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자료집_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송규제 혁신 방안.hwp

 

[긴급 토론]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송규제 혁신 방안

 

 

일시 : 20131125() 오후 2

장소 : 국회 의원회관 5간담회실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공공미디어연구소, 국회의원 유승희

 

사회 : 김민기 숭실대 교수

 

발제 : 공적책무 회복과 상생을 위한 방송 규제 방향

-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패널 :

강혜란(여성민우회 정책위원), 김광호(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박상호(방송협회 연구위원), 한상혁(케이블협회 미디어국장),

추혜선(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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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0토론회_민주주의 정치의 위기와 국정원 사태_자료집.hwp

[긴급토론] 민주주의 정치의 위기와 국정원 사태

 

일시 : 20131030() 오후 2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국회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진선미

 

사회 : 박래부 새언론포럼 회장

발제1 : 공영방송 프레임의 왜곡과 조작 -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발제2 : 국가권력에 접수된 SNS 공포의 이면 - 송경재 경희대 교수

패널 : 김민웅(성공회대 교수), 김종배(‘이털남진행자, 시사평론가),

박주민(변호사), 이용마(MBC 해직 기자), 김광선(한국PD연합회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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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검증4차보고서 전문.hwp

 

종편검증4차보고서 요약문.hwp

 

종편 도입 검증과 규제방안(김동원 발제문).pdf

 

 

[국감 이슈 - 종편검증 최종 결과 발표 토론회]

 

미디어 생태계 회복을 위한 종편 규제의 진단과 제안

 

 

일시 : 20131011() 오전 1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언론노조, 국회의원 유승희

 

사회 : 전규찬(언론연대 대표, 한예종 교수)

 

발제 1 : 종편의 이행실적과 편성모니터 결과

- 추혜선(언론연대 사무총장)

발제 2 : 종편 도입 과정에 대한 검증과 바람직한 규제 방향 제안

- 김동원(공공미디어연구소 팀장)

 

토론 : 김준현(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민변 언론위원장), 노영란(매비우스 사무국장),

최진봉(성공회대 교수), 채수현(언론연대 정책위원장), 채이배(경제개혁연대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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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_토론회발제문.hwp

 

 

[국감 이슈 토론회]

 KT 노무관리 문제점과 스카이라이프 플랫폼 공공성 확보 방안

 

일시 : 2013930() 오후 2

장소 : 국회 의정관 101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국회의원 한명숙, 국회의원 유승희

 

사회 : 원용진(서강대 교수)

 

 

<세션 1>

주제 : KT 노무관리 문제 해결과 상생 방안

발제 :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원장, 변호사)

패널 : 권혜원(동덕여대 교수), 조태욱(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안진걸(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 이경호(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세션 2>

주제 : 스카이라이프 플랫폼 사유화 저지와 경영 독립성 방안

발제 : 조준상(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패널 : 김한중(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 오경수(미디어전략연구소 팀장, 언론학 박사),

추혜선(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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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02_종편검증3차보고서(계량_사업계획).hwp

 

* 아래는 요약문으로, 전문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승인심사

3차 검증 결과 요약문

- 계량평가 항목 및 재무 분석이 가능한 비계량평가 항목 대상 -

 

2013. 09. 02()

종편.보도PP 승인 검증TF

 

심사항목 중 계량평가항목 전체와 비계량평가항목 중 재무에 관한 분석이 가능한 항목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검증 대상은 심사항목 19개 중 9, 세부 심사항목 44개 중 20개에 해당하며 배점 기준으로 1000점 만점에 종합편성채널의 435, 보도전문PP445점에 해당 한다.

 

1. 개량평가 항목 검증 결과

 

계량평가 항목의 점수는 각 신청 사업자별 특정 수치를 고정된 산식에 대입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심사위원의 평가 점수는 동일하며 누가 평가 하더라도 같은 점수가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백서에 공개한 각 신청 사업자별 계량평가 항목의 점수와 종편보도PP 승인 검증TF'가 계산한 점수가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여기에 해당하는 심사항목으로 1) 자기자본 순이익률 2) 부채비율 3) 총자산증가율이 있다.

