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연대 방통위법 개정안(최종)[1].hwp

 

[기자회견 ]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의 합의제 기능 정립과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 청원

▪ 일시 : 2013년 2월 4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입법청원 단체 :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 소개의원 :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
* 문의 : 추혜선 사무총장 010-7773-1817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새누리당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따른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방송의 독립성, 여론의 다양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정책 전반이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일괄 흡수되는 내용입니다. 공영방송의 임원 인사, 지상파방송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 추천, 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 등으로 극히 제한된 권한만이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게 됩니다.

3. 지난 12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송관련 정책을 ‘합의제위원회’를 통해 구현하도록 한 것은 방송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와 특수성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회적 합의를 뒤집고 ‘규제/진흥 분리’라는 모호한 원칙을 적용해 독임제 부처아래 모든 권한을 몰아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차단하고 방송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습니다.

4.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방송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기능은 통신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통신과 방송에 대한 규제를 제외한 정책 전반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게 되면 지나친 산업 논리에 치우쳐 시청자 권익 및 통신이용자 보호라는 방송통신 규제와 공공성 강화 정책의 특수성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순수한 의미의 산업 진흥 정책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이동하고 방송, 통신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제와 정책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남아야 합니다.

5. 오늘 14일 여야는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조직개편 입법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짚어내고 논의해 반영된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새정부는 국민의 불행과 더불어 출범하게 될 것입니다.

6. 이에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현업 단체 등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우려와 당부를 담아 오는 4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의 합의제 기능 정립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청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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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커뮤니케이션 조직개편 진단과제언(130122).hwp

 

[토론회] 커뮤니케이션 정부조직 개편 방향의 진단과 제안 개최

 

○ 일시 : 2013년 1월 22일(화) 오전 10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대강의실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공공미디어연구소

 

[사회] : 이효성 성균관대학교 교수

 

[발제]

1. 방송통신위원회 5년의 평가 : 장지호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

2. 정부개편 방향에 대한 진단과 제언 :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패널]

강혜란 여성민우회 정책위원

김경환 상지대 교수

이남표 성균관대 겸임교수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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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1토론회[1]종편대응과제.hwp

 

[좌담회] 종편1년, 시민사회의 대응과 앞으로의 과제

 

○ 일시 : 2013년 1월 21일(월) 오후 3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사회] :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발제]

1. 종편도입 1년, 시민사회의 종편 대응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 종합편성채널 1년과 그 효과 :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패널]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김서중 민언련 정책위원

김한중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윤정주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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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7_토론회_단일화에 관한 거의 모든 것.hwp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의 항로는 아직도 안개속이다. 야권은 단일화를 남겨 두며 아직 구도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모두가 단일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단일화의 당위와 정당성은 강조되지만 실제 단일화에 이르기까지는 다양한 변수와 불투명한 조건들이 작용할 전망이다.
 
단일화를 둘러싼 의제와 여론 동향,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가운데, 단일화에 의한, 단일화를 위한, 단일화의 선거가 되어가고 있는 이번 대선의 거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토론한다.
 
○ 일시 : 2012년 11월 7일(수) 오전10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회

○ 사회 :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 발제1 : 단일화를 둘러싼 의제와 여론동향 -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 발제2 : 역대 단일화 사례로 본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전망과 언론보도 - 한윤형 언론연대 정책위원
○ 토론 :
- 김완 미디어스 기자
- 이택광 경희대학교 교수
- 황두영 민주통합당 보좌관, <후보단일화의 성사조건 분석> 논문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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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원특별법제정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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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개혁입법모음(1025).hwp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법 제개정안 모음집을 발간하며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와 언론연대는 지난 7월6일(금)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배재정 의원)를 시작으로 19대국회 미디어 법제도 개선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첫 개정안 발의 이후 7월26일(목) 표현의 자유를 위한 모욕죄, 업무방해죄 폐지 개정안 발의(박영선 의원), 8월28일(목) 지역방송 지원특별법 제정안 발의(장병완 의원), 8월29일(수) 지역성과 지역방송 발전 관련 법 개정안 발의(신경민 의원), 8월31일(금)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 제정안 발의(노웅래 의원), 9월26일(수) 제작자율성 관련 법 개정안 발의(신경민 의원), 10월5일(금) 퍼블릭액세스 관련 법 개정안 발의(김윤덕 의원), 10월29일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전병헌 의원)을 발의하였습니다.
 
