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12> 
방송.통신 규제기구 개편 방향 ➀

 
1. 취지
 
○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에서 시작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제안은 숱한 논란을 거쳐 2008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합쳐 “방송통신위원회” 출범했다. 그러나 위원회 2기를 시작한 지금 정보통신부 기능의 통신과 IT, 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 부분은 오히려 성과 없이 후퇴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 한국 방송통신 융합세대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통합위원회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하여 IT, 통신 분야에서는 조직의 분리를 주장하거나 통합된 컨트롤 타워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방송 분야

20111124comnet[12]방통위.hwp

 

에서도 정권에 예속된 정치집단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 방송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의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따라서 분리 독립 또는 조직의 구조 변경 논의는 불가피하여 독립기구 방송위원회와 대통령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 모두를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규제, 진흥기구의 개혁 또는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2.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24일(목) 오후 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실
○ 사회 : 이효성(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 발제 : 채수현(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 토론 : 최영묵(성공회대학교 교수)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교수)
         김인성(IT 컬럼니스트)
         김성근(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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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11> 
국제인권법 상의 표현의 자유 기본원리와 미디어
 
1. 취지

○ 표현의 자유를 놓고 2008년 이전에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중심으로 2008년 이후에는 ‘PD수첩’ 광우병 보도, 언소주 불매운동, 미네르바, SNS규제 등 전방위적으로 분쟁이 커져가고 있다.
○ 이러한 분쟁에는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개인의 인권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반면 규제론자들은 공익과 국가적 정체성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이상 논쟁의 언어 상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제인권이 요구하는 표현의 자유

20111123comnet[11]국제인권법상의표현의자유.hwp

 

보호원리들, 특히 세계사를 통해서 검증된 표현의 자유 각론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 조직된 미디어와 개인 미디어 즉 화자 측에서 보는 표현의 자유의 가치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권보호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인권침해와 사회질서위반을 일삼을 수 있는 권력자들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허락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또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총론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요한 것은 경로의존성에 입각한 바로 2011년의 인류문화 속에서 어떠한 각론들이 확립되었는가이다.
 
2.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23일(수) 오후 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5호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실
○ 사회 : 김남희(변호사)
○ 발제 : 박경신(고려대 교수)
○ 토론 : 랑희(공권력행사감시대응팀-공감대)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박주민(법무법인 한결한울)
         이호중(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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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10> 
수신료 인상 평가와 수신료 제도 개선
 
1. 취지
○ 17대 국회 수신료 4000원 인상, 18대 국회 수신료 3500원 인상 불발 원인을 평가한다.
○ 이명박 정부 수신료 인상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를들, 가령 △사회적 논의(합의) 배제된 수신료 인상안 추진의 불안정성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등장과 광고시장, 수신료 재원 운용과의 함수관계 △수신료 인상 절차와 제도의 한계 등을 객관화 한다.
○ 방송시장 획정에 따른 공공서비스방송의 의미 규정 및 공적 재원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 18대 국회 수신료 인상안 불발 평가 공론화를 통해 수신료 산정.배분 제도 대안 논의가 필요하다.
○ 18대 국회 문방위의 회기 말 과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수신료 산정.배분 제도에 관한 사회적 논의의 장 마련이 요구된다.
○ 주요 토론내용
- 17대 국회 수신료 인상 추진 평가
- 18대 국회 수신료 인상 추진 평가
- 3500원 인상안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공영방송 수신료 재원 평가
- 방통위의 방송시장 획정 속 공영방송 의의 및 수신료 재원의 의미 재규정
- 수신료 인상 제도 비판적 검토
-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권리 확대를 고려하는 수신료 산정.배분 제도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맞물린 수신료 산정.배분 제도 등

2.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23일(수) 오후 1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5호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민주당 정장선 의원실
○ 사회 : 전규찬(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발제1 : 김진웅(선문대학교 교수) - 시민의 커뮤니케이션권리와 수신료
○ 발제2 : 유영주(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 - 수신료 인상 평가와 수신료 산정.배분 제도
○ 토론 : 윤여진(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허미옥(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
         엄경철(전국언론노조KBS본부 위원장)
         최재훈(KBS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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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9> 
장애인의 미디어권의 현황과 과제
 
1. 취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방송과 통신 등 환경은 좋아지고 있음
○ 그럼에도 방송의 지역이나 케이블방송 등 접근은 여전히 열악하여 봉송과 통신융합, 디지털시대에 이중의 소외를 받을 우려가 있음
○ 통신의 경우도 접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도 취약한 실정임
○ 또한 물리적, 정보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아 미디어 제작의 참여 또한 어려운 실정임
○ 언론에서도 왜곡된 시각이 여전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언론 참여의 기회가 적어 장애인은 시혜적인 인물의 이미지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음
 