평가 점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각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와 이들이 속한 업종의 평균 재무지표를 비교하여 평가 하는데 방통위와 검증TF가 판단한 업종이 다르거나 방통위 심사위원회가 평가하는 산식과 검증TF의 산식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증TF는 방통위에 업종분류 및 평가 산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의 하였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향후 방통위는 각 사업자별 계량평가 항목을 평가한 구체적인 산식과 업종분류를 공개하여 부실 또는 심사 오류의 의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 종편 신청 사업자의 계량항목 평가

 

매일방송(MBS)은 신설 법인이 아니라 기존법인(MBN)을 전환하는 것으로 심사기준안문서만으로 정확한 산식을 알 수 없어 심사 점수를 검증할 수 없다. MBS을 제외한 사업자 5곳을 분석하면 채널A7.86, CUN2.29, CSTV(TV조선)6.28점 방통위 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반면 HUB, JTBC는 가각 3.98, 7.10점 더 높게 나왔다. 사업자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CSTV(TV조선)

o 투캐피탈(주요주주)의 업종분류 문제

한국은행 업종분류에는 금융업의 평균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방통위가 투캐피탈의 업종을 금융업으로 적용했다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서 업종평균 재무비율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 수 없다. '검증TF'는 투캐피탈의 업종을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o 부영주택(주요주주) 계산 오류

부영주택은 ‘09.12.01 회사를 분할했기 때문에 ’08년 재무제표가 없어 과거 재무제표를 사용해야 한다. 심사기준에 의하면 이 경우 과거 수치의 80%를 반영해야 한다. ‘부채비율의 경우 0.8로 나누어 값을 계산 하여야 하지만 거꾸로 0.8을 곱하여 계산함으로써 부채비율을 오히려 줄여 주었다. ‘자기자본 순수익률항목을 계산할 때는 0.8을 곱하는 것이 맞지만 부영주택은 ‘09자기자본 순이익률-0.11% 이므로 0.8로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반대로 0.8을 곱하여 계산함으로써 점수를 높여주었다.

2) JTBC

JTBC가 제출한 주요주주의 명단은 총 10으로 이들의 지분 합계는 49.94%로 주요주주 합산 51%를 채우지 못했다. 심사기준에 의한 주요주주는 5% 이상 주식 보유 주주와 1% 이상 주식 보유 주주 중 다량 보유자 순서로 합계가 51% 까지 인 주주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1.18%(50억 원)의 출자를 약정한 주주 18명 중 1명을 주요주주로 추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떤 주주가 주요주주로 추가되었느냐에 따라 계량항목의 점수가 달라진다. 방통위가 어떤 주주를 주요주주로 추가하였는지 밝혀야 한다. 만약 주주 추가 없이 계산 하였다면 평가 오류다.

. 보도PP 신청 사업자의 계량항목 평가

 

모든 신청 법인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평가 점수보다 검증TF의 점수가 더 높게 나왔다. 특히 서울뉴스와 HTV는 각각 15.61, 26.89점으로 방통위 점수와 상당히 큰 차이가 났다. ‘머니투데이798.38점을 받아 총점의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는데 검증TF의 계산이 옳다면 3.63점이 올라 802.01점을 획득함으로써 보도PP로 선정되는 조건에 해당한다. 개별 신청 법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뉴스Y

2대 주주인 을지학원(9.92%)은 일반회계, 학교회계, 수익사업회계, 부속병원회계를 연결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결과 4대 주주인 을지병원(4.96%)의 재무지표가 중복 반영되어 비정상 점수가 더해졌다. 그리고 3대 주주 화성개발(8.26%)의 재무지표 중 ‘09년 총자산증가율에 오류가 발견 되었다.

 

2) 서울뉴스

심사위원회는 자기자본순이익률11.68, ‘총자산증가율12.47점을 주었지만 검증TF는 두 항목 모두 20점 만점을 주었다. 서울뉴스는 주요주주가 서울신문으로 유일하고 업종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명확하므로 심사위원회와 검증TF가 업종을 달리 적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서로 간에 산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통위가 정확한 산식을 공개하여 심사 오류 의혹을 해소하여야 한다.

