하는 이를 출연시킨 것은 문제입니다. 성소수자 혐오론자에게 공영방송 KBS가 공론장에서 발언권을 주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토론을 하려 했다면 기본적으로 성소수자들이 받는 차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패널을 섭외했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성소수자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이 문제(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해결하기 위한 진전된 토론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조영길 변호사에 대해 재차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BS는 기계적 중립을 위해 찬반 양측을 패널로 선정했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이건 어디까지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이지만 그 당사자는 아닙니다. 반면, 상대방 측에서는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총괄전문위원장인 조영길 변호사를 패널로 선정했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는 구성이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라는 직업으로 출연했으나 대표적인 동성애 혐오론자였습니다.

 

방청 시민들의 발언권 문제 : 방청하던 시민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에서야 성소수자 당사자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KBS반대입장을 가진 신학대학원생에게도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시청자 의견 문자 노출의 문제 : KBS는 시청자들이 보낸 문자를 TV를 통해 노출시켰습니다. 시청자의견이기는 하지만 퀴어축제 보고 싶지 않은 자유는 누가 보장해주는지요라는 등 다수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표현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위근우는 그와 관련해 성소수자 입장에선 폭력적 언사라 해도 될 것이다. 이건 그 시청자만의 잘못일까. 100원만 내면 어떠한 논거 없이도 자신의 혐오와 차별적 태도를 심지어 지상파에 전시할 수 있다. 책임질 필요도 없다. 이 역시 토론의 최소 규범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심야토론>은 그걸 허용해준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제작진에 질문합니다

 

KBS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그대로 노출 될 수 있는 우려가 큰 주제와 의제를 던졌습니다. 그에 대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존재 및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권의 문제는 정부정책과는 다릅니다. 찬성과 반대라는 기계적 중립으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패널 선정과 방청석 관객의 입장 그리고 시청자 문자를 중립적으로 다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KBS 자체적으로 인권문제를 다룰 때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KBS가 생각하는 토론에서의 사회자 역할은 무엇입니까. 한 패널은 사실과 다른 허위정보를 KBS 생방송 토론에서 언급했습니다. , 동성애 차별 발언도 서슴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사회자가 팩트체크를 하거나 제지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KBS가 생각하는 토론에서의 사회자 역할은 무엇입니까.

 

<방송법> 6조는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1(인권 보호)에서 역시 방송은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않는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혐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인권보도준칙>을 모두 위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KBS가 선정한 두 패널들은 실제 성소수자에 대해 비정상이라는 등의 발언을 쏟아낸 바 있기도 합니다.

 

KBS <공정성가이드라인>에서도 성적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성가이드라인>에서는 출연자와 관련해 “KBS 출연자는 개인 자격이든, 특정 단체의 대표이든 그 신분이 확실해야 한다. 제작자는 출연자의 신분이나 단체의 활동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출연자의 자격 확인에서 역시 뉴스 및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 외부 출연자의 의도에 속지 않기 위해 출연자의 자격과 발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KBS는 이번 <심야토론> 출연자 섭외와 관련해 어떤 확인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KBS 시청자위원회·성평등센터에 질문합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KBS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의 동성애를 인정하면 에이즈는 어떻게 막겠느냐는 등 동성애 혐오발언들을 그대로 노출시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KBS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은 <생각이 내가 된다> 책에서 동성애를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위험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해 동성애 차별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결국, 토론자 패널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KBS 자체적으로 생방송’, ‘토론’, ‘패널 및 출연자등에서 유사한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KBS<공정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에 있어서 공영방송의 핵심 원리인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제작자는 이 결정은 공영방송 KBS의 이념 및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가?, 이 결정과 관련해서 상급 제작 책임자는 물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는가?, 사후적으로 결정 과정과 근거를 시청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에 답변할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제작진에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과 관련해 이 같은 질의에 나선 이유입니다. 하지만 언론연대는 이번 사태가 1회성의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청자위원회와 성평등센터에도 다음과 같은 역할을 주문합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88조에 따라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등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과 관련해 시청자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논의와 그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한 시청자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까?

 

KBS성평등 조직문화를 구현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방송사 최초로 성평등센터(센터장 이윤상/사장 직속)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상 센터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성평등센터가 생겼다는데 성차별이나 막장드라마가 여전하면 케이비에스가 욕먹지 않겠나라고 밝힌 바 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특히, 성평등센터는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한 성평등센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개선을 위해 성평등센터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까?