지난 10월9일(화)에는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을 바탕으로 한 ‘2012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대회 -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 1일(월) 신문지원특별법 제정안 발의(전병헌 의원)에 이어, 계속해서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방송심의, 수신료위원회 설치, 통신비밀 보호, 방송소유규제, 장애인 접근권, 언론피해구제 등 그동안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가 연구해온 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와 언론연대는 지난 7월 6일 발표한 논평 ‘미디어 법제도 개혁 실천에 나서며’에서 다음과 같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디어 시민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위한 실천은 시민운동(저항과 불복종)과 분리할 수 없으며, 언론의 자유를 위한 실천은 필연적으로 독립성, 공공성, 지역성, 미디어주권과 같은 가치를 지향합니다. 19대 국회 미디어 개혁 입법의 실천은 토대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아래로부터의 시민운동, 언론의 자유를 위해 실천하는 언론인들, 미디어 공공성 정책을 당론으로 하는 정당의 네트워크의 강화와 함께 추진될 때 비로소 소기의 성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19대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화를 향한 의지 앞에 여야 힘 관계는 상수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의지를 갖고 조금씩만 힘을 모으면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미디어 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천에 혼신의 힘을 쏟아나갑시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와 언론연대가 미디어운동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추진해온 입법안의 내용을 반드시 절대적인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법 발의를 통해 미디어 법제도 개선의 방향과 내용을 정초하고, 입법 주체들의 의지를 확인하는 가운데, 이를 다시 현실 미디어운동의 근거로 활용함으로써 미디어운동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소박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 10월 9일 ‘제안대회’에서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5대 가치’로 표현의 자유, 독립성, 공공성, 지역성, 시민주권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5대 가치’는 추상적인 개념 설명의 나열이 아니라 입법주체의 전술 의지를 반영한 제안이었고, 미디어운동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 하나의 전략 그림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19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언론연대와 민주당 의원실이 함께 연구하여 발의한 제개정 법안을 묶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배재정, 박영선, 장병완, 신경민, 노웅래. 김윤덕, 전병헌 의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디어운동과 입법 주체, 그리고 의원실이 힘을 모아 서둘러 입법함으로써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2012년 10월25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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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약속_언론연대메시지(20121009).hwp

 

언론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위한 문재인의 약속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제3기 민주정부의 핵심 가치로 삼겠습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해 제시한 <5대 가치와 5대 과제-26대 약속>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와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정책·공약 제안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미디어의 공공성을 파괴한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사회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거나, 언론인들이 탄압받아서는 안됩니다. 언론의 자유야 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이자 핵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게 될 제3기 민주정부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을 것입니다. 언론인들에게는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국민들에게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 상의 자유로운 표현과 소통을 방해하는 어떠한 제도나 규제도 반대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법과 제도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겠습니다. 언론장악 도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KBS 등 공영 미디어의 사장 및 이사 추천 제도 등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 제도를 의무화하고,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낙하산 인사’의 선임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고, 이들 미디어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언론사 내부적으로 언론인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이를 통해 언론이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 및 편집 관련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 미디어 이용자의 복지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미디어가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공공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송과 신문 등 미디어의 진정한 주인은 이용자인 국민입니다. 때문에 미디어 정책은 사업자의 이익보다는 이용자인 국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미디어의 공공성보다는 산업성을, 이용자보다는 사업자 중심의 편향된 정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디어 이용자의 권익은 보호받지 못하고, 미디어 복지 또한 크게 퇴보하였습니다.

디지털 방송과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등 미디어 서비스는 이제 생활 필수재가 되었습니다. 이들 미디어와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향유권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미디어 이용으로부터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사회통합(e-inclusion) 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를 포함하여 시민참여 공동체 미디어를 더욱 확대하고, 공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지털 시대에도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시청권은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공서비스 미디어(public service media; PSM) 제도 확립을 통해 미디어 융합환경에서 미디어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의 공공성 및 독립성 확보, 민주적 여론형성과 같은 미디어의 공적 기능을 회복·강화하는 방향으로 진입 및 소유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겠습니다.