 

3) 한국경제TV(HTV)

공개된 자료에는 1% 이상 주주 중 다른 사업자에 참여한 중복 주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사위원회는 구성주주 중복참여항목에 15점 만점 중 10.5점을 주었다. 백서에서 HTV는 한 곳에 중복 참여가 있다고 했고 MBS(매일방송)가 주주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HTV에 출자를 약정한 주주 일부가 MBS에 중복 출자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른 신청 법인들과 달리 HTV는 대부분 항목에서 심사위원회의 평가 점수보다 검증TF의 점수가 더 높게 나왔다. 26.89점이라는 큰 점수 차이를 보이는 것도 방통위가 해명해야 한다.

 

2. 재무분석이 가능한 비계량 항목 검정 결과

 

. 사업계획 전망의 합리성

대부분 종편PP 사업자는 SBS, 보도PP 사업자는 YTN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사업계획을 전망하였다. SBS의 경우 ‘04~’08년 간 영업이익률 평균은 5.53%인데 종편PP 신청 사업자는 2020년 영업이익률 추정치로 SBS2~4배에 이르는 수치를 제시하였다. 특히 초기년도에 SBS2배에 해당하는 이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영업이익률 전망치를 실제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매년 약 20%씩 증가해야 하므로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목표치다. 보도PP 신청 사업자의 경우 YTN 실적치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목표치를 제시하였으나 역시 SBS의 영업 이익률의 약 2배에 이르는 것으로 현재 방송사업의 경쟁 심화를 고려하면 가능한 목표치는 아니다.

 

. 사업 전망을 위한 주요 가정의 합리성 검증

대부분 신청 사업자는 방통위가 종편PP 2~3개와 보도PP 1개를 승인할 것으로 보고 시청률과 광고점유율을 추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JTBC5년 내 시청률 3.8%, 10년차에 3.9%로 예상했고 CUN2015년 케이블 광고시장 목표 시청점유율 14.4%, CSTV2012TV 광고시장 점유율 10.45%, 201514.72% 도달, HUB 2015년 목표 시청률 2.17%, 시장점유율 8.8%, 채널A2015년 시청점유율 7.1%~10%, MBS2015년 지상파와 유사한 시청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같은 추정치는 이미 시장에서 과대 추정 평가 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각 사업자의 현금흐름 계산 오류도 문제가 된다. 이는 대부분 사업자에게 나타난 것으로 사업성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영구현금흐름 문제’, ‘법인세효과 계상’, ‘사업계획서의 오류 또는 부실작성이 해당한다.

 

현금흐름은 일정기간 실제 매출액 등을 추정하여 산출된 현금흐름과 그 이후의 영구현금흐름으로 구성된다. 이중 영구현금흐름의 크기가 전체 현금흐름의 크기를 좌우한다. ‘영구현금흐름은 최종연도의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추정하기도 하고 투자금액의 경우 감가상각비만큼 재투자 된다고 가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순현재가치(NPV)를 크게 하기 위해 최종연도의 현금흐름을 과대 계상하거나 재투자비용 등을 조정하여 현금흐름을 부풀리기도 한다.

사업을 진행하는 5, 10년 동안은 경제상황 등을 일정부분 바르게 예측하여 가능한 현금흐름을 추정할 수 있지만 영구히 추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현금흐름을 GDP 성장률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가정하기도 한다.

종편PP는 재무제표의 마지막 연도를 기준으로 0% 또는 1% 정도의 성장을 추정했다. 그런데 채널A’의 경우 GDP 성장률만큼 성장할 것으로 추정한 반면 투자금액은 0%의 성장을 가정하여 현금흐름이 부풀려졌다. HUB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영구현금흐름의 기준이 되는 투자비 지출이 감가상각비 지출보다 적은 금액을 계상함으로써 현금흐름을 과대 계상하여 사업성을 부풀렸다.

보도PP의 경우 재투자비용과 감가상각비용을 비교한 결과 유형자산의 상각이 완료되는 2015년에는 재투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HTV를 제외하고는 추정 최종 연도인 2015년 투자비 지출액이 감가상각비보다 적은 것이 확이 되어 2015년의 현금 흐름을 높여줌으로써 사업성을 과대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효과 계상에 있어 현금흐름을 과하게 적용한 점이 드러났다. 잉여현금흐름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때에 법인세 납부금액은 현금으로 유출된다. 다만 영업이익이 적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을 뿐, 법인세를 환급받지는 않는다. 그런데 일부 신청 사업자는 영업 손실이 발생한 초기 연도에 법인세를 환급받는 것으로 하여 현금흐름을 과대 계상했다. 종편PP 사업자 중 채널A’가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2014년까지 법인세 환급을 계상했고 보도PP 사업자 모두가 2011~2013년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뉴스Y'를 제외한 신청 사업자들은 법인세 환급효과를 더하여 현금흐름을 과대 계상하였다.