 

위 질의에 대하여 1123()까지 공식적인 답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의 동성애 혐오 관련 의견서 및 공개질의서1108.hwp

 

2018119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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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밀실 임명완전히 타파해야

언론연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 절차 개선방안 제안

투명성·책무성 강화 시민·시청자 참여 보장 ()평등·지역대표성 구현

 

 

제안배경

 

오는 8-9월이면 공영방송 이사의 임기가 모두 만료된다. 현재 국회에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정당 간 입장의 차가 크고, 방통위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여 신속한 법안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이사 임명은 현행법대로 방통위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공영방송 정상화에 있어 이사회 구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간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를 밀실에서 뽑는 관행에 더하여 법률의 근거도 없이 정당의 추천을 받아 이사를 임명하는 위법적 관행을 유지해왔다. 그 결과 청와대-여당-방통위로 이어지는 정치 종속적인 수직구조가 형성되었고, 정치적 후견주의에 따른 독립성의 훼손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공영방송은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의 영향력 하에 밀실에서 이루어지던 이사 임명의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인선 절차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하여 사회 각 분야와 지역의 대표성, 공영방송에 관한 전문성을 구현할 수 있는 인사들을 임명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언론연대는 방통위에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제안 1. 투명성의 확대와 책무성의 강화

 

추진일정과 계획의 공개

 

이사 추천과 임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모를 실시하고, 추진절차와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충실히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방통위는 <다음>의 사항을 마련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의 추진일정

▪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을 위한 기본계획

▪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임명의 세부평가기준

 

※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을 위한 기본계획에는 정책목표, 추천 및 임명의 방식(의결방식 포함), 후보자 평가방법, 평가의 기준 및 세부추진일정 등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후보자 정보의 공개

 

시청자의 참여와 시민사회의 검증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통위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후보자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후보자의 이력

▪ 「추천인, 추천단체

▪ 「지원서

 

후보자 정보공개를 위하여 방통위는 시청자 의견청취용 지원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의의 공개

 

방통위는 이사 추천과 임명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회의와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비공개할 경우 최소 24시간 전에 공지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방통위의 책무성과 설명책임 강화

 

방통위()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모·서류심사·면접·평가·의결 등 임명의 모든 절차는 전적으로 방송통신위원장과 위원의 책임 하에 진행하여야 하며, 최종 적으로 이사 추천과 임명을 할 때에 방통위는 <다음>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세부평가기준에 입각한 추천 및 임명의 사유

시청자 의견수렴의 결과

 

 

 

제안 2. 시민과 시청자의 참여 보장

 

의견수렴을 통한 절차의 결정

 

방통위는 위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의 추진일정,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을 위한 기본계획,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임명의 세부평가기준등 추천절차와 임명방식에 관한 사항들을 위원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견수렴기간을 거친 후 이를 반영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후보자 정보제공과 시청자 의견 반영

 

후보자의 이력, 추천인, 추천단체등의 정보가 포함된 시청자 의견청취용 지원서를 공개하고, 후보자에 대한 시청자 질의, 시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접수된 질의내용과 시민의견을 후보자의 면접과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결과를 통보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접근과 시민참여 보장을 위한 효과적 수단의 마련

 

방통위는 시청자가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에 관한 모든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회의의 인터넷 생중계, 주요 회의 내용의 영상 공개, 시민모니터단 운영 등 시청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안 3.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지역성, 전문성 실현

 

세부평가기준의 마련

 

방통위는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지역의 대표성, 공영방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임명하기 위하여 각 기준 별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평등의 구현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있어 특히 성 평등 구현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공영방송 3(KBS, MBC, EBS) 이사회의 여성 비율은 29명 중 2명으로 7%에 불과하다. 언론연대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양성평등기본법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하여 특정 성()이 공영방송 이사회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

 

지역 대표성의 보장

 

방통위는 공영방송 운영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지역민과 지역사회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의 지역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 추천 및 임명기준에 지역의 대표성을 주요 항목으로 포함하고, 지역 대표 이사를 이사회 정원의 3분의 1이상 임명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성적 평가와 함께 후보자의 거주지역, 지역사회 참여활동, 지역방송을 위한 활동이나 연구실적, 지역단체의 추천 등 지역의 대표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세부항목들이 평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다양성 기준 마련

 

세대와 계층,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르고,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기준’(지수)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 현재 공영방송 이사회는 남성 독점일 뿐만 아니라 세대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원이 50대 이상의 장년층과 노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도 전직 언론인, 관련학과 교수, 법조인, 언론시민단체 관계자 등 특정한 직업군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 방송에 관한 전문성을 중시하되 세대와 계층, 사회 각 분야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균형성 있는 구성방안이 필요하다. ()

 

 

2018531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0531[보도자료]언론연대,공영방송이사임명개선방안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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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는 오늘(4) 박환성 PD 유족 및 블루라이노픽처스 대표가 EBS PD 2명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EBS 입장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바로잡습니다.