 

공정한 질서 속에서 상생할 수 있는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미디어의 패러다임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 태블릿PC와 스마트TV 등 새로운 미디어의 도입으로 국내 방송환경은 스마트 모바일 미디어 환경으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내 방송시장에서는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 다양한 유료방송사업자들이 등장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의 공공성 확보 못지않게 다양한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공정경쟁 보장’이라는 원칙은 디지털 시대에 구현해야 할 미디어 정책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모든 사업자들의 공멸이 아닌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공정한 상생적 경쟁질서가 작동되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명박정부가 왜곡된 시장주의 정책으로 황폐화시킨 미디어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특히, 케이블TV와 IPTV와 같은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회복시키고, 사회적 후생과 이용자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적 여론형성과 여론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역미디어와 중소미디어를 진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방송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에 대한 별도의 지원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영세한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의한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재원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미디어 정책에 대한 민주적 거버넌스의 원칙을 회복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의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는 미디어 정책에 있어서 민주적 거버넌스의 전통을 확립하였습니다. 정부와 미디어 업계의 노사, 시민단체,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회적 기구를 통해 미디어 정책을 투명하게 논의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명박정부가 파괴한 언론의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미디어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정부와 미디어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전통을 회복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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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책공약제안문.hwp

 

[2012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문]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

나는 생각입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디어를 지배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치권력은 미디어를 장악/지배할 수 있다, 자본권력은 미디어를 소유/지배할 수 있다, 투자와 로비력, 경쟁력을 갖추면 미디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공적인 것은 적절히 치장하는데 쓰면 됩니다. 미디어의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과 같은 가치와 규범은 부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이 생각들을 민주화 하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글입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글이 있습니다. 미디어를 지배하는 글이 있습니다. 매체와 플랫폼이 넘쳐납니다. 몇가지 평향된 논조의 글이 방송이 되고 방송이 인터넷이 되고 인터넷이 다시 글이 됩니다. 이 글이 플랫폼에서 네트워크로, 네트워크에서 디바이스로, 디바이스에서 다시 플랫폼으로 옮겨다니며 확대재생산 됩니다. 여론 다양성, 다원성, 여론을 만드는 미디어의 공생성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나는 이 글들을 민주화하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말입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디어를 지배하는 말이 있습니다. 위계와 명령, 감시와 통제, 훈육과 복종의 말들입니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불허하는 말, 방송 제작편성과 신문 편집의 자율을 봉쇄하는 말, 시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단절하는 말들입니다. 방송, 신문, 포탈과 일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표현을 제약하는 말들입니다. 나는 이 말들을 민주화하려는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란 우리 사회구성원 누구나 생각하고 쓰고 말하는 것을 민주화한다는 뜻입니다. 정치권력도 방송.통신사업자도 시민도 모든 생각과 글과 말을 함에 있어 제약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미디어, 정보, 문화, 방송통신융합, ICT 무엇을 이야기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방송통신 규제기구의 어떤 형식을 이야기하더라도 이를 원리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가까운 미래의 미디어 환경입니다.

나는 생각과 글과 말의 민주화를 꿈꾸는 대통령입니다. 나는 패권과 복수, 경쟁과 단절의 미디어-문화 환경을 공유와 공감, 진실과 연대의 미디어-문화 환경으로 바꾸는 대통령입니다. 유력한 방법으로, 일, 표현의 자유, 이, 독립성, 삼, 공공성, 사, 지역성, 오, 시민주권의 ‘5대 가치’와 ‘5대 과제, 26대 약속’을 씨줄날줄 엮어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단수의 대통령이면서 동시에 복수의 대통령입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되는 1인의 대통령이면서 미디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다수의 대통령입니다.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

2012년 10월 9일

<단체>

언론개혁시민연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 경기미디어시민연대 /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 녹색연합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 매체비평우리스스로 / 문화연대 / 미디어기독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바른지역언론연대/방송기자연합회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불교언론대책위원회 / 새언론포럼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언론인권센터 /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 전국신문판매연대 /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언론을위한모임 / 학술단체협의회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한국기독교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사회정의소위원회) / 한국기자협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한국PD연합회 / 한국언론정보학회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 한국청년연합 / 환경운동연합)

미래방송연구회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공동체라디오협의회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역방송협의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퍼블릭액세스네트워크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공동대표)

김광호 미래방송연구회 회장

김대환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김명준 미디액트 소장

김승수 전북대 교수

김준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 회장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

원용진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엄주웅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이상훈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이사장

이정식 한국PD연합회 회장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정대균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정상윤 경남대 교수

최상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전 상임이사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개인)

