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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2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위원회 의견서 2021년 한 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논의는 지난한 정파 논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여야 논쟁과 별개로 이때 쏟아진 언론 불신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언론 자유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보다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단체 내외의 요구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의체와 별도로 표현의자유와사회적책임위원회 구성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2021년 10월 발족한 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언론현업단체의 추천을 받아 총16인으로 구성, 14차례 회의(~2022년 4월 29일까지)를 거쳐 언론과 미디어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 나가면서도 사회.. 2022. 5. 3.
“차별금지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15년 째 표류중입니다. 그러는 사이 한국사회는 어떻게 변해왔습니까. 사회적 불평등은 확산되고 있으며,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차별과 혐오’가 만연해지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논의는 더디기만 합니다. 국회는 오히려 반대로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동의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심사를 연기해버렸습니다. 변명의 말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2022. 4. 25.