 

사업계획서의 오류 또는 부실작성의 경우 '채널A'는 사업계획서 본문에서 현금흐름을 계산하면서 기재한 시청률 추정치를 부속서류에 기재한 추정치 보다 높게 잡아 광고매출액을 부풀렸다. 그 외 뉴스 온은 매체비율이 1로 수렴하는 것을 가정하여 광고매출액을 추정하였으나 영구현금흐름을 계산할 때는 매체비율이 1로 수렴하는 것을 적용하지 않고 2015년 광고매출액을 근거로 계산하여 현재가치가 높아지도록 했다. 서울뉴스는 추정재무제표 등 현금흐름을 추정할 수 있는 상세한 부속서류가 없어 사업보고서 본문 내용만으로 추정 값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3. 심사위원회의 운영과 평가방식의 문제점

 

심사위원은 분야별로 7곳의 전문가 14인을 내, 외부의 추천을 받아 선정 하였는데 위원장을 제외한 13인의 위원 중 7인은 방통위가 추천하고 나머지 6인은 13개 기관이 추천한 후보를 방통위가 선정 하였으므로 13인 모두를 방통위가 선정한 것과 다름없다.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과정도 문제점이 드러난다. 소위원회는 적격성심사 소위원회계량평가 소위원회를 운영하였는데 각 각 6인으로 구성하여 위원 13인 중 1인을 배제하였다. 그리고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심사 세부내용과 공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공개된 승인심사 자료의 양(12만 쪽)을 감안하면 9일 만에 세부기준 설정, 자료 분석, 의견 청취와 확인, 평가 등의 전 과정을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 결과 현재까지 많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사업자 선정방식에 있어 총점의 80% 이상, 5개 심사항별 70% 이상 점수 획득과 6개 심사항목별 60% 최저점수제를 택함으로써 방송산업 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고 결국 현재와 같은 사업 부실을 자초했다.

계량평가항목의 평가 상황을 보면 총 44개 세부심사항목 중 계량평가 항목은 9개로써 이 중 6개 항목은 해당 점수의 40%에 해당하는 기본 점수가 미리 주어졌다. 특히 납입자본금 규모에 있어 일정금액(종편:3000억 원, 보도:400억 원) 이하는 0점 처리되어 과락에 해당하여 탈락하므로 모든 사업자는 과락을 면할 자본금 이상을 제안 하므로 기본점수 60%를 얻게 된다. 이로써 종편PP와 보도PP 사업자는 96점과 78점이 각각 기본점수로 주어진다. 따라서 방통위가 종편PP와 보도PP의 계량평가 비중이 각각 24.5%, 20.0%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14.9%12.2%에 불과하며 기본점수가 미리 주어지는 심사항목에 의해서 선정결과가 달라지기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출자를 약정한 주주법인의 단기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데 심사항목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단기 금융상품) 대 투자(출자)금액의 적정성이 여기 해당한다. 그런데 배점이 종편, 보도 각각 15점과 10점으로 여타 항목에 비해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 현금 유동성 사정이 좋지 않은 법인의 출자를 막기 위해 배점 비중을 더 높였어야 했다. 반면 총 배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계량 항목의 경우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임을 고려하면 심사위원의 주관이 깊게 작용할 수 있어 계량항목의 낮은 점수를 비계량항목 평가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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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단(편집본).hwp

 

종합편성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채널 사용 사업

신청 법인의 구성 주주 명부

 

1. jtbc --------------------------------- 1

2. CSTV-------------------------------- 11

3. 채널 A------------------------------- 19

4. CUN--------------------------------- 38

5. HUB--------------------------------- 57

6. 뉴스 Y------------------------------- 59

7. 서울뉴스----------------------------- 66

8. 머니투데이--------------------------- 73

9. HTV-------------------------------- 87

 

* 자료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MBN은 제외됐습니다.