강기석 전 신문유통원 강병규 지역방송협의회 정책실장 김경환 상지대학교 교수 김광선 한국PD연합회 정책국장 김광호 미래방송연구회 회장 김대환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기획국장 김명준 미디액트 소장 김병수 EBS PD 김승수 전북대학교 교수 김재영 충남대학교 교수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김준현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김진욱 변호사 김진웅 선문대학교 교수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철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정책실장 김학웅 원광대학교 교수 김한기 청주방송노조 위원장 김희영 미디액트 나 비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 류신환 변호사 류한호 광주대학교 교수 문순철 언론학 박사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박규민 장애인미디어활동가 박래부 새언론포럼 회장 박상호 언론학 박사 박성규 미래방송연구회 부회장 박영선 진선미의원 보좌관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 박주민 변호사 박채은 전국공동체라디오협의회 박태순 미디어로드연구소 소장 방현철 미래방송연구회 보경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송덕호 마포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방송본부장 신학림 전 신문발전위원 심석태 SBS노조 전 위원장 심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강사 안정상 고려대법학연구원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양창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전 회장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엄주웅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원용진 서강대학교 교수 우장균 한국기자협회 전 회장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윤성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이기형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 이동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이만제 원광대학교 교수 이상훈 전북대학교 교수 이승선 충남대학교 교수 이안재 옥천신문 이영만 대전방송노조 위원장 이영주 지역공공성연구소 소장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이윤민 SBS노조 전 위원장 이재명 미래방송연구회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지은 참여연대 이진행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 이창형 미래방송연구회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정대균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정민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정상윤 경남대학교 교수 정선욱 성남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방송본부장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최강욱 변호사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최상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최성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사무국장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최영규 대전MBC노조 위원장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교수 최은정 미디액트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 최해운 전 한국일보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허경 한국영상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황대준 한국PD연합회 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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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정책공약제안대회.PDF

 

[2012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대회]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5대 가치(표현의자유, 독립성, 공공성, 지역성, 시민주권) 실현!

 <<순  서>>
 - 경과 보고
 - 내빈 소개
 - 19대 국회 미디어 개혁입법 발의 보고
 -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5대 가치 제안
 - 2012 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  
      (정책/공약1) 표현의 자유
      (정책/공약2) 언론독립 시민주권
      (정책/공약3) 방송통신 시민권리
      (정책/공약4) 공동체미디어
      (정책/공약5) 방송통신 규제기구
      (정책/공약6) 미디어국민위원회
- 정책/공약 전달식
 - 제안문 낭독 :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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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가치, 5대 과제, 26대 약속

<5대 가치>
1. 표현의 자유
2. 독립성
3. 공공성
4. 지역성
5. 시민 주권

<5대 과제 26대 약속>
<Ⅰ> 표현의 자유 실현
     [01]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죄 폐지
     [02] 표현의 자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폐지
     [03] 표현의 자유, 모욕죄 폐지, 비판을 비판답게
     [04]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표현의 자유 보장
<Ⅱ> 언론 독립, 시민 주권 실현
     [05]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권리 실현
     [06] 다원성과 공생성, 공공/시장 차별 규제, 미디어공정거래위원회 설치
     [07]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근절
     [08] 민영방송 사장 노-사-시청자 3자대표기구 선출
     [09] 균형발전 방송분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강화
     [10] 공영방송 시민주권, 수신료 결정은 수신료위원회
     [11] 시청자위원회 노-사 합의 구성
     [12] 무료보편적 방송시청권 보장
     [13] 방송제작편성규약 제정, 제작자율성 보장
     [14] 불공정 심의 퇴출, 방송심의기구 축소, 시청자 참여 심의
     [15] 신문 회생, 미디어 균형발전
<Ⅲ> 방송통신 시민 권리 실현
     [16] 인터넷 자유와 혁신, 망중립성 보장
     [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 주민등록제도 개선
     [18] 디지털 시대 저작권 체제 재구성, 정보문화향유권 보장
     [19] 장애인 방송통신 접근권 확대
     [20] 언론보도 피해 실질적 구제
<Ⅳ> 공동체미디어 실현
     [21] 지역 미디어 허브, 미디어센터 활성화
     [22] 텔레비전을 유투브처럼, 시민 ‘참여’ 방송 활성화
     [23] 모든 이를 위한 미디어교육(Media Education for All)
     [24] 소통과 참여로 지역 변화, 공동체라디오·공동체TV 활성화
     [25] 지역 문화-미디어, 마을(동네) 단위 지원 체계 수립 
<Ⅴ>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실현
     [26] 미디어 시민주권, 미디어국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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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단체>