 

2. EBS 입장문

 

“EBS는 독립제작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방송제작계 전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다양한 노력을 함

 

178월부터 12월까지 EBS는 독립PD협회 및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함께 6차례 협상을 통해 외주상생방안 및 외주제작환경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협상 내용을 반영해 EBS는 정부제작지원 사업 간접비 적용 제외, 촬영 원본 사용 절차 간소화, 외주제작환경 안전 대책 강화, 연간 2회 제작매뉴얼 배포를 통한 외주제작 환경의 안전성 균형성 제고 등에 대한 조치를 즉시 시행함.

 

3.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0178월 고 박환성 독립PD가 생전에 제기했던 EBS <다큐프라임-야수의 방주> 제작 관련 불공정행위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EBS, 독립PD협회 방불특위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협의체>1)진상조사(또는 EBS사실 확인’)2)제도개선을 차례대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조사 기구를 구성하기로 하고 구성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EBS측이 진상조사에 난색을 표하였고, 독립PD협회 방불특위가 ‘EBS가 책임을 인정하고 불공정행위의 당사자로 지목된 PD들이 직접 사과한다면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3)방불특위 제안의 수용여부와 방식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EBS측이 1)진상조사는 물론 3)방불특위의 제안(EBS의 책임 인정과 당사자 사과)을 수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최종 통보함에 따라 20182월 협의체는 공식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따라서 2)제도개선방안은 <협의체>에서 협상하거나 논의를 진행한 바 없으며 협상내용을 반영하여 조치를 시행하였다는 EBS의 발표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협의체> 논의과정에서 EBS측이 제도개선방안을 먼저 또는 함께 논의하자며 위 내용들을 제안한 바 있으나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독립PD협회 방불특위는 진상조사 방안이 결정된 후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54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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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YTN의 조속한 정상화를 바라는 언론·시민단체 기자회견

일시: 313(화요일) 오전 10, 장소 :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 (고속버스터미널역 5번 출구 맞은편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YTN 노동자들의 파업이 40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적격한 언론관과 노사 합의 파기 등으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최남수 사장이 퇴진 불가를 고수하면서 방송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3. 언론·시민단체들은 YTN이 정상화에 돌입하지 못하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YTN의 현 사태는 이사회의 사장 인사 실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새 사장을 선임한 다른 공영언론사와 달리 YTN 이사회는 시민참여를 배제하고 밀실에서 사장을 뽑는 구태를 반복하여 인사검증의 실패와 노사갈등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언론·시민단체들은 13() YTN 이사회가 열리는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YTN 이사회에 사장 인사 실패와 파업 사태 재발에 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방송 파행의 해결책과 사장 선임 절차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8312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생명미디어센터,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인권센터, 자유언론실천재단,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NCCK언론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1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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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연대,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는 지난 32()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의 방식과 절차, 공영방송 운영 체계에 관한 개선방안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자문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언론연대는 공영방송 이사 임명 절차투명성강화하기 위하여 방통위공개모집의 절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임명 기준 및 사유, 임명에 관한 회의록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3-1. 이사의 임명기준에 지역의 대표성을 포함하여 지역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공영방송 이사회는 특정 성()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성 평등과 다양성이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4. (사장 임명의 방식) 공영방송 사장 임명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제안하였고, 사장 제청에 관한 회의록비공개할 수 없게 하여 정보공개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시청자가 사장 제청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되, 구체적인 방식은 이사회가 정하게 하여 자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5. (공영방송 운영) 공영방송의 이사회, 사장 및 집행기관, 시청자위원회 등의 운영 규칙 제정을 의무화하여 주요 기관이 구체적인 규칙에 따라 직무를 실행하고, 규칙에 의거하여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수 등 처우에 관한 사항 또한 규칙으로 정하게 하고, 보수, 연봉, 그 밖에 수당이나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 등은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대하였습니다.

 

5-1. (투명성)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록을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생산연도 종료 후 3년이 지난 경우, 사장 제청과 관련한 회의록은 비공개할 수 없도록 하여 정보공개를 확대하였습니다.

 

6. (시청자 권리)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공영방송에서 시청자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구현하기 위하여 KBS 시청자평의회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청자평의회는 사회 각 분야와 계층, 지역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편성위원회가 제청하여 이사회가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6-1. 시청자평의회에 시청자 권익과 관련한 업무의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시청자 대표기구로 기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청자평의회는 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평가, 시청자 불만처리, 침해구제, 시청자 참여에 관한 사항을 주요 업무로 하며, 이밖에 시청자 민원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심의를 실시할 수 있게 하여 시청자에 대한 공영방송의 설명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7. 언론연대는 정책제안서에서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의 방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각 주체(이사회, 사장 등)들의 책무(직무, accountability)는 무엇이고, 공영방송은 어떤 원칙에 따라 작동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에게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하여 시청자, 시민이 공영방송 운영에 상시적으로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책제안서 전문은 <아래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80305[보도자료]언론연대,공영방송거버넌스정책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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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 후보에게 묻는다

 

 

KBS이사회는 신임 KBS 사장의 선출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등 5개 단체는 차기 KBS 사장에게 주어진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아래>의 질문을 전합니다.