* HUB 133개 주주의 명단을 추가 업데이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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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분석(hub포함).hwp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 승인 신청 사업자의

주주 구성 분석과 방통위 승인 심사 평가

2013. 07. 29(수)

언론개혁시민연대

 

*아래는 7.29 당시 요약문으로, 업데이트된 전문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의 승인심사 1차 검증 결과20101110일 방통위가 발표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과 사업 승인을 신청한 법인이 제출한 심사자료(본문, 부속자료, 보충자료), 그리고 방통위의 종합편성, 보도전문PP 승인백서를 근거로 하였다.

 

방송채널 사용 승인을 신청한 법인이 제출한 심사서류를 분석하여 1차로 발표할 내용은 각 사업에 참여하는 주주 구성에 관한 것으로 방통위의 세부심사 항목 중 ‘1-3. 신청법인의 적정성에 해당한다. 언론연대는 해당 의제를 1)주주의 형태적 분류 2)주요 주주와 관련 주주의 변칙 출자, 그리고 3)보도, 종편 신청주요 법인의 개별 특징을 분석 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한 주주 구성을 방통위의 심사기준에 비추어 평가하였다 

 

1. JTBC, 채널A, 뉴스Y, 머니투데이에는 저축은행 8곳이 출자하였다. 저축은행은 2011년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였고 이어서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이 뒤를 이었다. 방송사업에 참여한 저축은행은 총 300.4억 원을 출자했다. 미래저축은행이 107억 원으로 제일 많고 사업자별로는 채널A145.4억 원을 모았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뉴스Y) 토마토저축은행(JTBC, 뉴스Y, 머니투데이), 제일저축은행(채널A, 뉴스Y, 머니투데이), 미래저축은행(채널A, 머니투데이), 솔로몬저축은행(머니투데이)은 영업정지를 당했다. 부실 저축은행들이 유동성과 수익성이 불투명한 종편, 보도채널 사업에 투자한 결과 부실을 가중시켰고 국민전체에 부담을 주었다. 그러나 방통위는 승인 심사에서 이러한 부실 자본이 참여한 주주를 참여시킨 것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었다. 결국 채널A는 저축은행에서 투자 받기로 한 약정액 중 59억 원의 누수가 발생했고 JTBC5억 원의 출자금 벌충을 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인 학교재단, 의료재단의 종편, 보도채널 사업 출자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27개 비영리법인이 6개 사업자에 총 449.55억 원을 출자했다. 수익성도 불투명한 사업에 거액을 출자한 것은 비영리법인의 자금 운영 원칙에 어긋난다. 방통위 심사위원들도 이점을 여러 곳에서 지적하는 등 주주 건전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보도채널과 달리 종편 사업자의 평가에서는 크게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지역신문사의 보도, 종편 참여는 방송법과 신문법의 개정으로 법률상 문제는 없지만 참여하는 신문사의 경영이 대체로 부실하다. 7개 지역 신문사가 CSTV, JTBC, 채널A 등 중앙 일간지가 주도하는 종편 사업에만 42억 원을 출자했다. 이들 중 제주일보는 3개 사업자에 총 6억 원을 출자했는데 제주일보는 회사 부도와 회장 구속으로 자산, 제호가 공매에 직면해있다. 하지만 심사 평가에서 이들의 부실 주주 구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대기업집단과 협력업체의 지분 참여는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기업이 주주로 직접 참여한 것은 CSTV의 한진그룹 대한항공(300억 원), 부영그룹 부영주택(170.5억 원) JTBC의 대성그룹 대구도시가스(10억 원), 채널A의 한국투자금융지주그룹 한국투자증권(15억 원), 현대백화점그룹 리바트(20억 원), CUN에 대성그룹의 서울도시가스(100억 원), 머니투데이에 GS그룹의 코스모스앤컴퍼니(12억 원), HTV에 대성그룹 대성지주(60억 원), 대성산업가스(60억 원), 한국투자금융지주그룹 한국투자증권(2억 원) 등이다. 특히 한진그룹과 부영그룹은 CSTV에 주요주주로 참여 했으며 대성그룹은 JTBC, CUN, HTV에 중복 주주로 참여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도급업체 9개 사, 현대기아자동차 하도급업체 18개사가 CSTV, JTBC, 채널A에 집중 중복 출자했다.