언론개혁시민연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 경기미디어시민연대 /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 녹색연합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 매체비평우리스스로 / 문화연대 / 미디어기독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바른지역언론연대/방송기자연합회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불교언론대책위원회 / 새언론포럼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언론인권센터 /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 전국신문판매연대 / 전국언론노동조합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언론을위한모임 / 학술단체협의회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한국기독교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사회정의소위원회) / 한국기자협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한국PD연합회 / 한국언론정보학회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 한국청년연합 / 환경운동연합)

미래방송연구회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공동체라디오협의회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역방송협의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퍼블릭액세스네트워크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공동대표)
김광호 미래방송연구회 회장
김대환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김명준 미디액트 소장
김승수 전북대 교수
김준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 회장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
원용진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엄주웅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이상훈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이사장
이  송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
이정식 한국PD연합회 회장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정대균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정상윤 경남대 교수
최상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전 상임이사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개인)
강기석 전 신문유통원 
강병규 지역방송협의회 정책실장
강진구 경향신문노조 위원장 
김경환 상지대학교 교수
김광선 한국PD연합회 정책국장
김광호 미래방송연구회 회장
김대환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기획국장
김명준 미디액트 소장
김병수 EBS PD
김순기 경인일보 기자
김승수 전북대학교 교수
김재영 충남대학교 교수
김정윤 전국언론노조 정책국장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김준현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김진욱 변호사
김진웅 선문대학교 교수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철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정책실장
김학웅 원광대학교 교수
김한기 청주방송노조 위원장
김희영 미디액트
나  비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남상석 SBS노조 위원장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
류성우 EBS노조 위원장
류신환 변호사
류한호 광주대학교 교수
문순철 언론학 박사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박규민 장애인미디어활동가
박래부 새언론포럼 회장
박상호 언론학 박사
박성규 미래방송연구회 부회장
박영선 진선미의원 보좌관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
박주민 변호사
박채은 전국공동체라디오협의회
박태순 미디어로드연구소 소장
방현철 미래방송연구회
보  경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성재호 KBS새노조
송덕호 마포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방송본부장
신학림 전 신문발전위원
심석태 SBS노조 전 위원장
심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강사
안성식 EBS노조
안정상 고려대법학연구원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양창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전 회장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엄주웅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원용진 서강대학교 교수
우장균 한국기자협회 전 회장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윤성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이  송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
이기형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
이동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이만제 원광대학교 교수
이상훈 전북대학교 교수
이승선 충남대학교 교수
이안재 옥천신문
이영만 대전방송노조 위원장
이영주 지역공공성연구소 소장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이윤민 SBS노조 전 위원장
이재명 미래방송연구회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지은 참여연대
이진성 CBS노조
이진행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
이창형 미래방송연구회
이호진 부산일보노조 위원장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임장혁 YTN PD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정대균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정민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정상윤 경남대학교 교수
정선욱 성남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방송본부장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최강욱 변호사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최상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최선욱 KBS새노조
최성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사무국장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최영규 대전MBC노조 위원장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교수
최은정 미디액트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
최해운 전 한국일보
최호원 SBS PD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허  경 한국영상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황대준 한국PD연합회 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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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액세스입법발의(1005).hwp

 

[퍼블릭액세스 관련 법 개정 발의]
퍼블릭액세스 진흥!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 설치
- 김윤덕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 퍼블릭액세스네트워크

시청자가 직접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해 지역현안을 공론화하고, 국민들의 방송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련 지원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윤덕(민주통합당 전주완산갑)의원은 5일 ‘방송사의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 설치와 기금조성’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KBS) 뿐 아니라 공영방송, 민영방송 및 유료방송사업자 등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의무를 부과하고,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송사의 자체심의 기준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방통위 산하에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와 기금을 설치하고, 관련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에 근거법률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미디어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고, 사고의 다양성을 통해 사회적 이슈나 공동체의 각종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퍼블릭액세스(public access)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활성화돼있지 않다”고 설명한 뒤 “주류 미디어의 한계를 비판하고 보완하려는 일반 시민들의 방송참여는 자연스런 시대적 추세인 만큼,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출한 이번 법안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퍼블릭액세스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함께 연구해왔으며, 국회 문방위 소속 배재정 신경민 유승희 윤관석 최민희 강동원 의원을 비롯해 16명이 공동 발의했다.