 

후보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사장 선임 과정에 반영되어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8223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질문 1)

 

공사와 지역방송국의 수직적 관계로 인해 공영방송의 지역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국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이지만 지역·시청자의 의견이 공사로 수렴되는 상향식 절차가 부재하다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 중심의 운영을 탈피하여 지역성을 실현하고, 지역방송의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공사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계획하고 있는 복안은 무엇입니까?

 

 

질문 2)

 

KBS의 역대 사장은 전부 남성이었습니다. 현재 집행기관을 구성하는 주요 임원 14명 역시 모두 남성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더 많은 여성 임원, KBS 여성 사장이 출현하기 위하여 KBS에 필요한 성 평등 정책은 무엇입니까? 여성 구성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 성평등 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문 3)

 

시청자위원회가 시청자 대표성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입맛대로 시청자위원을 위촉하는 잘못된 관행이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새 사장 후보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 추천권한을 내외부에 개방하여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다양성을 확보하겠습니까?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청자 대표기구로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습니까? 시청자 중심의 KBS가 되기 위해서는 KBS의 운영과 프로그램 제작에 시청자가 직접 참여할 수 기회가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문 4)

 

공영방송의 투명성은 시청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기본 전제이자 수신료 재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주요 원천입니다. 투명성은 경영정보뿐만 아니라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공사 주요 기관의 운영까지 포함하여 공영방송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KBS는 불투명한 경영과 운영으로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일례로 KBS는 사장과 임원의 기본급, 수당, 업무추진비 총액만을 공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국장급 이상 모든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교통비 등 아주 작은 단위까지 공개하고 있는 BBC와 비교하여 매우 미약한 수준입니다. 새 사장 후보는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BBC 수준으로 상세하게 공개할 의사가 있습니까? 시청자위원회, 편성위원회 등 법적기구의 회의공개를 포함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질문 5)

 

KBS의 신뢰도 추락은 수신료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한 여론조사(1710월 박홍근 의원-미디어오늘 공동조사)에서는 수신료를 폐지(33.8%)하거나 인하(19.7%)해야 한다는 의견이 53.5%에 달했습니다. 수신료에 대한 저항은 불공정 보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5%에도 못 미치는 직접 수신의 환경, 수신료 산정-배분-사용 과정에 대한 불신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UHD 직접 수신 확대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신료 산정과 배분 절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문 6)

 

독립제작사(외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해결이 방송계 화두입니다. 공영방송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후보자는 독립제작사에게 자체 제작비에 준하는 표준제작비를 제공하겠습니까? 저작권 독점을 해소하고, 촬영원본을 활용한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배분하겠습니까? 독립제작사와 상생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독립제작사 및 PD들과 협의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질문 7)

 

방송계 갑질의 병폐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송사 비정규직과 현장 스태프들은 열악한 처우와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KBS 내 비정규직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장이 되면 KBS 비정규 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할 의사가 있습니까? 계약서 없이 고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폐지하고, 노동시간을 단축, 휴식시간을 보장하겠습니까? 비정규직 노조결성을 앞장서 지원하겠습니까? 방송작가와 제작 스태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질문 8)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송계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폭언, 성폭행 등 사내외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전담하는 독립기구가 설치돼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여성혐오, 소수자 차별 등 반인권적인 표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심의의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합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시정, 인권교육과 인권보도 연구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로 (가칭)‘KBS인권센터를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질문 9)

 

KBS의 뉴미디어 서비스는 수익추구에 집중되어 있고, 경쟁력마저 뒤처져 있습니다. TV 시청의 방식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KBS가 공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이 이뤄져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디지털 혁신에는 시장 전략만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전략이 담겨야 합니다. 특히 모바일로 이동해 공영방송과 멀어지고 있는 미래세대(어린이, 청소년)를 붙잡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공영방송의 서비스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복안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질문 10)

 

현재 KBS는 드라마를 중심으로 편법 중간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상파 방송에게 PPL, 광고총량제, 가상 광고 등 대부분의 광고 정책이 완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프로그램과 광고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이며, 프로그램의 질은 더욱 저하 되었습니다. 공영방송 콘텐츠의 차별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무분별한 광고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떤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질문 11)

 

KBS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의 법적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KBS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단순편성을 넘어 시민들이 비판적으로 방송을 보고 직접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과 제작지원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공영방송이 시민의 미디어 권리를 강화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질문 12)

 

보도 정상화의 핵심과제는 정치·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성 확보, 제작 자율성 보장, 저널리즘 품질 향상, 시청자와의 소통입니다. 정치·자본권력으로부터 제작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도와 뉴스 분야에서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과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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