 

여러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한 주주가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방통위는 5% 이상 주주의 중복 참여를 배제하고 5% 미만 중복 참여 주주는 감점 처리로 평가했다. 42개 주주가 복수로 참여하였는데 2~5개 사업자에게 까지 중복 참여하였다. 이들 중 상당부분은 1% 미만 중복 주주다. 이를 해석하면 방통위의 5% 이상 중복 주주 배제나 1% 미만 주주 감정 요인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보인다. 개별 주주로서는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공통의 지배권 하에 있는 특수 관계인 주주를 모두 합한다면 실질적인 중복 참여의 정도는 훨씬 심하고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방통위 심사기준을 피하지만 경제적 실질로는 중복 참여로 봐야 한다. 방통위는 이런 허점을 보완하지 않은 채 심사를 했다. ‘구성주주의 중복 참여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주주 구성의 건전성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2.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에서 뜨거운 부분은 심사대상 대주주의 범위다. 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개별 주주가 아니라 공통의 지배권 아래 있는 특수 관계인 주주를 모두 포괄하여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도 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도 심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법률이 이를 지지해 주지 않으므로 심사에 반영할 수 없다. 그러나 주주의 건전성, 다양성에 관한 비계량적 심사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했다. 사업자별로 공통의 지배권 아래 있는 특수 관계인 주주들을 정리하면 CSTV22, JTBC 25, 채널A 29, CUN 32, HUB 2, 뉴스Y 4, 서울뉴스 2, 머니투데이 4, HTV4개다. 이들은 쪼개기 지분 참여로 공통지배 주주의 규제 범위에서 벗어난다 

 

3. 'CSTV'5개 특수 관계인이 총 22.1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1.61% 지분을 보유한 고운학원(수원대)과는 사돈지간으로 사실상 특수 관계다. 2대 주주로 14.93%의 지분을 보유한 투캐피탈(장도원)은 금융투자회사이며 금융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자본이 종합편성 채널방송 사업에 진입하는 것은 자본의 건전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JTBC'는 중앙일보와 중앙미디어 네트워크 또한 방송법상 소유, 지분 한도를 위반하지 않았지만 성보문화 재단과 사실상 특수 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편법으로 지분을 소유하게 된다.

 

'채널A'의 대주주 동아일보사는 5.15% 지분을 갖는 삼양사와 친족 관계에 있고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사실상 특수 관계에 있어 최대 지분을 편법으로 초과한 상태다. 참여 주주 중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KMI)은 삼성전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제4 이동통신 사업을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였다. KMI는 재무능력 부문에서 겨우 과락을 면했고 컨소시엄 자체의 존속이 불투명하다 

 

4. 심사항목 중 신청법인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항목으로 1)신청법인 및 주주 구성의 적정성 2)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건전성 3)구성 주주 중복 참여가 있으며 구성 주주 중복참여만 계량평가로써 중복 참여 주주의 지분율만큼 감점하는 방식으로 평가 결과 최저 10.5점 이상을 받게 되어 승인 최저 점수 이하를 방지하고 총점의 향상을 전술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세부 심사항목 중 ‘1)신청법인 및 주주 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평가 요소로서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 중복 소유 여부는 보도채널을 소유한 MBN에게만 해당된다. 따라서 언론연대의 평가 대상인 사업자는 주주 구성의 다양성 등 정책목표 부합만을 평가요소로 취한다. 이는 방통위가 예시한 대로 주주 구성의 다양성, 구성 주주의 정책목표 실현의지 및 역량을 고려하여 평가해야한다.

