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7_토론회_단일화에 관한 거의 모든 것.hwp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의 항로는 아직도 안개속이다. 야권은 단일화를 남겨 두며 아직 구도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모두가 단일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단일화의 당위와 정당성은 강조되지만 실제 단일화에 이르기까지는 다양한 변수와 불투명한 조건들이 작용할 전망이다.
 
단일화를 둘러싼 의제와 여론 동향,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가운데, 단일화에 의한, 단일화를 위한, 단일화의 선거가 되어가고 있는 이번 대선의 거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토론한다.
 
○ 일시 : 2012년 11월 7일(수) 오전10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회

○ 사회 :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 발제1 : 단일화를 둘러싼 의제와 여론동향 -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 발제2 : 역대 단일화 사례로 본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전망과 언론보도 - 한윤형 언론연대 정책위원
○ 토론 :
- 김완 미디어스 기자
- 이택광 경희대학교 교수
- 황두영 민주통합당 보좌관, <후보단일화의 성사조건 분석> 논문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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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0자료집.hwp

 

<긴급토론회>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용자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인터넷 업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이 결정을 존중하여 '선거법상 실명제'에 대한 폐지를 국회에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제도로서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인터넷의 자유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헌법적 근거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선거법상 실명제, 게임 실명제(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본인인증 의무화), 통신사들에 의한 본인 인증 등 아직 불필요한 본인확인의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영역이 많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다른 영역의 실명제에 대해서도 그 위헌성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재천 의원실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12년 8월 30일(목) 3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최재천 의원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순서 
- 사회 : 김승수 교수(전북대 신문방송학과)
- 발제 :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토론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최민식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유영주 (언론연대 정책위원장)
박영수 (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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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9[긴급토론회]공영방송과방송저널리즘복구.hwp

 

공영방송과 방송저널리즘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해법 찾기 -

○사회 : 원용진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서강대 교수)
○발표 :
1. 방송 저널리즘 어떻게 붕괴되었는가?
: 신권위주의와 불통의 시대 (공영)방송에 관한 짧은 복기와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 이기형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
2. 붕괴된 방송저널리즘의 재건, 어떻게 할 것인가? :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 최용익 (언론인, 前MBC 논설위원/새언론포럼 회장)
○토론 :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
황대준 (한국PD연합회장)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임대근 (방송기자연합회장)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 주최 :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연대, 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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