<<< 참여단체 소개 >>>
* 첨부파일
 

[논평]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 설치 입법 발의(김윤덕의원) 환영
 
정치권력의 과잉 개입으로 대의제 미디어로서의 공영방송의 본령이 훼손된 지금, 무료보편적 지상파방송의 공적 규제·진흥이 산업과 경쟁 논리에 포섭되어버린 지금, 유무선망과 다양한 플랫폼 및 디바이스 발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방송콘텐츠를 접근할 수 있는 지금, 시민,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진흥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과연 그럴까. 김윤덕 의원이 오늘 발의한 방송법과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시청자 참여방송의 진흥으로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 확장, 표현의 자유 확대, 여론 다원성과 공공성 향상,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대의적 방식의 미디어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 참여 미디어의 길을 열어주는 종합적인 대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시청자 직접 제작 프로그램은 보통은 퍼블릭액세스로 명명된다. 2000년 통합방송법에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라는 용어가 도입되었고 지난 10년간 시민이 직접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지상파 방송 등에 액세스하면서 정착되었다. 퍼블릭액세스 제도가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꾸준히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시민 직접 제작을 위한 교육, 장비, 제작 환경 등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정부는 퍼블릭액세스를 장려하기는커녕 시종 제약하는 미디어정책을 펼쳤고, 막 정착하려던 퍼블릭액세스 기반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로 인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 방송사는 2010년 67개사에서 2011년 41개사로 줄었으며, 제작 지원 기간도 2009년 50주에서 2010년 45주로 줄었고, 2011년과 2012년에는 35주 정도로 줄어든 실정이다. 김윤덕 의원의 입법 발의를 계기로 시청자 직접 제작 프로그램 활성화 지향에 발맞주어 방송사업자들은 프로그램의 의무적으로 정규 확대 편성을 위해 노력하고, 방송사 자체 심의에서 개방적으로 열어놓아야 한다.
 
개정안은 방송통신 규제기구에 독립적인 사무를 하는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를 두어 이 기구가 시청자 참여방송의 활성화를 이끈다는 것이 요점이다. 개정안이 입법이 되면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는 △시청자참여방송의 발전 지원 계획의 수립 △시청자참여방송의 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 △시청자참여방송 발전기금의 조성과 용도,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의결 △시청자참여방송 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의결 △시청자참여방송 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실사 및 심의·의결 △시청자참여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조사 △시청자참여방송 발전 업무의 협력·조정 △참여방송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탈규제, 독과점, 경쟁과 산업 논리에 휘둘리고 있는 미디어 환경 안에서 다양한 사회구성원과 지역 주민의 참여 미디어의 활성화는 미디어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정안의 입법은 물론 방송통신 규제기구와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2년 10월 5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김윤덕 의원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방송법 등 관련 법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10년 넘게 이어져온 국내 퍼블릭액세스 활동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민주통합당 김윤덕 의원이 오늘 발의한 방송법, 방통위 설치법,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으로 명명되어 온 퍼블릭액세스 활동에 이제까지 한계 혹은 제약이 되었던 기존의 법제를 수정하고 다각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을 통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도입된 퍼블릭액세스는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지상파 방송 등에서 방송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청자들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고 주류방송에서 쉽게 반영되지 않는 다양한 공동체와 사회소수자들의 직접적 목소리를 왜곡 없이 담아낼 수 있는 구조이다. 이를 통해 중앙집중적이고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주류미디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론의 다양성 향상,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확장, 공동체성 강화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00년 이후 많은 시민들의 제작 참여와 미디어교육, 미디어센터 등의 성장에 힘입어 한국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꾸준히 성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영역에서의 노력은 관련 법제의 미비와 정책의 답보 속에서 많은 제약을 받았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실제 시민들에 대한 지원과 방송 편성의 축소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적 문제들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방송참여를 확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하다. 시청자참여방송 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시청자들의 방송 참여를 위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시청자참여방송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청자참여방송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청자들의 방송 참여를 위한 교육, 연구, 조사 등 다각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방송사의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시되던 방송사의 자체심의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영방송, 민영방송 및 유료방송사업자 등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 의무를 부과하여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방송사들의 노력을 강제하고 지역과 매체를 막론하여 시청자들의 직접 참여 공간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를 향한 시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김윤덕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본격적 지원은 우리 사회 미디어 민주주의와 미디어생태계 민주화, 지역 공동체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012년 10월 5일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퍼블릭액세스네트워크

Posted by PC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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