2.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22일(화) 오후2시
○ 장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 1실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 에이블뉴스
○ 후원 : 수림문화재단
○ 사회 : 정희찬(청각장애,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정책위원)
○ 인사말 : 김세식(장애인정보문화누리 대표)
○ 발제 : 최영묵(성공회대학교 교수) - 장애인 미디어권 확보 방안
○ 토론 : 백종환(에이블뉴스 대표) - 장애인언론의 현황과 과제
         김철환(장애인정보문화누리 활동가) - 장애인미디어 접근의 현황과 과제
         박규민(시각장애, 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 - 장애인의 미디어 참여권의 사례
         김정호(시각장애, 엑스비전테크놀러지 이사) - 장애인과 뉴미디어 접근

 

20111121comnet[9]장애인미디어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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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8>
국민의 기본권 입장에서 본 디지털 전환

1. 취지

○ 2001년 국내 디지털방송이 첫 방송을 한 이래 11년이 경과하였다. 디지털 전환 계획을 수립, 진행했던 정부는 도입 초기부터 시청자를 위한 고화질, 고음질이라는 TV의 기능적 향상 홍보하였지만 사회적 비용에 비교해 시청자들에게 무엇이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지상파 TV방송 종료에 따른 여러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 특히 정부는 TV 방송 관련 주파수 대역 정비를 통한 차세대 산업육성 및 주파수 할당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도모하고 있지만,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종료에 따라 폐기되는 아날로그 TV의 사적 유용성을 제한하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 소외계층에만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본 세미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논의를 보다 공론화시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피해의 최소화 방안들을 공개적인 장으로 이끌어 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15일(화) 오후 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0호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민주당 전혜숙 의원실
○ 사회 : 강상현(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 발제 : 최선욱(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사무처장)
○ 토론 : 헌법학자 - 최우정(계명대 법경대학 교수)
언론학자 - 김경환(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시민단체 - 한석현(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
정부 - 송상훈(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전환정책과)

 

20111115comnet[8]디지털전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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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7>
유료방송 시장 획정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

1. 취지
○ 국내 방송 시장은 전체 시청자의 약 80% 이상이 유료방송을 시청하고 있으며, 유료방송시장의 약 80%를 케이블TV가 점유하고 있는 케이블 독과점 시장 구조임.
- 이 같은 매체 간 균형발전이 불가능한 방송시장 환경은 뉴미디어 도입 시마다 행해져 온 케이블TV의 과도한 견제와 그에 따른 규제 적용으로 인한 뉴미디어의 시장 안착 실패, 성장 정체 등에 기인한 바가 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블TV업계는 통신사들의 통신결합상품으로 인해 케이블업계가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겸영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음.
- 반면에 위성방송사업자와 통신사는 추가적인 겸영규제 완화는 유료방송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케이블TV의 지위를 더욱 극대화 시키며, 위성방송과 통신사의 결합상품은 기존 부정적 이미지의 결합상품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이른바 ‘융합상품’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디지털전환 전반이 저조한 원인에는 국내 방송시장에서 실질적 시장지배 사업자의 위치에 있는 케이블TV의 저조한 디지털 전환률도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또한 케이블TV는 94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저가 방송 상품 고착화를 견지해 옴으로써 국내 방송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유료방송 시장의 획정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유료방송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현재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경쟁 상황이 평가되어야 하며, 과도한 저가 결합상품으로 인해 훼손된 방송시장의 회복이 시급함. 시장 독과점 정의에 따른 SO 및 PP에 대한 겸영 제한 및 금지행위 도입 등으로 매체 간 균형발전이 가능한 공정경쟁 환경의 마련이 필요함. 더불어 시장 불균형에 따른 디지털전환 지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의 매체선택권 확대와 방송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 도모를 촉진할 다양한 디지털 매체(디지털 지상파, 디지털 케이블TV, 디지털 위성방송, IPTV)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국내 방송시장의 매체 간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유료시장구조를 분석하고, 시청자 매체 선택권 보장과 사업자간 공정경쟁 차원에서 유료방송시장 규제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2.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15일(화) 오후 1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0호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민주당 전혜숙 의원실
○ 사회 : 조준상(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 발제1 : 김동원(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1팀장) - 가입자 지대를 통한 방송시장 획정방안 검토
○ 발제2 :임연미(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원) - 유료방송의 실태와 공공성을 위한 공정경쟁 확보방안
○ 토론 : 오경수(미디어전략연구소 미디어산업정책팀장)
안현우(미디어스 편집장)

 

20111111comnet[7]방송시장획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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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연속토론회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 : 엄주웅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발표 :
1)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2)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토론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
윤정주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장지호 (전국언론노조 정책국장)
황대준 (한국PD연합회 회장)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실

 

20111111comnet[6]방통심의위기구개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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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연속토론회5] 인터넷 내용심의, 행정심의에서 자율규제로
 
○사회 : 장주영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언론인권센터 미지별 위원장)
○발표 :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토론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송경재 (교수,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박경신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학웅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주관 :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실

20111111comnet[5]인터넷내용심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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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연속토론회4] 방송광고제도 개선과 미디어 균형 발전

 

○사회 : 이효성 (성균관대학교 교수)

○발표 :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토론 :

문철수 (한신대학교 교수)

박원기 (한국방송광고공사 연구위원)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교수)

황대준 (한국PD연합회 회장)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민주당 전병헌 의원실

20111110comnet[4]방송광고제도개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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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자료

20111110comnet[3]SBS지주회사체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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