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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8.05 아베 정권은 경제전쟁과 함께 문화전쟁을 꿈꾸는가

 

[성명]

아베 정권은 경제전쟁과 함께

문화전쟁을 꿈꾸는가?

: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은 언론자유의 침해,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한 도전이다!

 

일제 식민주의 전범 기업들의 위법적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 생존자 유가족들의 정당한 보상책임 요구, 사법적 재판을 통한 역사의 합리적 심판에 불복하는 아베 정권의 보복 행위가 점입가경이다. 역사문제의 해결에 기초한 평화와 상생의 미래가 아닌, 과거 부정의 길을 고수하면서 전쟁과 독존을 택해버린 아베 정권이다. 최근 한국을 상대로 경제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 위험세력을 우리는 한국 시민은 물론이고 동북아와 세계 시민의 이름으로 우선 규탄하는 바이다. 한일 양국민의 평등·평화·평온한 상태를 위해하는 호전행위를 사회평화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부한다.

 

정치권이 주도하고 그 배후의 재벌자본이 지휘하고 있는 현 사태다. 미디어선전 권력과 민간 세력까지 총 동원되고 이해관계로써 규합한 현 일본 우익의 일방 드라이브다. 오래전부터 준비된 이들의 총공세가 최근 금도를 넘어버렸다. 위기를 초래했다. 저들의 공세는 역사 왜곡은 물론이고 여론 조작, 표현 탄압의 측면에서도 가히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접어들었다. 나고야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테러 위협에, 이에 편승한 보수 정치권의 탄압으로 결국 중단된 게 그 증거다.

 

이것은 명백하게 부당한 외부검열이 초래한, 권력기관들이 합세해 폭력적으로 집행한 예술과 표현 자유권의 강제철거에 틀림없다. 이 사태는 결코 일개 전시회의 파행에 그치지 않는다. 자국을 방문한 타자의 합의된 작품전시 기회를 일방적으로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자국 내 표현의 공간까지도 사실상 공권력이 강제 침탈하고 든 경우로서, 일본 민주주의가 처한 심각한 위험 상황을 여실히 드러낸다. 우익 파시즘 지배권력의 잔재를 전혀 청산하지 않은 전후 일본 민주주의 체제의 구조적 취약성, 체계적 위험성을 징후적으로 폭로한다.

 

자본국가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맞서 한국의 언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오랫동안 투쟁해온 우리는, 이웃 국가에서 자행되며 또한 우리의 삶과도 직결된 아베 정권 하 표현의 자유 통제 사태를 심각한 우려의 시선으로 주시한다. 잊어서는 안 될 전쟁폭력을 고발하고, 반성 없는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하며, 피해자의 고난을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함께 할 지 깊이 질문하는 예술작품의 전시다. 그 작품에 대한 판단은 오직 그것을 직접 보고 느끼며 생각할 우리’, 양국의 작가와 관객에게만 있다.

 

의사소통의 행위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다.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한 부정한 침해다. 우리가 전시의 강제 중단에 단호히 반대하는 까닭이다. 예술표현마저 눈 가리고 입 막으려는 아베 정권의 작태는 비정상적이다. 우리는 역사의 표현 노력을 차단하고 기억의 예술적 공유 가능성마저 가로막으려는, 양국관계를 평화가 아닌 전쟁의 위험상태로 다시 밀어 넣고 있는 아베 정권의 비합리, 비상식적 행태를 고발한다. 평화 상생의 메시지를 검열 억압 삭제하려는 이들의 무도한 폭력을 역사 정의의 이름으로 비판한다.

 

누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아이이치 현 미술센터에 모인 시민들의 양심적인 발언을, 전시의 재개를 갈망할 무수한 일본 시민들의 상식적인 생각을 지지한다. 평화의 소녀상 전시 강제 중지는 잘못 되었다.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를 지키려는, 예술과 언론의 권리를 아끼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 모두에 대한 아베 정권의 배신행위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재벌 전범기업을 배후에 둔 경제전쟁에 이은 또 다른 문화전쟁의 폭거다. 누가 이런 반 평화의 전쟁행위에 침묵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 공동대표 시바 요코 씨의 다음과 같은 용기에 주목한다. 우리는 그의 발언을 다름 아닌 우리의 공통된 입장으로 받아들이는 바이다. “정치적 검열이나 압박, 협박 전화 등에 굴복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녀상 전시 중지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와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일본의 시민사회와 함께, 부당한 검열에 단호히 반대한다. 협박 공갈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소녀상 전시라는 언론 행위,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다시 정상적으로 재개되어야 한다. 오직 그것만이 국가 간 전쟁이 아닌 시민사회 간 평화의 길임을 우리는 안다.

 

- 아베 정권은 자행하고 있는 야만적 문화전쟁을 당장 중지하라!

- 아베 정권은 소녀상의 평화적 전시 재개를 당장 허락하고 그 안전 보호에 나서라!

- 아베 정권은 전시를 방해함으로써 빚어진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 자유의 기본권 위반에 대해 양국의 시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하라!

- 아베 정권은 평화의 소녀상이 전하는 역사기억과 역사반성, 역사책임의 메시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라!

- 아베 정권은 전범 재벌 기업들을 배후로 한, 양국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경제전쟁을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민족이나 국가가 아닌 시민의 이름으로 평화를 요구한다. 우리는 물리적 충돌이 아닌 예술이라는 수단을 통한 평화의 공감을 선택코자 한다. 우리는 우리 요구가 양국 시민은 물론 세계 시민의 입장에서도 전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확신하며, 삶의 생존권과 창작의 기본권을 지켜나가기 위한 모든 이들과의 연대를 제안한다. 우리는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사회, 학계, 예술가, 언론인, 지식인사회가 더욱 평화의 목소리를 높이라고 호소하는 바이다. 어깨에 작은 새가 앉은 미래세대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소녀상 옆 빈자리에 이제 우리 함께 동석해야 하지 않는가? 지금은 미래를 구할 절박한 민주주의 평화연대투쟁의 시간이다.

 

201985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

Posted by PC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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