 

편법에 의한 사실상 1인 소유지분의 초과. 특정 업종 사업자의 과도한 주주 참여. 복수 이상의 법인에 중복 출자한 주주, 동일인 주주의 쪼개기 중복 출자는 주주 구성의 다양성을 떨어뜨린다. ‘정책목표 실현 의지와 역량 평가는 투명성이 부족하고 재무능력 부족 및 존속 불확실한 주주 참여를 검증하여야 한다. 하지만 방통위의 비계량적 세부심사항목에 이를 평가, 적용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보도부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소견서에서 언급이 있을 뿐 종편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2)신청 법인 및 주요주주의 건전성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의 법률 위반행위 빈도와 그 정도를 비계량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방통위 심사회의록에는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는 2개 사업자뿐이다. 그러므로 법률 위반 사업자 외에는 달리 평가할 이유도 없다. 해당 심사항목을 비계량으로 처리한 것은 문제다. 법률 위반 빈도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횟수가 있으므로 계량이 가능하고 법률 위반 사안의 중대성은 정도의 척도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준 계량적 평가를 해야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방송 언론 환경에 비추어 비계량적 평가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실제 각 신청 법인별로 최저, 최고 점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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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MBC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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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_업무방해죄폐지개정안발의(0726).hwp

 

[표현의 자유를 위한 모욕죄, 업무방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발의]

표현의 자유 침해 모욕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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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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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은 26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형법』중 ‘모욕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단체행동권 등 사회적 약자의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높아 늘 논란이 되어왔다.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철저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욕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삭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있어 매우 유의미한 첫걸음이다. 이번 개정안은 박영선 의원실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미디어법제개정TF), 참여연대가 많은 시간에 걸쳐 토론하고 연구하여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 구성원 누구나 의사 표현과 행위를 함에 있어 권력이나 위계에 의해 위축되거나 제약받지 않도록 하고 성숙한 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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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14조 중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부분을 삭제하고 업무방해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함. 또한 같은 법 311조 모욕죄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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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은 지난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의 보도내용에 항의하며 광고주 불매운동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 소비자 권리 운동에 대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 국가가 소비자 권리 운동에 직접 재갈을 물렸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다양한 곳에 적용된다. 업무방해죄 요건 중 ‘위력’이라는 단어의 범위가 매우 모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의 힘을 가진 소수가 노동자, 소비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 다수를 제압하고자 할 때 흔히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단체행동권 침해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행 형법상 모욕죄는 특히 사법시스템을 이용할 자력이 있는 기득권층이 자신에 대한 적대적 감정․견해를 가진 사람의 의사표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이 모욕죄를 적용하고 있고, 명예감정의 손상의 기준도 모호하여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 자체가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오랫동안 있어왔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형법에서 모욕죄와 업무방해 유형 중 ‘위력’에 의한 경우를 삭제했다. 업무방해죄는 상호 관계가 있는 경우, 노사관계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자율적인 해결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법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의 헌법상 권리가 더욱 철저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공동발의 의원 명단 : 김동철, 도종환, 민병두, 배재정, 백재현, 송호창, 신경민, 안민석, 우원식, 이인영, 이춘석, 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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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개정안 핵심 내용 >>>
1. 모욕죄를 삭제함. (안 제311조)
2.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삭제함. (안 제314조 제1항)
3. 업무방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14조 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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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총선 답변 결과 모음.hwp

 

19대 국회의원 후보자

언론.미디어 분야 정책 질의 응답 결과

 

응답결과 : 총 17명 (민주통합당 15명, 통합진보당 1명, 진보신당 1명)

응 답 자 : 민주통합당 - 김경수, 김부겸, 김재윤, 김창호, 김헌태, 노웅래, 배재정, 신경민, 이종걸, 전병헌, 정동영, 조순용, 조한기, 천정배, 최민희

통합진보당 : 노회찬, 진보신당 : 홍세화

미응답자 : 민주통합당 - 차영, 서용교, 민병두, 김종민, 이해성, 문성근, 장기철, 임수경, 도종환

새누리당 후보 전원- 홍사덕, 전재희, 박선규, 최홍재, 심재철, 한선교, 정병국, 길정우, 허용범, 김연광, 남경필, 문대성, 김영우, 신성범, 이정현, 박대출, 김형태, 홍지만, 정성근, 전용학, 이상일, 김장실, 박창식

* 기타 : 민주통합당 박영선, 김현미 후보는 문방위원으로 오지 않을 계획이라 미응답

 

조사 대상 : 전 문방위 국회의원, 언론인 출신, 언론단체 출신, 19대 문방위 활동 예상 후보

조사 방법 : 이메일, 팩스

조사 시기 : 2012년 3월 23일 - 4월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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